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종화
주종화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이태호 부의장외 5인)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태호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현장 실태파악 자료제출 요구 등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확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태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의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이수조 부군수님을 비롯 실과소장님! 또한 40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군정업무에 노고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닷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600년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지자체 출범이후 주민 행정욕구 증가로 행정소송사례가 늘고 있는데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행정, 인사 소송건수와 수행결과 패소사항별 원인분석 현황 및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문변호사 소송 활용실태 및 행정적 법률자문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조기발주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서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 및 사업비 집행현황과 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세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2006년도 투융자 심사분석 대상사업 명세와 사안별 심사분석 실시여부 및 투융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네 번째 또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주민계도용으로 리·반장에게 배부되는 중앙일간지 서울신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일간지 강원일보, 도민일보입니다. 배부현황 및 소요사업비 집행실태를 말하여 주시고 신문배달이 늦어짐에 따른 주민계도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지방란에 우리군 헤드라인 기사게제가 미흡한 실정이고 행정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우리군 비젼을 제시하는 시책홍보와 질적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읍면 근무직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근무직원은 사실상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사, 승진포함 정·현원 부족, 또는 예산지원 미흡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읍면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과 결원직원에 대한 충원안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문] 구만리 파로호 안보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05년부터 06년까지 파로호 안보전시관의 개·보수 사업현황을 포함하여 최초 사업추진시부터 현재까지의 사업비 집행 상황을 년도별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안보관 운영의 발전적 방안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일곱 번째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문] 간척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간척1리 소재 구 간척초등학교 부지 일원에 국제 공인규격인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이 추진된다는 사업계획이 군행정, 도의원, 교육청 등을 통하여 그간 지역주민들에게 기정 사실화 홍보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지역주민들은 간척스키리조트와 연계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으로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2007년도 예산편성안 예산심의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천군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말골수중보 축조이후 최근 1년간 방치상태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골수중보 주변 공공편의시설 설비계획 등 말골수중보 관련하여 총괄적인 운영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역시 말골수중보 관련사항입니다. 말골수중보 관련 환경부처와 협의 진행상황, 주변경관사업, 인근마을 용호리, 도송리, 유촌리, 오음리의 생활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이것 역시 말골수중보 관련건입니다. 2006년 10월28일자로 만료된 말골수중보 내 좌대낚시 40개소에 재영업 허가사항 및 향후계획과 배스어종이 번식하고 있는데 번식에 대한 대책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403지방도 모일에서 오음리간 도로입니다. 확·포장사업이 지난 4월 착공이후 진행상태가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사업시행전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 및 금년도 사업비 책정미비 - 8억원입니다. - 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명년도에 전체보상 소요액이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하는 등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화천군의 강원도 예산편성 요구 대응방안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태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참여, 열린의정을 만들고자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생태, 생명, 레져, 허브도시 육성을 모토로 출범한 민선4기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6개월의 의원생활을 나름대로 충실히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숙하며 방대한 군정업무를 익히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노력하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로 군정질문을 드리게되어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민을 대변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8년연속 선정의 결실, 그리고 올해 신활력사업에서 우리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6억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해 냈습니다.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들께서 노력하신 결과의 산물이며 특히 이런 사업들을 직접 추진한 관계부서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우리고장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백암프로젝트인 평화생태특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DMZ관광밸트 조성사업으로 접경지역만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이미지 제고와 정주의식 함양 등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넘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험준한 산악, DMZ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사업으로서 군부와의 협의관계 조정 등 타당성 검토가 끝난 5번 국도의 4차선 조기착공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특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만큼 외자나 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야 하며 험준한 지역으로서 사업추진후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문제 등 주도면밀한 재정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 착수부터 항상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질문] 지방채무가 과중하여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채무상환액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국회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채무액이 2005년도말 기준으로 볼때 182억4,700만원으로서 군민 1인당 채무액이 76만9천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강원도 18개 시군중 6위에 해당되며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약 15위정도에 해당됩니다. 민선3기 채무변동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01년 군민1인당 채무액이 25만3천원에서 2005년 76만9천원으로 51만6천원, 약 203.6%가 증가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원금 13억원을 상환하였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의 예산규모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지출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만 물론 우리 화천군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채무증가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이자발생이 우리군의 재정부담 요인을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을것입니다. 알뜰한 예산절약 계획과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조기 원금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입니다. [질문] 다음은 수상특성화 도시건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세와 호수로 둘러쌓은 우리군의 특성상 호수권에 대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음으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개발된다면 그 활용가치는 무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업이야 말로 군민들이 그동안 갈망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생존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큰 테두리 안에서 군민을 위한 소득증진과 고용창출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발 논리에 있어서도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호수권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제도적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어려움도 많았으며 경기권 등 타지역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군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무관심과 설움을 딪고 이제는 수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가치를 생각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은 호수변 주변의 개발논리도 요구되겠지만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보존의 가치에 더욱 역점을 두고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수려한 호수를 지니고 있는 우리고장의 관광자원에 대한 가치가 주민들의 소득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관계부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주민봉사과입니다. [질문]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바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23,732명이었던 인구가 2006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23,388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344명이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수 기준 출생율이 전국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올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생이 226명, 사망이 137명, 전입이 3,321명, 전출이 3,776명이라는 통계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인구증가대책을 행정과 주민, 모두가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이렇듯 우리지역으로 전입을 오는 세대에게 이제는 무언가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계획도 마련돼야 할것으로 봅니다. 물론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해서도 차별화된 계획이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선거로 인하여 인구늘리기 사업이 지지부진 했음을 인정하시고 연말과 내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구 유입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질문] 화천박물관이 개관이래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모 일간 지방지에서도 박물관 운영이 저조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군민들이 인식하는 박물관에 대한 소중한 필요성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준비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질문] 내년도 지역경제 즉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인 우리고장은 그 체감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은 시설현대화는 되었고 부족한 주차장도 확보되었으며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재래시장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입점업소가 약 90여개 점포, 강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5일장 입점업소가 약 120여개 점포, 양측업소 대부분이 음식업과 생필품을 파는 수준을 못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에는 별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입점업소들을 설득하여 전통 특성화 품목으로 취급점을 넓혀 나가야만 그동안 잃었던 소비자와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아오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 경기를 회생시킬 수 있는 보다더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양지농장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깨끗한 화천, 지천살리기 운동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청정지역에 부합된 축산농가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우리군의 축산정책에 대한 향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8월9일 양지농장 축산분뇨 유출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천리 주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껏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실행되었으나 사법기관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투쟁의 결과를 바탕으로 죽어있던 원천천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번사태를 거울삼아 청정지역에 걸맞는 축산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며 수시로 방문하여 지도·점검·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천살리기 운동에 필요한 시점의 축산정책과 문제 발생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입니다. [질문] 한미FTA 협상체결에 대비하여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몬테나에서 열린 한미FTA 제5차 협상이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두나라가 서로 만족할만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격어야 되는 진통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출 300억불을 달성한 세계 11위의 수출대국 우리나라가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협상은 진행중이지만 머지 않아 체결될 것입니다. 어렵게 유지되어어온 우리의 농산물 시장도 이제는 개방의 물결을 피해 갈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은 더욱더 시름에 잠길 것입니다. 물론 농촌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이제는 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어쩌면 이는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지도 모를것입니다. 