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실과소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측으로 편성했던 세입을 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확정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예산사용 잔액은 불용처리되지만 이번 제3회 추경에 삭감처리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의 증대시켰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137억원이 증가한 4,053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5%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3,025억원, 제2회 추경대비 3.2%인 9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8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5%인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대비 2.5%인 73억원이 증가한 1,182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는 2005년도 광양제철소 누락세 중 40억원을 반영하였고 재산세는 7억원, 자동차세는 2억원, 담배소비세는 16억원, 도시계획세는 4억원, 사업소세 5억원등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1억 5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대비 0.5% 감소한 427억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택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원, 광영 도촌택지 매각 수입 7천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2억 9,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 6천만원, 도로분 4억 200만원, 특별교부세가 8억 3,900만원 각각 증가하여 782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대비 4천만원증가한 4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 증가한 589억원이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8억원 감소 등으로 국비는 총 7억 8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는 광양향교 대성전 보수비 1억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비 3억원, 제2 노인복지회관 신축 2억 4,5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사업 2억 4,4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83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5.5%인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기본급 9억원, 가계지원비 2억원, 수당 2억원, 연가보상비 2억원, 기타직 보수 2억원, 일용인부임 2억원 등입니다. 물건비는 227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3%인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원, 직무수행경비 1억원, 의회비 3억원, 재료비 3억원 등입니다. 이전경비는 786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8%인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노연금 2억원 증액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억원, 벼재배농가 경영 안전대책사업비 증액으로 기타보상금이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억원 증가한 반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5억원, 민간이전 3억원, 자치단체등 이전 4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제2회 추경대비 1.6% 감소한 1,373억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원, 민간자본이전 3억원, 자산취득비 1억원 등입니다. 보전재원은 24억원으로 33%인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9억원으로 0.5%인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1억원으로 422% 인 1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증가 및 예산삭감액을 반영한 사유입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3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억원 감소하였으며, 사업마무리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7억원으로 소액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2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유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회수등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2억원, 택지조성사업 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각각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원금은 2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15억원으로 길호지구 택지개발매각 수입은 47억원 감소한 반면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8억원을 반영하여 이를 가감하면 제2회 추경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06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억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130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900만원, 명당국민임대 산단조성사업은 45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6,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 공기업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제3회 추경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78억원으로 구성비는 25.7%, 제2회 추경보다 4.4%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209억원으로 구성비는 40%이며 제2회 추경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 및 문화부분 4억원, 사회보장부분 4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건 및 생활환경부분이 6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부분이 2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8억원으로 구성비는 26.7%로 제2회 추경대비 구성비는 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정관리 2억원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농수산개발부분은 3,100만원 증가한 반면 지역경제개발부분은 2억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분 3억원, 교통관리부분 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 구성비는 0.1%로 제2회 추경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구성비는 7.5%인 277억원으로 구성비는 5%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리추경의 어떤 기준을 벗어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조정으로 불가피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국도비가 아닌 시비로서의 사업이 무려 7억 7천만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리추경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2회 추경보다도 오히려 3회 추경이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은 돈이 증감이 나타났는데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2억이라는 금액이 2회 추경에 너무나 과다 편성을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소위 2회 추경을 하면서 몇 달 남지 않은 이런 인건비성 경상적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산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편성에 대한 기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 있다고 하지만 2회 추경인 때에 연말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이 기간에 산출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과다 시행된 부분, 또 물건비도 약 10억이 더 발생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담당과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조정으로 사업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우리시 자체재원을 가지고 11건에 77억 정도를 신규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보고에 주민세 40억인가요? 40억에 대해서는 제철의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40억을 지금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철 법인세에 대한 재판소송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과다하게 이렇게 세원으로 잡은 것 아닌가, 가용자원으로 확정짓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을 가용자원으로 잡을 때에 우리 포스코에 실무자나 또는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세정과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래수 입니다. 40억을 이번에 편성한 것은 당초 94억이 세무조사추징부에 들어 왔습니다. 1회 추경 때 60억으로 편성하고 포스코에서 국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환부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 가지고 40억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연도 폐쇄기 이전에 그것이 소송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내년 4월경에나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기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래수 예,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세심판원에서 재판결과가 나오면 다시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주기 위해서 아껴 놨다 그런 얘기에요?

이래수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국세심판원에서 연말에 확정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내년에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래수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의 신청한 것이 심판원에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 2007년도에 주민세에서 40억을 더 환불을 해 줘야 됩니까?

이래수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지방세는 상당한 변동이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래수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지요?

이래수 예.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16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2회 추경 때보다도 3회 추경에 16억 1,600만원 정도의 어떤 수치가 이렇게 많이 가용자원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박해관 입니다. 올해 지금 1갑당 510원이 판매를 했을 때 510원을 담배 소비세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부터 641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담배세가 인상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9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담배소비세가 16억의 세수가 확보되는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가용자원에 대한 형식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을 그러면 예산가용 재원으로 제출했다 그런 이야기요?

박해관 그때 당시는 실제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매년 담배 금연 확산운동을 해 가지고 다운이 될지 알았는데 그때까지는 판단을 어느 정도 작년 수준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정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왜 안나왔어요? 불출석계도 내지도 않고.

총괄보고가 되어서 담당들이.

