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한 후에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병술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거듭 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시각과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개해나가는 보람찬 한해를 보냈습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최상의 행복은 1년의 끝자락에 섰을 때 연초의 자신보다도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병술년이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 제주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한마디로 변화와 혁신의 해라고 할 수 있는 병술년을 마무리하면서 후회 없이 일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었는가를 자문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해 이런 저런 사건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 결과가 비교적 좋은 성적이 나왔고, 청렴도 측정에서 저희 교육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 시·도 혁신평가 결과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 1개, 우수 3개를 차지하는 등 제주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력을 입증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제화를 향한 우리의 교육계획이 더욱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 직원들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한층 가속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마지막이 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경상사업 조정 및 예산절감 분 등으로 교육투자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4,660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4,608억 원보다 약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 교육부문에서 학교급식 현대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체제 혁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교육행정 부문에서는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서귀포시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한해를 결산하면서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리의 성격을 띠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널리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희망찬 2007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사업들을 전개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대 중점과제인 독서·논술 교육, 외국어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인 아이 좋은 학교를 새로운 글로벌 정책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제주로 오고 싶어 하는 훌륭한 학교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에도 제주교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감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셔서 큰 보람이 남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추경예산 편성방침,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 네 번째 주요 교육사업,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침에 있어서 편성방침,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규모는 4,66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1억 9,8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은 3,673억 4,747만 8,000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43억9,403만 3,000원, 자체수입은 119억 3,896만 원, 지방교육채는 121억 7,882만 9,000원,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로서 1억 5,870만 원, 합계 4,66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1,392억 9,005만 1,000원이 되겠고, 평생교육비로서 13억 8,295만 6,000원, 급여관리에 2,913억 3,406만 4,000원, 교육행정비에 247억 2,351만 6,000원, 기타경비에 92억 8,741만 3,000원, 합계 4,660만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 부담수입은 50억 2,9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억 9,0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3,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 1,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으로는 6억 1,0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교육채는 5억 2,117만 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서 3,63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주요 교육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용 컴퓨터 교체로 4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로 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시설사업으로 4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적지정 교부금 사업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37억 3,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상사업비 사업조정 및 감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60억 5,729억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204만 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가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3,623억 1,800만 원보다 1.4%가 증가한 3,67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0억 2,800만 원보다 123.9%가 증가한 9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지원 사업 등 총 41개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액 45억 600만 원보다 0.9%가 증가한 45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국고지원 전입금 등 비정법정 전입금으로 기정예산액 742억 7,900만 원보다 0.2%가 증가한 743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증액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제주관광해양고 학생 승선실습,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사업 등에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국고지원 전입금은 서귀산과고 자영생명산업과 급식비 지원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113억 2,900만 원보다 5.4% 증가한 119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기정예산액 4억 2,900만 원보다 84.2%가 증가한 79억 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기정예산액 93억 1,900만 원보다 1.9%가 감소한 91억 3,800만 원으로, 감액요인을 보면 병설유치원 원아감소와 실업계고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5,200만 원보다 10.3%가 증가한 1억 6,700만 원이며,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12억 1,500만 원보다 34.1%가 증가한 16억 2,900만 원으로, 증액요인을 보면 예금이자, 불용물품 매각대, 위약금 등의 수입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액 127억 원보다 4.1% 가감소한 12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원 명예퇴직자가 당초 예상한 수보다 적게 신청되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사항입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9,500만 원보다 18.6%가 감소한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1.1%가 감소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총 42억 7,4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중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지원 사업, 직업교육체제 혁신기본 교부사업 등 36개 사업에 총 34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종일제 유치원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7억 9,3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사전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 및 일부 감액된 사업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9억 4,200만 원으로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지역교육청 자료관 시스템, 무시험 검정 일용인부임 퇴직금, 원어민 교사 워크숍 참가비 등입니다. 예산 편성시 예비비의 성격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편성된 사업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자결재시스템 및 지역교육청 자료관 시스템 사업 등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부 감액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1,000만 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비는 41억 500만 원으로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 지원, 일도교 개축 설계비 등입니다. 일부 삭감내역을 보면 여건 변화나 집행 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사업은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등 투자재원을 사장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부 삭감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시설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시설사업비는 3건에 67억 900만 원으로 봉개교 교실개·증축,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사업, 서귀포지역 외국어문화학습관 신축사업 등입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재원 분석을 통하여 1회 추경 또는 ’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06년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사업 중 신규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04억 600만 원으로 대부분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고, 학습관 기자재 구입 및 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 신설사업은 건축공사 준공 및 개발사업 기반조성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명시이월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업무추진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성립전 사전 집행예산으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 지원,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추진 경비 등 12건에 1,1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 7억 8,500만 원보다 1,100만 원을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기정예산액 중 2,8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되고 있어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가 감소한 7억 6,800만 원으로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기침에 의한 한도액 13억 7,700만 원 이내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6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다 검토했는데 원안 가결한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게 큰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 가결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예.

원안가결 동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5억 3,000만 원하고 197페이지 지역교육청 자료관 시스템 2억 8,8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 금액이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241페이지 보면 경상비 중에 기본운영비가 약 16% 삭감됐어요. 기본운영비나 아까 얘기한 항목 같은 경우는 금액을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삭감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하는 전자결재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전자결재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도에서 하는 것은 중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단계 업그레드된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면 그때 시도에 공급할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그게 언제 변경됐어요?