세계의 농산물 개발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책으로 우리토양에 적합한 대체작물, 특용작물 개발에 보다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불안정한 무계획성의 농업정책이 지속되는 한 대다수의 농가들은 안정적이지 못한 소득으로 이어져 이는 곧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농가에게 희망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끝으로 올해는 5·31지방선거로 인하여 서로간의 대립과 반목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땀도 닦아버리고 올 한해 결실을 정리하는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서인 행정도 공급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수혜대상자인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정을 행하였는지를 뒤돌아 보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좁은 식견으로 두서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군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질문] 산양리 시외버스 종점 주변 및 버스주차장의 시멘트가 전부 파손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 및 면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2005년도까지는 화천천내 설치된 취입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어도설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6년에 실시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설치계획을 답변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내수면 어족자원 증감을 위하여 파로호 및 춘천호에 집중적으로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는 화천천 및 사내천 등과 같은 지천들이 산재되어 있음으로 향후 향토어종 치어방류시 이들 하천에서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천천, 사내천 등 지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의원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이수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는 저 나름대로 변화의 거센 파도속에 미래를 향해 마음껏 질주하는 속에 북한에서는 핵실험으로 인해 아시아권에서 또한 세계적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6자회담과 남북문제, FTA체결 등 당면한 국제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을 같이하는 화천군민 모두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군민의 지지를 받은 정갑철 군수님, 군민 모두가 한결같이 한뜻으로 한목표를 향해 갈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청신호인 것을 인정하면서 대표적인 산천어축제가 성공적인 전국축제로 발돋움하는 100만명이 넘는 전국 인파가 몰려드는 거대한 축제와 특히 민선 4대를 시작하는 군수로서의 역할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제일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을 군정의 목표로 삼고 청소년수련관, 박물관, 수달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확장 및 BTL사업, 그리고 권역별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면서 친환경 농법을 적극 접목시키는 전반적인 균형사업 등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화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속에 정치현실은 어떠합니까? 군민들로부터 불신과 냉소를 당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란한 미사여구를 붙이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인 정직과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격언도 있듯이 중앙정치인들로부터 지방의 정치인들이라는 우리에게까지 적신호를 제시하는 군민들의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영결한 마음과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겸손한 자세와 진지한 열정이 군민들의 가슴을 진하게 울릴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면서 행정은 군정의 조직을 움직이는 중심 기능입니다. 행정이 지양하는 본래의 목표는 군민의 안정과 발전,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을 인내하면서 이 시대의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내공을 쌓는 과정에서 남이 모르는 고초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시련을 견디면서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은 밝은 미래를 볼수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적 목표에 상회를 하기 위해 질서와 확고부동한 중심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애환, 낭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승진과 보수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승진길은 공직사회를 더욱 멍들게 하고 승진은 인사의 활발한 교류와 투명성 확보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면서 흐르는 물은 절대 ��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공직사회에서의 앞지르기와 자리다툼이 심하고 지연, 학연으로 인한 자기사람 챙기기와 줄세우기 등으로 작은 시대를 열고 있으며 지역출신으로 자리 지키는 것을 보면서 관선시대보다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모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화천군의회의 역사도 5대 의회라는 매우 의미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화천군민이 선택한 우리 의원모두는 군민의 손발이며 몸과 마음의 파수꾼이고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의정활동 공간과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이번 5대의회부터 유급제 시행으로 최소한의 의정활동비가 뒷받침 되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것은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이기도 했지만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군민의 지적, 지탄의 소리도 높습니다. 지역 이슈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새로운 감각,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려는 진정성이나 자기 중심의 치열함 또한 주요 사안이나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도 부족하고 집요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분분합니다. 의회에 집행부는 수레 양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소리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화천군 살림의 한축을 책임진 입장에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살피면서 부여된 독자적 기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기대 수준에 이르기 어려운 만큼 소극적인 활동으로 진행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면서 평상시에 사소한 언행에 의해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함량이 여하한지를 평가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당면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모두는 뼈를 깍는 자세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고심많은 지도자인 우리 모두는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 현명한 각오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반성과 더불어 다짐을 합니다. 군민이 요구하는, 또한 희망하는 크고 작은 소리를 행정에 질문을 하는 시간인만큼 의례적으로 하는 의회의 질문이라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화천군민을 위해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로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접경지역 예산편성 중 농업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란 6·25동란이후 국가안보의 최첨단 지역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각종 불편을 감소하면서 군사시설보호법, 환경보전법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개발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침체의 불이익을 받아온 화천군으로 접경지역 지원법이 2000년 1월21일 공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0년간 예산이 2,283억2,800만원이 편성된바 농림수산부의 예산편성 중 환경농업, 중규모 저수지개발사업, 산촌체험마을, 영농소득사업은 바람직하지만 밭기반사업 등 화천군의 입장으로 진흥지역 해제지역이 구분됨을 농민들은 원하고 있는바 밭기반 영농을 목적으로 투자의 기초를 진흥지역으로 토지의 이름을 끌고갈 필요성은 없음으로 다른 소득의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에 하천내 어도시설 부분에 49억을 배정한 바 그 어느 위치에 사업을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국방부 소관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45개소와 사업을 청정급수로 전환시킴은 바람직하지만 축산부분에 농가에서 처리하기 힘든 분뇨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50%에 급박하며 기업의 집중으로 인해 금융통화량이 밀집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공기관의 80%이상이 집중됨으로 인해 수도권의 일부 공공기관 등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급시한데 대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인기있는 용어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시책에 발맞추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균형발전을 위하여 준비한 사항이 있는지,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투자할만한 방안을 한단계씩 준비하는 자세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주요부서나 전문직 부서, 또한 하위직 부서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획, 정책, 의전, 산림, 환경, 토목, 농업, 보건 등 전문적인, 또한 노하우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또한 우수한 인력으로 보강하는 체계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배치에 대하여 상급직책의 부분에 대해서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주요 부서등 하위직책의 인사에도 군민이 편한 심정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인사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군유지중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천군의 군유지 총 6,961필지 중 2,120만5,422㎡를 관리하는 면적중에 우리군민이 점유하고 있는 305필지에 43만1,035㎡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가 붙어있거나 인근 주택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고칠수도 없고 또한 새로 건축하려고 해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수 없음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하여 어려운 고충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수는 없는지요? 재무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은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준으로 7%일때 고령화사회, 14%일때 고령사회, 22%일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남자가 1,392명, 여자가 1,978명으로 총 3,500여명으로 화천군 총인구의 약 13.5%를 차지함으로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국 또한 강원도 평균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정책보조금이 다른 단체보다 낮은 보조로 판단되는바 현 시대는 핵가족으로 인해 이에 따른 노인증가와 노인부양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부양 등 노인들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에 따라서 복지요구가 다양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령자 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소일거리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노인회관에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노인회관에 한종씩의 운동기구는 있어야 기초적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서로 움직이며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겨울철 실내운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화천군 총 6개 노인회관에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33종의 기구만 설치된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동기구를 또한 건강의료기를 조기에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군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대표적인 자원은 청정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관광사업은 주민간의 영업으로 공공성인 인프라구축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할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 [답변보기] [질문] 주5일근무제 제도인 여가에 양적, 질적 변화와 삶의 페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의 문화전통과 유사한 자연적 특성 등을 결합한 정체성과 테마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정책으로서의 전환을 희망하면서 관광벨트별 관광계획에 안보생태관광, 친환경 호수문화관광, 전원체험관광, 산악체험관광 등 개발 방향이 설치되면서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계획한 관광계획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투자계획을 수립한바 차질은 없는지, 계획은 몇 %나 추진되었는지, 차후에 관광사업에 대하여 계획은 어떠한지, 현재의 관광사업으로는 머무는 쉴 수 있는 관광과 먹거리, 볼거리 관광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최근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내수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화천군은 국내·외적 여건에 의한 소비위축 심리와 다소의 소비층이 춘천 등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 내수경기가 그 어느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이는 비단 화천군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와같은 상태의 장기적인 방치시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 등으로 이어져 머지 않아 화천군의 인구 2만선도 지키기 어려워 화천군의 존립마져도 위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오늘의 화천경기침체가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화천군 관내에서 28개의 간이상수도와 31개의 소규모 급수시설로 57개 부락의 6,300여명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사업 시 설치되어 시설이 조잡하고 노후되어 누수가 빈발하여 갈수기의 식용수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지역 대부분은 노인층으로 부락 자체시설개선은 현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57개 간이상수도로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최근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수질부적합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이어서 환경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군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입산통제를 하며 산불감시 진화 및 활동으로 헬기를 공동 임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감시원을 고용하고 초동진화태세 구축을 위해 기동타격대,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연의 업무도 산적해 있는데 공휴일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감시활동에 투입되는 관련부서 직원과 읍면 공무원과 이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예방기간이 되면 휴일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관련부서 직원들과 읍면 공무원들에게 산불감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산불진화 활동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부족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를 명문화 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 개념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법으로 농민들이 사용한 농약병 폐비닐을 몇 %나 수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화천이라는 단어를 외지인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으면서 전시용으로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라는 행사를 함으로써 수거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영농폐기물 가격을 현재 수거하는 가격보다 5배정도를 더 지불한다면 지금의 농지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 논두렁, 밭두렁에 방치된 농약병 수거에 효과가 크리라 생각되며 잔여 농약이 유출되는 상수원의 물관리 처리를 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건설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의욕에 찬 모습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방양여금 폐지후 군도, 농어촌도로 재원확보 및 사업장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국세수입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방자치의 양여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배분을 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나 이미 양여금은 폐지되고 일반 교부세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항목이 꼭 도로망에 사용할 예시할 목이 아닌 교부세로 차별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교부세로는 자치단체장이 다른 항목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이로인해 담당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기대하면서 