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배학순 의원 발언
학순
배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위원회와 중복되어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항만물류과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세입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마택지개발 수입으로 당초에 37억 3,513만 7천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매출액이 28억 9,461만 5천원으로 8억 4,052만 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금이 당초에는 160억 2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86억 2천만원으로 26억 1,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개발보상 위탁수수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44억 1,652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21억 9,399만 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보고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 공기업특별회계 연가보상금이 당초에는 10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20일로 변경돼가지고 115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21억 9,284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기반시설보강 사업외 3건의 잔액에 대해서 1억 4,9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505페이지 예비비로 1억 4,9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363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IT관련산업 사업 정보에 따른 해외인사 초청액이 1,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관계자가 광양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에서 내년초에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및 수산물가공업체 유치 해외 잠재투자가 초청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364쪽에 해운물류대학 홍보설명회 이 부분이 실시를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2,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3백몇십만원 이것 뭣에 쓸 것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 분들은 네덜란드에서 왔을 때 설명하고, 또 해양수산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호남의 업체 중에서 큰 기업에 가서 같이 해 보자고 하는 설명회에 쓰고 국내대학이라든가 외국의 대학을 상대로는 내년도 9월이고, 석사과정은 2008년 3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돌려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을 시작단계에서 부터 삭감이 나오니까 이 일을 하는데 있어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기타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작년 결산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1,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입니다.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 감리비를 2억 3,600만원을 절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확보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2억 5,537만 4천원을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1억 2,734만 2천원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 예산은 953만 7천원이 감되고, 자본예산은 7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 7,900만원이 각각 증되어 제2회 추경세입 예산대비 10억 546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증감내역은 사업예산은 18억 139만 6천원이 감되고 자본예산은 28억 685만 9천원이 증되어 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0억 546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지출 현황은 세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정수장 비용으로 5천만원 있는 것은 집행했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여과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안했습니다. 당초 다른 작업을 할라고 했었는데 부의장님 지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확정됐다는 얘기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명년에 봐서 할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인행위를 잡아놨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 명년에 가서 고려를 해 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회계기준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됐다든가 그런 것....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계약은 안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439쪽을 보십시오.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액삭감 됐는데 실시설계를 안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는 안하고 특별회계를 설명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억 4,318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748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공사낙찰차액 및 사용잔액과 2004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간이상수도 개발공사 실시설계 부분 전액 삭감됐는데....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옥룡이나 골약에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보수를 할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해서 용역비는 안썼기 때문에 감시켰 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공사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하고 관로배관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지, 또 자체 직원들로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부분같으면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40쪽에 2004년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데 2004년도분이 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2004년도에 도비지원을 해 줘가지고 잔액이 남았는데 도에서 그 즉시 남은대로 반환하라고 이렇게 고지서을 주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반납을 하는데 도에서도 고지서를 반납을 않고 도에서도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적이 되어 놓으니까 시군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도 아직 안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다가 다시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다음에 세워가지고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중마시장 관리 인부임으로서 9월달에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중마시장 전기요금을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불용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산업평화 실현 광양경제발전 전략 세미나는 당초 저희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참여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하지 않아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예산에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물도 불용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고용보조금도 대상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투자설명회 부스 설치 등도 불용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41쪽에 민간경상보조 투자유치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하고 342쪽에 투자유치 계획 시설보조금은 지원대상이 없어서 돈이 남은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기업유치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되는데가 없었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고용보조금의 경우는 20명이 초과될 경우에 6개월내에서 50만원씩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적용대상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조례를 한번 요약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위원회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4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수입이 694만 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260만 3천원입니다. 이자의 경우는 기금에다가 이자를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이자수입이 694만 7천원을 반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찍 금호동, 태인동에 배정을 해 줬으면 그 이자수입을 반납을 안하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어요? 없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자의 경우는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배정을 오는 즉시 배정을 주민에게 했다면 이자가 발생해도 주민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겠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뭐에요? 올해 주민들에게 배분할 것을 안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2005년도 결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5년도부터 넘어왔다고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결산자료를 별도로....
석영
장석영위원
결산자료가 아니라 이 돈은 주민들 것 아닙니까? 금호동하고 태인동 주민들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내주고 갖고 있어요? 추가로 자금이 배정되면 배정 되는대로 그때 그때 배정하면 이런 것이 발생 안되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금호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 가지고 늦게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1,260만원이라는 돈이 주민에게 내줄 돈 아니야. 그런데 왜 갖고 있느냐니까, 바로 내주면 잉여금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가지고 있어요. 상공과 돈도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5키로 반경에 있는 주민에게 주게 돼 있으면 오는 즉시 배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 저것이, 왜 잔고에다가 남겨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해되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에게 안주고 잔고에다가 남겨두냐니까. 금년에 내 주세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금년에 내 주시라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편성이나 뭐나 주민들 몫으로 안 내주고 여기다가 감춰놔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말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줘야할 경우가 발생된다면 집행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안주고 넘기느냐니까 여러분들 돈도 아니지 않아요. 무슨 예비비입니까? 예비비는, 장난치는 것이지.
