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일 22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이균형 의원, 박형덕 의원, 김정자 의원)(계속)

이균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동두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몇 일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으며 제5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되어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 해에는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중 느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정 시책에 대하여 해당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송내·생연 택지개발지구사업은 신시가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소방서, 교육청, 동두천지구대, 국민은행 등 공공기관이 신시가지로 이전을 했고 신시가지에 어린이정보도서관이 완공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소와 아름다운 문화센타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는 생연 1, 2근린공원등 잘 정돈된 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구시가지는 특히, 어린이공원시설이 열악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점차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임으로 해서 소요초교, 동보초교, 보산초교, 동두천초교등 매년 급격한 학생들의 감소추이를 보임으로써 학교환경 또한 열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신축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도로, 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각종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부대적인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등 유리한 점이 많으나, 구시가지는 행정적인 수혜도 면에서부터 열악한 주거환경, 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소외감, 박탈감이 가중되는 등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도시형성에 대해 시에서는 구시가지를 살리기 위해 상권이나 주거환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시가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터미널 부지와 보건소 분소, 소방서 분소 등을 구 도심권에 유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가와 주택 리모델링사업시 세재 혜택 등 지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의 각별한 대책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국도비 등 지원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조성단가의 적정을 기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요산 관광단지내 불법주차 해소대책과 소요동 15통 마을 교통불편 해소 및 학생 통학마을버스 개통 대책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요산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문화의 중심으로서 매년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가을철 소요단풍문화축제 기간에는 평화로변까지 불법주차를 하는 등 문제점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천변 건너 13통지역 고수부지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설치 활용함으로써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요동 15통 동막골 삼익빌라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은 도로협소로 인해 차량을 이용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도로를 개설 확장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통학 학생들을 위한 마을버스 개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정리율은 4%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쓰레기 불법투기현장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도로교통과장과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지난 1970년 12월 26일 개설된 이래 36년여동안 우리시의 공용터미널로서 운영되었으나 “적자운영”이라는 이유로 2006년 12월 26일자, 공교롭게도 오늘자 터미널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시 지역을 지나는 여객운송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므로 여객터미널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바, 도시계획법상 여객터미널 부지 위치에 대한 설명과 터미널 폐지와 관련한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균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균형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장기 발전구상인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1도심 중앙지구와 2지구중심의 소요동과 상패동, 3생활권중심의 송내, 광암, 보산의 생활권으로 계획하였으며 중앙생활권을 동두천시 중심생활권으로 소요생활권은 영상문화단지와 제2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송내,보산,광암생활권은 미군공여지 반환 이후 원도심 기능 복원으로 행정·업무 타운으로의 발전, 상패생활권은 국제 자유도시 유치로 인한 자족기능의 도입 등 구도심에 대한 장기구상이 수립되어 있으며, 기존시가지인 중앙생활권은 신시가지인 송내생활권과의 연계를 통해 분산된 도심기능의 통합을 유도하고, 또한 기존 중심지로의 기능성이 유지되도록 공원 및 주차장 확장, 걷고 싶은 거리조성 중앙로 리모델링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제자유도시 및 영상문화단지 개발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로 개발압력이 형성되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과도한 상업지역을 정비하고 낙후된 정주공간의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십니까?