희망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군민 의료복지 차원의 셔틀차량 운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개선 및 장비의 현대화라는 기본 방향을 목표로 1989년10월17일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한 이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로 6개 진료과목과 전문의사가 근무하며 강원도에서 가장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나름대로 의료원장님 과장을 비롯한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 의료복지에 높은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질의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면서 체력증진실은 각종 헬스장비와 체력측정 장비 등을 설치함에 있어 우수한 인력과 각종 시설장비를 군민이 많이 이용하여야 함에도 시내에서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환자수송 대책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특단의 방법이 있다면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화천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지난 2006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1차협상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5차협상까지 한미간의 FTA협상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간의 FTA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두나라간의 지역경제의 통합을 위한 윈-윈 전략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협상 준비부족, 피해계층에 대한 대안의 부제로 이제 우리 농업등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자동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품목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어 미국과 유럽연합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종우, 종돈 배합사료 등 농산물 부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 농업은 존립기반마쳐 무너져 내리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증대라는 기대속에 농업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미국을 상대로 맞이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기간중 우리 농업계에서는 앞으로 초래할 농업피해를 명백히 제시해 왔고 농민들은 생존권을 맞서 왔습니다만 미국의 금융서비스 투자개방을 거부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농민들은 생존권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농업의 절박한 상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희망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토끼는 한평의 풀밭이면 충분하지만 사자에게는 넓은 초원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농지제도를 WTO 쌀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농지제도의 주요개선 내용이 농업진흥지역의 개선인데 91년도 기준에 절대 상대농지를 현재 진흥지역 제도로 개정하면서 지역상 구역별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이 무리하게 진흥지역에 편입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화천군의 진흥지역 면적은 1,381.5ha로 진흥구역은 1,247.3ha, 보호구역이 1,034.2ha로 되어 있으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728.46ha로 이중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707.29ha입니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는 진흥구역에서 제외시킴으로서 불합리한 진흥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센터에서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과 회신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토심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퇴비증산 대책과 연작피해에 대한 친환경농사는 필연적으로 땅심높이기부터 시작해서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 땀심높이기의 한 방법으로 농한기에 작목반별로 팀을 구성해서 목재파쇄기를 지원하여 퇴비를 만들도록 권장하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면서 하천변이나 산에서 잡간목을 채취함으로 환경개선과 산림가꾸기도 되고 농한기에 일손활용과 젊은층의 농토에 대한 애착심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형 값비싼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목재파쇄기, 또한 트랙터에 부착하는 파쇄기, 잔가지 파쇄기가 시장목록을 보면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형파쇄기 및 트랙터를 중심으로 4~5농가씩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땅심의 저하를 방지시킨다고 보면서 현재 화천군에서 여름철 퇴비증산으로 볏짚썰어넣기, 녹비호맥 재배를 지원해서 땅심높이기에 만전을 기하며 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및 시상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형파쇄기 트랙터 부착 파쇄기 등을 일부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량토지와 우량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끝으로 한해를 마감하면서 격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화천군이 계획한 역점 시책과 추진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화천군민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해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의원
서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정갑철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올 한해도 몇일 남지 않은때에 어려운 살림에 군민모두의 안위에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손길이 미치치 않은곳도 있으리라 사료되오며 골고루 혜택을 주시길 당부드리며 동료의원들과 중복되지 않은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예산운영을 살펴보면 매년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대형공사 및 큰 프로젝트사업 계획에 많은 예산을 편성 운영하다 보니 주민생활편의의 사업과 건의사업 등이 제외됨으로 주민이 불편 및 불만의 소리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먼저 주민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대형공사 등은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군민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군민의 마음과 생각이 편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군정을 밝게 볼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면 완벽한 공사가 안되고 차후에 이어서 다시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각 읍면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체사업, 수해예방사업 등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부세 배정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하듯 읍면예산을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인구수, 면적 등 업무량에 따라 차등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수는 있는지, 행정구역상 일률적은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관할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예산이 더 사용될 것은 이해가 갈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과 하천, 호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할 뿐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판단하면서 맑고 깨끗한 청정화천의 생명인 천혜의 수자원을 이용한 물사업과 홍보계획이 필요하고, 아울러 싱가폴의 물사업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군의 장래를 위해 물사업 및 홍보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이 약한 화천군의 최고 재산은 맑은 물이라고 생각되며 시발점이 오염되지 않은 비무장 지대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있는 화천의 자랑이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보존되어 왔기에 물고기도 맑고 깨끗한 곳으로 모이듯 관광객이나 인구유입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질문] 곡운구곡 화음동정사지를 연계해서 관광을 자원화하기 위해 천녀협부터 화악산 촛대바위까지 전문가의 의견 및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자연이 관광자원이 된다고 보는데 화음동 정사지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10여년이 흐르면 진해의 벚꽃축제 같은 볼거리가 되며 경기일원, 서울 근거리 관광객 유입을 위해 그 기초가 되는 계획을 빨리 개발하여야 되겠습니다. 자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시간을 요하는 정책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지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갑철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면 특구개발에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 사내면에도 개발의 청사진을 그려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의원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이수조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화천군정이 나가야할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민선3기와 민선4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및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속에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소도읍육성 선정, 신활력사업추진, 평화의댐 보상금 및 접경지역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국가와 강원도를 상대로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천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우뚝선 산천어축제 또한 지역경제와 화천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화천군만의 성장동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화천군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근의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 및 강원도와 협조하여 그 지역만의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철원군의 평화시 건설 및 프라즈마 산업추진과 춘천시 G5프로젝트 추진사업과 원주시 혁신기업도시 추진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핵심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식정보화 사화 주요 인적자원인 여성공무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는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인식 전환과 공직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양성평등적 여성인사정책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참여가 미흡한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통해 간부직 여성공무원을 확대 임용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승진, 전보시 기획, 예산, 감사, 인사 등 주요부서에서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및 포상시 일정비율 배려 및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인사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정부방침이나 화천군 자체 시책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마음놓고 출산휴가를 갈수 있는 근무여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매년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반드시 재충전을 통해 사기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직에 있을때 강원도에서는 매년 여성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여성정책을 조기체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여성정책 평가제를 시행하여 우수시군에 1억내지 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의 업무 마인드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어 여성정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시책추진 성과에 대한 읍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상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초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정보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과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양육비 지원확대 등 영유아 보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및 일정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는 다른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관련 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정책정보, 건강관련정보 등 각종 정보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보제공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각종 정보가 노인들이 피부에 와서 닿을수 있도록 정보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해서는 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세우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및 아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장점을 찾아 자극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만의 특색있는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성정책비젼21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의 주요목적은 화천군의 선진여성정책 발굴과 기획수립을 위한 것으로서 여성의 잠재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학술연구용역사업 중 여성정책비젼21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 시책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법정사무가 많아 매년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향후 점차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특색있는 고유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내년도 사회복지시책 수립시 각종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으로 화천군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 만큼 큰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각종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화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와 화천군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 지급규칙이 있으나 타지역 기업이 우리지역에 이전할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국도5호선 확장 및 동서고속도로 완공 등 수도권과 교통인프라가 확정될시 기업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전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적어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화천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기업이전 비용지급, 각종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화천 관문만들기 사업중 화천대교에서 용암교까지 1.2km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며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면 나머지 400m구간도 2008년도에 6차선으로 확·포장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화천군민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붓다리 터널공사도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2~3년 후에는 터널공사가 완공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시말해서 춘천에서 407호선 지방도를 이용하여 화천으로 올때 붓다리터널을 이용하여 거례리를 지나면 바로 6차선 확장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붓다리 터널과 아름다운화천 관문만들기 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자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용암교에서부터 터널공사 종점부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지방도 소관이 강원도이지만 화천군만큼 국도와 지방도가 여건이 좋지 않은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선 확장을 위해서는 