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심의 채택하시고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6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2월 1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12월 20일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 인건비제 시행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총 정원을 1,280명에서 1,317명으로 3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우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동 조례안 제7조 1호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조직강화 및 기능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청소년 활동·자원봉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면적을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세무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유하입니다.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0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 대비 71%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아 만성적인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1995년 시·군 통합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 된 가정용 요금을 일원화 하고, 업종간 요율격차로 민원이 빈번한 업무용과 영업용 차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김해시청 남측 국도14호선 및 남해고속국도에 둘러싸인 생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6년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여행규칙안에서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의정활동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의 국외여행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 받음으로써 해외연수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객관적인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등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의 규칙제정 사유, 주요내용 등 관련 법령과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1월 6일 제1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향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로 인한 짧은 감사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의원 여러분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과 문화의 전당 및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등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서 공사, 물품, 용역계약 시 불필요한 서류징구금지 요망 외 4건의 시정사항과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요망 외 15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모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각 부서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에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공사, 물품, 용역계약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징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둘째, 한옥체험관의 수탁운영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손실은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책임은 없고 손실비용은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협약내용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금년에 제4회 행사를 치른 허황옥 실버축제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게 관리하여야 하나 사업의 내용이나 경비를 변경 집행하면서 시장의 승인없이 집행 하였으며 일부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단체지원금 및 인건비 등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관리상의 부실이 드러난 것은 앞으로 각종 보조금 정산 검사 시에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46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유하입니다. 2006년 12월 20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6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사업장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택지개발, 근린공원조성,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 사업이 많다 보니 이에 편승한 농지나 산림녹지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단속실적도 전년도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형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의 지연, 사업에 대한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및 예산 낭비가 예상될 뿐 아니라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형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민원이 발생하므로서 공사의 지연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기초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년도에 비하여 법규연찬 등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점과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감사일정과 업무 분석 등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제출과 집행부의 답변이 좀더 상세하고 성의있다면 감사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오히려 집행부의 업무수행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외 소관부서별 세부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김해정산골프장 부진입도로 개설 조속처리건 외 2건, 건의사항이 안동공단 이전 철저 외 38건으로 총 4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4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며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지적된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의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김해시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내실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1년간의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71억 83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인 56억 170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64억 1415만 7000원으로 0.9%인 57억 7955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07억 6931만 원으로 0.2%인 1억 62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2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5억 6757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3028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73억 1740만 9000원, 재정보전금이 53억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64억 1415만 7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1억 728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 18억 3207만 3000원, 상동·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억 9700만 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지원비 3억 3058만 2000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68억 47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주택사업에 관한 주택사업 과년도 수입이 5767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3억 74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2억 9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460만 7000원, 기반시설 부담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택사업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5357만 4000원, 수질개선사업에 상동·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억 97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예비비 2억 1113만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조성사업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9677만 6000원, 기반시설사업에 예비비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7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85억 10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7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전입금 7700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자본예산 예비비가 1억 709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 집행잔액 1억 99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등 549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 및 10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회의록 전산화 구축사업 외 152건의 599억 496만 원은 연내 사업 추진불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