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배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85억 2,756만원보다 4.36%가 증가한 2,176억 3,74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2,108억 2,80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8,84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41만원이 증가한 68억 934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자주세원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사업소세 그리고 세외수입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특별교부세 등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4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의존재원인 복지·환경·경제 관련 국·시비 보조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익금 등 88억 1,826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세외수입인 아파트 수탁도로개설사업과 도로굴착복구사업이 신청자의 계획변경으로 11억 1,613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금곡-당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획변경등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이 감액조정되어 총 42억 8,5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641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기금은 도로경계연석표지 설치비로 5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으로 운영 총무위원회 일반회계사업으로 기정예산 646억 2,862만원보다 1억 4,531만원이 증액된 647억 7,3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체예산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5,652만원이 증액되고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그리고 선거 관련 보존비용 정산 잔액 등으로 2억 4,934만원을 반납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균특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비가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되어 2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6억 2,098만원보다 120억 289만원이 증액된 1,356억 2,3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 기초생활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비로 90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청소대행 및 음식물사료화 처리비 등 환경청소비로 6억 4,9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벤처기업육성 및 재래시장지원 등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23억 4,209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총 2억 6,291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641만원을 증액하여 시비 반환금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4억 9,002만원보다 30억 5,978만원이 감액된 104억 3,0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비 4억 1,613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수탁도로개설비 7억원은 수탁자의 사업 취소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균특 및 시비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변경으로 24억 400만원이 금곡-당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3억 6,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이 배정되어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0억 5,97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로경계연석표지 설치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의 수입전망에 의거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국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알아보았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홍인화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홍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방법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한 45억 5,580만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 7억 1,249만 7,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특별교부세 등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647억 7,394만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자체예산 중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5,65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억원과 선관위의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보존비용 정산잔액 2억 4,934만 8,000원이 반납되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지방세고지서 발급용 고속프린터 구입비 1억 3,500만원과 기금보조사업으로 일곡도서관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 추가 편성되었고 당초예산에 균특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비가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되어 2억 4,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최소한 법적 필수경비를 처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김상훈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40억 8,6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679만 1,000원입니다 추경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356억 2,3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7% 증가한 120억 2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679만 1,000원으로 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이 반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안 대부분이 정리추경예산이었으며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기에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의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