강원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접경지역 10개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접경지역 시군의 국도현황에 의하면 우리군은 국도4차선 확·포장 비율 등 국도인프라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각계 사회단체 및 의회 차원에서 정부 및 강원도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화천에서 춘천간 국도 확장을 위한 건의를 수없이 한 결과 2005년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도5호선 화천에서 춘천간 확장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06년 9월26일에 기획 예산처로부터 건설교통부로 통보되었으며 때마침 화천에서 춘천간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비 20억원이 국회에 건설교통위원회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의 최대 현안사업중 하나인 화천~춘천간 4차선 확장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천군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태호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다섯 번 의원께서 열아홉건을 질문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자체 출범이후 주민욕구 증가로 인한 행정소송에 따라서 최근 3년간 행정, 인사 소송건수와 고문변호사 소송 활용실태 및 소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수행 상황 및 패소 사안별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은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소송수행건수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4건이 되겠으며, 소송수행결과는 승소가 9건, 화해·조정이 2건, 일부패소가 2건이며, 13건 외에 최근 1건이 추가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주로 부동산소유권관련 소송이 대부분이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관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취소 소송 등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사인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패소 사안별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소송수행실적은 일부 패소한 2건의 토지소유권분쟁에 대한 국가 소송일 뿐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소송 패소율은 약70%로서 매우 높은 편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소송수행을 함에 있어서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등에 철저를 기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패소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고문변호사는 1991년부터 선임된 유장원 변호사로서 자문내용은 법리해석에 관한 사항이 주로 많으며, 전화, 문서, 방문 등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활용실적은 사안이 발생시마다 실과소별로 직접 자문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10건 내외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송전문 공무원 고정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송사례 수집이나 연찬과 전문교육 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의 경우는 중앙 및 지방단위 검찰청에서 소송전문교육을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이태호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조기발주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기발주사업은 2006년도부터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되어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별로 총 111건에 342억1,400만원의 사업을 자체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4개 사업에 134억7,809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개 사업에 116억7,30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개 사업 18억 508만 5천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2007년 2월 28일이 회계폐쇄기한으로서 그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각 실과소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3월초에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이태호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2006 투융자 심사분석 대상사업 명세와 사안별 심사분석 실시여부 및 투융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형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30억이상 사업은 도심사로 되어 있고, 10억에서 30억 미만사업은 자체심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총 32개 사업을 심사하여 적정 8개 사업, 조건부 24개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도심사가 6개 사업, 군 자체심사가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명세 및 추진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태호 부의장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군에서 주민계도용으로 이반장에게 배부되는 중앙일간지 배부현황과 신문배달이 늦어지는 사유, 또한 관련기사가 행정홍보로 그치는데, 시책홍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계도용 중앙지 및 지방지 배부는 중앙지의 경우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52부가 되고, 지방지의 경우는 강원일보가 189부, 도민일보가 189부로 총 430부가 이반장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서울신문이 624만원, 강원일보가 2,268만원, 도민일보 역시 2,268만원으로 총 5,160만원으로 중앙, 지방지에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문배달이 늦어짐에 따른 주민계도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늦어지는 경우는 주5일제 토요일 휴무에 따른 우체국기관 집배중지로 발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화천읍과 사내면 같은 직송배달 지역을 제외한 우편 배송분인 토요일 신문만 월요일 신문과 같이 배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지에 우리군 관련기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중앙지와 지방지 등 언론기관에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으나 기사편집은 주로 그 지역 주재기자와 본사 편집국과의 상호 협조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사비중은 지방지 신문보도의 예를들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공히 한면에 4개 시군이 함께 보도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계절별 그 지역의 행사, 시책 추진 등의 기사가 시기별로 지역별로 어느 때는 많게, 어느 때는 적게 보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시기별로 시책 및 행사별로 적절히 보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각종 시책은 물론 소규모 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각종 방송, 신문 등 언론기관에 중점 보도될 수 있도록 자료에서 보도까지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군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보다 우선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2007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일반회계는 1,423억 5,941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은 12.7%인 181억 7,718만원이며, 87.3%인 1,241억 8,223만원이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대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형공사의 경우5억이상의 사업으로 화천군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시 매년 5개년 계획에 수립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 시행시 사업비 분배식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실사고로 발생할 우려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비 부족시 추가 반영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2006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에서 2007년도 예산반영 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별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적극 처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성진 의원님이 [답변] 각 읍면마다 기관운용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체사업시설비, 수해예방사업비 등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 되는데 국가교부세가 인구비례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처럼 읍면예산을 업무량이나, 인구수, 면적 등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구 3만미만의 읍면에는 년 600만원을 편성토록 되어있어 5개 읍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수에 따라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30인 이하는 월 3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어 하남면을 제외한 4개 읍면은 각각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남면의 경우는 정원이 15명이하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시설비, 수해예방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읍면별로 필요사업을 신청을 받아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도 등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읍면별 업무량, 인구수, 면적 등에 의거 산술적으로 예산을 차등 편성할 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수해예방의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은 최소비용투자로 최대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읍면 근무직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현 결원인원의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 읍면, 사업소 직원을 구분치 아니하고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거해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직원이라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는 사례는 전혀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승진 발령시에도 담당보직이 있는 6급 공무원과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기술 직렬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읍면에 승진자를 배치하는 인사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인사발령시에도 일정기간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간 상호 순환보직인사를 단행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현원 관리에 있어서는 2006년 12월 26일 현재 우리군의 정원은 총474명으로 이에 비해 현원은 445명임을 감안할 때 29명이 결원으로서, 정원대비 93%의 인력으로 현재 전체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 및 사업소에도 부서단위별로 약6%에서 8% 정도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인원 29명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직으로 채용시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것이 충원되면 읍면에도 결원이 보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있어서는 본청, 사업소, 읍면 등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조직의 활력을 갖출수 있도록 부서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거나 인사상의 소외로 읍면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시책을 연구해서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전문직 부서와 하위부서를 전문인력과 우수인력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오늘 현재 우리군 전체공무원 445명중 행정직군 198명, 연구직 1명, 지도직 및 기술직렬이 169명이고, 기능직 7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서별 직렬별 정원을 책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및 일부 민원부서의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다소 미흡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기회교육이나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함양토록 하여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갈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민·관이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사관리를 함과 동시에 보다 능력있는 공무원을 대체 발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처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정책 방안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26일 현재 우리군 공무원 445명중 여성공무원은 126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8%를 점하고 있습니다. 6급이상 여성간부 공무원은 현재 5급 1, 6급 9명으로 10명으로 군 전체 6급이상 118명중 8.5%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2011년까지 6급이상 여성공무원을 18%로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사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예산부서 및 실과별 주무부서 등 주요부서에 63명중 17명 30%의 여성공무원을 현재 발탁해서 배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별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은 남여를 구분치 않고 주요부서에 발탁 배치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인사부서에 근무할 직원을 공모했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은 희망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발탁 인사한 사례도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위한 사기 진작책으로는 지난 12월 13일 별관청사 2층에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여성공무원 전용휴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출산을 위한 대체인력을 4명 채용한 실적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에 관하여는 화천군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 여성공무원의 차별적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승진, 전보 등 인사에 있어서도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직원의 개인별 능력이나 업무처리능력, 성실도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며, 업무의 처리 또한 자기 소관업무사항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풍토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직원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계발에 따라서 인사행정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으로는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특수시책 우수자 해외배낭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리군에서 공무원들만을 위한 임대아파트 2동 50세대를 건립해서 운영하여 직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의 쪽배축제나 겨울철의 산천어축제, 여름철에 시행하는 조정, 축구,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경기 유치에 따라 휴일도 반납한체 운영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사종료이후 각 실과장의 책임하에 별도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걱정없이, 즐겁고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답변] 이재원 의원님께서 인구가 매년 감소됨을 우려하시면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우리군에 인구변동 추이도 함께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인구는 ‘95년말 현재 26,326명 이였으나, 10년이 지난 우리군 인구는 금년 11월말 현재 23,384명으로 3,000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연평균 300여명 정도가 매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계속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은 정보화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적인 시각으로 볼때는 IMF이후에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출산과 함께 동반되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자녀교육, 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을 떠나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군 뿐만 아니라 서울 및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어진 현실은 어렵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003년 7월 21일부터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기관·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주민등록 이전운동, 군의 군민화 운동과 함께 BTL사업, 황토집전수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읍면별로 은퇴자 및 전원마을 조성계획도 수립해 나가면서 이와 함께 펜션형 실버타운도 유치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황토집 전수학교도 간동면 유촌리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교육생들이 화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을 내실화 하는 한편, 내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면서 출산, 보육, 의료, 복지, 교육 분야 등 새로운 시책을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사항을 조치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것으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군유지중 개인 점유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기준은 법규에 의한 매각과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매각은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으로 일단의 토지 면적이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1,0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와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부터 개인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인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의 토지가 해당되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폐제방 등으로 최대폭이 5m이하로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는 매각이 가능함을 답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하되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종화