현재 신시가지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생활권이나 신시가지로 치우치고 있는 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관공서라든가 이런것이 이전되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나 아름다운문화센터, 동두천지구대 이런것들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법상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고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이전이라든가 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소나 소방서라든가 도서실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각 부서별로에 의한 의견에 의해서 이관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시설에 의해서 이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 형평성에 맞게 지금 저희가 8만2천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는 신시가지 인구는 생연2동에 5, 6천명까지 한다고 하면 2만 5, 6천명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형평성을 고려 안 하고 집중적으로 일반 시민의 정서하고는 전혀 별개로 신시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에 있는 것을, 구시가지에 설치하는 것하고 공공시설물을 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토지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관이 되었을 때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부지확정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사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전할려고 했던 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업추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소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경우도 저희가 여쭤봤는데 분소관계는 구시가지쪽에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나름대로 제 사견에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해야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서 문제도 사실 화재가 나면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전한 현 위치보다 구 도심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일반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전제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선 편의위주의 행정을 펴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먼저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전하기 전에 이쪽을 동시에 분소를 만들어서 구 도심권에도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생각만 가졌어도 먼저 선집행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시가지 구시가지 시민들에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발상자체 전환을 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나오는 일 때문에 자꾸 편차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것은 구시가지쪽에 노인층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또 교통도 우선 소요동이나 광암동쪽에서 노인분들이 물론 택시를 타고 오면 좋겠지만 형편이 요새 노인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나 특히 전철이 개통되어서 전철의 경우 65세이상 요금을 내지 않아도 중앙역에서 하차를 하면 5분, 10분 걸어오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그쪽은 접근성이 현재의 보건소 위치보다 교통에 따른 접근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고려를 해봤는지 생각이 듭니다. 단지 단순하게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그 점만 착안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 우리가 보건소를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한번 뒤를 생각해보면 그 부지를 선택을 안 하고도 소방서 이전한 그 건물에다 임시적으로 증축할 동안 이전해서 보건소 업무를 하다가 그 자리도 부수고 거기도 상당한 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여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지금같은 규모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단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싸게 매입위함 때문에 한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차피 저질러진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갈 것은 다 갔습니다. 더 갈 것도 없지만 소방서나 보건소 분소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집고 넘어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구나 아름다운문화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신시가지 쪽으로 가져가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원래 취업을 하고 노인층이 많은 이쪽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하는 것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층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편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을 많이 가지면서 지금 도시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앞으로 모든 중대사를 처리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균형발전에 따른 먼저 지금 하수도분담금은 신시가지쪽에는 다 분담이 끝났지요?

네.

그쪽에는 영업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쪽 구도심쪽에는 분담금 자체가 새로 신설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나마 어려운데도 신건축이 많이 없는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에 대한 분담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하수도 분담금을 분담하는데 신시가지에는 신시가지 건축할 당시에 하수도분담금을 전액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140억원 정도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구시가지쪽에 있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영업행위를 할 적에는 저희가 하수도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도심지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를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식 지역에는 정화조를 만약에 묻는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하수도를 정화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비용만큼 절감해주는 사항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례를 개정하셔서 이쪽에도 다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2020 도시기본계획법이 전자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안이 있으신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9월 8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저희가 6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중앙지구, 소요지구, 상패지구, 송내지구, 광암지구, 보산지구로 나눠져있어서 송내지구는 신시가지쪽을 송내구역으로 선정했고 광암지역은 광암동 지역, 보산지구는 보산동지역, 소요지구는 소요동지역, 상패동지역으로 했고 중앙동을 현재 중앙동을 일원으로 해서 생연1동으로 해서 중앙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앙지역에 구시가지 그쪽에 행정이나 업무타운을 이런쪽으로 해서 중앙지역에 시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끌어나가는 쪽으로 도시개발을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신시가지에 재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이쪽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을 빚고 있지만 앞으로는 행정력이 도시계획에서 바란듯이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여간 잘하셨겠지만 2020년정도 되면 우리 동두천이 나름대로는 구·신시가지라는 얘기가 없이 잘 균형있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제정해서 그것을 한번 빼봤는데 과장님께 드려서 검토좀 해보라고 드린 것이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진인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셨데 어떠십니까?

그것은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고 거기에 흡사한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바가 있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측에서도 우리 나라의 균형발전적이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개발을 해나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한 논문들을 봤습니다. 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인천광역시나 서울시에서 만든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내역을 우리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구별로,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세수증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디는 지역이 좀 발전이 좀 더디다,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해서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편차를 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더라구요. 또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측에서는 전국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전 국토를 균일하게 개발해야 되니까 도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도시의 형태를 갖추는 것을 지역적으로 세분화해서 나름의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이것을 저희시에 접목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동별로 분배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또 지역별로 자르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시가지가 만들어져있는 40만평되는 그 지역외는 다 대동소이한 지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서 예산 투자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신시가지에 개발하는 것은 시설부분에 대한 투자만 하는 것이 되겠고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구시가지의 쪽으로 많이 편중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하고 우리시하고의접목관계는 어려운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것이 어렵습니까? 예산수반 되고.....