산계
김진식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지껏 특별회계에서는 결산분들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계속 지적이 돼 왔었는데 금번에는 2005년도 결산분을 2006년에 결산해 가지고 그 결산분에 대해서 일괄불용처리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그래요. 당해연도에 금액오면 당해연도에 내 주면 되지. 관계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지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장난질을 쳐요. 바로 바로 내주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6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4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시도 및 보조금이 광양 부영아파트와 옥룡 석곡마을 우산각 신축공사에 도비 2,500만원씩해서 했습니다. 세출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양부영아파트 우산각, 옥룡 석곡마을 우산각, 옥곡면 의암마을 회관 신축, 옥곡면 의암마을 회관 신축을 보수로 돌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하고 신규로 예산부기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공용시설 보수 우산각, 정각 등에 3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순애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348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권 봉강, 옥룡, 다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장를 넘겨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구조물 시행 및 아스콘 등이 지급이 돼가지고 400만원, 그 밑에 도월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700만원, 또 시청앞 육교 보강공사에 육교가 타일식으로 돼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를 들여서 고칩니다. 그래 가지고 우레탄 탄성 재료를 포장키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35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고삽재 시의 국도 2호선 재포장 공사하고, 중마 와우지역 시의 국도 보행자 난간설치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키 위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1억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347쪽요. 우산각, 정각 등 민간적 자본보조 10개소에 3천만원 세워줬는데 10개소는 지금 현재 시설물이 조사가 된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10개소로 해놨는데 총 우산각이 12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대장이 현재 파악해 놓은 것이 읍면에서 전부 받았는데 45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 가지고 10개소라고만 돼 있습니다마는 12개소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대상은 읍면동에서 45동 정도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장명완위원
45개소 중에서 급한 것부터 10개소 정도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349쪽, 옥룡 상운마을 우산각은 설치 1개소가 감이 됐는데 3천만원이 이것은 국비보조 입니까? 뭡니까? 순수한 시비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장명완위원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그렇게 삭감됐는데....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옥룡 상운마을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권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키로 하고 기존예산에 선 것을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곳에다가 할라고 했었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안했었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주권 사업을 봉강, 옥룡, 다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에가 옥룡 상운마을의 우산각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는 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안돼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못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 가지고 도에 승인맡고 난 다음에 추진할라고 우산각 설치 1개소 부기를 변경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서....
장명완위원
기본계획에 맞추기전에 벌써 예산이 성립됐는데 왜 이 사업을 안했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 사항은 기반조성계장으로 하여금...
장명완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도에까지....
신청중에 있어 아직 수립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안되는 상황에서 이쪽에다가 편성했던 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감을 하고 이 부분만큼 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옥곡하고 진월에 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51쪽에 중마 와우 지역 시의국도 보행자 난간 설치 이게 뭡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것은 부기상 저희들이 시의 국도 가운데 가드레일을 녹지형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행자 난간설치를 할라고 했었는데 이 난간설치가 지금하기에는 상당히 난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고삽재에서 시의 국도 이것은 재포장 공사, 지금 포장공사 하는데를 빨리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비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고 그밑에 설계변경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중마에서 금호교까지 가는데는 도로는 있어도 보도가 없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급한 보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지 모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데...그것의 일환인 시의 국도 보행자 난간설치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보도가 없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만들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바로 세워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난간 설치는 풀사업이라 든지 여러 가지로 하기로 하고 우선 그 지구를 마무리를 지을라고 보니까 그 옆에 상수도사업소 법면 노리 잡아진 그 부분에 토공으로도 돼 있고 보도브럭 일부가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부분부분 시행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난간이라는 것은 조금 후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가감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난간 설치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풀사업비라든지 지역 주민 개발사업비에 돼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로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내가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셔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중마에서 와우까지 가는 주유소 있는데 까지 가는 중에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사람 다니는 인도가 없지 않아요? 인도의 필요성 안 느낍니까? 건의 안 들어와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거기 노견하고 있는데요. 보수담당이 보고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난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도시중에 4차선옆에 인도가 없는데는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교까지 가는 길에 인도를 설치해 주세요. 그게 아마 일부 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시고 걸어다니고 싶어도 못 걸어다닌다고 많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내년도에...
석영
장석영위원
이 공사는 지금 옆에 파고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 도로 폭넓어 가지고 노견 해제하는 바람에...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인도를 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2쪽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융자금 상환하는 것,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상환하는 것 있지 않아요. 이것을 추경에다가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지 추경은 재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 이자분이 적게 예산에 편성돼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나 차입금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 넣고 하면 예산쪽에 불안하게 일을 합니까? 시의 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정해진 채무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편성해야지.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정현완 의원.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347쪽에 우산각, 정각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총 대상물건이 128동중에 45동 정도를 보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예산신청은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 3천만원이면 45동에 대한 보수를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에요. 지금 2007년도 예산에 이것은 예산신청을 안해 놓고 있었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2007년도에는 안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128동 중에 45동 정도가 개보수를 해야 될 대상의 물건이라면 그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3천만원을 가지고 45동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절반도 못했을 경우는 2007년도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까지 가야된다는 예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그것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울라고 맘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읍면동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카드을 개발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못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이라 했는데 정순애 의원이 질책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왜 못했냐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랍니다. 했는데 예산계에다가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동하고 5,6백만원해서 10동은 우선 시급한 것으로 하고 그런데 예산형편상 추경에 3천만원만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하다가 보니까 128동 중에 전체 우산각이 한 45동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3천만원을 정리추경에 예산세운 것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라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꼭 10개소를 가지고 3천만원 그것이 아니고...이해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 확정되기 전에 대상 45동에 대한 이 부분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조금 전에 기반조성계장님이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봉강, 옥룡, 다압이 2006년도 11월 정도돼서 도 기본계획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기가 딜레이가 됐는데 2006년도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년내에 이것이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안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연내에 승인을 해 주라고 했는데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봉강, 옥룡, 다압 이 부분에 저희들에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기본계획이 지금쯤 나와줘야 2007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을 신규지역 3개면에 사업을 실시를 하게되는데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이 신청은 10월 이전에 했죠?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었습니까?