총괄보고가 되어도 답변을 못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세정과 직원에게 지금 답변을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정과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지금 현재 총괄 전체를 놓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는 소속 과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충분한 답변이 되면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하셔야지 계장님이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항은 제가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우리 시비로 명시이월에 11건에 7억 정도 되는 것, 경찰서 시정홍보벽면에 7,500만원, 유당공원 이팝나무 용역 1,500만원, 또 향교 대성전 보수 3억 5천만원, 교육지원평가에 대한 용역 5천만원, 우산각 정비보수에 3천만원, 육교 보강공사에 대한 2천만원, 옥곡 도시계획도로 1억, 또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1억 9천, 서천 세월교 보수 3억 4천 이렇게 지금 본예산보다도 훨씬 그 숫자가 큰 이런 사업의 정리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경찰서 벽면 시정홍보전광판 설치는 시정홍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내년 2월 말일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화장실 설치는 당초 예산에서 260만원 증액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평가 및 발전계획용역은 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시설 보수 우산각 이것은 의회에서 들어온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련과로 가게끔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청 앞 육교보강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함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천변 세월교도 역시 목변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기존에 예산이 서있는 것을 목변경으로 바꾼 것입니다.

목변경을 어떤 내용으로 목변경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이렇게 목을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슨 목을 바꾼 것입니까?

김회기 1억 9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호텔 앞에 보도블럭 정비공사비로 당초 예산에 1억 9천이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건이 동서천 정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지금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 다음에 2중 투자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건너편에 제방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을 그러니까 당초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이어서 건너편에 하천 제방공사가 되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이 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1억 9천이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 세월교 개수공사는 소하천 정비 용역비를 일부분만 남겨가지고 3억 4천을 같은 서천 내에 목을 변경해서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내에서 목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 평가 및 발전계획수립용역 5천만원은 당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5천만원을 집행을 좀 절감을 해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개보수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편법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아주 잘못된 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를 만든다, 어디 보도블럭을 한다는 것을 느닷없이 목을 바꾸어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정비를 한다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이것이?

김회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광양읍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범위에 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키고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 또 지역간에 투자 사업비 불균형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양읍을 봐주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한 것이네요? 정당하게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사업이 잘못되게 사업선정이 되었다하면 사업을 환수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또 그 지역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역에 가는 사업을 안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은 목을 변경해 가지고 정리추경에다가 이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확정을 해서 계획된 사업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면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가용자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목을 바꾸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칙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을 가지고 읍면동에 일정금액을.

이것이 소규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1억 9천하고 3억 4천이 소규모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금액이?

김회기 3억 4천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김회기 1억 9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 느끼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은 제가 듣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재조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부족분이랄지 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충당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이렇게 3억이고 2억이고 이런 돈을 신규사업으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도 않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명시이월로 되는 입장인데 굳이 정리추경에다가 이것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누가 시켜서 이런 것이냐는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당신들 판단대로 되겠어요?

예산은.

봉강이나 농촌지원사업 같으면 목변경해서 해 주겠어요? 20년 30년 되면 없어지는 면에다가 이렇게 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시에 의해서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이에요.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은 형평성을 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있게 한거에요?

이돈구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기록까지 빼 놨는데 시장님 답변이 이돈구 위원이 오해한 것 같다고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까지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발생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고이월로 정리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도 명시이월로 정리를 했던데 법상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대로 하지 않고 바꾼 취지가 뭡니까?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에 종료할 수 없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넘기는 예산을, 사고이월은 꼭 필요한 것은 원인행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까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찌되었든 회계연도내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또 원인행위가 됐으면 그것을 일단 사고이월로 처리해 왔더라고요. 작년, 재작년도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전부 정리를 했길래 그 배경이 무엇인지 옛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행으로 해 왔던 것인데 바로 정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회 추경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리성격인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이지요. 어떤 그것들은 보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세웠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뒀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다음에 내년 1차 추경 때 편성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올렸던 것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 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본다면 가용 재원을 그 만큼 사장시켰다거나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행정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한해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정환경의 변화로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순위를 바꾸어서 선후를 가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액이라든지 또 국도비 조정액 그리고 꼭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도비 지원 7가지 여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뒤에 했던 순수한 시비만 갖고 했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은 제가 보더라도 지난번 2회 추경때 했어야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를 놓쳤거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겼겠지만 일부는 내년 1회 추경 때 하는 것이 차라리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정리된 것이지만 다음 2007년도 이맘때 정리추경을 할 때는 이 보다는 합당하게 접근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원칙대로 가면 예산의 낭비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씩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이 예산심사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토대로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사업이 명시이월 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현장도 둘러보지도 않고 멋대로 예산세워 놨다고 쓸데없으니까 과목 변경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광양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편성해 가지고 올해 못쓰고 과목 변경시켜서 다른데다가 또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을 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사업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금년과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시비지요? 3억 4천.

김회기 시비 맞습니다.

보수 지난번에 또 한번 했어요. 이런 것을 정확히 편성을 해서 정확히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세요.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 년도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시장님이 사업현장을 확인을 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지역을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시장님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사업 취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고 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농업부분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감축을 시켰습니까? 소규모사업 외에.

소규모사업만 보신 것이 아니고요, 일반건설사업들을 보셨습니다.