예산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시의 경우에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했을 적에경기도의 경우에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라든가 현재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시군별로 비교가 가능하지만 우리시 자체로 봤을 적에는 동별로 지역별로 지역을 둬서 어느 지역은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지역별로 검토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예산을 집행해서 도시의 발전을 꾀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자하는 지역별로 안배라든가 이런것을 나름대로 추진해나갈 적에 검토사항으로 검토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일률적으로 대도시, 광역시나 이런곳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별로 어떤 발전하고 발전치않은 그런 지역으로 구분해서 해나가기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목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에 맞게 좀더 연구를 저희도 하겠지만 저희한테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더 연구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지역적인 여건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봐서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동등하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이균형 의원님께서 소방분서라든지 보건소분소을 갖다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당히 주민들과 이해가 밀접한 부분인데 물론 주민들께서 소방서나 보건소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대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설치를 갖다가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갖고 있으신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보건소분소 관계를 소방서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측에서 구시가지쪽에 분소를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사업비 예산을 도에다가 요구한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미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항이라면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동조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가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방서에서 그런 생각을 들었고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거고요. 다른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시에서 여기서 한번 발언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분소설치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소방서분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요구했던 거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소방서분소를 지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보건소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도시과장 입장에서 제가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소방서 관계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할일이지 저희 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소방서에 대한 자료는 소방서에서 문의하셨고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문제도 보건소장님이랑 관계되는 분들에게 가능한지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시는게 원칙 아닙니까?

보건소관계는 보건소가 동두천시 실과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셨으면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의원님이 판단하셔서 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분소만큼은 관계당국에서 도에서 예산만 확보해 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보건소문제는 밝혀진 게 없고요.

예, 예.

의장님 보건소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분소에 관한 설치에 갖다가.

보건소장님 나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설치 여건이 3만에서 6만에 인구를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경우에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총 인구가 현재 8만5천으로서 3만에서 6만을 관할하는 구역은 저희가 볼 때는 불현동 지역 밖에 없는데 지금 또 불현동이 분동이 되고 나면 현재 여건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인구여건이 충족이 되면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에서 6만.

관할인구가 3만에서 6만에,

3만 인구는 전체 동두천시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떨어져서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요동이라든가 상패동 불현동같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관할인구가 3만에서 6만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서 면적도 좁고 또 전체 인구가 8만5천이고 또 관할인구가 3만에서 6만을 충족시킬만한 구역이 없습니다. 현재.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저희는 도심형으로 중앙에서는 되어 있지요.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는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분소가.

지금 농촌지역은 읍면마다 보건지소를 1개씩 설치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요. 3만에서 6만이다하는 거는.

그거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냥 아시고 있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부닥쳐본 거는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 실정이나 어필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저희 실정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이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3만에서 6만인데 지금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우선 도시로 되어 있지만 진료를 받으실 분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로 보면 상당히 진료받기가 수월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으면 필요하면 오시오. 그러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건이 충족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충족이 되면 저희도,

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3만에서 6만인데 저희가 향후 2007년이고 2008년 되면 10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만에서 6만이라면 3만에서 6만이 3만 차이도 나고 앞으로 1만 2만 늘어나면 우리가 복지부에 미달하겠지만 열심히 뛰어다녀서 하나 더 승인을 받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은 하실 수 없습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인데요,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3만정도의 인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거기 대안책으로 셔틀버스같은거 나지역에다가 운영시킬 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규칙이 되더라도 시에서 아름다운문화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면 노선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의료법상 제재를 받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야지.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입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는 2003년도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 9월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11월과 2006년도 1월달 두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11월까지 교통, 인구, 환경, 재해등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1월중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환경오염 및 교통량증가 통행불편등의 이유로 반대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계속적인 설득과 요구사항수용등으로 해결하였으며 현재 보상에 따른 일부 민원이 있으나 보상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7년 1월중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사업비는 현재 교부금과 시책보전금 22억원을 확보하였고 공공시설사업비로 2007년 본예산에 33억원등 총5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보상과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국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근 시군에 조성되는 공업용지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님.