금년 7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1회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관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1억 4,400만 원씩 두 군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그 자료관이 시도의 중요한 공공기록물을 자료로서 하는 시스템입니다마는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시스템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했을 경우는 중복 투자가 되고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는 중지시키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41쪽 기본운영비 8억여 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예산 10% 절감 운영계획에서 절감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8억 원이 나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도 경상적 예산을 10% 절감 목표로 잡고, 포함시켜서 작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10% 절감 가능성이 있으면 절감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 쓰지……. 그럼 우리가 예산심사를 잘못한 거네요?

10% 절감하는 이유는, 다 소요되기는 하지만 목표는 10%를 잡되 집행하다 부족하면 10%도 쓰는 겁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10% 절감해 보자는 취지에서…….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성도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타이트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절감할 거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예산의 효율 측면, 예산의 적정 배분차원에서는 불합리한 게 아니냐?

다소 상반된 것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41쪽에 본예산보다 이번에 증액되는 게 훨씬 많네요. 1월말로 처리한다고 해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본예산이 8,000만 원인데…….

41쪽입니까?

예.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을 보면 본예산은 8,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이고 한 달 남았는데 2억 8,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 밑에 서귀포시교육청도 6,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 올라와 있고. 이거 사전 집행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확정되면 바로 학교로 전출시켜서 학교에서 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본예산에 계획을 잡을 때, 1년 예산을 잡을 때 8,000만 원을 잡아서 네 학교를 잡았는데, 마지막 한 달 남아서 18개 학교, 14개 학교를 잡는 게 좀 모양이 안 좋다. 그리고 이런 자체가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시키려고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남아서 맞추려고 갖다놓은 것처럼 보이고 한편으로는 선심성으로 보여서 사전계획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 재원상태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가 이번 정리추경 과정에 잉여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어학에는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추가 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을 보면 시설비, 본예산에는 1억 8,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 원이 올라가거든요. 그 편성을 보면 학교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섬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이 기간에 다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성립 전으로 국고에서 이미 내려와서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으로 표시해 뒀습니다마는.

39쪽 연수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그만 하겠습니다. 장기해외유학에 1,400만 원이 삭감됐습니까?

예,

돈이 모자라서 덜 가게 된 겁니까?

환율이 하락되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달 남아서 제주시에 18학교, 서귀포시에 14학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학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연수비를 증액시켜서 연수 갔다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원어민만 갈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30일 정도, 장기연수에 이럴 때 증액해서 갔다오는 것도 좋은데, 물론 어학실도 좋죠. 그런데 사전 계획이 안됐다 말입니다. 장기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한 달 짜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꼭 원어민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증액되어야 되는데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연수관계는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1,2월 사이에 연수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여기 예산을 증액시켜주면 올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만 한다면.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임문범 위원님.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21.1% 감소한 1억 5,000만 원만 편성됐다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어민 교사입니다.

검토보고서입니까?

예산서 16, 17페이지에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억 1,000만 원으로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변경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당초 상반기에 원어민을 세 명, 세 명, 이렇게 배정할 걸로 되어 있는데, 원어민 자원이 없어서 한 사람씩만 배정됐습니다. 제주시 두 사람 분, 서귀포시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남는 분만큼은 감액 내시가 되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섯 명 했을 때 1억 5,000만 원인데, 두 명 했을 때 1억 원이면…….

상반기 분입니다. 6개월분인데 그것도 6개월 꽉 채워진 것도 아니고 해서 감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반기든 하반기든 간에 세 명, 세 명 해서 산남 3명, 산북 3명 해서 여섯 분으로 해서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명, 한 명 해서 두 명 하게 되는데, 1억 원이 오니까 차이가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시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나 네 명인데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원래 계획은 3월 1일자로 발령을 시키고 그분들을 써야 될 것인데, 원어민들이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데려 올 수가 없어서 가까스로 9월 1일 이후에 임용하다 보니까 6개월분을 쓰지 못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인원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인원 책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게 처음에는 추정된 인원이 내려옵니다마는 알다시피 유치원이 종일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종일제 운영하는 유아원 쪽으로 유치원생들이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줄어들게 된 것만큼은 감액된 겁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학교폭력 전문연구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3,500만 원 민간경상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단위로 학교폭력 전문연구회를 조직하고 팀을 구성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해외연수 경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경비는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600만 원 특계인데, 해외연수 가서 해외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주로 관찰하고 오신 다음에 100만 원은 보고서 자료 만드는 비용으로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내역이 되어 있는 대로 사용이 되었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선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감안해서 사기 진작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문연구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을 시작하시는구나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그것이라면 그렇고. 그러면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이 자꾸 기피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사기 진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종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에 가서 한번 사례를 보고 오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학년 초에 기획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교육부에서부터 이런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연구회를 조직·운영할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도내 전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회를 조직·운영하도록, 이 공문이 온 이후에 지도를 한 바 있고, 거기에서 우수팀으로 조직된 팀을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추천하였고, 그 결과 3,6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학교폭력 전문연구회,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경찰 계통이라든가 검찰 계통이라든가 사회봉사자 단체를 활용해서, 도청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학교폭력 전문연구회 운영이 금년 처음에 특계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벌써 이번에 15명으로 편성해서 거기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선생님 단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계속 지원이 있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인원들을 대폭 보강하고 생활지도 선생님 파트와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전문연구회 연구 단체로 발족을 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방지협의회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 있죠?