주종화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김순복 의원께서 2건, 박용희 의원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노인복지 정책에 현재 정액보조보다 더 증액시킬 수 없는지와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6년 11월말 현재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를 넘어서 현재 고령 사회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회 정액보조는 기획감사실에서 정액보조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000만원의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부분은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보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정액보조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적정선으로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기금예산은 다른 노인복지시책에 확대 적용지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복지기금으로 노인회 화천군지부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2,084만원의 정액보조금 부족분을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일자리 확충문제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를 증가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1,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개 사업에 2억7,7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더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외에도 노인일거리 사업과 노인농장운영 등 노인의 소일거리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산림과에서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했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노인일자리 시책이 발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답변]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치료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군 노인회관에는 온열치료기, 헬스싸이클 등 8종 15개의 건강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관내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관내 66개 경로당에는 2004년부터 2006년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노인복지시책으로 개인용 온열기 설치사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이 외에도 경로당 별로는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놀이기구나 발맛사지기, 노래방기기, 간단한 운동기구 등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설치는 현재 공간이 협소하여 곤란한 실정이며 경로당에 추가로 운동기구나 치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경로당은 2007년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수요량을 파악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노인여가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용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읍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상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읍면별 종합행정실적평가를 과거 운영되어오다 최근 2005년도에 실효성 문제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한 읍면 평가제에 대하여는 현재 모든 사회복지시책의 추진 및 예산편성이 사회복지과에서 시달, 재배정 되고 있어 실제 읍면에서는 시책업무 추진이 아닌 민원접수 등 고유 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후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읍면의 기능이 본청으로 다수 이관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서비스가 우수한 공무원은 연말 평가를 실시하여 포상제도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답변]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한 기초정보 관리 방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및 개인별 관리카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제도가 대부분 신청주의 원칙으로 각종 복지관련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산관리시스템이 완전히 이루어 졌으며, 그 외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현행 관계법령상 생활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리며, 차상위 계층 신고 또는 의료보호 신청하여 탈락된 정보자료는 해당이 없어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을위한 다자녀 보육료 확대지원 등 영유아 보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및 향후계획과 저출산에 대한 조례 제정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득 수준별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를 1층에서 4층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관계없이 장애아에 대하여는 무상보육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두자녀 이상이 다닐 경우 월정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두자녀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아동 1인당 월 최고 35만원에서 최저 4만7천원까지 지원하여 금년도 총4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 아동의 누락 방지를 위하여 화천소식지나 인터넷에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보육료 감면혜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원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며, 군 자체적으로는 육아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조례제정문제는 현재 출산장려금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로는 강릉시에서는 불임시술과 난관, 정관 복원수술비, 둘째이상은 30만원 상당의 신생아 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백시에서는 1만원 통장과 출생신고시 1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고, 인제군은 금팔찌를 지원해 주는 등 영월군은 저소득층 3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미숙아에 대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기본 구상안이 마련되고, 세부 시행방안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중 그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시책이 마련되면 복지분야에서 실시하는 문제는 해당 분야에 조례를 제정토록 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네 번째 [답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관련 일자리 정보 및 노후 건강관련 정보 등 각종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기존의 정보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건강관련 정보 등은 인터넷을 통한 습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해 우리군은 노인회관 정보이용실에 10대의 인터넷망을 연결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관내 노인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부터 원거리 거주자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해 모범경로당 3개소에 컴퓨터 3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계속 사업으로 매년 모든 경로당에 컴퓨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상 정보화교육을 위해 군 정보통신계와 연계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2007년도에는 노인대학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과 노인돌보미 사업 등 도우미를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노인들의 정보 습득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다섯 번째 [답변]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들을 지도·교육하고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세우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장점을 찾아 자극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화천군만의 장·단기 대책은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추가로 신축하였으며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금년도 3개 시설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2개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2007년도 이후 평가인증 참여확대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며, 청소년 시책으로는 2007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시작되므로 청소년 호연지기나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능력개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군에서는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말하기대회, 청소년국제교류에 참여시키는 등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몽양당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은 우리군만의 청소년 시책이라 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답변] 사회복지분야에서 화천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년간 발주한 용역사업은 4건입니다. 이중 2건은 건축사업이고, 나머지 2건은 여성시책 분야와 화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하는 2건이 시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책 분야의 용역 결과 여성복지 분야는 분야별 정책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한 여성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어촌여성을 위한 농한기 읍면 순회 교육, 초·중·고·일반인·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은 21회 거쳐서 1,15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용역결과에 따른 분야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화천군 지역복지계획 수립분야는 금년도 수립되어 화천군내 복지욕구, 수요, 자원 및 공급체계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자, 장애인, 여성복지,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분야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정책비전21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반영된 사업은 주민욕구를 반영한 최상의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실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부분별 사업계획에 충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실정에 있어 재정적 뒷받침의 한계를 갖고 있으나 복지시책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종화
주종화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태호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답변] 강원스키리조트 사업과 함께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대가 큰 간척1리 소재 (구)간척초등학교 분교 부지 일원에 공인규격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건립된다고 행정, 도의회, 화천교육청 등에서 홍보되어 많은 주민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강원도의회 2007년 예산안 편성 심의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및 강원도 인라인롤러 꿈나무 육성 및 선수저변 확대로 국내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고장의 인지도 제고를 기하고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구)간척초등학교 부지면적 12,007㎡에 국제규격의 경기장, 관람석, 주차장, 기타편의시설을 소요사업비 약 29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 17억원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는 금일중으로 통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도 교육청에 자체예산 2억원임을 첨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교육청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진입로 포장 등 부대시설의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간척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박물관 개관이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민속박물관은 위치적으로 시내와 떨어진 곳에 있어 접근성이 미약하고, 내부시설 활용 공간 협소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금년 3월 28일 개관하여 - 5월31일까지는 무료운영 했습니다. - 6월 1일부터 유료 운영한 결과 금년 12월 20일 현재 약 7,286명이 방문하여 하루평균 약 3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2007년부터는 화천민속박물관을 활용한 상설 무료체험인 민속, 사물놀이외 마당 및 전시, 공연마당, 지역축제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군장병, 면회객 및 학생,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군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에 각종 규제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청정한 호반경관 및 산림경관으로 조화를 이룬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 등을 목적으로 계획 기준년도 1998년부터 계획 목표년도 2011년으로 하여 자원유형별, 권역별, 지구별 개발계획을 강원도 등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 단계시 자연적요소인 지형, 생태계, 경관 및 토지이용, 법적제약 등 인문적요소를 개발대상자원별 평가하여 단위 사업별 타당성 조사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시 개발지 대상지가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개별법에 의한 협의절차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 또는 일부 변경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와 지연되고 있는 사안별 특성 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김순복 