제가 2005년도에 창말교회에서 공청회할 때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특히 많았었거든요. 왜 민원이 많았는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1산업단지가 과장님 평가를 해보면 성공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1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당초에 우리 동두천시에 산재해 있던 환경공해공장을 한군데다가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했다고도 볼 수 없지만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성과는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가동률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한 2개업체 정도가 지금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42개업체는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산업 1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만이 주민여론이 그렇게 불만이 상당히 안 좋은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산단이 피혁업종하고 염색업종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산단에서 나는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 그쪽 주변분들은 그래도 많이 참아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1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주변지역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사실 고용창출을 하고 거기서 공장에서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파급효과도 있고 장사도 잘되고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무너졌던거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도로에 따른 접근성이 우선 1단지는 안됐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거의 다 강변로를 통해서 쭉쭉 빠져나갈 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피해만 줄 뿐이지 주민들한테 득을 주는 게 없다, 고용도 주변지역사람들을 안한다. 그런 민원이 주종을 이뤘고요. 그래서 2단지 할 때 보면 도로여건을 보니까 먼저 제가 설계도면을 봤습니다마는 그게 수정이 됐습디다. 그래서 주로 도로가 강변도로로 하지 않고 9통하고도 연결되어 공단내에 들어가는 도로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적용이 된 거 같고 또 5, 6통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1단지보다는 주민들이 2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2단지도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이 1단지보다 확실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단지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3D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고용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많이 취업 안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산단은 업종 자체가 전기, 전자, 통신, 기계조립 등 첨단산업에 관련된 업종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업종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취업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1단지를 하면서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공업단지가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빈틈없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상은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보상은 약90% 정도 됐습니다.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안된 부분 공장 일부가 있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10월말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3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1분이 수용을 하시고 지금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에 대한 것도 공탁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문제지요?

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10%를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계획을 2003년도에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접경지역 종합계획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을 잡았었는데요, 300억중에서 10% 인 30억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15%인 45억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사업 법은 현재까지 살아있습니다마는 관계 부처를 제가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든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을 지난 10월달에 방문을 했는데 내년도에 2월말이나 3월초에 접경지역지원 종합계획이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되니까 10개 부처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그때 공론화시켜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때 당시에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다려 볼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금처럼 보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가 약150만원을 상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서 싸이언스타워도 어려운 거를 잘 해결해서 파셨고, 이것도 국비보조 안 받아도 평당150만원씩 잘 파시겠습니까?

평당 150만원이면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월말이나 3월초에 하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10개 부처관계자 회의를 지켜보고요, 그때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지원을 못 받을 거 같으면 미군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걸로 지금 미군특별법종합계획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할 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어떠십니까?

행자부꺼를 일단 지켜보고요,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까?

도비는 국비가 지원이 확정이 되면 지원률에 의해서 도비는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2청기업지원과하고 본청산업정책과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행자부도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국도비를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평당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조성해 놓고 공업단지가 팔리지 않고 이중의 모순을 다시 보여서는 안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님 두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요동13통지역 고수부지의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천은 상류에 인접한 양주시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여름철 또한 국지성집중호우등으로 우리시 신천이 자꾸 수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고수부지로 인해서 수위 상승을 15센치에서 한 1미터를 상승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본 지역고수부지를 제거하는 걸로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원을 지원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모든 행사에 부족한 주차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환경사업소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도해서 안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5통 동막골에 삼익빌라가 위치한 지역에 도로개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진입도로는 2004년 1월 14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본 지역에는 중로1-35호선하고 중로2-46호선 두개노선이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한은 마을버스 진입이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화로에서 연결되는 초입부에 주택 밀집가에 보면 양쪽 좌우측으로 차를 세워 놓다보면 우리 마을버스 승차 인원이 24인승인데 사실 들어가서 막히면 한번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의원님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마을버스는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소요산 그러면 어떤 우리 과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 소요산관광지의 주차시설은 관광지 및 유원지의 부설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근에 인구가 너무 작은 상태고 평상시에는 소요산주차장이 많이 남는 형태입니다. 다만 행사때에 부족한 상태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요교를 지나가면 대형차도 주차할 수 있고 일단 공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행사전에 이러한 주차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천이 안됐지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런 거까지는 세부계획에 반영이 안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점차 소요산이 관광객수가 이 상태로 현재같이 그 수준으로만 머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철이 개통되고 먼저도 문화공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천고수부지 문제가 그 평상시 과장님 신천 그쪽 고수부지는 한달에 몇 번이나 다녀보십니까?

그쪽 건너편은 차가 들어 갈 수 없지만 승용차전용도로는 수시로 다니는 데고요.

그런데 평상시 수위는 보십니까?