상당히 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민간단체도 있고 말입니다.

교육청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내년 예산에 이런 특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다시 의회에 상황 설명을 하셔 가지고 중요하니까 가보는 방향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전담하고 이끌어가는 부서는 중등교육과입니다. 또 학교 폭력이 학교 단위, 지역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로서만 구성할 수 없고, 학교 내에서 학교 내의 폭력을 막기 위한 단체, 학교 내에도 학생 단체로서 조직된 단체, 또는 학부모, 선생님으로서 조직된 단체, 또 지역사회단체, 이렇게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총괄해 나가고 있는 곳이 우리 중등교육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 좋습니다. 많아도 자꾸 재발이 되고 근절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획기적인 전문연구회를 둬 가지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부터, 본 위원은 결손 가정만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손 가정 출신 애들만 학교 폭력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영화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폭력적인 것이 많아서 우상화되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쪽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학교 폭력 없애기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생님 외에는, 경찰 외에는 단속 권한이 없거든요. 일반 위원회를 만들면, 방지협의회를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인생의 선배, 그 지역의 원로로서 지도·단속하는 것뿐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명예경찰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경찰관 제도는 경찰에 있다가, 군부대에 있다가 은퇴한 분들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명예경찰관이라는 신분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폭력 예방·단속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곁들여서 도청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멀티미디어 전문어학실 설치가 외국어고등학교에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 1억 원이 투자되는데, 어학실과 전문어학실은 어느 정도 다릅니까?

보통은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한 전문가용 어학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네 개의 외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만 어학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첨단어학실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야의 어학실을 설치하려고 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외국어를 하나로 통틀어서 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각 교과 교실마다, 중국어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어학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한 곳에 모아 두는 게 아니라 교실마다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문철 위원님과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월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단하라는 것을 받고 안 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여기 전액 삭감되는 것도 9억여 원 되고, 일부 삭감 42억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자체가, 특히 교육계는 재정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2회 추경을 앞당겨서 학교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한 예산 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그때그때 해서 예산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의존수입이 80% 이상 국고에서…….

글쎄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고 의존수입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예산편성 기준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못 쓸 것이라고 간파됐으면 바로바로 추경을 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 정리 예산을 하겠다, 이것은 안일한 예산 집행입니다. 명시이월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또 와서 하는데, 특별한 사유도 아닙니다. 공기 부족! 자산취득비 하는데 공기 부족할 일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 재정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과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금년도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예결 위원 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병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1세기 초일류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통합예산에 대한 최초의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시면서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서 종전 도와 4개 시·군 간 중복계상분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예산을 최종 정리하면서 주요 사업의 마무리와 사회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221억 원보다 3.1%인 869억 원이 감소한 2조 7,3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인 경우 종전 서귀포시에서 해외채 상환 적립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84억 원을 적립시켜 조기 상환하고자 계상하였으나 통합 이후에 해외채 적립기금을 도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내년도 일시에 상환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입·세출 284억 원을 정리·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재원 보조금의 경우에도 종전 제주도를 경유하여 시·군에 도 세입으로 계상됐던 중복 부분을 추가로 정리하면서 12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의 규모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세입이 감소하여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조성 토지 및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353억 원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이도2지구 등 도시개발지구 시설공사비 등에서 세입과 연계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서귀포시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던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개발 토지 매입비에서 175억 원을 감액하는 등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하여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 다섯 개의 독립된 자치단체 예산을 단일기관 예산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 분 정리와 중앙재원 보조금 등의 최종 변경 분을 정리하여 결산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잠수질병 진료비 등 일부 추가 계상한 것은 서민생활 안정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싣는 것으로 해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용하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됐기 때문에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부지사님께서는 가셔서 일 보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안의 규모, 회계별 분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4,132억 4,400만 원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7% 감소한 2,148억 7,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4% 감소한 711억 6,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비롯해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입장료 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대부분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부터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6% 감소한 1,437억 1,400만 원으로서 해외채무 상환기금 전입금,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 기반시설 부담금, 문화재 지표 사용 용역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0.5% 증가한 6,204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등 8개 사업 2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가 감액된 7,966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국고보조사업 중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총 24건에 628억 9,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형～연동(6차) 시설비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전액 및 일부 삭감된 사업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5% 감소한 4,917억 9,500만 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55.3%, 보조금 38.9%, 지방채 5.8%로 편성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5% 감소한 2,717억 8,400만 원이고,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2% 증가한 1,9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93건에 218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자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리 추경 이전에 삭감 조치하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 내역은 별첨 자료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체 재원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계상된 사업은 총 51건에 117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억 1,000만 원, 특별회계 65억 3,6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별첨 자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1건에 2,134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9억 4,7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8억 7,9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시설비를 비롯하여 명시이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리 추경인 점을 감안할 때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별첨 자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 전 사전 집행 예산은 국비 및 중앙기금사업 총 39건에 165억 5,700만 원으로 2006년 조손가족 지원사업,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 및 문화재감정관실 사업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은 별첨 자료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소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은 22건에 995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및 2007년도 예산액의 일부 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및 내년도 예산액의 감액 조정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별첨 자료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이시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65건에 3,930억 8,100만 원으로서 총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4건에 3,454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건에 467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1,835억 8,300만 원은 집행하고 2,094억 9,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자료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 이내에서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된 27억 9,700만 원을 포함 30억 3,6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 30억 4,80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별첨 자료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집행 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 지원 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6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고 그동안 사업 계획 짜 가지고 연말 결산, 마무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에 보니까,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도 일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11.7%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11.7%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료, 입장료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4개 시·군의 요율이 달랐는데 행정구조개편이 되면서 그 요율을…….