의원님께서 [답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Q 수 있는 공간, 먹거리, 볼거리 등 관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최근 삶의 질이 중요시 되고, 국민의 여가활동이 질적·양적으로 증대되어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과 레저·휴양을 겸비한 여가자원 개발이 필요하여, 테마형 관광지로 딴산일원에 2005~2010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68억원 사업비로 인공폭포, 캠핑장 등을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원천펜션단지 조성, 산촌마을 개발 등 관광객 증대를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개최 및 스포츠대회 유치에 의한 스포츠 마케팅 등으로 지역홍보와 관광객 및 내방객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험형 농촌관광과 연계한 지역관광지 파로호, 발전소 등의 코스 개발과 호수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시설을 확충하여 주5일제 여가활용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네분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답변] 2007년도 시장경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중인 계획이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은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시이고 대표적인 접경지역입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는 어떤 특정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상주인구의 감소를 비롯한 복합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산업경제, 문화관광, 스포츠 분야는 물론 산천어축제 등 각종 축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화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등 모든 분야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이와 같이 포괄적인 활성화 접근사업을 추진해 나가는것과 함께 콜센터를 건립하는 등 화천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대적인 쾌적한 쇼핑공간 제공을 위한 시장자동문 설치와 냉·난방 설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운영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조합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가스 중앙공급시설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인백화점부터 청주식당까지 약 40m 구간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화천시장과 행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정기적인 경영혁신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원산지·가격표시제 교육 및 이행을 통한 신뢰감 및 자신감 회복사업, 또 공동판매장을 이용한 반짝 세일행사 등을 통한 시장홍보 및 고객유치활동, 콜 센터를 활용해서 맞벌이부부라던가 고령층 등 시장방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직접 방문·배달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 나가는 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미관광장 조성 등으로 소비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시장을 대표하는 축제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재래시장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5일 장터이전, 시장상품 개발 등 5일장터와 상호 연계한 상권을 조성해 나가고, 도 온라인이라던가 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을 적기에 개선하고 해소하는 고객만족 시스템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답변] 산양리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그 종점은 그 지역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양리 버스종점은 시멘트 포장부분이 대부분 파손되어 있고 따라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 및 면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산양리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사유지이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한 터미널이 아닌 정류장 시설인 관계로 시설개선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류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5,300만원을 투자해서 1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중에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60평 규모의 정류장 부지는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아스콘 덧씌우기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군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첫 번째가 상주인구가 적은 관계로 소비규모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구와 자본의 도시집중으로 인해서 지역내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의 경제침체 및 노동시장 악화 등과 같은 불안정적 요인과 전국적인 내수침체 현상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또한, 춘천시 등 인근시 지역의 대형유통 할인점 등과 같은 기업형 유통시장의 출현 및 인터넷 쇼핑몰이라던가 홈쇼핑 등 신 유통업의 출현하면서 관내 자금의 외부 유출현상이 화천군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라던가 소비자 구매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도시권에 상권이 집중됨에 따라서 농촌지역 시장경기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스포츠 분야는 물론 각종 축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지역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등 모든 분야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화천군정의 기류도 이와같은 방향으로 설정돼 있고 또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57개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식수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화천군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마을별로 자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26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1개소 등 모두 57개소에 대해서는 연 4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관로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안정적인 급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관리중인 5개소를 포함 모두 60개소를 대상으로 통합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은 공유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마철 등 강우시에 탁도문제가, 또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유입으로 인한 대장균 오염문제로 크게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중에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대장균 문제는 올해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해결이 될 것 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가 오염된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편입시켜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면서 시설별로 세부적인 관리실태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업유치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지? 또 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기업이전 지원비 지급,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을 담아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경쟁력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기업 접촉 등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나 중앙단위의 기업유치박람회 및 CEO간담회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및 시군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된「기업투자유치 통합담당관」정례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유치ㆍ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운영부실업체 관리계획에 따라서 장기체납 및 운영 부실업체를 정리함으로써 금년도에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및 위농, 새한식품 등 대체입주 5건을 성사시시켰고, 이를 통해서 농공단지활성화 및 관련업종의 기업유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이전 지원비 지급,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세감면조례에 의거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있고, 기업이전 지원비 및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이미 강원도에서 운영중인 사항으로 기업 이전 시 이전보조금 및 부지매입 보조금으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3년부터 금년도까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1,500억원을 강원도에서 조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군 자체적으로는 화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3%에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부조례를 개정중에 있고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답변] 산불 감시활동과 관련 산불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인센티브와 이를 명문화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88%가 산림으로, 화천군의 상징인 물과 함께 산림은 중요한 환경자원이며, 미래 가치있는 자산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1년 중 봄, 가을철 기간 중 5개월 이상을 산불예방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산불조심 기간중 비오는 날 또는 감시기간 종료 후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하며 연말 포상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미흡하나마 일부 보상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불 담당공무원의 인사우대, 선진지 견학, 산불조심 기간종료 후 특별휴가 실시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과 명문화 방안에 대하여는 조직관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답변] 농촌지역에 버려지는 폐비닐 등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 폐비닐, 농약병 수거시 현재 수거 보상가격보다 5배를 더 인상하여 수거율을 높일수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거기피 품목인 폐비닐, 농약병, 폐플라스틱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무상수거에 따른 현실보상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폐자원의 재활용 의식함양을 위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폐비닐은 당초 kg당 40원에서 70원으로, 농약병은 400원에서 700원으로, 폐프라스틱은 8원에서 30원으로 2003년, 2005년도에 각 1회씩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수거율을 제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거 단가가 낮아 환경 오염원의 주범이면서 수거 의욕이 저하된 품목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상안을 재검토하고 재활용품 수거 정착과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서성진 의원님께서 [답변] 곡운구곡 화음동 정사지를 연계하여 인근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기위해 선녀협부터 삼일리 촛대바위까지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및 방문객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을 우선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도 341호 구간내 화악 터널공사 완료되면 본구간의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바 곡운구곡과 촛대바위의 관광자원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식재대상지 선정시 선녀협 3곡부터 삼일리마을 구간 도로변에 지역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구간별로 벚나무, 홍단풍 등 적정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답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이태호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용호리 말골수중보 운영과 관련하여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과를 비롯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농업정책과가 포함되어 있어 일괄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골수중보 축조이후 최근 1년간 방치상태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골수중보 주변 공공편의시설 설비계획 등 말골수중보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운영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골수중보는 간동면 지역의 장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일정수위를 상시 유지하여 어족자원 등을 보호하고 습지조성을 통한 환경생태계 보호와 호수변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낚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사업으로서 수중보 설치에 따른 환경의 변화, 수질 및 생태계관리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중보의 담수를 미루고 지난 10월까지 환경영향예측용역 사업을 하게됨에 따라 담수를 미루어 왔습니다. 담수는 본지역의 하상준설을 통한 골재채취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07년 6월 30일 이후 담수할 계획이며, 또한 본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시에는 환경영향예측용역 결과에 따른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말골수중보 관련 환경부처와의 협의 진행사항, 주변경관사업, 인근마을의 생활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호리 말골수중보 설치와 관련 환경영향예측연구용역을 2005년 9월 6일부터 2006년 10월 20일까지 실시 완료하였으며, 수질조사 및 생태계조사 용역실시결과 말골수중보 설치전과 설치후 수질악화 및 생태계에 큰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됐으나 앞으로 수중보 설치로 인한 관광인구 유입과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상류 마을인 오음리, 용호리, 유촌리, 도송리 지역으로부터 말골수중보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오염예방 및 저감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용호리외 2개마을은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완료 하여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오음리 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를 통하여 강원도의 설계 자문과 설치협의를 거쳐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또한 어류 산란과 수질정화를 위해 인공수초섬을 2007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말골수중보 활용에 따른 개발계획시에는 수질 및 생태계 관리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 10월 28일자로 만료된 말골수중보내 좌대 낚시 40개소의 재영업 허가사항 및 향후계획과 배스어종 번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동면 용호리 박영호외 2명에게 허가처분한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2006년 10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우리 군에서는 말골수중보 상류를 제외한 하류지역만 낚시업을 허가처분 하고자 기 허가자들과 협의한 바 기 허가자들이 말골수중보 하류지역에서는 좌대 40개를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2006년도 12월말까지 말골수중보 아래지역으로 허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향토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배스퇴치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50,000천원의 예산으로 8,100㎏을 매수하였고 2007년도에도 4,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스수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낚시단체, 인터넷 방송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배스퇴치 사업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로 [답변] 지방도 403호 확·포장 사업이 지난 4월 착공이후 진행상태가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사업 시행전,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 및 금년도 사업비 책정미비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명년도에 