저희가 항상 수해대책이라는 거는 평시가 아니라 극한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고수부지 주차장을 현 상태로 봤을 때 진출입로 잘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현재 신천고수부지 때문에 수위에 영향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진출입로가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신천 현재 고수부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위에 영항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한바로는 소요 상류부에서부터 하봉암동까지 좌우 상하류쪽으로 영향을 받는게 수위상승이 15센티에서 1.5미터가 상승이 된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제거하는 걸로 건의가 되어 있고,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다?

이 검토는 저희가 한거는 아니고 하천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에도 하류쪽에 퇴적토를 많이 제거해서 하천폭도 많이 넓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유속도 빨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전혀 감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동광교 상부도 기존에 고수부지를 아마 일부를 축소하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당초 2, 3년마다 한번씩 불안해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균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10년이든 20년안에 큰 홍수가 없다면은 주차장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 그런 불안사항 때문에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한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된 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그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그때 검토할 때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운은 남아 있네요.

업무자체가 하천부서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도 전쟁박물관이 많은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실제로 성수기때 보면 저희가 승용차를 가지고 소요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30,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진입하는데 30, 40분 소요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짜증나서 소요산을 다음부터는 방문을 안할겁니다. 저부터라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을 왜 전적으로 이쪽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 대형주차장을 빼내고 승용차 시설을 확보해줌으로 해서 성수기때도 차량주차를 원활하게 해주고 한가지는 그쪽으로 빼냄으로 해서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소요산 단지안에 상권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그 주변 상권도 활성화 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또 관광버스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버스주차장이 박물관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오셨을 때는 등산의 목적도 있지만 박물관이 소요산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걸어가실 때 안내판 정도만 있다면 박물관을 한번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지 않느냐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니까, 물론 수해를 당하면 안 되지요. 한 가지 시설을 더 만들어서 저희가 동두천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있는 현재에 있는 그 시설을 더 변함없이 진출입문만 확보해서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셔서 감안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15통 삼익빌라가 몇 년도에 아파트가 됐는지 말씀드리면 2000년 4월달에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15통 인구가 570명입니다. 그리고 삼익빌라에만 사시는 분이 161명이고 초등학교 학생이 41명, 중학교 22명, 고등학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면 2007년도인데 그동안 그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 얼마큼 불편을 더 겪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것을 먼저 자율적으로 해결을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균형 의원님이 조사한 그쪽 인구가 500여명이라고 하면 500여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평화로 국도에서 들어가는 초입부분하고 삼익빌라까지 가는데는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마을버스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버스가 한 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일반 승용차도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는 얘기고.....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상무도 저희가 가능한 집어 넣으려고 같이 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회전할 곳이 만만치 않았는데 회전할 것은 저희가 삼익빌라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곳은 만들어 놨는데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승용차 같은 것도 5분씩 대기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뭐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삼익빌라 안에 들어가면 회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안에 다리 건너서 들어가면 회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작은버스를 배차를 해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현재 초등학생들은 학원차량을 이용해서, 초등학교가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서 소요역에서 다시 걸어서 학교를 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태워주고 내려주고 하는 실정인데 그분들 안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승용차도 있고 다 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인구 이 정도 있는데 치고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있는 단체아닙니까? 어려운 것은 있지만 해결을 해줘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그것을 해결해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도와주실 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저희도 이것을 안 보내겠다는 것이 아닌데 특히 전철도 들어오고 순환을 소요초교로 해서 안말쪽으로 순환시키면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넣어주면 불편이 없을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말씀은 15통 삼익빌라에 대한 버스관계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사실 도로가 좁기는 좁습니다. 그런데 좁다고 방관만 하지말고 사실 25인승 버스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를 양쪽에 시키면 조금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것은 주민들에게 계몽을 하면 되고 사실 관광객이 붐비는 여름철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럴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만 잘 하면 되니까 이균형 의원님 말씀대로 삼익빌라에 사는 특히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5인승 버스라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간격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회 정도면 된다고 하면 큰 주차로 인해서 통행 불편을 겪는 어려움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그 위에 삼익빌라 거의 다 가서 한 쪽만 집이 있는데 대기선을 만들어서라도 가능할 텐데 초입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만 조금만 주차를 정리만 잘해주면 가능할 것이고 계속해서 나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악취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러셨는지올해 특히 징수율이 많이 낮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담배꽁초 투기를 몇 건을 적발하셨는데 이것이 파파라치들에 의해서 적발건수가 올라온 것이지요?