일반건설사업을 확인하셔서 어떤 예산을 감액을 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같이 다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못해요? 주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도로선형을 바꾸는 옥곡, 진상 이런 부분에 가서 도비가 지원되지만 그것은 시급성이라든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시장님께서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고, 또 광영에 일부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된 것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판단해서 많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같이 시장님을 모시고 다녔을 때 주목적은 주민소규모사업을 축소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현지 확인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사업을 봤습니다.

전체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소규모사업만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도비가.

국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어떤 것을 안세운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어떤 것을 절감을 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옥곡 도로선형 부분에도.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을 시켰습니까?

아마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조정됐을 것입니다.

국도비가 목적을 위해서 내시된 것을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바꿉니까?

도로선형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균특 자원이 아니면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도로선형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일을.

도로선형을 어디로 바꾸었습니까? 진상 쪽에다가 바꾸었습니까? 옥곡은 안 되고?

지금 바꾼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총 355억 3,966만 9천원이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 국비 76억, 도비 59억, 시비 21억 참 엄청난 돈입니다. 355억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니까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기가.

쭉 보면 일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것을 못했는지 불러드릴 테니까 삽도 못뜨고 있는 것을 불러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실 랍니까? 그러면?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기가 예를 들어서 8월에 원인행위를 지어가지고 1년 동안 한다면 다음 해 8월에 공기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것을 사고이월로 넘겼지만 다음 해 8월에 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착공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착공되어 가지고 공기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착공이 된 부분이 있는데 반 이상이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 이상이. 지금 보면. 여기서 제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정리를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억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3단계 정보시스템구축 분담금 2,52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율촌산단 권한쟁의 소송 승소사례금 1억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법령집 추록은 1,6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분도 3,4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남도민 시군 갈등관리 업무추진 공무원해외연수 도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보면 율촌산단 권한쟁의 소송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여기가 지금 1억 1천인데 평택시에서 승소사례금이 저희와 비슷한데 1억원 되었고 조금 전에 시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계시던데 1억이 맞는 것입니까? 1억 1천이 맞는 것입니까?

승소금은 1억원이고요, 거기에 부가세가 1천만원이 붙어서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평택시가 승소사례금 1억원은 부가세를 안줬을까요? 포함해서 그럴까요?

거기에는 아마 부가세를 자기들이 별도로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통일되었으면 좋을텐데 우리가 주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같이 승인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1억 말씀하시고 1억 1천이면.

승소부분이 1억원이고 또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되기 때문에요.

부가세 1천은 저희가 환급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급받는 재원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런 것으로 말씀하실 때는 세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억 1천이 나갔으면 우리가 천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환급 받지 못할 재원이라면 나간 것은 1억 1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듣기가 편하고 우리 시민들이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너무나 세밀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1억 1천이 맞습니다. 1억이 아닙니다.

김회기 그에 대해서 예산담당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세금을 우리가 시에서 내야 됩니까? 변호사 수임하면 변호사가 내야지. 부가세를 왜 우리가 냅니까? 우리는 변호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자기 노력에 대한 댓가를 지급을 해 주면 받은 변호사가 세금을 내야지 우리시에서 세금을 냅니까? 이것을?

물품을 사더라도 그렇고 다 물품을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부가세를 합한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했다면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사례금을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1억 1천만원을 주면 1억원은 사례금이고 1천만원은 부가세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급하는 것이.

그것은 어떤 재화,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세법에 적용을 해서 그렇지만.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계약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답변하세요.

김회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1억 1천만원하고 시장님께서 1억원 말씀하셨다는 차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시장님 제안설명을 억단위로 해서 제안설명을 써 드렸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 사사오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에 세외수입에 보면 주행세가 지금 2회 추경보다도 1억 5천이 지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요

예.

1억 5천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계수가 나타났습니까?

주행세는.

주행세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기름값에 지금 포함해서 자치단체로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사항이 아니고 넘어 온대로의 사항 그대로입니다.

