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거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온갖 고생을 하시다 유명을 달리한 최종곤 담당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노고와 치하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에도 시민들을 향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지난 11월 29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김준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지난 10월 17일 대통령령 제1970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에서 조정된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관한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에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의 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조정 비율에 따른 정액 지급기준으로서 사실상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의 실익이 없어 관련 조례를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되어 있는 등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2월 8일 김의균의원외 10인으로 발의되어 우리 총무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문화예술공산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4일 아산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함에 있어 미술장식 등에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미술장식품 가격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정비하여 보다 내실있고 우수한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작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작품심사위원은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미술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면 문화예술진흥의 저해를 초래하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제6조 1항 “건축비의 1000분의2 이상”을 “건축비의 1000분의1.7이상 1000분의2 이하”로, 제6조 제2항 “건축비용의 1000분의7”을 “건축비용의 1000분의6 이상 1000분의7 이하”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청구요건인 연서 주민 수를 시·군 및 자치구의 기준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에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우리시는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1 이상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연서 주민 수와 별도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시장에게 건의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및개·폐 청구에 관한 기준 범위 내에서 연서 주민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만족행정을 구현하기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의 종류, 제안의 자격, 제안서의 제출과 접수에 관한 사항,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 등 제안제도의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접근성을높이고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 불편해소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 제보대상, 활동지원, 사기진작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부서간 유기적으로 여론수렴 시스템 부재로 산발적이고 혼선을 초래했던 기존 민원 모니터 제도를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시정모니터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정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가부지매입의 건은 기존 시민의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신정호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스포츠공원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며, 경찰종합학교 부지확보 관련 취득, 교환, 처분, 매각의 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손실보상으로 취득한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교환이 안된 시유지를 국가 소유토지와교환하고 이 교환된 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추가부지매입의 건은 2005년 9월 2일 제98차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권곡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을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며, 평생학습센터 신축의 건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현재 용화동에 위치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지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39조에 따른 교환, 취득, 매각 등 적법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하고, 남산 등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남산 도시자연공원과 신정호 관광단지 및 호수 주변 일원의 공원용지를 매입하여 공원확충 및 관광자원화함과 동시에 미조성공원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점진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사항이나 관광단지의 입구 양옆 소재 방축동 434-2번지 외 20필지 1만 6,879㎡ 토지는 아산시에서 민간인에게 유희시설 설치를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해준일원의 토지로 당해 토지매입과정에서 인가해준 유희시설에 대한 영업권 보상요구가 있을 시 많은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어느 정도 토지소유주들과의 타협점이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신정호 관광단지 내의 토지구입 필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중요 사업을 위한 재산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사전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며, 상정과 동시에예산편성 절차를 갖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행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공급절차가 이원화되어 판매업자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 방법, 위탁 사업비, 계약방법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업소, 읍·면·동 사용자 모두에게 편의 제공 및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배달판매업무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0일 동안 수고하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14일, 임광웅 의원 외 9인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업의 지역경제과 내에 속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고용정보제공 등 종합적인고용서비스의 증진과 취업알선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으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취업상담원은 취업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유자격 민간인으로 배치토록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9조 제3항에 보면 “필요시 자원봉사자또는 공공근로 사업자로 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취업관련분야 자격증 조지자와 유자격자 민간인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06년 12월 8일 임광웅 의원 외 9인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의안으로서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하여 농업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타개하고 농업과 관련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원등이 참여하여 농정시책의 개발과 조언, 건의, 조사, 연구 등의 자문기능을 시행함으로써 아산시 농촌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검사 과정에 수질 전문가 및 소비자를 참여시켜 수돗물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하고, 수질검사 결과 공표 및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2006년 1월 5일자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이 개편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활동에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역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최종곤 계장님 및 유가족 여러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의견을 달리하는사안도 상대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료의원님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5,8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인 1,42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48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0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인 1,2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866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4억 5,700만원에 비하여 3.7%인 147억 8,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 51%인 1,975억 300만원으로 당초보다 4.3%인 90억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 49%인 1,891억 6,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인 57억 7,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 22.1%인 855억 5,800만원으로 당초 860억 9,800만원보다 0.6%인 5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은 총 규모의 74.7%인 2,888억 7,400만원으로 당초 3,028억 4,900만원보다 4.6%인 139억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규모 3.2%인 122억 3,700만원으로 당초 120억 1,000만원보다 2.2%인 2억 7,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2,029억 9,400만원으로 당초 3,304억 5,100만원에 비하여 38.5%인 1,274억 5,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사업 등에서 당초보다 16.8%인 229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당초보다 53.9%인 1,045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수요가 큰 신규사업의 계상은 시기 완급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예측을 통하여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수도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경비, 국·도비 등 조정과 마무리 차원의 필수경비등으로 볼 때 일반회계에서불요불급한 경상비 1억 2,8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기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이름 수도권전철 아산장재역명 사수를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와 장항선 아산신도시역과의 역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서신이 접수된 바 우리 22만 아산시민 및 아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국철도공사를 만천하에 규탄하고 아산장재역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우리 22만 아산시민 및 아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고속철도 천안아산 온양온천역사와 장항선 아산신도시역과의 역명을 통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를 만천하에 규탄하고 원칙에 입각한 독립적인 역사 명칭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이름 아산장재역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충무공의 호국정신이 숨쉬는 영광이 땅 아산에 건립된 독립적인 역사에 통합 운영방안 등을 운운하며 천안아산역이 웬말이냐. 우리의 문패에 아산장재역을 다는 것은 옛 선열의 뜻을 받들고 후손에게 당당할 수 있는 진리이며절대적 고유의무임을 천명한다. 1.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역명 통합운영방안 등을 앞세우는 한국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1.우리 22만 아산시민 및 아산시의회의원은 민족을 구하고 살신성인하신 자랑스런 충무공의 후예로서 권력의 힘에 절대 굴하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독립적인 아산장재역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충무공의 이름으로 다짐한다. 2006년 12월 26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