스파라치라고 하나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가 많이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다보면 아직도 재활용봉투 하고 일반봉투 하고 구분을 안 해서 계속 그렇게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점차점차 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너무 얘기를 하면 단속이 저조해질 것 같고 또 너무 과태료를 안 거둬들이냐 하면 단속이 저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50만원 이하는 소액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단속을 저희들이 2팀에서 4명씩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돌고 두 사람은 사무실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마는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일반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일반 자동차는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최근에 지금 느끼는 것은 동의 각 단체회의를 할 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를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그것을 안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출되어야 하는데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매립장 갖고 있을 때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상당히 거기에 반입하기 위해서 엄청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이 병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확실히 2007년부터는 단속은 물론 차를 가진 분들은 압류도 하고 하지만 너무 과태료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단속을 기피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 예방 단속이 중요한 것이니까 홍보물을 배포하고 한편으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예방단속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주일에 한번이나 보름에 한번씩 저희 직원들을 풀가동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단속과 예방홍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고생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우리 임상오 의원님이 한 적환장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하고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버리지요. 비닐봉지 아무데나 투기하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몇 건이 되지요?

10건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네.

지금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인들이 하는 이담지킴이들 덕분에 상당히 깨끗해지고 비닐봉지를 한쪽으로 넣고 정리를 해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님비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집앞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못놓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중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나가는 차가 툭 치게 되면 쓰러지면 그 이물질로 인해서 악취,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요즘에 보면 학생들이 밤 12시, 1시가 되면 청소년들이 막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통 설치장소를 충분히 일정한 장소를 시에서 위생적이고 안전성있게 해줄 수 있는 장소를 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는 한번 재검토를.....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없애자는 얘기도 있는데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문제인데 지금 적환장이 한 달 더 연기됐다고 했지요?

1월말까지 소요동매립장에서 하고 상패동쪽에 3군데 중에서 한군데로 우선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원들이요?

네.

감시원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당초 소요동 매립위원회에서 고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경제과나 농업경제과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로는 이 분들이 한 5년씩은 일을 했지요?

네.

사실 나이가 50대 들어가는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

60대이상이 세 분이 있고 60대 이하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취업하기 힘든데 그 동안 일해왔던 나이 시기가 있는데 어디가서 취직을 하겠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실력행사라도 하겠다는 문제거리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주셔야 하고 아까 임상오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환장 이전에 대해서 상패동 각 통장님들이 아마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소요동 매립장도 한 달 밖에 못쓴다고 하면 소요동도 힘들고 상패동도 힘들다고 하면 제3안의 방식으로 토지를 우리 접경지역인데다 한적한 곳에 매입을 해서 사실 쓰레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그 방법을 찾는것도 어떻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터미널은 1970년도에 인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균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자로 폐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앙로변 효명약국앞쪽에다가 버스베이 1개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앙주차장쪽에다가 버스베이 케이티앞에 택시베이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돼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시원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앙주차장 1층을 무료로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우리 과에는 터미널을 신규로 하겠다고 문의를 한 적 없습니다. 다만 터미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고 현재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차고지에서 나와서 순환을 해서 다시 차고지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터미널은 그 용도면에서 해당이 안됐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도시 기본계획이나 아마 터미널부지로 결정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고 지구단위수립이후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터미널이 이전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조건이 이따가 도시과장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건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인가는 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인가가 나간 다음에 각 타법에 의해서 충족이 되면 본인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기존 터미널이 폐지됨에 따라서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해놓았고 다만 화장실이 중앙주차장 것이 많이 늦어져서 일부의 양해를 구해서 기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화장실도 개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의원님.

36년동안 원래 거기가 터미널용지로 승인난 거는 아니지요?

예.

그래도 어쨌든 36년동안 동두천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던거는 사실이죠?

편의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그 지역이 일부 발전을 했지요.