지금 내가 묻는 요지는 2회 추경 때는 115억을 계상을 했는데 정리추경 때는 113억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확실한 근거 없이 세워 가지고, 이것 울산정유회사에서 오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고 우리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보면 125억인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기름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주행세의 수치가 바꾸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 정리추경에도 1억 5천이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에 적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이고 또 정리추경 때에 113억 5천을 지금 한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정유회사로부터 확정된 이런 금액입니까?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 앞까지는 우리가 예측 산출근거를 갖고 했던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이냐, 1억 1천이냐 이런 부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안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광양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경찰서 벽면에다가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경찰서 홍보와 우리 시정홍보가 같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와서 가로 20미터, 세로 2미터해서 주요 시정 공지사항을 실시간 자막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국도 2호선에서 약 1일 3만대 정도의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날것으로 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유당공원 이팝나무 현상 변경 허가처리 기준용역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32호로 지정된 유당공원에 대해서 200미터 이내에 건설행위를 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용역을 해서 국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광양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예산 1억 2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성전에 기와교체하고 마루판을 교체하는 작업의 협진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 10월 중순경에 먼저 기와부터 교체를 하고 다음에 마루를 교체를 하려고 마루바닥을 뜯어내 놓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기둥이 전부 다 썩어 가지고 흐물흐물하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내려 앉어 가지고 현재 괴목을 괴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천, 시비 2억 그래서 3억 5천으로 대성전을 다시 저희들이 신축 현재 있는 대성전을 허물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3억 5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전국 기념품 공모 중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윤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특선을 했습니다. 넥타이하고 지갑하고 열쇠고리를 해서 국비 30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 300 이 사람들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향교대성전 보수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서 문제점을 본적이 있습니다. 협진건설 시공사가 지금 공사를 할 때에 그런 어떤 문화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설을 무리하게 보수를 하려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공사비를 요구를 했는데 1억 5천 밖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3억 요청을 했는데 1억 5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미리 사전에 보수공사를 하면 조언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어떤 도비라든지 시비가 더 들어 가는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렇게 지금 원 공사비가 1억 2천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4억 7천만원,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지금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협진건설이라고 하는 문화재 보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업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고 협진건설 자체가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였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하고는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루판을 뜯어놓고 보니까 뒤쪽 기둥이 썩어 갖고 흐물흐물 해져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쪽에 있는 마루부분에 대해서 단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일반 부식 형태를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뒤쪽 기둥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해냐 내년이냐 일 뿐이지 도저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입니다. 그런 어떤 오래 된 건물로서의 문제가 그런 어떤 보식의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무거운 기와장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진단을 먼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밑에 기둥들은 튼튼한가 잘 살핀 다음에 그 무거운 기와를 얹든지 그렇게 해야지 기와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서적으로 해서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진건설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기둥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기둥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문가들, 교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의견 수렴 안했다고 보도가 되었던데요?

협진건설 그 자체가 전문가들입니다.

담당관님, 다른 것은 용역 잘 합디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기둥이 썩었는가 안 썩었는가 용역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강정일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의 안목으로 방금 강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집을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보면 지금 현재 기둥은 썩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체를 하는 방법이 되어 있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에는 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안전진단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추진한 저희들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협진건설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3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던 사업을 갖다가 3억 5천, 4억 7천만원을 지금 들여서 몇 배입니까? 세배 이상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잘 정리해서 협진건설에 꼭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강 위원님이 현장을 꼭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을 좀 보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가 뒤에 기둥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허물고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장을 한번 가셔서 같이 고민을, 잘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대성전 문제로 하나만 여쭈어 뵙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러느냐, 바로 협진건설이 문화재 전문보수업체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별도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도 왜 그랬느냐 또 협진건설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협진건설은 적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채택받은 업체일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업체인데 하나 여쭈어 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가로 발생된 공사를 누가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협진건설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는 계약관계하고는 별개입니다.

누가하더라도 문화재 전문보수업체가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봐서는 하자 보수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진이 맡아서 해야 맞을 것으로도 보는데 만일 협진이 한다면 이 사람들 자기들 조사량만 더 늘어난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몇 번이나 그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에 답을 안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못된 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양시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앞으로 광양시가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에 대한 어떤 견본이 되게 해 줘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이것 지금 따질 일은 아니지만 잘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반드시 어느 정도 만큼은 반드시 구상권 행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도 향교 대성전 보수계획이 들어 있지요? 예산이?

예.

얼마 들었습니까?

1억 2천인가 됩니다. 그 주변이 대성전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정리추경에 된 것은 대성전 보수만 하고 ‘07년도 예산편성에는 다른 주변정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국비를 못 받습니까? 문화재인데?

그것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데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도의회에 가서. 저희들이 세 번을 쫓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중순에 이렇게 돼서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보면 어떤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물론 우리시에서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도비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도비가 남아있는 것이 1억 8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천만원은 다른 데로 가고 1억 5천 가져오면서 도의원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난 143회 임시회 때 옥룡사지에 대한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요구한 것 있지요? 그것해 주시고 또 이번 추경때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까? 이것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 정리추경에 약 7억 7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예비비로 154억인가요? 154억인가 얼마를 지금 예비비로 했어요. 이것은 재원이 있는데 하지 왜 안했습니까? 시장이 안 세워 주던가요?

지금 5차 발굴을 해서 위원님 현장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다. 원상태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1억 1,400만원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이 내년 6월달까지 그 주위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오늘 오후 2시에 옥룡 이장들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수고스럽지만 1시까지 만들어 가지고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안시켰다 그래서 힘을 합해 가지고 시청을 쳐들고 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자고 제가 안을 제기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장비 지원으로 지금 60만원을.

그것 목변경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예산서 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총무과 소관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은 도의회 의장님께서 추진을 하셔 가지고 도비로 보조금이 된 부분입니다. 서천 농구장 및 장애인로 설치관계는 금년 생활체육대회때 입장식 장려상으로 2천만원 받았습니다. 도비로 내려 온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설립비 3억은 12월 13일 도지사님께서 다녀가신 뒤에 3억 지원비가 내려 온 부분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감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연금부담금 1억 4,500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연금은 공무원들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봉급하고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전체 합해서 8.5%를 부담을 합니다. 매년 정리추경 때 집행금액을 정산을 합니다. 연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5.8%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1억 4,500만원 예산 계상해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1억 사업비 계상해서 명시이월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천 농구장 및 장애인로 설치 관계는 도비 2천만원 받았습니다마는 농구장 1개를 현대식으로 만들려면 한 5천만원 정도듭니다. 그런데 서천 생활체육시설로 접근이 되는 장애인 접근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같이 개선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 볼장 조성 그것이 예산에 얼마쯤이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일응 도비 1억 온 부분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산을 해서 명시이월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설계내서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규모적인 것은 추가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비부담분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적은 150평으로 한다고 그렇게 세부사업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게 1억원 도비가 내려 왔다고 해도 시비가 2억원이 소요되어야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전천후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태인동에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지역적으로 문제도 있고 아무튼 목적사업이 내려 온 것이니까 사업은 수행하되 방금 말씀하신 규모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에다가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지붕이 만들어진 게이트볼장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의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타지역 이것 전천후 해 놓으면 전체다 해 달라고 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신중히 생각해 달라. 왜냐 하면 광양시 전체를 앞으로 태인동처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장님이 목이 눌려서 못 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서천변 농구장 및 장애인로 설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할 것입니까?