지금 5개면이 정주권 개발 대상지역으로 돼 있고 옥곡, 진월이 기존에 해 왔던 지역인데 지금 봉강, 옥룡, 다압에 2006년도 예산분을 지금 2개면으로 전용을 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언제 될 것인지 살펴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태인대교 보수공사 부분인데 우리가 기정예산을 4억 5천만원을 예산성립을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공정으로 보면 50%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부식방지를 위해서 페인트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단부까지 도색을 마무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 부교설치라든지 부대시설을 하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들 것이다 그래서 이중 사업비가 들어갈 것을 중복예산 방지를 위해서 기왕에 칠할 때 같이 다 칠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4,500만원 예산 부족한 분을 정리추경에 예산세워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공정 50%선상에서 사업비가 4,500증액 해 가지고 4억 9,500만원이면 이 일을 100% 마무리 하겠다는 설계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 감리 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우리시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수공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시장이 의뢰를 했습니까? 안전진단을?
이번 예산 4억 9,500만원으로 태인대교 보수공사를 하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1쪽에 지금 오사, 송금 확포장 공사 실시공사 용역비를 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 기정예산을 8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이것이 1,033만 8천원은 낙찰차액으로 감할 필요가 있어서 무제구간 돈탁마을앞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낙찰차액 입니까? 뭡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
현완
정현완위원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용역을 실시중에 있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만약에 용역실시 과정에 있는데 용역비 증액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8,282만원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차액분을 예산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태인동 장내지구 산업단지내에 도로 보도브럭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5,8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성황2교 재가설 공사도 낙찰차액하고 사용잔액 5,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당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하수도 중앙 유당근린공원내에 하수도 개량을 230미터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개량공사비 230미터를 추가로해서 1억 7,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중마중촌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용역비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주민 제안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정되므로해서 6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광양 석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낙찰차액 및 사용잔액 1,500만원 감했습니다. 광양시 도시경관 수립용역도 이 역시 낙찰차액하고 사용잔액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공공측량 성과 심사비에 대한 측량협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마는 심사비가 사용잔액 5,700만원이 남아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광양역세권 개발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옥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이 계상이 되었으나 용역비가 1,2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가지고 내년에 계속해서 용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57쪽에 장내지구에 보도브럭하고 가로등 설치부분에 5,800만원을 감했는데 보도브럭 부분은 얼마가 되고 가로등 부분은 얼마가 삭감된 것이에요? 이것 부분별로 나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것은 안나와 있고 여기는 단년도 공사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보도브럭도 조성이 되고 가로등까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끝남으로 해서 낙찰차액 3,5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감이 돼 있습니다. 역시 사용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삭감내용을 부분별로 나와줘야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참고가 됩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유당공원 조성공사비가 당초 10억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유당근린공원을 완전히 마치기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제 이것만 확정이 돼주면 완전히 끝납니다. 마무리는 약 11억 9,3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1억 7,300만원 추가된 요인은 그동안 시장님 오시고 몇차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점검을 한 결과 복지회관 앞에서 가로질러서 철도쪽으로 가는 70년대 설치된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도 박스가 있는데 하수도 박스가 부식이 되고 하수도 물이 정체가 되므로인해서 유당공원에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 줄 필요가 있다 박스가 돌출이 돼가지고 해서 그것이 개량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역이 아래지역으로 이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양역이 이전되면 광양역 주변 역세권을 다시 개발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용역비를 삭감하셨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현재 근린공원 마스터플랜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거기서 지구단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전라남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린공원하고 역세권하고는 완전 분리된 사항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연계사업으로 될 사항은 없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근린공원은 역전광장 있는 쪽이고요. 이것은 지구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에 의하면 유당근린공원은 11억 9,300만원이면 완전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다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가운데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구역이 안들었거든요. 그것은 문화홍보실에서 국비를지원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팝나무 관계로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발주한 공사는 11억 9,3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과장께서 문화홍보실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2007년도 예산확보해 놓은 것 아십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시설비중에 태인동 장내지구 상업단지내 도로 보도브럭 및 가로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5,800만원이 절감됐는데요. 그 가로등 품질이 떨어지고 도로경계석도 다른 데는 전부 화강석으로 하는데 그 지역은 콘크리트로 했더라고요. 장내지구 주진입로인데 거기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거기가 산업단지내입니다. 산업단지내에 좌우로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지난 뒤에 공장이 들어 서고 난 뒤에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장 가로등도 여기 8차선에는 스텐으로 해 놨는데 거기는 그렇지도 못하고 다른 데는 화강석으로 깔끔하게 하는데 거기는 콘크리트로 그런 경계석을 붙여놨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남기면서, 장내부락 주 진입로 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산업단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하시지 그렇게 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돈이 남는데 요새 화강석 아닌 것으로 경계석 하는데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주로 화물차가 많이 다닌다는지 하는 부분에는 파손이 많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파손이 되든 어쩌든 화강석으로 하면 도시미관 때문에 콘크리트한 것도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는 마당에, 나는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나하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남기면서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들어 있는가요? 거기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앞으로는 모든 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장 바꿔놓으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358쪽에 광양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한 것은 보고 나왔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도시경관 수립용역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계약금액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도시경관계획 같은 것 용역할 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간보고 이런 보고를 해 주기 바래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명당임대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택지조성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명당임대산단특별회계입니다마는 4가지 다 특별한 특수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택지매입이라든지 이자수입같은 것이 세입으로 잡혀있어 이런 사항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그대로 넘겨주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택지조성특별회계는 택지 한필지를 팔고 오늘 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것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역시 택지매각이 한 필지 있었고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건설특별회계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당임대산단은 동아스틸에 진입도로가 저희 사업지구내에 겹칩니다마는 그 임대료를 3,9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료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세입에 반영해서 예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같은 것은 지금 황금지구에서 하고 있는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황금지구 택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아요. 조합구성해 가지고 원안으로 그 업무를 광양시가 주도로해야 될 사항들 우리가 그것을 기피하고 회피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것은 견해가 다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돈을 100억인가 얼마인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들어 왔다면서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것은 의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법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이 형성된 곳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는 것 있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택지지구에 자금지원 하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제 지구계가 구획정리사업 경계지점이 대부분 도로중 중심을 갈라서 지구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지구계의 반폭은 구획정리사업에서 하고 반폭은 우리시에서 개발하도록 .......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도로를 내는 것하고, 황금지구같이 그 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거기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하고 정신이 시민이 시의 행정의 수혜를 본다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란 것은 자체내에서 개발이익이 없습니다. 차후에 정산하면 단지내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그 기반시설을 다 개설하고 난 뒤에 정산하면 제로가 돼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외에는 물론 우리시에서 개발하도록.....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황금지구에도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주민들이 부담하죠.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이나 어디 등 등의 기존에 도로가 없는 것에 도로를 내지 않아요. 소방도로를? 그것은 시가 부담하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구획사업인가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한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것은 시가 하니까 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 문제가 뭐냐면 지구....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묻는 핵심은 거기사는 사람이나 같은 광양시민인데 시가 주는 혜택은 같아야 되는데 뭣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을 차등해서는 안돼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차등이 없죠. 왜그러냐하면 그 지구내에는....