그런데 36년동안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폐지를 또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했는데. 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을 여기 보니까 재정지원도 해줄 수가 있고 융자도 해줄 수가 있고 법령에 있는 겁니다만 그렇게 해 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정지원이든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자체가 환승을 한다든지 시외를 나가는 그런 터미널이였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본 터미널은 경유 만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됩니다. 특히 의정부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평안운수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대원여객으로 넘어갔습니다. 각종 법령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터미널경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달려있는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무정차로 계속 의정부시에다가 벌칙을 요구 했는데 해당이 안 된 답니다. 건교부도 답변이 그랬고. 그래서 다만 연천교통같은 경우에는 대양운수하고 관계가 있어서 연천교통이 안 들어가게 되면 대양도 그쪽에 안 들어갑니다. 터미널을.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냥 서로 들어갈 수 한달에 200만원 정도를 사용료로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수업체로 봐서는 그냥 나가는 돈이지요. 순환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 사항이 있었고 현재로 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터미널을 보조해 주게 되면 예산집행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해 준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이전한다고 그만하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화장실 문제로 불거져가지고 시하고 마찰도 있었던걸로 제가 들리고요, 오래전부터 그랬으면 특히 저희 현재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데는 상권이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터미널이 이전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경제가 공허한 상태가 지금 올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하셨으면 지자체에서 직접 터미널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조항이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으나 그런 것은 염두해둔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터미널에는 판매시설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직영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거는 결국은 임대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임대수입이 위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거는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터미널은 도시계획으로서만 가능한 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야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땅을 매입을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경제성이 아마 부족할 걸로 판단이 돼서 세부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

사실은 그간에 터미널경영이 개인 그 분들이 무난하게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한가지 일을 덜었었던거 아닌가. 오히려 더 터미널이 현재 구시가지가 경제가 침체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유지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경제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연장해서 나간다면 더 지역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부터미널 폐쇄된데를 가 봤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여기 보십시오. 터미널부지에 구먹거리장터라고 해 가지고 왠 불법포장마차들이 전부 와가지고 밤이면 여기서 불법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 주변 상가 그 안에쪽은 거의 상가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지금 현재는 안 오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숙제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있습니까?

글쎄 터미널이 반납됨으로 인해서 오는 여파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저희도 듭니다. 시기가 시입장에서 시기를 늦줬던거 전철이 12월달에 개통이 되는데 그 이전에 가게 되면 사실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한6개월 7개월 정도는 저희가 보류를 해서 끌고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 승객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시간때를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존에 터미널로 인해서 주변이 발전이 됐고 또 그 발전이 동두천에 근간이 됐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근 주변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는거는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지역을 살리려고 중앙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중앙로 가로환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개 부서에서 경제까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살리기 어렵고 일단 시설을 많이 깔끔하게 가지고 나가면 다시 모이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균형 의원님이 생각하신만큼 충족되는 사항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실 오늘 폐쇄가 됐는데 지역주민들 정서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제2의 터미널부지를 한다고 물론 사업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지면 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양운수 현재 터미널이 있는 대양운수 차고를 매일 한두번씩은 갑니다. 의정부터미널도 가보면 현재 구터미널자리 앞에 보면 명진여객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정차장 비슷하게 주차장처럼 있는데 거기도 대지를 현재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터미널이 폐지되고 있는데 굳이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거기 노선이 적성 신산리 봉암리 광릉내 이런 곳이 옛날부터 몇 십 년전 다니던 고정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 옮기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있으면서 배차를 한다고 그래요. 보통 배차가 봉암리 오는 거 1시간, 적성오는 거 승객이 많아서 그런 지 25분, 광릉내 15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반대편은 그래도 경제가 활성화보다는 근근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양운수를 가봐서 얘기하면 당신네는 여기서 옮기면 안된다. 다른 일반노선들은 정차 개념은 가지만 당신네들은 어쨌뜬 여기서 백의리가는 거있고 운천가는거 있고 적성가는 거 있고 봉암리 보통 20분 배차간격이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땅 주인하고 운영업체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있되 그렇지 않으면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의 정서로 따지고 봐도 그나마 도로과장님 나름대로 심각성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버스베이라든가 현재 정차장도 인도의 폭을 확보를 해서 넓게 버스가 서게끔 이런 구상을 해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이렇게 20분이상 정차하는 버스가 없어진다고 하며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36년동안 자리잡아있던 터미널 개념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지에 권영하씨한테 세를 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시에서는 법과 조례에서 정한 것만 도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다 택시업체가 다 도와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형평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마을버스같은 것도 경유값 외에,

학생할인보존금 기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충족이 되는 게 아니고 재산상에 임대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뒷받침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거를 해서 하여간 가급적이면 터미널도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요. 일반 시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0분이상 이렇게 정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른쪽으로 이동을 안 시키고 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근간을 이루어지는 경제권을 아주 없애지 말고 유지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임상오 부의원장님.