바로 농구장 설치하는 주변이 서천변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애인로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만들겠습니다. 다만, 도비 2억 시상금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뒤에 장애인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7천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매끄럽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로는 내되 농구대 밑에 바닥 면적은 사업비가 좀 부족하면 반 정도 놓게 만들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쭉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서천변을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찔금 찔금 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면 서천변에다가 계획성 없이 비가 와서 어디가 떠내려 갔다, 어쨌다 매년 이래요. 2천, 3천, 5천, 1억 계속 이럽니다. 계획성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계획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천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번에 또 행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동서천 각기 또 웰빙 동서천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계획도 수립되고 그런데 다만 한번에 몇 십억이면 몇 십억 이렇게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계획이 완성되면 웰빙 동서천 계획이 되면 큰돈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되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천변을 보면 지난번에 돌로 해서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뜯고 다시 공사를 한다. 또 보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일들이 그것을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투자되면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 옳다고 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9페이지에 서천농구장 및 장애인로 설치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이동로라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농구장하고 같이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도비 2천만원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농구장을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2개를 가지고 하면 장애인 이동통로 형식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것도 반, 저것도 반 그러면 차라리 한 곳만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농구장을 손보다 보면 2천만원 갖고는 아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이동통로는 전번에 3천만원 예산 올라왔다고 했었는데 길 하나 화장실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내고 마는 것 아닌가 어찌된 것인지 자세히 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로는 3천만원, 농구대는 2천만원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3쪽입니다. 제4회 전국지방선거 준비 실시 및 보전비용, 이것 선거비용을 우리시 부담으로 9억 8,800만원 세워 놨는데 선관위에서 정산한 결과 2억 3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이통장 정수에 15%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125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광양시 교육지원평가 및 발전계획수립용역 5천만원은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난 4년간에 교육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광양시 교육지원평가 및 발전계획추진용역인데 다음 장에 있는 수능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및 학교장려금 5천만원을 주로 여기에다가 지금 편성했지요?

예.

왜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수능 성적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이 지금은 영역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순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백분위 순위가 안나오기 때문에 금년부터 수능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했습니다.

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마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3천만원을 처음에 계상을 했습니다. 3천만원을 용역과제 심의를 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말하자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지극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삭감됐지요?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3천만원을 처음에 용역 심의를 했는데 다시 2천만원을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다.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 공사부대비가 뭡니까? 이것?

우리가 19억 6,800만원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지금 입찰 오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 조성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7억 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아마 내년으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서 지원된 8억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부대비만 따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정확히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같이 해서 편성을 해 줘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범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이번에 73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보통세는 64억 정도, 목적세는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민세에 40억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추세로 봐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과년도 체납 줄이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천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3개월 동안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해서 우수한 시군에 시책추진비가 시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천이 감이 됩니다마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여수지역이 경계지역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나오는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등 금년 받은 것을 경계측량을 해서 그 지분만큼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기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경계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담하지 않고 감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 소관은 끝났고요,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 시책추진비 시상금 받은 것을 지방세 납부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980만원 투입하고 지방세 업무추진용 프린트 구입비 2대 160만원 재원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의 경우에 약 반달치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가 보상비는 당초 본예산에 10일간만 계상이 되어서 2회 추경에 4억 6,724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직원들이 예년보다 연가를 많이 사용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약간 부족합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학교육장 빔프로젝트, 냉난방기는 총무과에서 어학 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내년도 구 산업은행 건물인수 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설치코자 삭감을 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옥곡면 주민상담실 냉난방기 구입은 2층 주민상담실에 있는 냉난방기의 노후로 작동이 되지 않아 교체코자 합니다. 청소관리용역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읍사무소 신축비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은 바 있으나 1차 낙찰차액 2억 8,979만원이 발생하여 1억 1,021만원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했을 때 공무원 정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급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요? 정원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급여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면 4억 3천에서 3억 3천 약 25% 이상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 삭감된다. 이것은 당초 계획성 없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초에 인사부서에서 예산부서가 인원 현황을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만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맨 처음에 편성했던 그때 예상했던 현원하고 지금 하고 별차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쭉 체크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나 금액에 차이가 날 정도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원에 의해서 관리해 왔고 청원경찰까지를 그리고 기준에 의해서 줘왔는데 당초 편성했던 기준하고 지금 기준이 특별히 달라 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인 4억 4천보다 1억 1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25% 이상의 변화가 있다면 당초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신중한 분석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25% 이상차이가 난 것이?

결원입니다. 매월 약 40명 정도의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납니다.