석영
장석영위원
내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단지내에 토지소유자들이 임야를 대지화하여 그러면서도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춤으로 해서 나중에 환지를 받을 때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개인들로 봐서는 이익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태인동이나 광양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내지않아요. 내면 그 주변에 집값 안올라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물론 올라가는데요. 이 분들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는 보상비보다도 땅으로 되돌려 받겠다하는 것이 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어요. 뭔지는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민이 시로부터 받아야될 수혜를 한마디로 시가 해 주라고 버티는 사람들은 그냥 혜택을 보고 급하게나서 가지고 이것 다시 우리가 하겠습니다하고 돈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하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은 법이 정한 것 이상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명당임대산단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3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노약자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은 당초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노약자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끼같은 것을 제작해서 입히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 미사용해서 이것 600만원을 감시킬랍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2005년도 안전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 만해도 된다고 통보가 와서 올해는 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구입은 9,673만원이었는데 최저가 입찰하다 보니까 3,900만원이 남아서 감시킬 랍니다. 그리고 하단부 CCTV설치 공사는 원래 9천만원을 세웠는데 도비보조가 3천만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3천만원 감을 시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입니다. 광양읍 읍내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가 2억 2,400만원을 토지매입비만 하다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이주정착금도 있고, 또 물건보상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400만원이 평가를 받아보니까 부족해서 이 400만원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금호동 해안도로 차선도색공사도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유지관리비가 남아서 유지관리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감을 시킬 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도 최저가 입찰하다보니까 2천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킬 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71쪽에 금호동 해안도로 차선도색 사업를 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서 어디 까지 했어요? 전혀 본 위원은 볼수가 없던데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아직 공사는 않고 설계해서 보니까 설계상 낙찰차액입니다. 지금 아직 공사시행은 않고 설계만 나와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혀 현재까지도 안돼 있고 설계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공용주차장에 차선 도색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해도 안되고 있거든요. 또 이 앞전에 계장님이 해 준다고 해도 안되고 그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차선은 그래도 주차선은 그려줘야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경쓰셔야 되겠어요. 전혀 신경 안쓰시는 것 같애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챙겨보고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절감을 더 시키고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해안도로 차선도색공사도 잘 살펴보세요. 적당히 하지 말고 상당히 망가지고 이렇게 된 곳이많은데 예산세워 놓은 것을 삭감하고 왜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정비의 일환이고 교통안전행위의 일환인데.....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제가 공식적으로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공용주차장에 차선표시해 주는 것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위원.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민원사항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물어볼랍니다. 광양교통 하동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해결을 마무리 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에 10월, 11월 주차료 600만원 부과한 것 때문에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 돈만 해결되면 거기서 하는대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관계가 해결이 안돼서 하동교통 사장님을 만나볼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이틀전에 하동간이주차장을 가서 현장 확인을 했더니 광양교통이 들어가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승하를 시키고 그러기에 기사님들한테 물어도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광양교통하고 하동터미널하고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는데 아직 까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챙겨볼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 369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삭감이 나왔는데 우리가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과태료나 이런 고지서 우편료를 당초에 1,8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220만원 쓰고 1,5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보험지원 과태료 부분을 보면 이것이 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250만원 정도 사용하고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전 예를 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2005년도 편성을 저 오기전에 했는데 이것이 교통과징금이 5천원부터 만원, 2만원 그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5%이상 절감하기 위해서 액수가 큰 10만원, 20만원 단위는 등기로 붙이고 그냥 5천원, 만원 이하는 금년에는 일반우편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을 시킬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는 과태료를 성실 납부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우편료가 절감된 줄 알았는데....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좀 줄기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대상물건이나 대상자나 우편발송을 해야 될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버스 승강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광양시는 버스 승강장을 도시형, 농촌형을 일괄 같은 내용으로 구입을 합니까? 입찰에 의해서?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형은 도로쪽에 바람 막이가 있고, 도시형은 사람의 통행이 불편해서 옆에 유리가 터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버스 승강장의 기능은 비, 눈을 막아주고 또 장기간 기다리다보면 강풍같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은 시야가 잘 보이는 투명성은 나와 있는데 그런 비가림 이런 부분, 바람막이 부분은 조금 열악하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맞는 승강장을 우리가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의장등록이 돼 있는데로 모델을 했는데 비가림이나 그런 것도 보완을 해 볼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CCTV부분은 도비보조액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3천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킬 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이 증액요인이 생겨서 삭감을 시킨다 그 말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376페이지요. 시설비에 읍면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인데 당초에 2억 2,400만원인데 400만원 증액된 것은 뭣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만 했는데 건물이 3동이나 있어 가지고 건축물 물건보상이나 이주비를 주게 돼 있어서 좀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에 감정을 다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주비나 물건보상비 때문에 400만원이 부족해서....