전체보상 10억을 책정하는 등 현실화가 요구되니 이에 대한 화천군의 대응방안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403호선 도일-오음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간동면 오음리와 방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공사개요는 연장 5.512km, 폭9.5m로 총사업비 135억7,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1월19일부터 2010년1월18일 4개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가설사무실 축조, 배수암거 1개소, 횡배수관 설치에 3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공정의 2.36%로 다소 공사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공사추진과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보상업무는 현재 우리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보상비가 10억2천만원으로 금년도 확보예산을 제외한 8억4,700만원에 대하여 시행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2007년도 예산에 보상비 포함 사업비 15억원이 책정 되었으며,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도로 확ㆍ포장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2005년도까지는 화천천내 설치된 취입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어도설치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6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화천천내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47개소의 취입보가 이용중에 있으며 대부분 오래전에 설치되어 물고기가 상·하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도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실정으로 2005년부터 2006년 우리과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에 의거 신규 취입보 시설시 어도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의 지원받아 화천천과 파포천에 10개소의 어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러나 2006년부터 어도시설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 어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어도설치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수리시설의 취입보 설치 및 보수시 설계에 반영하여 친환경공법으로 어도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지방양여금 폐지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시 재원확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현황은 군도 14개노선에 포장율 52.09%, 농어촌 도로 123개 노선에 포장율 21.01%로써 도로 포장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양여금제도 폐지후 지방도로사업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전환한 후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 157억6,000만원, 년간39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에 의거 지방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종료될시 도로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도로 정비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부합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 계획에 의거 년차별 재원확보 및 정비사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지방도 407호 확·포장과 관련 하남면 용암교 부근에서 붓다리 터널까지 4차선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대교~용암리구간 도로는 지방도 407호선 이면서 화천읍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 도로폭 25m로 시설 결정된 도로이며 우리군의 관문 도로로써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현재 우리군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도로확장 및 부대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나 4차로 확장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구역외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의 확장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산천어축제와 체육행사, 백암산 특구지정이 확정되는 등 본노선에 대한 향후 교통량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현재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하여 추진중에 있는 강원도 지방도로정비계획 수정계획에 본 노선의 확장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우리군 도로확충방안은 도로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발전적 건의를 통하여 더많은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국도4차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접경지역 시군의 국도현황에 의하면 우리군은 국도4차선 확·포장 비율 등 국도 인프라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현황은 현재 4개노선, 연장 76km로서 금년도 국도75호선 가평, 하천선 확·포장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관내 국도 전구간이 왕복 2차선으로 100%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국도의 4차로 확장은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기획 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한 다음 둘중 하나라도 기준치 이상이어야 확·포장 사업이 가능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의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반영 되어야만 비로서 확정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국도5호선인 춘천~화천간 4차로확장 건설구간인 춘천댐에서 지촌리 까지는 금년도 10월중순 약 2,511억원의 대형공사로 건설부 예비타당성에 적정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5년안에 건설교통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 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제부터 시작된 국도4차로 확·포장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도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세훈입니다. [답변] 김순복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의료원 여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셔틀차량 운행으로 시내 등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자수송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수송을 위한 셔틀차량 운행은 보유중인 앰브런스를 이용하여 매일 09:30부터 17:50분 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터미널까지 일/1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평균 3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앰브런스가 응급환자 후송과 각종행사 의료지원에 동원되었을 시는 가정방문차 또는 짚차로 대체 운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거리 거동불편 환자는 가정방문차량을 지원하여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답변] 이재원 의원님께서 양지농장 사태에서 보듯이 지천살리기와 청정지역에 부합된 축산농가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우리군의 축산정책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축산정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청정축산물을 생산 브랜드화하여 청정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매처를 개척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친환경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가지원과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브랜드화추진은 한우는 하이록한우, 돼지는 자시라포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7년도에는 축산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4종에 3억3,148만2천원을 지원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산분뇨발효촉진제지원사업, 액비저장조 우드칩 악취탈취 시스템설치, 분뇨처리 톱밥구입 지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지원은 4종에 2억2,172만8천원을 지원해서 가축방역사업추진, 차량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 동물병원 개설지원사업, 안전고품질 생산지원사업 등을 지원해서 청정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답변] 한미 FTA 협상체결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재원 의원님과 김순복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농촌의 추진방향은 농가경제 안정화 자립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아 숨쉬는 흙 살리기운동 추진으로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농업·농촌자원의 발굴 소득화 육성으로 경제농촌건설하고, 유용곤충, 토속어류 생태복원으로 생물관광산업 기반구축하겠습니다. 분야별 발전대책 수립 착실한 추진하기 위해서 권역별특성화 사업계획을 2005년부터 수립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 발전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및 지원계획은 새농촌건설운동,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기육성 마을 8개 마을을 13개 마을 목표로 해서 07년도에는 2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밭 작물 조건불리제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기금조성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농업경영기금 21억을 30억원을 목표로 농기계기금 21억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브랜드개발 및 생산·유통시설 확충 지원은 지리적단체 표장 특허등록, 시설현대화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친 자연적 여가공간조성 소득 기반확충 지원은 수생식물 생태공원, 토종 야생화 동구래 마을 조성, 토속어류생태복원 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유치 지원사업은 신활력화 지원사업은 그린투어리즘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유치사업도 100억원 사업을 금년도에 심사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권역에 55억원입니다. 도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농정시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15회 개최하고 농산물공동출하 포장재 개선사업은 125만 BOX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은 30종에 90대를 지원하고, 원예단지 조성사업 사업도 2만평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정축산물생산기반조성은 14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육성 8억6,600만원을 지원해서 2007년도에도 추진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농정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진흥지역 해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어서 우리군에는 7,130필지에 1,385ha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해제 승인 요청한바는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운영상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농지제도 개선방안중 농업진흥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림부 주관으로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촌공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 6월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분석이 이루어진 후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 정비 방안이 수립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 김순복 위원님께서 흙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퇴비증산대책 일환으로 소형목재파쇄기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도 시책사업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퇴비자급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 지원사업으로 퇴비장 및 소형 목재파쇄기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목재파쇄기는 농업기술센터에 2대를 보유하고 활용중에 있으며, 필요한 농업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1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이태호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다하신 후 답변은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의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질문]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를 읍면별로 알려주시고, 건축직 공무원 미배치 읍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태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주민봉사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도권 지역에서 30여만명의 은퇴자들이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은퇴자들이 지방이주를 희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한 우리군의 차별화된 최고의 청정성과 경쟁력있는 장점을 살린 실버타운 조성계획이 혹시 마련되고 있다면, 또는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질문] 경남 남해군의 경우에 외지에서 전입할 경우 세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대 시책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이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인구유출 해법을 강구하고 인구유입 등과 관련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행정의 의지를 더 듣고 싶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박물관에 대해서 내부 시설 활용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박물관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넓은 건물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있기에 활용공간이 적다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53억원의 예산으로 만든 박물관의 연간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약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관이래 현재까지 관람인원 실적도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의정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월별로 10월 11월, 월이 진행될수록 관람인원은 계속 저조하고 있습니다. 전시물도 다른 박물관 전시물과 거의 같은 유형이고, 집단주거시설 모형도 등 관람객의 발길을 끌만한 특색있는 전시물도 부족하고, 향후 박물관 활성화에 대한 운영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화천박물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월하이태극 문학관 신축사업을 중단하고, 화천박물관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태극 문학관과 병행 운영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한 우리 화천군이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건물,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회관, 박물관 등 준공되어서 운영되고는 있으나 연중 프로그램 개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건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경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군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일에 반하는 일로써 차제에 화천박물관의 일부를 개조하여 문학실, 월하박사 유품전시실 등을 설치 활용한다면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이태극 문학관 설립재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태극 문학관과 화천박물관이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입점업소에 대한 업종 변경의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입점업소를 설득하고 특성화 품목 취급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여 자신있게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입점 업소를 대동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종 변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가 준공을 눈앞에 두었는데, 언제쯤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예산지원은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행정에서는 조합에 대한 예산지원만 하면 그만이다 하지 마시고, 사업추진에 직접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업시행중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유통회사의 중소도시 상륙이 중소상권을 모조리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권침투가 마침내 소규모 농촌지역까지, 군단위까지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지역도 그들이 안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차제에 그들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질문]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일환으로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원화 시설 설치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액비저장조 1기 가동시 처리용량이 어느정도되며,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몇톤정도가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조가 우리군에 몇기가 있으며, 또 액비저장조 1기를 설치할 때 국비나 도비나 군비지원, 또 개인자부담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또 다른 보충질문입니다. [질문] 우리지역에서 수확한 농업생산품을 가공하여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실험 연구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질문] 산양리 시외버스 종점 주변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답변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안되는 것으로, 참 어려운 답변요지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바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후를 설명을 드리면, 산양리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다 시외버스종점 주변 환경을 보면 바닥이 파손이 되어서, 심지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비가오는 날 버스가 서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비가오는 날 현지를 확인해 보셔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의원