그 결원이 생겼던 배경이 뭐에요. 그러면 그 만큼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안에 결원이 계속유지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충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금방 결원되었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정리추경에 17억원이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 편성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삭감되는 내용 중에서 제일 큰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가 시설부대비 합해서 16억원이 삭감이 됩니다.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해서 16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05년도 10월 달에 건교부에서 가내시를 해 주면서 예산을 주게 되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설명 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면단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좀 욕심을 내서 이 부분에 예산을 따오려고 했는데 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면단위에 대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이 안 되고 있고 또 건교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내시를 안해서 정리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것을 그래도 우리 면단위에 전체를 다 해 보기 위해서 7회를 건교부를 갔습니다. 저도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몇 번 건교부까지 갔는데 건교부 방침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6억을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마지막에 약 3천만원 정도 도로명판사업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억 7천을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는 절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일단 가내시는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내시는 됐는데 확정내시가 안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가내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광양시민들도 가내시 받으면 이것은 확보된 예산으로 거의 생각하고 있는데 가내시까지 받고 나서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비단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가 정부측에 예산 확보하려는 의지가 노력이 그 만큼 부족하다 이것을 단면으로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8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들이 염려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적어도 예산확보 할 때쯤 되면 광양시장님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께서 해당부서 앞에 진을 치고 기어이 예산을 확보해 내려는 이런 의지가, 노력이 정말 절실한데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취부하기보다는 가내시까지 되어 있는 예산을 노력이 부족해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광양시의 부끄러움으로 알고 지금은 끝난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로운시민 보상금 300만원은 지난 9월 12일날 골약동 통장단에서 자연환경정비를 하고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병원비라든지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운영 소모품은 7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잔액입니다. 17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전세자금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태인공부방, 옥곡공부방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175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5,400만원 삭감한 내용은 진상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00평 건립계획에서 80평으로 면적이 줄어짐에 따라서 줄어든 20평에 대한 국도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는 당초 저희들이 10월 개관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개관이 내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2억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있는 예산들이 증가되고 감소한 것들이 전부 다 국고보조금들이지요? 국고보조금들이 상당한 금액들이 증가되고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4/4분기 들어 서면은 국도비에 대한 가정산을 합니다. 당초에 가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정산해서 부족한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고 또 국도비 증감조정하고 시비부담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5쪽에 세외수입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4,500에서 3천으로 1,500이 지금 줄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부과를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수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4,500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3천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0을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부과자체가 적게 된 거에요? 징수가 적게 된 것입니까?

징수가 적게 된 것입니다.

총 부과는 얼마나 했지요?

전체 3억 4,200만원인데요 금년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과는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적게 됐다 그 말씀이지요?

4,500 정도 징수할 것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3천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4,500을 생각했다면 적어도 한 5천 쯤 징수되는 쪽으로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적으면 저희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반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액보다는 징수를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적어도 받아야 될 징수해야 될 부분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목표했던 금액만큼은 그것은 적어도 다 받아내자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욕심이고 또 그렇게 의지를 가져야지 체납이 적어 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행정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사회복지과는 돈 쓰는데도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도록 철저한 징수를 하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이 17건에 28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됩니까? 21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쁘지도 않은 사업을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전부 다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인데 노인수발 보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가 진즉 내려 와서 시비까지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시설설치 승인받고 또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켜 놓고 그 사업비는 전부 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실과소별로 편의주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로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옛날 우리 선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명시이월 1건을 하는데도 상당히 고심하고 또 어렵게 이월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건수 뿐만 아니라 엄청난 액수들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서 상당히 지금 예산을 짜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은 사업보조금 내시시기가 이렇게 늦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사업들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예산을 세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내 착공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사업이 대다수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시민보상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지난 9월 12일날 골약동 통장단에서 용장마을 구봉화산 환경정화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덟 분의 통장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상당기간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조례에가 그런 의로운 일을 한 시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동안 입원비라든지 격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갖고 정말 그 분들을 격려 해 주고 여덟 분이나 되는데 300만원 갖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놔두세요. 놔두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그 여덟 분의 병원 치료비는 전체 57만 4천원이 지불 되었습니다.

얼마요?

57만 4천원이요. 여덟 분의 병원비가 57만 4천원을 본인들이 부담했고 저희들이 생계비해서 240만원해서 약 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분이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놔두세요. 이것은 제가 삭감시킬테니까 놔두고.

위원장님,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병원.

총무국장님, 분명히 이것 제가 삭감시킵니다. 돈 300만원 받을라고 그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안 줄라면 말지 거지도 이렇게 취급 안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의 병원 본인 부담금이 57만 4천원을 전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일절 다른 돈 못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보다 못한 어디 행사하는데도 500만원, 1천만원 주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는 병원비라든지 그런 것을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성도 500만원, 1천만원 줘요. 정말 그 분들이 구봉화산을 갔다 오고 그때 우리 총무국장님도 시장님도 그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300만원 갖고 그 분들 여덟 분을,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지금도. 두 분이 척추를 못쓰고요. 성황 정인기씨, 서울에서 내려 와 가지고 순천 성가롤로에 있다가 여기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집에도 안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1회성은 1천만원, 2천만원 주고.

일단 저희들은 본인 부담 치료비에다가 그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그래서 그에 대한 격려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비 57만 4천원,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비 240만원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주는 겁니까? 한 사람만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덟 분에게 각자 드립니다. 공히.