장명완위원
400만원 더 달라는 내용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협의는 다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당초 3억에서 1억으로 축소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영아파트 융자금 회수금과 미 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분양 대금을 3억으로 했습니다마는 1억으로 이렇게 최종 정리가 돼서 2억을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376페이지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설치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회관 건립이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봉강 계룡회관하고 태인 장내회관에서 각각 태양열 보일러하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삭감시켰 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회관 이것이 어디 어디 설치를 안했어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봉강 계룡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곡속에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설치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태양열 보일러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인 장내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당초 있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각각 5천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2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회관은 앞으로 태양열로 전부 교체가 됩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태양열은 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학순
배학순위원장
신규만 됩니까? 현재 마을회관돼 있지 않아요. 그것도 교체가 됐냐고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만약에 마을회관 노후가 돼서 보수가되는 경우에는 태양열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차원에서... 보수할 때는 태양열로 해 준다. 노후화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시영아파트 및 상가분양에 대한 2억 1,625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일반회계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분양아파트 3동과 미분양 상가 5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라 했습니다마는 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2억 1,625만원을 삭감시켰 습니다. 4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택연체자 강제징수 수수료 3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연체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법원수수료를 했습니다마는 강제징수에 이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영상가 유지관리비가 268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철근콘크리트조로 10년이상이면 유지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아직 특별한 보수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프로그램을 매년 해마다 신규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신규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재분양에 따른 수리비 75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미분양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해서 당초 융자금 회수분과 지금 미분양된 상가나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이 된 경우에는 3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라고 했었는데 융자금 회수분만 1억원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서 2억을 삭감시켰 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시영아파트 분양이 안된 주이유가 뭡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아파트를 선호하는 자꾸 고급화,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민에 대한 분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직 아파트 경우에는 3동, 상가는 대충 2천세대 이상이 돼야만 상가가 형성되는데 시영아파트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가형성이 안돼서 상가를 선호하는 그런 시민들이 없어서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분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어느 정도는 법의 범위내에서 분양대금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가 몇평이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18평 짜리가 있고 24평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분양이 안돼가지고 수리비를 쓰지않았다고 그러는데 고급화 대형화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될것 같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이것이 3동이 같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하겠는데 따로 따로 동수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고를 두 번 해서 안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10%를 절감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분양을 실수요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더니 일부 문의가 오는데도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조기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 수리비를 750만원을 계상할 때는 분양되기 이전에 수리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였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아까 분양이 안돼가지고 수리비를 안썼다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먼저 수리를 해 놓으면 어차피 쓰지 않는 것이면 다음에 또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실수요자가 확정되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면 수리비용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해 놓더라도 다음에 관리를 안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 수요자를 예상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분양이 되었을 경우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부 수리를 해 주겠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장판이나 벽지 이런 정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446쪽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해서 시효가 넘었을 때 우리가 안전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결과 양호하다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진단을 2005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AS수리를 요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어느 때 크랙이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유지관리가 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5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으면 2006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수리비가 발생된다면 그것을 바로 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안전진단을 상반기에 합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년도내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1년 범위내에서 아마 하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안전진단을 건물 유효기간이 도래가 됐으면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익년도에 유지관리비를 예산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하반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익년도 예산편성이 이후에 나와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전년도 상반기 에 해 주는게 맞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해서 익년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381쪽입니다. 광영도촌 매각수입에 대해서 아직 완불금이 미납돼서 7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자동우량경보시설 그래 가지고 3천만원이 교부돼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2,300만원이 정산천하고 광양서천 태풍 에위니아 자력복구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85쪽입니다. 방금 도비보조금이 저희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한 도비보조금 태풍 에위니아 자력복구로해서 1억 3,300만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정산천하고 광양 서천 하도준설은 도비고, 그 다음에 자동우량경보 시설해서 국비가 확보돼서 6천만원을 예산세웠습니다. 다음에는 386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봉강 계룡 1소하천 정비공사 낙찰차액 3,500만원을 387쪽에 보게되면 진상 신촌 소하천 정비공사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약 정산천 제방공사 900만원은 저희들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 및 동서천 계획용역비 15억 중에서 11억 5,900만원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사용하고 3억 4,100만원은 그 밑에 보게되면 서천 세월교 개수공사로해서 광양읍의 취수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 제방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개수 공사 1억 9천만원은 서북천 도로개수공사를 갖다가 부기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391쪽 운영수당이 460만원이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보게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안하고 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 밑에 보게되면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1,7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381쪽 수입부분에서 지금 광영도촌 택지가 거의 다 매각이 된 상태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매각 대상이 65필지인데 지금 21필지 매각하고 나머지가 지금 44필지가 미매각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21필지 정도 매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거기서 잔액 7천만원을 지금 못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각대금 완불금이 덜 들어왔습니다. 시기 미도래도 있지만 늦게 매각되는 바람에...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언제까지 완불되는데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세입에다가 편성시켰 습니다. 완불받아가지고, 내년 세입에다가 지금 금년말까지 안들어 오니까 돈이....
