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2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5대 지방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만족의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나, 감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가 50여 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 활동이 활발한 위원회는 일부 위원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안건과 자료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고지 및 제공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선심성 예산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반드시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후 평가보고서 작성을 정례화 하여 보조의 효과가 낮거나 없는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계속 보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정산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시계구간에 대하여는 홍보부서와 공원·도로·건축 관리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조형물 설치와 홍보를 통해 “우리 시 알리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지난 1년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투자사업 등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의회 의정활동 방향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22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 역시 많이 도출되기도 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지금까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인·허가 현황이 오염총량제 시행 이후 사용 승인되면서 배출부하량이 초과되었고, 공동주택 물량배정 시 추첨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하여 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은 1단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농지전용허가지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1만 8,121필지 중 현재 6,320필지에 대해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담반 등을 구성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관련 이해 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나, 번천초등학교 앞 육교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위치가 변경되는 등 사전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는바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넷째 대다수 실과소의 감사자료 중 공통적으로 민원지연 처리 건수가 많은 편이며, 대부분의 사유는 업무협의 지연으로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부서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원인을 낳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사업 예산과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만 지원하고 추진성과 또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매년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성과 또는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별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여 정확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앞으로는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부단한 업무연찬은 물론 지나온 과거의 관행과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22만 광주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1천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2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운영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53억 6,107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919억 6,40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533억 9,70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일부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19억 8,77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삼주아파트 옹벽균열 항구복구 공사 시설비에서 18억 7,187만 5,000원과 감리비에서 1억 1,58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고 마지막 추경 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서 비로소 삭감 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각종 행사비와 시상비 등 지출이 안 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반납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2005년도와 비교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여전히 많이 발생되었고 각종 공사가 연말 착공으로 공사 도중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어 해빙될 때까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고 가급적 연초에 모든 공사가 착공되어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실과소는 차량 정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비를 예산으로 책정 후 결국 정수를 못 받아 사업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부서와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9억 687만 원으로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52억 2,8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6억 52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152억 2,8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58억 6,00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억 1,364만 7,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52억 3,3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92억 8,1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52억 3,3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424억 8,0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행정복지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2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은 장학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운영실태와 일치시키고 광주시민 장학회의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오포읍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고산리 254번지에서 추자리 산 6-4번지로 변경하고 광남동사무소 소재지를 태전동 271-10번지에서 249-2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6년 9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지침 시달에 의거 기존의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지원생활과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주민 위주로 하는 조직개편에 의거 필요 인력을 우리 시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간 조정으로 확보하고 2006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제5조제1항의 “9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조 5항1호의 “시의회 의원 1인”을 “시의회 의원 3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문제가 있는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지난 12월 19일 회부된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하여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12월 22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재해의 사전예방과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3조의 조문 중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과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민원서류 처리기간 연장과 지연처리에 대한 방지대책,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표준매뉴얼 등을 작성해서 민간사업자가 새로 허가를 받기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