300만원씩 8분에게 준다고요?

아닙니다. 개인별로 틀린데 여덟 분에게 나가는 총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총 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치료비 플러스 생계비를 좀 격려금 차원에서 드린 것인데요 여덟 분이 입원한 비용이 본인 부담이 57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격려금 생계비 240만원해서 300만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기준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돈 그 분들 없어도 살아요. 길가에 풀을 뜯어 먹어도 산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디 단체에는 500만원 달라면 500만원 주고 천만원 달라면 천만원주고, 정말 이분들은 구봉화산을 가서 자기들이 구봉화산 앞으로 개발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통장들이 가서 풀이라도 베어줘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풀이라도 베어져 있으면 누가 오더라도 와서 아, 이지역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증명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통장들이 풀 베러 갔다 오다가 그런거에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가만히 노는 사람들도 돈 주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강홍태 통장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지원 기준이라든지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강홍태 통장이나 다른 분들도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은 본인 부담치료비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결정했는데요 , 앞으로 각종 이통장들이라든지 이런 공익활동을 하다가 그런 적은 사고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보상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인 부담치료비에 다가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선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9월달인데 지금 12월달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본인 치료비 부담하는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것인데요, 추가로 통원 치료라든지 병원비가 더 들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긴급지원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따가 산출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1,1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증액된 내용은 자치단체부담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생활안정기금을 당초 저희들이 2억 7천만원 예상했는데 2,300만원만 징수가 되고 2억 5,800을 징수를 못해서 2억 5,8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0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수를 못한만큼 세출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중 먼저 일반회계예산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소관은 17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18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사항은 자동차 매연 흡입기를 당초에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매년 1회씩 검사를 맡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매연 단속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장비를 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뒷장에는 쓰레기 학습장 운영관계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당초에 초청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이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차료 관계도 폐기물 운반에 따른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잔금 관계는 이것이 1억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폐기물 특히 폐비닐 수거량이 대폭 감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거비용이 장려금이 지급이 좀 적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이것은 국비가 2억 4천이 감됨으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186쪽부터 그 밑에 부분은 저희들 수어댐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변지역 사업이 사업계획수립이나 또는 마을에서 이것은 사업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부기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있는 부분도 이것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랄지 마을하수도랄지 이런 것은 소파보수 이런 부분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입니다. 위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 계측기 구매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섬진강 도사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계측기가 있는데 낙찰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평가를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하고 지방비 시비가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1쪽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를 지난번 2차 추경 때까지는 1,500을 징수 목표를 가졌는데 500으로 징수하겠다. 왜 포기 했습니까?

포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매년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 발생분이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부지런히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받는 것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입관계는.

고지 자체가 안 되었다고요? 발생을 안했다고요? 그렇지 않을 걸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체납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이 수입뿐만 아니라 기타 잡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또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받아들일 분이 아니고 없애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부과한 것이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두달 전에 2차 추경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500이 계산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우선 잡아뒀던 부분인데 앞으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상이 많이 빗나갔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182쪽 보면 여기 국비가 지금 2억 4천이 삭감된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삭감이 아니고 지난번에 금년 2006년도 사업분으로 나온 국고보조금 8억원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30% 삭감한 것 맞지요?

예.

이대로 잘못되면 2억 4천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애를 써서 심사를 하면 환경부가 봤을 때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면 삭감된 2억 4천을 다시 준다는 단서가 붙어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서간 협조가 잘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가서 보면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급자재는 관급자재가 다 조달요청이 되어 갖고 있고요, 또 사업추진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제가 알기로 아직도 관급자재가 들어 와 있지 않거든요.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일이 다 필요하다면 내년 3월 말까지 어떻게 80%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금년 12월 말까지 80%를 해 달라 그 말인데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3월 말 이전까지는 80%를 해 가지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1억 6천만원이 배정 안 된 부분도 오늘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8억 중에서 5억 6천만원을 전체 배정 받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경과를 봐가면서 2억 4천이 추가로 내려 올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산해 보니까 부족한 2억 4천과 2차로 더 필요한 사업비를 보태니까 정확히 10억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10억중에 이 2억 4천 이것은 저희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빨리 인정받아야지 이것을 포함해서 10억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삭감되었던 2억 4천을 추가로 다시 확보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판단의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염총량제 관리제 시행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250만원 세입으로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비 1,250만원하고 시비부담금 1,25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것은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 중에서 낙찰차액이든지 이런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는 예비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19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주로 낙찰차액이 많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입 잔액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5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비가 예산액이 1억이 요구되었는데 이번에 5차 정보화마을은 금년에는 우리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정보센터 구축비 1억을 포함해서 196페이지 공동사업비가 4천만원, 196페이지 PC구입비가 4,800만원 해서 정보화마을센터 구축 관련해서 1억 8,800만원이 이번에 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세정과 지방세 납부 안내 자동응답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업무추진 프린터 구입 상사업비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 말고 배정되었던 사업들을 통째로 지금 안해 버린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들을 포기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세워졌지만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라든지 총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실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196페이지 같은 경우 방송음향 장비라든지 컴퓨터구입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못했느냐고요.