현완
정현완위원
22필지를 매수한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 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저희들이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주택지 7필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주택지 당시 철거된 사람 붙이는 매각하고 나머지 18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분양 했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택지조성한 것이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 12월달에 준공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이것을 아직 까지 선호를 안하는 것 같애요. 65필지중에 21필지 정도했다면 3분의 1정도뿐이 지금 매각이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미진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택지가 많이 가용택지가 있고 또 여기가 선호하는 택지 위치가 아니고 값이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평당 얼마씩에 매각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60만원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위치별로 매각 대금이 차등 적용을 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해서 매각하고 있으니까요.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대한 매각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가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광양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고요. 또 광양에서 발행하는 햇빛소식지라든지 일반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동산 취급하는 일간지라든지 그런 별도 부동산 계간지나 이런 데는 공고를 안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실수요자들이 시홈페이지만 들여다보지 않을 것같고 부동산이라면 그쪽 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에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88쪽에요. 서천에 우리가 여기 지방 개보수공사가 있고, 세월교 개수공사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서천에 운동시설이나 하천이나 여러 시설물이 나가지고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현재 서천에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투자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천이고 동천이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천은 이번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 이외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세월교를 어떤 형태로 개수한다는 뜻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서천을 보게되면 개머리보라고 그러는데 그 보 위로는 어느 정도 취수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밑에 있는 배드리보까지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각종 행사하는데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취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그 밑으로 보면 담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월교 자체가 노후되고 보기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배드리보 사이 그 사이를 이 예산 두개가지고 다시 맞춰가지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세월교를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고 징검다리로 설치할까 그런 계획인데 아직 까지 확실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천 운동장으로 건너가는 세월교의 통수단면이 적어가지고 태풍 루사때 거기가 전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혀 기능발휘를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유량이 전체 운동시설쪽으로 전부 휩쓸리다 보니까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 놨던 그런 시설들이 완전히 못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뿐아니라 광양시 전체 태풍 루사 피해지역을 내가 답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우리가 옥룡같은 경우는 경관을 40미터, 80미터 이런 식으로 한 것이 통수단면을 넓히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세월교를 만든 서천변 부분은 세월교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월교 엘레베이션하고 운동장 엘레베이션하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의 같은 레벨로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통수 단면 거기가 막혀 버리면 전체 오버차지를 해야 되는데 방금 징검다리 형태로 그렇게 설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머리보 위에있는 세월교를 말씀하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개머리보 밑에 보면 서산쪽으로 건너가는 노후된 세월교가 하나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금 개머리보 위로는 개수가 끝난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밑에서부터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배드리보까지 그 사이가 미결되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할 것이에요? 징검다리로 한다고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 있는 세월교가 어차피 비가 오게되면 사람이 못건너 가는데 미관도 안좋고 담수도 전혀 안되고 그래서 아직 더 설계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검토대상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미관에 좋고 시민들이 취수공간을 느낄수 있도록 징검다리식으로 바꿔서 설계를 할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그 시설 자체가 재난에 맞물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밑에 보면 하천 및 소하천 자체사업 1억 이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7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안쓰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금년 2006년도처럼 시비 확보된 자체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비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자체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1억 이상된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설계용역비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사업비를 미리 금년에 설계를 했다가 내년초에 우수기전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도 하천사업비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거의가 국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보게되면 국도비 사업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거기에 대한 시비사업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9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에 8,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급여, 상여금, 중식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인원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쩝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150명으로 봤는데 자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보고있고 현재는 한 80명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익요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현역공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역으로 많이 가 버리고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재난관리 부분에서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공익요원 숫자가 자꾸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면 여기 대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공익요원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각 실과소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배치를 해 줬는데 각 부서에서 공익요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주로 산불요원이든지 교통지도 요원 이런 것으로 확보를 했는데 주관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죠.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들이 볼 때 공익요원들이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파견이 됐고 이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투자한 것만큼 실효는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주 도움 이 많이 돼죠. 각 실과소, 읍면동 같은 데 보면 거의 직원 하나 몫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인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네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398쪽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은 인건비 잔액 삭감입니다. 399쪽 국비로 국내여비가 좀더 내려와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400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잔액을 저희들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잔액을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잔액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쪽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는 국비가 좀 감됐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사업면적이 늘어나서 4,500만원 증 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11월 23일날 확정내시가 됐는데 당초 101헥타에서 77.5헥타, 그래서 1,700만원이 감됐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는 12월 2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6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401쪽 강풍피해 복구비는 4월 20일날 강풍피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0월 11일날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지식 학사농업인 현장 실습비는 11월 22일날 도에서 교부결정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업컨설팅 사업은 법인사업이 농림부에서 바로 국비 부분을 한국 신지식농업인회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402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대상 아동이 125명에서 15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RPC가 당초 이 사업을 하도록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11월말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403쪽 광풍산업 비료공장 이주시설 장비 보상금은 이주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밑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404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많이 계상돼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5쪽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는 조금 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여기가 8,400이 들어 가고 기술보급과 소관에 취나물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에 1억 1,200이 들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405쪽 밑에 2건 용역비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06쪽 맨하단부 젖염소 시범농가 2개소는 당초 3개소였는데 한 농가가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400쪽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이 금년 12월에 확정이 됐다 그랬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 면적이 3,269헥타라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가 2007년도 예산요청을 해 왔을 때 우리 광양시에 벼재배 면적이 3,100정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170정보 차이나는 것은...