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폐회 후 곧바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해 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7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1,100만원에서 14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는 기정예산 22억 6,7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로 기정예산 36억 6,100만원에서 4,900만원을 감액하여 36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39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대조 및 현지조사 인부임은 당초 3명에서 2명을 사역하고 남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관단지조성사업 제초정지에 따른 인부임은 최소한의 인부사역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행사지원비입니다. 농업인단체 각종행사 참석을 위한 차량임차는 각종행사 축소로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경영 단체 예산 300만을 감액하였으며, 140쪽 중단과 141쪽 중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금년도 농업인대상 시상금, 농정대상 참석자 급식, 정부양곡 보관시설 담당 선진지 견학, 농촌보육정보센터 준공식 참석자 급식 등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농작물피해 복구인력 급식은 다행히 금년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봄철 농촌 일손돕기에 동원된 군부대, 경찰기동대 병력 간식비조로 일부 예산이 집행되었고 창업농 후계 농업인 교육여비 보상도 당초 중앙교육에서 도 교육으로 전환되는 등 절감된 집행잔액 2,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41쪽 하단에서 142쪽 상단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분으로 8,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학생수 증가와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분으로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142쪽 중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가 금년도 7월 4일 개소하여 운영됨으로써 상반기 미지급 예산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142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남천면 소재 (주)고려인삼 하나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된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143쪽 국내여비입니다. 200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국비로써 양곡관리 지원을 위한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직원 출장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분으로 축산업 등록 전산인부임 8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144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산지 소 값 하락으로 농가들의 입식 및 출하 기피로 당초예상보다 사업물량의 축소로 브루셀라 검진채혈비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예방약품 11종을 구입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44쪽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수출 모돈 장려금 지원사업은 출하농가의 참여율 저조 및 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로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4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한우사육기반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비율 증가사업과 도비 신규내시에 따른 조사료 생산사업 등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146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옥수수 사일리지 운반차량 지원은 한우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양질의 사료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146쪽 하단 행사지원비입니다. 유통전문종사자 초청 간담회 선물 구입비는 기존의 준비되어 있던 선물로 대체한 관계로 절감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지 시식회 농산물 구입비는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판행사에는 15회 참여하였으나, 과일 성수기에 무료시식회 실시계획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47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전시홍보 참석자 실비보상은 대규모 무료시식회 미개최로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005년 9월 23일 갓바위 축제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기정예산 34억 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 3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경산공설시장 입간판 설치는 설치장소 문제와 예산부족으로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2006년에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감리비입니다. 경산공설시장 정비공사 감리비는 관계 공무원의 직접감독으로 인한 절감액 101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산공설시장 입간판 설치공사 감리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라 예산전액 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인연합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는 집행잔액 53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토탈서비스팀 운영 참석자 급식비는 참여기관단체의 사정 등으로 운영 못한 관계로 예산전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54쪽 하단에서 155쪽 상단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55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 중 업체의 협약해지로 인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상지원활동 시책교육, 수범사례교육 참석자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성과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는 유관기관, 읍면동, 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담당부서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성과설명 등으로 참가업체를 모집, 사업을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액 17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분야는 기정예산 64억 7,600만원에서 15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8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8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의 교통량 조사는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및 경영실태 조사연구 자료로 대체되어 예산전액 568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69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1차 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대상 시설물 감소로 잔여예산 2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69쪽 중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설명회 참석자 급식, 친절택시 발대식 참석자 유니폼 및 넥타이 구입 등은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예산전액 5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69쪽 하단 용역비입니다. 택시지역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 조사용역비는 용역계약금 감소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170쪽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69조의18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거 주행세 중 일부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그 중 유류세 인상에 따른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ℓ당 경유 231.04원, LPG 154.46원을 분기별 사용내역을 대조확인 익월에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9∼11월 사용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아래 일반운영비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료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른 차령 초과차량 폐차절차 간소화로 지난해에 비해 발생건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2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71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추석절 교통소통 대책 및 각종행사 시 참여하는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민간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예산전액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압량공설시장 정비공사비 3억 2,091만원과 감리비 645만원은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장옥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공설시장 정비공사비 5,000만원과 감리비 101만원은 용성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장옥배치 등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 3,150만원은 2005년 8월 1일에서 2006년 7월 31일까지 2개년간 걸친 사업이므로 집행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6년 2월경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쪽 유통정책사업단 소관입니다. 우리농산물 홍보 광고판 정비사업비 8,000만원은 대구∼하양간 산업도로와 고속도로 등 홍보효과가 큰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이월사업 중에 320쪽에 홍보판 정비관계 문제입니다.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광고판 설치예산인데 지금 국장님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하양 물띠미 주변에 세우려고 했는데 관리하는 관할 관청이 국토관리청하고 1차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 도로부지 내에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오다가 지금 그것보다 홍보효과가 더 큰 곳인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시유지라든지 사유지 협의를 받아서 세우는 방안을 몇 군데 물색을 해서 진량 쪽에 바로 내년 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홍보판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경산시를 홍보하는 홍보판이 우후죽순으로 세우지 마시고 초대형 홍보판을 전광식 대형 홍보판으로 해서, 대구에 큰 빌딩건물에 보면 긴급뉴스도 나가고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동적 경산도 한 컷 나가고 경산 대추, 복숭아도 나가고.