그러면 실장님, 금액상으로 총 49억 원이 감액된 거죠? 세입 부분에 크게는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에서 얼마 정도…….

세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다른 부분은 다 감액되는데 예비비 부분이 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답변 곤란합니까? 이것도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만은 16.1%가 감액됩니다. 예산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 예비비가 증가된 이유는 지난번 본예산 승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사업의 지출선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러한 관리비를 전부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가 올라서 증가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와서 다른 일반사업에 예비비를 쓸 수가 있지만 예비비라는 항목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쓰는 항목인데 연말 며칠 남겨놓고 총액,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일반회계에서 16.1%가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나머지가 증액된다는 얘기인데, 왜 하필 연말 며칠 남겨놓고 예비비가 2.7% 늘어나야 되는지, 또 예비비를 꼭 써야 할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을 때 일반적 사업비로 올렸다가, 구체적 사업이 없을 때는 재원관리차원에서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다시 구체적 사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항목을 다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항목이든지. 단지 예비비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항목설정이 꼭 필요한데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에 예비비로 놓았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그런 차원보다 예비비 항목에 관리했다가 차기 추경 때 그 예비비를 풀어서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비에 재원비축분을 넣어두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일부 예산은 많이 되고 일부 예산은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 내지는 일부 삭감이 24건에 320여억 원,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것이 93건에 210여억 원 되고 있습니다. 총 117건에 642억 7,9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이 일부 삭감사업을 진행하다가 완결되고 남은 것도 있겠지만 전액 삭감된 것이 연말에 와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심층적으로 계상해서 자체 삭감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는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시·군, 도 통합예산을 하다 보니까 재원을 세입 대 세출이 세입을 조금 과다 계상한다든지 세출을 하는 데 도, 시·군 합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구조개편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차후에 예산삭감을 안 하거나 나중에 일부 변동시키지 않도록 예산 계상 때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물론 4개 시·군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일부가 잘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꼭 마지막 3차 추경까지 올 것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들을 미리 정리하고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을 추가시켜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2회 추경 때 말끔히 정리가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업무추진을 연말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도 정리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수가 일부 삭감액까지 하면 1,000만 원 이상짜리로 보았을 때 117건씩 나왔는데 그것이 20여건 이내로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건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117건에다가 620여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었지만 방치되었잖느냐고 봐집니다. 물론 금년에는 4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긴 있겠지만 다음연도부터는 정말 어느 담당부서에서나, 어느 한 부서에서는 비슷한 사업내용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 60억도 아니고 600억 원이 더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차 추경 때도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어서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요즘 건설업자라든지 제반업자들, 관급 일하는 업자들보니까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연말 추경까지 가지 말고 2차 추경쯤 해서 사업이 안 될 것은 미리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추경 잡아서 사업하지 않고 바로 명시이월되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곳에는 쓰지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하고 합치다 보니까 시·군에서가 세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시 단위 세입예산이 줄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세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상하고 조금 지연시켜도 되는 사업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한 금액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하는 사업들은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건수가 되고, 특히 도로관리단의 예산은 국고를 따와서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설계를 그때까지 하지 못해서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에 도나 시 단위 예산부서가 2회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야근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편성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내년 초부터 타이트한 예산편성이 되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는 그렇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남진 위원입니다. 15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성산일출봉 종합상가 임대료. 임대료가 감액되는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성산일출봉 감액은 관광객이 적게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2년 전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관광업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라든지 일반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자동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관람장소를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관람료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에 감액되는 것이 세외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업체에 대해서 봐주기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일출봉 종합상가 임대료는 당초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1년에 4억 원씩 3년 임대를 했는데 그 때 남제주군 당시의 허가조건이 기존 입찰한 사람이 재임대하고 싶으면 허가조건에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감정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당초 임대료보다…….

임대료를 감액하는 주된 책임과 원인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 조건에 의해서 재임대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의해 감정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114쪽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인데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운영비 10억 원 삭감되고 있죠?

예. 국고가 30억 원 했었는데 20억 원으로 1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가 암센터를 전국에 설립하면서 당초에는 2개소만 세워서 제주에 30억 원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각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부터 10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핵심산업인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되겠습니까?

국고에 맞게끔 우리가 삭감하고, 이것이 금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해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억 원인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검토보고서 32쪽부터도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골고루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시책추진비를 한 개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가…….