박용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 다자녀 보육료 확대 지원 등 영유아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다자녀 보육료 확대지원과 관련하여 군 자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모 자치단체에서 얼마전에 일정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의심이 가는군요, 앞으로 다자녀 양육비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준비 및 휴식을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이태호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문받은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읍면별 건축신고사항과 간동면에 건축직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신고 사항은 200㎡이상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수작업하고 있고, 신고사항은 각 읍면별로 신고해서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현재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직공무원 현황은 본청이 4명, 문화관광과에 1명, 주민봉사과에 3명이 있고, 읍면에 화천읍이 1명, 간동에 없고, 하남, 상서, 사내 1명씩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하남보다는 간동이 건축에 대한 신고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빠른시간내에 충원되도록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에서 은퇴자들이 계속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실버타운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남해시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부터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대안은 없는지, 필요하다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로 인구유입에 대한 해법과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은퇴자 이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실버타운 유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실버타운 유치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즉 양로원도 되고, 그리고 은퇴자 마을, 은퇴자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은퇴자도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했지만 내년에도 읍면에 적정장소를,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이 간동지역에 좋은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국비로 20%~30% 받게 되면 7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출산장려금을 줬을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도내 같은 경우, 속초시나 고성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에 대해서도 기념품을 주고, 둘째 자녀부터 20만원, 주되 5년 동안 준다. 아니면 셋째자녀부터는 30만원에서 몇 년, 기한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에도 이 사항은 보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을 해서 제공을 해야지, 현실적인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고, 내년에 인구늘리기 범군민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기관·사회단체 사무국장이나 주무계장님들 전체 22명 정도 모여서 그때 가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을때, 데이터로 얼마정도가 되고,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다뤄서 무리가 없다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인구유입에 대한 해법,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구유입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인구유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살기좋고, 왔을때 소득이 되고, 그랬을때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난다, 결국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교육문제나, 직장, 생활에 바탕이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차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화천읍 같은 경우도 현재 여기서 장사라든가, 영업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춘천으로 되어 있고, 영업허가권이나 장사는 화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누구누구인지는 알지만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여론화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이 숙제라고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BTL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01세대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4월정도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00세대,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로 입주하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전입했을때 이것을 가감하게 되면 600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 마을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내지 30%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집을 짓게 되면 집은 갖고 가지는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팔아도 누군가는 와서 살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자꾸 펼치고,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전통황토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섯분 정도는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시책들을 강구해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박용희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선거법 위반문제로 지원이 안된다, 또 강원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저소득가구나 다자녀 가구, 장애인자녀에 대하여 소득액 기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법이나 조례 제정 없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음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거법 선심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다른 시군에서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출산자녀 용품이나, 출산장려금 문제는 앞서 주민봉사과장이 설명한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차제 지원조례 제정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또한 보건복지부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면 우리군만이 필요한 조례 제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또는 1자녀이상, 또는 2자녀 이상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마련하고, 당장 필요한 것은 조례 검토안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차를 두고 꾸준히 노력해서 조례 제정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종화
주종화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답변] 이재원 의원님께서 화천박물관은 53억원을 투자하고 연 운영비가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람인원이 월별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색있는 공간도 없다 하시면서 박물관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와 이태극 문학관의 투자비 40억원을 민속박물관을 개조하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박물관은 무료운영기간동안 다수 인원이 관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가 12월부터 다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료상설체험프로그램, 전시공연 및 행사, 축제시 등 각종 계획안을 확정이 되면 2007년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태극 문학관의 개조 투자 사업비는 민속박물관과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이태극 문학관은 15억원을 투자해서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균특예산에 신청하여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공간 개조를 해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원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이재원 의원님께서 화천시장 콜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는지와 운영방법, 운영비의 적극적인 지원문제와 대형마트가 화천군에 들어올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시장콜센터는 규모가 지상2층 45평 정도의 규모로써 모두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착공해서 이달내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인건비의 50%인 1,800만원 정도를 보조 지원해서 쇼핑몰을 통한 상품접수, 판매라든가, 배송차량을 이용한 관내 주문상품의 직접 배달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창구 및 공동판매장 운영과 병행해서 시장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닌 화천군 농특산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경비의 적극적인 지원문제는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관리조례, 또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재정적 지원에는 일정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천시장 입점업소에 대한 업종변경 지원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맞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주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화천군에 들어올 경우 규제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 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 시책수립, 행정, 대형중소마트 대표자, 소비자 단체, 기타 유통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해서 유통 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형마트가 우리지역에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경선 의원님께서 산양리 버스종점, 정류장 환경정비 문제에 대해서 현재 확인 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주신대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답변] 이재원 의원님께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는데 우리군의 자원화 대책과 액비저장조 설치 개소수, 기당 처리용량, 1기당 지원 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대처로써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2006년 현재 30기를 지원했습니다. 연1회에 4,300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당 처리용량은 50톤짜리가 8개소, 100톤짜리가 5개소, 200톤짜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200톤 기준으로 봤을때 기당 사업비는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600만원, 자부담이 35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3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돼지 500두 이상 규모 사용농가가 16농가가 되겠습니다. 자원화 대책으로써는 비료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자원화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나 퇴비사 발효 시설 등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주신 [답변] 농산물 생산에 따른 연중 판매대책이 있는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특성화 작목 개발 등을 차별화해서 농업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청정농특산물 연중 판매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시장개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홍보마케팅을 해서 직거래망을 확충하면서 전자상거래 확대로 우체국 통신 택배를 판매했는데, 금년에 2억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2007년에는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공동출하 기능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해서 연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류표준화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농산물 집하장 시설 등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위해서 2005년에 권역별 특성화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화천이나 간동, 사내권은 특색있는 작목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화천권역에 화천, 상서, 하남지역을 묶어서 오이, 호박을 집중 육성하고, 간동권은 단호박을, 사내면은 토마토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이용가공식품 개발 육성에 대해서 단호박을 이용한 단호박 찐빵을 계속 연구를 하고, 연을 이용한 연주, 연차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마토 파지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도 토마토 엑기스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가공검토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연구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저희가 실시합니다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전체 우리군에 소요되는 양이 250만 박스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125만 박스만 지원하는데, 농가에 20% 자부담을 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표준화 사업은 농협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도 올 말까지 포장재 지원사업을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산천어 축제 전에 포장재가 전면 나와서 판매행사에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 드린 사항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향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보람과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셔서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