그것은 대구시내 안에 있는 건물로 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 홍보판은 산쪽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 보이는 그런 홍보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곳곳에 하시지 말고 그런 전광판식 초대형 스크린을 하나 설치하셔서 적당한 고속도로 주변이나 경산시민이나 전 국민이 다니는 곳에서 경산 전체를 홍보할 수 있고 자인단오 홍보도 하고 경산 갓바위축제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제 생각하고 전 위원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가장 우리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하나를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다가 보면 영덕에는 영덕대게, 의성은 마늘, 성주는 참외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부각시키는데 5개, 6개 여러 가지 많은 것은 결국은 홍보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일단 나중에 도안을 만들 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설명도 하고 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평면식 홍보판에 예를 들어서 하양 묘목생산단지에 홍보판을 하나 하게 되면 또 우리 경산에 포도가 많이 나는데 포도도 홍보하려면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경산에 대추도 많은데 대추도 세워야지요. 경산을 알리는 역동적인 도시건설도 하려면 또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자인단오축제도 홍보하려면 또 하나 세워야되고 복숭아도 세워야 되고 자두도 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나 국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산시민 전체가 볼 수 있고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스크린 형태로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묘목도 알리고 복숭아도 알리고 자두도 알리고 대추도 알리고 경산에 어떤 특별한 뉴스도 나가고 축제 같으면 자인단오 축제도 홍보하고 갓바위축제도 홍보하고 이런 방법으로 구상이 되어야, 부서간에 협의가 돼야 경산에 홍보판 효과가 있지 각 지역마다 이렇게 홍보판을 세우면 사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지원하고 정교철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일리지 차량지원사업은 추경하고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정책사업단에서 홍보물 광고판을 필히 우리 경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하고 부서간 협의는 해 봤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려고 저도 발의를 했다가 고통을 겪은 그런 사항입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큰 것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 각 시군이나 각 지역의 특산물을 산이나 들판에 설치돼 있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잘 보일 수 있는 그만한 크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못한 것 아닙니까?

올해입니다.

올 봄에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한 것 아닙니까?

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 고속도로는 협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고속도로 부지가 아닌 우리 시유지나 사유지에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내가 알아보니까 고속도로 시야에 지장받는 곳은 아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예산 이것으로 안됩니다. 내가 대충 알아봐도 묘목 입간판 하나 하려고 해도 1억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애기들 장난하듯이 칠판만하게 그렇게 해서는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예산 확보하는데 힘이 들지만 뭔가 아까 전석진 위원과 같이 옳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지 8,000만원으로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정확히 알아보세요.

장소를 선정하고 나면 장소에 따라서 입간판 크기도 달라지는데 그때 만약에 부족하면.

고속도로에서 보이도록 하려면 최하 10ｍ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주목하고 모든 세우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155쪽 민간위탁금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 계약이 해지되었지요?

예.

업체가 어디입니까?

뚝배기식품입니다.

어떤 사유로 해지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해입니다. 해지된 사유는 시에서 전체 사업비의 반을 내고 업체에서 반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7월말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업체에서 자부담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확인을 해서 해지를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예산확보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약을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 차례 방문도 하고 합의도 보고했는데 회사에서 자금부담능력이 어려운지 결국 포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아니었다면 다른 업체에 지원을 해서 그만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겠지요?

앞으로 선정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당초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심사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 시의원님도 여기에 들어와 계시고 영대 교수도 들어와 계시고 거기 업체하고 대학에서 같이 연구 공동개발한 그런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듣기에는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들어갔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경제에 효과가 안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더라면 심사를 해서 옳게 선정되었다면 그 사람한테 작년 한 해 우리 시비 다믄 얼마라도 지원해서 그 분이 우리 경산시 경제에 그만한 보탬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신청 받은 업체는 거의 다 줬는데 내년도에는 차등지급을 해서 정말로 우수한 그런 연구사업이 있으면 많이 주고 숫자도 줄여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개수만 늘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고 정말로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싶은 그런데 집중투자를 하셔야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셔서 고생해 놓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장옥이 옛날에는 스레트나 양철지붕을 했는데 요즘은 시각적으로도 친근감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라는 것은 재료에 따라서 지붕 형태가 달라지고 모양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을 그냥 사각으로 해서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붕보다는 시각적으로 친근감이 가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 국장! 하 위원 질문을 다 듣고 하세요.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시니까 같은 취지라고 보고 140쪽 행사실비보상금 선거법 때문에 실비보상을 못하지요?