예. 각 부서에 골고루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골고루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사업을 각 부서가 하니까 각 실·국장 또는 각 과에 올려서 그 쪽 업무를 추진하는데

올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시책을 시급하게 추진하기에 정리추경에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 공직자로서 본분, 도덕성 이런 데 의심이 가지 않는지 생각이 되는데요. 며칠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사실 며칠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변혁을 많이 해서 중앙의 국고예산절충이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내일 되어야 예산도 마무리 되고, 또 시·군이라든지 도 본청의 각 과가 중앙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제완화에 관한 절충을 이제부터 막바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각 실·국·과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는 터놓고 얘기하면 일반사업비로 올리기 때문에 조금 터놓지 못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도 명칭이 기밀비였는데 이걸 선명하게 하자 해서 업무추진비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우리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새로운 시대상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실링(ceiling)범위를 오버하지 않으면 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골고루 나열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한 것 같습니다만. 강남진 위원 말씀처럼 업무시책추진비는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것도 좋고 업무추진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실과만 업무추진비를 줄 게 아니고 사업소에는 왜 업무추진비가 안 올라왔습니까?

2회 추경까지는 사업소 몫까지 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3회 추경에는 아주 긴축되게 계상했는데, 예를 들면 국정감사를 수감이거나 또 중요한 시책사업을 중앙에 연계하거나 특수요인에만 골고루 배정을 긴축적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손대지 말고 많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강남진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만 연말이 되었으니까 사업소에도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를 주어야 시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직업안정소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는 업무추진비 계상된 데가 없더라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업소에도 다 계상하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타당하겠습니다만

예비비도 2.7%인가 남는데 이런 것 올바르게 잘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하는데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거꾸로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 예산 내부에서 자체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소도 업무를 마무리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문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명예도민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 행사를 안 하셨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사 못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사업비는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오시도록 하면 오실 줄 알았는데 초청여비가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만 경상비 추경이 불가해서 올해는 행사를 못하고 그 대신 내년도에는 행사운영비 1,000만 원하고 외빈초청여비 5,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만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빨리 해서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산 수립할 때는 실질적인, 정확한 계획 없이 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들은 100여 명 오시도록 초청하면 본인들 여비를 부담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몇 군데 해 보니까 여비를 주어야 올 것 같아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송할 게 아니라 유권자들한테 기자회견해서 이런 사업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원년’ 하면서 각종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연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민들한테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행사를 사전계획이 미흡해서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제주방문의 해가 실적이 없다 뭐하다 해서 연일 매스컴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명예도민 행사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못한 것은 아까 제가 초청여비 때문에 못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부터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비가 없어서 그 분들에게 여비를 못 주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해서 6개월 넘고 1년 되는 사이에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이야 어떻든 간에 80억 원이든지 실질적으로 기존예산 빼고는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주방문의 해에 들어간 예산이 80억 원이다, 80억 원을 투자해 놓고 기껏해야 4.5%정도의 자연증감률 정도밖에 관광객 유입이 없었다. 증가율이. 이렇게 얘기해서 80억 원을 썼는지, 20억 원을 썼는지, 60억 원을 썼는지는 계산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님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하고 아니면 제주방문의 해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몇 번이나 회합해서 관광객 유입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관광국장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다 같이 했습니다.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 놓아버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여비까지 주면서 초청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명예도민은 왜 주는 겁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명예도민 해 주시오.’ 하고 사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이 받을 만 하고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추대합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권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수락하는 것이고. 그러면 차비 정도는 드리는 게 예의상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위원들한테 강력히 주장해서 의견을 설득하거나 관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연말 되니까 10대 뉴스해서 떠드는 게 그것 아닙니까? 행정부를 질타하고 의회까지 거론되는 마당인데, 제주방문의 해 해서 뭐 했느냐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경기방문의 해’라든가 ‘강원방문의 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40만 명 목표인데 530만 명 들어옵니다. 항공기 편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관광객 증가율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관광국장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예도민 행사를 안 해서 관광객들이 안 온 것 아니냐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온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일조를 했다는 뜻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을 다 경주했느냐? 연말이 며칠 안 남았잖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제주방문의 해가 있었는데 담당 실·국장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반성하고 내년을 새로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번 회합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인적자원과에 학습 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정에 전혀 없다가 이번에 2억 5,000만 원 증액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기정에 없었는데 새로 5억 8,200만 원 주고 구입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있었습니다. 있는 것에 증액입니다. 기정에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증액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2개가 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저상버스 기정예산 0, 예산액 5억 8,200만 원 있고, 또 4억 5,000만 원 증액된 게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기존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종전에도 6대를 구입해서 운행 중입니다만 이번에도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도저히 거기에서 받아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해서-1대에 1억 7,000만 원 정도 갑니다.-그래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증액시켜서 공영버스에서 운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예산으로 계상된 겁니다. 예산과목 바뀌고 예산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목 바뀌고 늘어난 겁니까?

예.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다섯 대입니다.

혹시나 연초에 계약할 때는 1억 원짜리가 연말 되어서 금액이 오버된 줄 알고 그런 우려에서 질의했었습니다. 됐습니다.

인적자원과 2억 5,000만 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도 틀린 바는 없는데 기존에 학교 지원이 일선행정조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인적자원과로 넘어가면서 그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예산에 9억 원, 1회 추경에 20억 원해서 29억 원이 편성된 것을 집행했고, 이번에 인전자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같은 성질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바뀐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 새로 증된 것은 맞죠?

예.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나오셨습니까?