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3,569헥타는 농관원에서 면적을 확정해 가지고 자료관리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안정대책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 47쪽 보시면 대체작목 개발이라 든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금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현금지원을 주로 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농가, 대상필지가 다 확정이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401쪽에 강풍피해 부분인데 이것은 광양시 전역이 해당돼죠? 주로 진상, 진월, 다압 지역이 하우스 피해가 많았는데 대상지역이 그렇게 돼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급은 다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소장님, 비가림 시설에 대한 지급부분이 지원과에 있고 기보과에 있고 양쪽으로 돼 있는데 지원과에서 비가림시설은 어떤 작목, 어떤 지역, 그 다음은 어떤 지역, 어떤 작목이 구분이 확정돼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보과에서는 임산물에 해당되는 산채만 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일반 채소 작물들 채소 작물중에서 비가림 재배가 가능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대상지역과 대상작목에 대해서 확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역은 확정을 안을 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진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타 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원과 부분은 작목만 돼 있지....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뭣을 염두에 두고 있냐하면 봉강의 부추가 사업비를 전년 수준에 했는데 봉강면에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는다면 다른 채소도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노지 재배를 했던 부분들을 비가림시설 가온시설을 해서 소득작목을 전환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더 확대를 해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못한 부분을 추경에서 잡고, 센터소장님께서 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의 해당 읍면동에 2007년도 비가림 시설을 요구하는 작목이나 농가나 이런 부분을 엄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회 추경에서 확보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족재원은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1억 9,600을 가지고 비가림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수요조사가 되면 그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많은 양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해 나가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405쪽에 매실관련해서 지리적 표시등록한 것하고 특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지리적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매실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은 용역비를 더 증액을 해서 업무과업지시가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나 지금 까지 특구지정을 받은 데 보면 보통 용역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한 2년여 걸리고 더군다나 전담팀들을 다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신청까지만 과업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도저히 보완사항이 복잡하고 많아서 다시 용역을 해야될 부분이라면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용역기간이 2007년 10월까지 인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10개월 동안을 지켜본 이후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확대용역 실시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도 관련자들하고 또 용역의 의견하고 또 재경부 실무진들하고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확대적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2007년도 10월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이 조기에 필요하다면 2007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할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가능하면 용역기간을 당겨야 맞다고 보고요. 그 안에 섣불리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어쩐다는 얘기가 나오면 자칫 용역이 소홀해 질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잡히면 보고를 받을때 해보던지 그래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든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진도상으로 보면 한 20%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역비라든지 용역연구에 관련된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 오고가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진도가 상당히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이서기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광풍산업 시설비 비료공장 이전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3억이 됐고 이것이 5억이고 그래서 8억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요구하기는 지금 자꾸 흘러나오는 얘기가 20억 소요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줄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상금이 산정이 되면 해야 됩니다.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해야 겠죠.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시...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11월 27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다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다음은 예산이 서면 협의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리안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럴라면 거기다가 무엇을 조성할 것인가 광장을 조성할 라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계상이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라면 시간이 좀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8억을 가지고 라도 협의매수를 해 보던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2의 장소로 이전을 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전을 해도 또다시, 저희들은 이전이 아니고 이전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만 해 주면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다른 민원도 예견이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전을 할라면 지금 이 시설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40억 이상이 든다고 절반 정도 20억은 저희들보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직도 그러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겠네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402페이지 미곡종합처리 건조 저장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다 삭감이 되네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다시 올려보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광양읍에 가면 RPC라고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초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됐었습니다. 저장시설을 증설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능력도 없고 지금 시설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대를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있어서 국도비를 나누어서 해 놓은 것이고요. 4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꽃육묘에 관련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원받은 부분만큼 인부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복분자 육묘 및 증식포 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봉강에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복분자를 1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 양묘를 했고 양묘한 부분을 다시 육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묘에 관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서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13쪽은 감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복분자 재배교육 강사는 신규로 1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밑에 부분들은 사용하고 남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414쪽 월액여비도 직원 한 사람이 빠짐에 따라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요. 행사실비보상금도 사용하고 남은 것인데 친환경농업대학 도선선차반은 220만원의 경우는 견학 갈곳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서 현장교육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5쪽 역시 해외연수 여비도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가림 사업은 아까 나온것들은 국도비고 이번에는 시비까지 합쳐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남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된 사업들은 모두 하고 남은 것이 있고요. 밑에 복분자 육묘자재는 새로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시설비 부분들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중에서 시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국도비 경우는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다 사용하고 남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봉강에 부추하고 복분자하고 고소득 작목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복분자에 대해서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로 내년에 10헥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헥타를 조성하는데 현재 농가 신청이 8.7헥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내년 정식시기까지는 10헥타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비가림 시설관계는 산림과에 내년 예산에 5헥타가 돼 있습니다. 육묘에 관한 내용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공이라 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봉강면이 주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외 연구회나 작목반이나 사단법인이나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봉강면사무소 직원들이 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의 경우는 생산조직이 형성돼 있고요. 복분자는 지금 현재 신청이 모두 끝나면 그 역시도 생산조직을 만들어서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추는 생산 전량을 소비처를 확정을 해 놓고 재배를 하니까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복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가 확보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가 외래종입니다. 로얄티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또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은 재래종 중에서 우수품종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또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량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산단지도 이 품종으로 모두 바꿔나가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남에서는 곡성하고 우리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10헥타 정도 같으면 관광지 여름철에 래방객을 중심으로 해서 생과로 팔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품종이나 재배방법이나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창을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는 연구소가 아닌 기술센터 산하의 시험소가 있더라고요. 