예.

이것이 올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까?

선거법이 지금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일 180일전, 1년전, 상시제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1년전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선거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유권해석하기에 달려있지만 당선 후에 보내는 것도 선심성으로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매년 하던 달력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봉인해 놓고 돌렸던 것도 회수해라, 그러면 선거 지나고 난 뒤에 6월달에 사용해도 되는가 물으니까 그것도 당선사례로 보기 때문에 못 쓴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 못하는 사업인지 선거만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155쪽 민간위탁사업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고 1,700만원 감액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난 사업의 실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 당초에 홍보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어떻게 수정하니까 1,800만원이라는 감액요인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해입니다. 산학협동 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공단에도 연락하고 중소기업단체가 3단체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행히 이 중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량에 있는 뚝배기식품에서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안 되겠다, 저희들이 수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본 회사에서도 원하고 시의 방침도 그렇고해서 이것을 12월 12일에 해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지원활동 시책교육, 수범사례 교육 참석자 및 해외시장개척활동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모아서 교육도 하고 급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현장을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사실 기업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으려니까 안 모이고 하니까 직접 찾아갔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성공설시장 장옥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그때 담당국장 아니지요? 거기에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다고 해서 화장실 가고 하는데 물에 안 잠기도록 시멘트하고 이런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 장옥정비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돈을 안 주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압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고도 저는 장옥정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설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 사람인가 네 사람밖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섯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세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비가 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면 물이 잠기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장옥이 아닙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위원님! 이것은 속기록 가지고 와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33억 98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1억 5,641만원 대비 21억 5,3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경비로 편성된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8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잔여봉급액 6,808만 2,000원, 수당에서 2,00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684만 9,000원, 가계지원비에서 1,047만 7,000원, 연가보상비에서 69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현장수리시 수리대금 납부 영수증 발급을 위한 복합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6,481만 7,000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50쪽 상단입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2,000만원은 공직선거법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저촉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서는 직접지불제사업 국도비 보조금 및 FTA관련 사업지원금 등으로 23억 6,79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의 변경으로 8억 6,829만 9,000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면적 감소로 339만 9,000원을 감배정 요구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11억 2,527만 2,000원, 151쪽 상단에서와 같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논부분에서 3,4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생산조정제사업 면적조정으로 1,215만 2,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밭부분 면적감소로 7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로 1억 8,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과원폐업사업 국비 추가 교부로 총 19억 1,69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5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 보험가입 지원잔액 1,636만 8,000원과 보리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잔액 160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으며 맞춤비료 공급지원사업 잔여 사업비 1,519만 2,000원과 청정미나리단지 조성사업에서 6,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53쪽입니다. 청정 미나리단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질퇴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과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66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52쪽 청정미나리단지 조성사업에 미나리 재배 하우스설치를 해 놨는데 설치를 어떤 형태로 설치했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지원 1개소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농외소득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단지는 전부 단독 하우스로 돼 있습니다. 특히 하양의 경우는 다락논이 돼서 하우스 규격이 균일치 못하고 논폭에 맞춰서 된 단독하우스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지원사업은 아직 장소는 선정이 확실히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기계를 구입해 주는 그런 것인데 지금 기계를 오래 사용해 놓으니까 노후화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바꿔주기 위한 기계라면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치에 따라서 지금 우리 농외소득사업이 떡방앗간도 참기름도 있고 즙액을 하는 액기스를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장소에 따라서 기계구입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선정이 안 돼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계가 문제 있다면 어느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가 노후화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기계가 노후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이 큰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도 되는데 지금 큰돈을 벌지 못하고 인건비 정도만 되는 농외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여성들 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1개소라고 돼 있는데 한 개소만 하는지 여러 군데 갈라서 주는 것입니까?

제일 노후화된 한 개소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개소를 지원해 주고 나면 앞으로 나머지도 이런 것을 해야되네요? 이와 같은 유사한 소득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지금 농외소득사업이 총 6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하고 나면 5개소는 추가로 진행이 되어야 되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남천에 된장하고 간장하고 이런 사업은 크게 앞으로 지원이 안 돼도 되는데 기계로 하는 그런 데는 기계가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 주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본예산에 한 개소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방금 이부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도 되겠습니다만 청정미나리단지가 두 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미나리까지 식재가 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성에도요?

예, 용성, 하양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더 요구를 했지요? 요구를 해서 못 썼지요?