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주상절리대 예산증감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과목 변경된 것입니까? 금액이 하도 증되어서 이상하다 생각되어 물어보면 과목변경이라고들 하니까 미리 여쭤봐야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복잡한 부분인데 원래 이 사업은 2005년도 말에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2005년도에 사업승인을 받다 보니까 변경승인이 2006년도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금액이 4억 2,300만 원이었는데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 조치나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라도 계상해 주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금년도로 넘어왔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이월사업비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전 2차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데 빠뜨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못했으면 2회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잊어서 넘어간 부분 아닙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돈을 갖고 주상절리대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특계에 보면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왜 이런 이유가 있는가? 주민건의사항 해소사업도 7억 8,000만 원을 안 쓰는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주민건의사항이 없었던 것인지? 연동지역 하수관거 교체공사는 기정예산 60억 원이었는데 왜 21억 원씩이나 3회 추경에 더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임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연동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교체공사입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다음 장 주민건의사항 해소 사항까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입찰에 부쳤는데 잔액을 다른 곳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2007년도에 집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그냥 넘어가죠. 이 정도면 그 정도겠다. 15%, 20%. 그런데 그것보다도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가 해서. 병문 펌프장과 처리장간 예비압송 차집관로 시설공사는 같이 설명이 안 되잖습니까?

이것은 병문 펌프장하고 시 일원 하수관거시설 교체공사는 돈을 삭감해 가지고 연동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교체공사로 그 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정에 17억 2,500만 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만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돈을 아까 말씀하신 연동지구로 간다는 것인데,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좀 비슷하면 집행잔액 남아서 이 쪽으로 옮기고 있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배 이상 틀리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연동지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이 이제는 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시에서 한 겁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공기업이 저희 청정환경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바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게 계속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3차 추경을 처음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먼저 알았으면 내년 예산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준 내년 예산에도 이런 문제가 내포되었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전부 못 보니까 국장님 믿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세운만큼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만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씩 다 물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너무 차이 납니다. 애당초 하겠다는 예산하고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을 세우기도 힘들겠지만 세운 예산 쓰는 데도 이렇게 힘들구나. 근본적으로 인원의 문제인지 행정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기업이 도에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인건비삭감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95쪽 탐라도서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2,4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청원경찰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못한 겁니까?

사업운영본부 소관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중복계상됐다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계상입니까?

예.

323페이지 문화진흥원인데요. 여기도 기타직 보수해서 5억 2,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이중계상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홍수입니다. 무용단원 정원 54명 중에 결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명이 결원입니까?

예, 현재 16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러면 보충할…….

금년도에 24명을 신규 모집했는데 신청자 11명 중에서 8명이 채용 됐습니다. 현재 16명이 결원인데 내년 3월에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결원 이유가 뭡니까?

무용단 관계는 도내 대학에 학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부분 육지에서 무용단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농업기술인데요. 인건비 3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은 더 충원돼도 모자란 곳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문정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10명이 정원인데 1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결원된 사유는 뭡니까?

도 전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적에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결원된 겁니까? 올해 애초에는…….

전부 합치면서, 아무나 들어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구직이나 지도직, 물론 일부 행정직도 있지만 이런 것은 특별히 공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12명에 대한 것까지 전부 잡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되면서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돌문화사업소인데요. 2007년 내년예산에도 잡혀있는데 정리추경에 3억 원까지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관계입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50%, 50% 사업입니다. 거기서 지방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데요. 111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 6,4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경영자금 특별회계입니다. 회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1,115페이지 농업경영자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고두배 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농업경영자금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회수가 안돼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오늘 고두배 국장님 참석 안 했습니까? 국장님 계시네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업무도 모릅니까? 어느 국 업무인지. 농업경영자금 특별회계 어느 국에서 취급합니까?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이 있나!

정리하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1080페이지 보면 청정에너지과에서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8억 원. 기존 군에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계는 기존 시·군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난 7월 1일 도, 시·군 통합되면서 도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기존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설정해서 산자부로 통보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사업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존 예산에는 -전액국비입니다.- 예비비로 넣었다가 이번 11월에 산자부가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 해당과목으로 편성하고 이월해서 내년도 초에 해당되는 지역에 돈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사업진행 안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진행할 겁니까?

11월에야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확정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 통보된 사업내용에 맞도록 과목을 편성하고 명시이월해서 1월초에 돈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계시죠. 773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급지원해서 6,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추경에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6,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지?

이것은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잔여사업량에 대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유기질비료나 부산물퇴비를 쓰는 친환경농가들이 많은데…….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그 부분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 공감이 안 되는 것이 홍보가 미흡한 건지, 희망자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이것은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이루어진 부분은 1,800만 원만 집행되고 잔여부분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84쪽에 보면 친환경직접지불제, 이것과도 연관된 건데요. 2억 8,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해서 2억 8,6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 농가에도 지급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과목을 변경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784쪽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과목변경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목 예산액을 전액삭감하고 특작관리과목에 일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제주군에서 했던 것을 서귀포시로 일괄 반영하면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 조정한 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친환경직불제가 ㏊당 얼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한쪽 것을 전액삭감해서 한쪽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급했다는 겁니까? 기존 남군농가에도 친환경직접지불제 농가들한테 전액…….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합예산 편성과정에서 남제주군에서 삭감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시키고 서귀포시쪽에 합쳐서 집행된 겁니다.

예산이 합쳐졌으면 잔액이 발생 안 해야 될 건데 남군에서는 잔액발생, 그러면 서귀포시에 추가로 계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이거 중복 계상됐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로 통합할 때 중복 계상됐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중 계상됐던 내용입니까?

