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찬기 의원, 간사에 김주범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TV화상 경륜장 달서구지역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찬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 12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4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 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25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 등 재산세 증가에 따라 3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월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재산매각수입 5억400만원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3억원 등 9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읍·면·동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4억8,000만원과 성서도서관 건립에 2억원 등 1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는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 및 사무실 환경개선에 4억8,000만원과 용산동 513번지선 도로건설에 4억원, 신당동 노인쉼터 조성에 4억원 등 18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8억7,0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로 25억4,300만원 등 70억4,800만원을 지원받아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6억5,7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에 33억9,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6,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복지 문화센터 지원에 4억8,000만원과 성서도서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 및 사무실 환경 개선에 4억8,000만원과 용산동 513번지선 도로건설에 4억원, 신당동 노인쉼터 조성에 4억5,000만원, 월배 근린공원 재개발 사업에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부족분 1억1,700만원과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 3억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부족분 9,6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비 9억3,000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4,0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고,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2건, 153억4,3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은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추가하여 계상한 것으로 세수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인건비 집행 잔액과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분과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여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 하겠으나 사업부문에서는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달서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창원경륜공단이 우리 지역인 달서구 유천동에 설치·추진 중인 TV화상 경륜장은 지역주민 정서에 반하고 주민생활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TV화상 경륜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경륜공단이 건전한 레저문화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달서구 유천동에 설치·추진 중인 TV화상 경륜장은 올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게임과 같이 현실적으로 레저스포츠가 아닌 도박시설로 운영됨으로써 사행성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재산탕진, 가정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성이 있습니다. 또한, 월배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TV화상 경륜장이 들어설 경우 그 일대에 우범지대화,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등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에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많은 주민이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반대하고 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지역정서에 반하고, 각종 역기능과 사회부작용이 우려되는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환경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다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창원경륜공단이 달서구 유천동에 추진하고 있는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즉시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TV화상 경륜장 달서구지역 설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TV화상 경륜장 달서구지역 설치 반대 결의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경륜 장외매장인 TV화상 경륜장이 현실적으로 레저스포츠가 아닌 사행성 도박시설로 운영되어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주민생활에 엄청난 폐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창원경륜공단이 달서구 유천동에 추진 중인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60만 달서구민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성인오락게임과 같이 TV화상 경륜장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성으로 인한 재산탕진,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사행산업의 확산을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TV화상 경륜장이 들어설 경우 서민계층의 사행성(도박성) 투기 심리를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와 주민생활 환경을 크게 저해할 것이 예견되므로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월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그 일대에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입지 조건상 많은 교통수요를 발생시켜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주거환경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반대하는 다수 지역주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창원경륜공단은 TV화상 경륜장 설치를 즉시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로운 제5대 구의회가 구성되고 민선4기 자치구정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의 병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우리 달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중점 투자방향은 복지, 교육, 문화체육, 환경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친환경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 분류체계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고, 또한 재원분석을 통해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운용 방향에 기초하여 향후 5년간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은 월배 신도시 건설 등 아파트 신축으로 과세대상이 증가하여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 의존재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저출산·고령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수요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경비의 계속적인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수요에 의해 계속 증가하고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내실화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및 가정복지정책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과, 그리고 달서·월배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 건립사업 등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달서구 문화원 건립,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성서권, 송현권, 월배권, 성당·두류권에 각각 1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을 구민의 평생학습 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으뜸교육도시 달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경제 분야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남신시장을 비롯하여 월배, 두류개발, 와룡, 월성 청구코아 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특히, 달서FTI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내 융합기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법률학교를 운영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제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생활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깨끗한 환경도시 달서구를 만드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관리분야입니다. 구민이 즐겨 찾는 생활 공원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새로이 조성하고, 노후 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008년부터 봉숭아, 도원, 월성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매년 1개소씩 신규로 조성토록 계획하였고, 해바라기, 민들레, 치영, 솔밭어린이공원 등 4개소는 재개발하여 개성 있고 테마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거듭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 통학여건 등 주변 환경의 변화추세를 계획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매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구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유비쿼터스 달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노후 되었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인2동사무소 등 8개 동청사에 대하여 2007년부터 매년 2개소씩 신축토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혁신교육 및 능력개발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전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운영,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분야별 투자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재정확충을 통하여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900여 공무원들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달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