제가 검토를 충분히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조비율을 낮춰서 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관계가 없는데 보조비율을 당초보다 증액해서 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후내년에 미나리단지에 6,600만원 정도 지원 못한 것을 다른 방향으로 아무래도 미나리단지에 지원이 돼서 자부담이 많이 된 것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농민들한테 설득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너무 과도한 힘을 지우면 성공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더 지원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몇 년 끌지 말고 2006년, 2007년 그 사이에 이 사람들한테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원사업 시설포도 다 FTA자금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숭아 과원 폐원사업은 이번에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비확보가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판단도 그렇게 보입니까?

신문보도를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삭감을 했느니 어떻니 하고 신문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고 또 농민단체는 반발을 해서 새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것 만큼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FTA기금을 집행하시면서 원래 정부 발표안은 복숭아 폐원의 경우에 희망농가는 연차적으로 100%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8억 정도를 가지고 완급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폐원이 되어야 되는 농가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포도하우스 비가림, 부직포사업 읍면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미나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원방법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조성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판매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청도의 한재미나리를 보고 벤치마킹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쪽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 쪽에서 받은 정보나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야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첫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홍보입니다. 양쪽에 미나리단지가 있는데 한재하고 그 정도의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양쪽에 청정미나리가 있다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판매인데 판매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해야될지 안 그러면 상인들한테 가격을 싸게 해서 넘겨야될지 그것도 단지 회원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수익이 있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판매방법, 그 다음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배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한 방법,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한 것은 최대한 수립을 해서 세 가지 사업에 맞춰서 해 줄 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생산기반을 갖추게 되면 제품이 나오는데 지금 한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 똑같은 제품인지 아니면 다른 품종인지 그리고 농업도 판매는 IT하고 연결해야 되겠지만 생산은 BT쪽으로 가야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만약 연구원이 없다면 농업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미나리 모종은 한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을 두 번을 시켰는데 청도농업기술센터 미나리 담당자를 강사료를 주고 불러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미나리재배가 그렇게 까다롭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배한 농민들도 거의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는데 내년에 한번 더 외래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기 거북합니다만 한재에서 하는데 보면 그것이 보도가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될 그런 재배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배농가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 것은 우리는 아예 안 해야 된다, 안 하고 진짜 재배를 해서 해야지, 만약에 쌀 먹던 개는 안 들키고 등겨 먹던 개 걸린다고 잘못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 것이 보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처리를 못하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현지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면역성이 강한 것도 집단재배를 하게 되면 병충해 감염이 많이 됩니다. 한재 같은 데도 농약을 사용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보다 규모가 소규모이고 하지만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특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통에 문제가 없고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우리 용성, 하양의 미나리단지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구축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의 암반관정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관정사업이 금년 연말에 시행해서 바로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1월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나왔습니까? 명시이월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은 언제 시킬 것입니까?

이번에 같이 됩니다.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5쪽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마무리사업입니까, 신규공사입니까?

이것은 마무리사업입니다. 현재 내년 3월달에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가로등하고 신호등 설치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6쪽 안심리 소교량 개체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산면 안심리에 연하∼갈지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도로확장을 하므로 인해서 소교량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노후된 교량입니다. 톤수 단면도 부족하고 도로가 높아지고 이것이 낮아지는 바람에 어차피 개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급한 문제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ｍ는?

40ｍ가 아니고 40㎡입니다. 길이가 8ｍ에 폭 5ｍ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322쪽 대구대 진입도로 확포장을 보니까 보상 미협의로 돼 있는데 보상 미협의가 몇 필지가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조서를 정확하게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보니까 경산은 교육도시라고 하기도 하고 학원도시라고 합니다. 사실 대구대 주위에 미관상 보면 도로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오래 끈 사업입니다. 그러니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보상이 60∼7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면 미관상 보기도 아주 안 좋고 또 입구부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진량 보인∼대조간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이것도 보상 미협의인데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장님! 그 당시에 부지 용도변경 해 줄 때 협약서 있지요?

예.

시장하고 새한하고 협약서 사본해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중산1지구 개발에 따른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밑에 것하고 1억입니다. 1억 돈도 안 들어왔는데 시비를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입을 잡아서 자기들 들어오는 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돈 안 들어왔다고 안 했어요?

예,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 세입을 잡고 승인.

돈 안 들어왔는데 세입을 어디서 잡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으면 앞에 세입 부분에 잡혀야되지만 돈도 안 받고 어떻게 해서 세입에 잡았어요?

돈을 들어올 것을 가장해서 하는 것입니까?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참말로 그럽니까, 거짓으로 그럽니까? 전부 엉터리네.

엉터리가 아니지요. 세입은 가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보세요. 일반 세금하고 틀리잖아요?

안 들어오면 나중에 집행을 안 하면 되고 들어온다고 보고 해야되지.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어른들아! 여기 의원 여덟명 전부 쪼가리만 앉아 있는 줄 아나?

이렇게 합시다. 잡는 것도 좋고 가상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 협약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협약서에 선행될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지켰는데도 시에서 굳이 앞서서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올 동안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