예, 기존에 삭감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금 안됐습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자금 특별회계를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짠 겁니까?

죄송합니다. 시·군의 자금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서 계상한건데 시·군의 자금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적인 것보다도 예산편성 배경이 어느 과에서 제출해서 막 바로 경영기획실에서 편성한 겁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도가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 시·군에서 하던 특별회계들이 이제는 전부 도가 관리하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적에 요구한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든 농업정책과든.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이 내용을 잘못 숙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실장님, 개인적으로 예결위원님들하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잊으신 모양입니다. 지난 번 김혜자 위원님께서 일용노무임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3만 5,000원하고 3만 8,000원 일당 받는 분들이 있는데, 산화경방요원들입니다. 과거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은 3만 8,000원 받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3만 5,000원을 받아서 통폐합되면서 3만 5,000원으로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 깎인 경우는 없다, 깎인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안 깎인, 그러니까 높은 금액에 맞춰주시겠다고 했는데 3,000원씩 더 주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전 시·군단위에서 받던 금액보다 깎인 게 있다면 그것은 추가계상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고, 예를 들어 제주시가 1만 원 받는데 서귀포시가 9,000원 받고 있다면 이것은 당장 맞출 수가 없다. 이것을 다 맞추려면 높은 쪽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높은 쪽으로 맞추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예상되기 때문에 종전을 유지하면서 정비작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화경방요원의 일비지급 근거는 보통 인부로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시·군의 예산부서가 산출을 해서 나름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3만 원 올릴 수도 있고 3만 5,000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합병과정에서 도가 일괄적으로 준다면 높은 금액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산화경방 말고도 청소인부라든지 현장사역인부라든지,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높은 기준으로 준다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종전 시·군체제보다 손해되게는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대책을 수립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지난번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 예를 든다면 북제주군에서는 3만 8,000원 받았고 제주시만 3만 5,000원 받았으니까, 깎으면 이익이지만 3,000원 더 주면 제주시에 옛날에 있던 분들한테만 3,000원 더 주면 돼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산화경방요원들이 1년 360일 근무하는 분들도 아니고 300일 근무하는 분들도 아닌데. 3만 8,000원 받으시던 분들한테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3만 5,000원 받으라고 하니까 그분들 굉장히 열 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 시·군에서 받았던 일당보다는 적지 않게 해 주는 것은 책임지겠는데, 군하고 시가 합쳐보니까 우리가 2,000원 적게 받고 있더라, 2,000원 더 달라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3만 8,000원 받던 분들은 그냥 3만 8,000원 받도록 하고 3만 5,000원 받던 분들은 3만 5,000원 받도록 하겠다?

예, 받던 금액에서 예산이 적게 오른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수정을 하겠다,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예산이 종전 받던 금액보다 적게 계상됐다면 종전 받던 금액으로 1월부터 계속 주고 5월 추경에 바로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실무자의 착오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 받던 분이 3만 8,000원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3만 8,000원 받던 사람이 통폐합돼서 3,000원 깎이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만 8,000원을 지급하고 예산 계수조정이 잘못된 것은 추경 때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깎였던데요.

지금 예산이 깎였지만…….

아니, 일비 받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 있었어요.

7월 1일부터 깎였습니다.

금년예산에 깎였다는 거죠? 추경할 때.

7월 1일부터 3,000원 깎여서 받았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시의 집행상황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고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한 기준에 맞게 조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해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것도 구 북제주군입니다. 확인 좀 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남선길하고 방선문 사업, 살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사업이…….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592페이지입니다.

방선문 생태공원조성사업인데 여기 진입로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쪽으로는 진입로가 개설돼서 방선문을 출입하고 있고, 저희들 많은 인구들이 있고 또 동쪽 즉 아라쪽으로 진입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쪽에서도 했는데, 바로 진입로 입구의 토지주에게 사실상 동의를 받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시켜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라 쪽에는 방선문 출입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라동 쪽으로 진입로를 다시 하나 개설해서 아라 쪽에서 출입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 옆에 봉개·아라를 관할하는 동료 위원님이 계신데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쪽만 5,000만 원, 7,000만 원 사업 못해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제가 동료위원 입장에서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이 사업은 제가 꼭 직을 걸고 사전에 주민들의 합의를 이루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아라쪽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이중섭미술관 특별전시회 못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731페이지.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소장작품 전시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궁금한 게 있는데, 어업자원과의 양식어류전염병 방역 및 약품구입이 다른 항목으로 간 겁니까, 아예 1,000만 원을 삭제해 버린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 원 삭감을 시킨 것은 2006년도에 갑작스런 전염병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 쓰지 못해서 그냥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발생할 때만 쓰는 항목이었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은 모르고, 전염병은 예방해야 되는 것이어서 예방차원에서 쓰는 건줄 알았는데, 발생이 됐을 때 쓰는 비용이다?

예.