복분자에 대한 술이라 든지 이런 모든 가공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창을 가보니까 농협과 민간인이 경영하는 제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원료 공급이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이유가 뭐냐하니까 복분자 재배 이 자체가 어렵고 수익성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봉강면의 부추단지외에 다른 지역에다가 할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 산하에 복분자에 관련된 기술을 제대로 갖고 있는 지도사님 계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산림청에서 이 품종을 개발한 김세환 박사를 모시다가 현재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그 사람한테 받으면 충분히 기술전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시 지도사님 어떤 분이 기술이양을 받고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육묘는 기술보급과에 김영배 계장이 맡아서 해 주고 있고 농가 지도는 상담소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금년에 몇평 신축을 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200평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평이면 우리가 농기계 몇기종 몇 개나 넣을 수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앙기 정도로 계산한다면 한 300대 정도는 들어가겠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부터 농기계은행 사업을 할 것인데 거기에 부합되는 모든 농기계도 이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년도에는 시험운영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어떨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면적이 저희들이 200평 하고 있거든요. 보관해 주는 업무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 도저히 면적이 안돼죠. 이앙기만해서도 1,000여대가 있고, 콤바인이 400여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콤바인 같은 것 한평씩 잡아 먹는다 하더라도 한평에 하나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400평 들어 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관사업은 지금 검토가 필요하고 빌려주는 사업의 경우는 당분간 200평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는 다행히 집을 높게 짓기 때문에 2층을 만들어서 2층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제 보관창고의 기능이 대여해 줄수 있는 농기계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가가 보관을 요구해 오는 농기계고 두 유형을 다 보관하게 되면 현재 이 평수는 절대 부족할 것 같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터무니없는 면적이고 또 서부지역이라면 광양읍과 봉강, 옥룡, 이 세 개 권역만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봉강, 옥룡도 자꾸 미맥이 줄어들고 있고, 세풍도 공업단지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설 필요성보다는 제2의 보관창고가 동부지역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당초 예산을 2억 4천을 성립을 시켰고 우리가 요구한 평수를 낙찰하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다는데 이 부분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평수를 더 늘릴수 있지는 못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낙찰차액에 대해서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재가능이 가능하고 어차피 동부지역에 새로한다고 하면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서 땅부터 사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아예 안되기 때문에 새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2,500만원 가지고 동부지역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서부지역에 하는 우리가 기존의 평수보다도 더 증평을 해서 돈을 전체를 쓰지 그랬냐 그 말이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좀 곤란한 일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유림 임대료 73만 8천원, 휴양림 입장료 수입 2,500만원의 세외수입과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7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표고재배 시설사업, 밤작업로 시설사업,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농림사업 대상자가 사업포기로 인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 1,64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423쪽, 424쪽 밤작업로 시설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세입부분 변경사항입니다. 425쪽입니다. 숲정비사업에 국도비를 최대한 집행하여 반환금을 줄이기 위하여 427쪽에서 428쪽까지의 일반운영비자료비 예산을 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는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의하여 감 결정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에 의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감 사항입니다. 427쪽과 428쪽은 숲다운 숲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유류대는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의해서 예산을감한 사항입니다. 429쪽입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사업비는 도비변경 교부 결정에 의해서 예산조정 사항이며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사업비는 계약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감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경제수 현금보조 조림사업의 단비상향 조정으로 일반 조림사업비 730만 8천원을 감하고 현금보조 조림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시비를 증하여 수간주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의한 밤작업로 시설, 밤생산 장비,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비 조정사항이 431페이지까지입니다. 431쪽 하단입니다. 짜투리땅 조성공사 등 사업계약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432쪽까지입니다. 433쪽입니다. 2005년도 표고재배 시설사업, 밤작업로 시설사업, 임산물 및 건조시설 지원 등 농림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숲다운 숲 정비라는 것이 어떤 데를 말합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제목이 숲다운 숲가꾸기로 돼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지역이 광양시 전역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숲다운 숲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가 숲다운 숲인가 모르겠어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형질이 불량한 불량목은 제거를 하고 미래에 우리자원으로 남길수 있는 그런 나무들만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유지, 사유림, 시유림할 것 없이 전체 대상을 말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전국을 둘러보면 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까지 할 것없이 도로변에 보면 잡초라든지, 잡목이라 든지, 별로 가치가 없는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수종이 좋은 것들을 세워서 잘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숲다운 숲을 한다는 의미인데 광양시를 볼때 내가 전체를 확인을 못했는지 몰라도 아직 까지 눈에 들어오는데가 별로 없더라 이것이요. 지금 숲다운 숲을 가꾼 지역이 현재 어디 어디 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구봉화산 조림지도 되고요. 휴양림 주변의 산들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 진월에서 남도대교까지 가는 부분 거의가 사유림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내년에는 도로주변 위주로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4대 계곡을 갈보면 4대 계곡이 사실상 여름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물장구를 치기 위한 피서로 오지 마는 그 숲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불계곡이라 든지 어치계곡이라 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우선 화장실 주변만 보더라도 산죽이라 든지, 잡목이라 든지 너무 그것이 촘촘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다닐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치가 돼 있다고 할까, 국유지는 연습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시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도로변에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일을 하기 위해서 기계톱, 예초기를 산다는 것입니까? 예초기 작업을 한다는데 든 예산입니까? 300만원 요구했다가 100만원만 쓰고 200만원 반환을 했는데.....
담당
식수담당
박노건 예취기를 사고 잔여금액을 다른 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예취기 구입비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박노건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기계톱하고 예취기를 누가 사용을 합니까?
담당
식수담당
박노건 지금 저희들이 조달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교육을 시켜 사실 2주 내지 4주 교육을 갔다옵니다.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하고 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 사람들이 작업단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방금 예취기하고 기계톱은 그렇다고 보고 427쪽에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라고 있는데 이 소모품은 우리가 당초 요구를 해 온 것이 480만원을 요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80만원 쓰고 300만원은 반환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의 소모품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유류, 톱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매년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집행한 것 보다 반환금액이 더 많은 것을 보니까 일을 충실히 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소모품이라 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구입을 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32쪽에 국도2호선 완충녹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다 매입을 못하신 것입니까? 매입을 한 낙찰차액이 1,400만원 발생한 것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낙찰차액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사업비가 5억 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1억 7천만원이 돼 있고 3억 6천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 조성사업이 마무리 됐어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아직 마무리 안되고 내년 6월까지 할 것입니다. 궁기에 들어 가는 도로에 여유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니까 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공기는 2007년 6월까지 보고 있는데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추가 예산신청은 없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림과를 끝으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으시면 기 배부한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15시 30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하게한 후 16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내주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별로 위원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중 의견조율을 거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6억 2,059만 4천원은 삭감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하고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 개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