어학교육장 같은 경우는 뒤에 구 산업은행 이전 후에 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무실 활용계획과 함께 교육장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다 해서 이번에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민원봉사과 지적서버 유지보수라든지 새주소 시스템 유지보수 관계는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차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도.

금년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이렇게 쓰기로 했다가 안 쓰고 돈이 많이 남으니까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역으로 보면 적어도 상당히 귀한 예산들을 우리 재원들을 필요치 않는데 편성해 뒀다고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요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가 3,996만 4천원, 기타수수료 이것은 분뇨수거료입니다. 797만 1천원이 감되고 일반부담금이 72만 6천원이 증 되어서 전체적으로 4,720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600만원,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이 1,620만 4천원, 그리고 적립금은 증이 되겠습니다. 687만 3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533만 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예산은 기정 47억 3,346만 7천원에서 46억 9,931만 1천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3,415만 6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2단계 부대비가 시설비로 일부 변경된 것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기정 5억 2,428만원에서 4억 6,883만원으로 554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순회문고용 서가구입은 3개소 당초 추진하기로 했으나 1개소가 추진이 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삭감 사유는 시설사업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야외공연장 청소인부임 삭감 554만 5천원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환경관리과하고 또 어디 부서요? 다른 부서 하고 지금 합동으로 실시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 되었다면서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미관광장하고 야외공연장하고 같이 있거든요. 산림과하고 도시과에서 전기시설공사 추진하는데 거기까지 병행해서 한꺼번에 추진해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이게 2007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내년예산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또 편성되었습니까?

예. 내년도도.

그러면 내년에 이 정도 편성되면 또 많이 남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같은 경우는 산림과, 도시과에서 자기들 미관광장 조경사업하느라고 같이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322만 8천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한방실이 없는 한방의사를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방의사가 줄어져서 당초 28명분이 되었는데 현재 공중보건의가 22명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고요, 진료활동비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이 금년 4월 5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분권교부세 30%, 시비 70% 했던 것이 없어지고 인건비에 포함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이 당초에 지금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한 이유는 그 동안에는 공공요금, 전기료, 시설유지 난방비 등을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했던 부분이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수도료, 또 시설유지비등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요, 보건진료소 사업비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지금 내년부터는 편성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 보건소 진료소, 지소들 전기요금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물론 전기를 많이 쓰니까 많이 나오겠지만 관리도 좀 안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

공공요금이 늘어난 원인이 지금 새로 신축된 시설들에 찜질방이 설치가 되고요, 또 면적이 지금 현재 약 30평 미만이 전부 다 50평 이상 규모로 지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심야보일러 아닙니까?

새로 된 곳은 전부 심야보일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전기료라든지 상수도요금 같은 부분이 아마 기능전환 되어서 실과소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에너지절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7,437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3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건강생활 체조교실 강사 수당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8명의 강사를 올해는 3명의 강사를 썼고 건강생활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7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광양시 신생아 양육 지원금은 저희가 11월까지 1,224명으로 월 평균 110명으로 1,140명이 추정되어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6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비는 11월까지 663명 지원하고 한달 평균 58명으로 700명이 추정되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기정에 14명 대비 5명 증가한 19명에 대한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9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임산부 풍진검사 및 기형아 검사비 1천만원 감액은 풍진검사나 기형아검사는 초음파 검사하고 다르게 3, 4개월 이전에 실시되는 관계로 등록 임산부가 그 시기가 지나서 오는 관계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풍진검사는 2007년도에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유배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중 광양읍에 거기보면 242페이지 인감관련 손해배상 사건 변제금이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압니까? 물론 우리 광양읍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회기 인감을 자기 자매가 본인을 위조를 해 가지고 인감을 발급을 해 줬습니다. 자매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하니까 본인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급이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쪽에서 청구를 할 때 25%를 광양시가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25%하면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판결난 것이 1,100만원 수준에서 광양시가 부담을 해라 그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청구했던 것보다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해 줘야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광양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광양읍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김회기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김회기 소송 수행을 광양읍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쭉 해 왔습니까?

김회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 맞지요? 잘못 떼 줬으니까.

김회기 그러니까 100%가 잘못이라면 그 쪽에서 청구할 때 25%를 광양시가 잘못한 것으로 해서 청구를 했는데 판결결과는 8% 정도로.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인감을 잘못 떼어줘 갖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김회기 직원 과실도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직원과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김회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것을 담당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인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쌍둥이는 아니지만 두 자매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수가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약 7,8% 정도만 과실이 되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시가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식사건으로 해서 감사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 직원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만일 감사원이 이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그 담당직원이 다시 이 돈을 내놔야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가 먼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이자가 굉장히 높은 이율에 의해서 몇 월 며칠부터 해서 물어야 되니까 해 주고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의 이야기는 잘 알겠는데 그 이전에 어찌되었든 시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충분히 더 알아보고 내용을 더 알아보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서로 얘기를 나누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도 큰 피해가 없게끔 하면서 접근해서 방법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로 정비공사, 신두마을 배수정비공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부 다 부기 변경을 했어요. 정말 안타깝다. 예산을 좀 충분히 잘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니까 거의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봉강도 마찬가지고 전부 부기 변경을 했어요. 전부 다 예산들이 보면 쭉 읍면동에 보면 전부 부기 변경한 그런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은 옥룡면도 마찬가지고 진상면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다수 :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