그러면 예방은 잘됐습니까? 예방이 잘됐으니까 발생이 안 됐겠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부기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까지 해서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방도 하고, 발생했을 때 어민들한테 약값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예방이 아니고 발생한 다음에 쓰는 돈이니까 안 써서 1,000만 원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타이트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제가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AI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AI 준비는 되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부분은 위원님들 특별한 관심 사안이고,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부분을 저희 도에서는 24일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부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제주에 발생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의심스러운 오리 불법반입 농장을 적발해서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8,300수의 오리를 매몰시키고 또 불법으로 반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례상 최상한선의 과태료 1,000만 원 부과조치를 하고, 또 주변 방역활동도 더욱 더 강화를 하고, 또 부두에 불법반입 단속요원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지원 받더라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청정이미지가 없어지면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광이든 농업이든 끝나는 거거든요. 청정이미지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앙방송 자막 뜨는 거 보고 정말 얼굴 뜨거워서, 제주가 청정이미지라고 하는데 어떤 몰상식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파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것을 사다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제주도에 반입시켜서 양계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항만 자동화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조류인지 아닌지 검색해 볼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저희들 항만에 가축위생연구소 직원들을 전문가로 배치시켜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왕겨 속에 해서 화물로 해서 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해양경찰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불법 반입하는 부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이미지가 훼손되면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특히 AI에 대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을 다독거려서 고생되더라도 이것만큼은 막아야 될 게 아니냐? 특히 지금 육지부에서 발생된 상황 아닙니까? 안된 상황이라도 고생해야 되는데 발생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입이 되고, 반입된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방역활동 점검평가에서 제주도가 우수기관으로, 또 제주시, 서귀포시 전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엊그제께 사건 때문에 취소될 거라고 합니다.

그게 확실하게 판명은 안 났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우도발간지 있지 않습니까? 감액에서 바로 민보로 줬는데 왜 이렇게 처리됐는지?

운영비에서 과목을 정정해서 그렇습니다. 면에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발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그래서 과목을 정정하는 것으로 예산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도발간지 처음에 본예산에 잡힌 대로 집행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우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발간지야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과정에서 투명하려면 면에서 해야 되는데 목을 꼭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집행이 앞으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모양새가 안 맞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꼭 관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동지역도 자치위원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긴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동부공설묘지하고 중앙양과 남쪽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삭감된 내역을 가만히 보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완공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입니까?

22쪽입니다.

22쪽이면 세입일 텐데요.

예, 세입. 중앙양과는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등 10억 원이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지난해 2005년도 12월 30일에야 특별교부세가 교부됐습니다. 사실상 자금교부는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이루어졌고,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2005년도 결산 시에 세입초과분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별도 관리해서 결산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회 추경 때 10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서 이중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이중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채소류 폐작비를 지난 번 예결위할 때 평당 1,380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그때 평당 1,380원 준다고 했습니까?

예.

주민들이 실제로는 1,350원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월동배추, 양배추, 배추 이렇게 산지폐기를 전체 재배면적의 20%를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단가 차이가 좀 …….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내가 경작했다, 1,000평을 폐작하면 1,000평 값을 주는 겁니까? 20%만 주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개 품목에 생산량의 20%를 했을 경우는 931㏊가 우리 산지폐기 목표인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20%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가들 신청을 전부 받아보니까, 2,030㏊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오늘 긴급실무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마는. 1단계로 우리가 물량처리를 못해서 처리하는 대책이 아니고 가격지지를 위한 처리대책이기 때문에 20%를 농가별로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산지폐기,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지지가 안됐을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선진농업 같이 전농가가 20%가 됐으니까 20%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1,000평 소유한 분이 200평 폐작 했을 경우 팔리겠습니까?

제가 어제 한림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도 만나고 독농가도 만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본원칙은 전체면적의 20%이기 때문에 그 20%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서 양배추 한 농가에 전체 6,000평 재배한다면 거기 20%, 1,200평, 어느 한 밭을 선택해서 산지폐기할 수 있는 방안…….

좋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노인들이라든가 영세농가들에게 오륙백 평 하는 사람들을 전부 없애서 다 하는 것을 택해야지 무조건 각 농가마다 20%해서, 20% 받기 위해서, 그것은 도저히 안 할 겁니다. 기왕 폐작비를 위해서 한다면 현실에 맞게 소규모, 몇 백 평 이하는 무조건 다 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잘 의논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215쪽, 216쪽에 보니까 노형-연동 6차 시설비·감리비, 여기는 76억 원 정도 삭감됐고, 481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국고가 100%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100% 삭감된 이유가 가내시된 중앙예산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이것은 삼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인 경우 특별자치도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 계상되고, 제주도청에 계상되고, 제주시청에 계상되고, 이렇게 세 군데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합쳤기 때문에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겁니다.

삼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7,000만원, 이건 특히 복지 분야인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사전에 보지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증축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계획이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 내년 하반기로 지연되면서 신축사업 계획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국고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업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용인부임을 과거보다 적게 받으신 분을 파악해서 반드시 금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일용잡급 25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알아보니까 종전 북군에서는 3만 9,000원을 줬었고, 제주시에서는 3만 5,000원을 줬었습니다. 합친 후에 산화경방 담당 과에서 3만 5,000원으로 일괄 지급했습니다, 예산액에 관계없이. 이것은 연중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60일이면 60일만 근무하는 것인데, 또 근무했던 사람만 다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다른 사람이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제주시 담당과에서 이렇게 한 것이어서 담당과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실제 금액을 봐도 전체 예산액의 15%나 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소방방재본부 민방위 실시교육 기자재 확충 구입비 796만 원 등 총 1억 271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소방방재본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796만 원 등 총 9,671만 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600만 원을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생활안정기금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예비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 일시사역인부임 수당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