롯데슈퍼앞에 부지는 지정되어 있었는데 왜 그간에 현 터미널 눈치보느라 안 됐습니까? 왜 안됐지요?

그거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계획법상에서는 시설결정을 부지결정을 했으면은 그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개발할 게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개인이 개발을 해서 터미널을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설치할 저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현재 보면 교통이 원활해야 되고 소통이 잘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실 교통 혼잡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87년도에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는 그 지역이 그래도 택지개발지구가 생산녹지지역이고 벌판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시의 초입이었고 거기가 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지정을 그 당시에 했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는 외곽시외버스가 우리 도심지에 들어와서는 교통에 마비증세가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전부 다 빼냅니다, 터미널 부지. 그래서 이번에는 송내동입구쪽에 터미널위치를 기본계획에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지금 지정해 놓은 롯데슈퍼앞에 지정해 놓은것처럼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장기적으로 보면 혼잡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이 양주에서 접근하기도 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블럭정도밑으로 내려오면 양주쪽으로 선형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중앙고등학교옆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대진대학교 들어가는 도로 노선하고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통망계획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강변로를 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다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도로망구축을 보면 소요동쪽에서 외곽순환로라든지 그쪽으로 다 연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소요동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동두천 시를 지나서 가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의 외곽인데?

그쪽으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할 때 토의사항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의 됐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북쪽에서 우리시를 접근하는 거보다는 서울쪽에서 접근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터미널이 폐쇄가 오늘부로 되는데 현재 롯데슈퍼앞에서 그간에 지정해 놓고 계속 되지 않았는데 새로해서 송내동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사업성에 있어서 당장에 되고 그럴 요건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금년도 7월달에 민간제한위반이 한번 제출돼가지고 그거를 불가통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불가통보된 그 내용이 시객인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를 승낙을 받아야 되고 토지면적에 대해서도 3분의 2를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불가통보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우리 도시에 전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도시화가 자꾸 확장이 된다면 민간이 들어오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이지요? 당장은 쉽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송내동 택지개발지구내 터미널 3만평방미터를 갖다가 지구 지정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터미널 예정지가 동두천시로 보면 제일 남쪽 위치한거고 그 다음에 양주로 볼 때는 제일 북쪽에 위치해 가지고 사실 양쪽 시에 접경지역인데요.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보면 많은 상권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차피 터미널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한다고 보면 터미널을 갖다가 아까 강변로를 이용한 접근이 유리한 쪽으로 지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좀 더 시내에 가까운데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심의를 할 적에요, 터미널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들이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른데로 입안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터미널개발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터미널개발도 안 되어 있고 이거는 민간업자개발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상당기간 지체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87년도에 롯데슈퍼건너편에 시설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재정비할 적에도 시설결정을 못 합니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예정용지계획으로 반영을 해 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재정비해서 터미널부지를 이 롯데슈퍼에 있는 거를 그쪽으로 변경한게 아닙니다. 폐지한 거 아니고, 그냥 놔두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왜 놔둘 수 밖에 없냐면은, 이거를 그쪽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또 장기 미집행시설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놔두고 그쪽으로 기본 계획에서만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위치를 선정한 것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슈퍼앞에는 그대로 지원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민간업자가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 시가화 예정용지계획이 기본 계획에서 주어진 것은 만약에 거기에 터미널을 그쪽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쪽에 거를 폐지를 하고 그쪽으로 시설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입안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절차가.

서로 바꾸는 겁니까?

이쪽 거를 폐지를 하고 그쪽거를 새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터미널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안은 저희가 도시계획법에서요, 자동차 여객터미널위치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았고 그리고 대안으로서 송내지구에도 택지개발 지금 남측에다가 3만평방미터 입지를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지금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후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덕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만5천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한 염원은 모든분들이 다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두천은 지금 시장님의 유고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를 화합과 발전을 위해 투혼으로 잘 이끌어주시는 시장권한대행 이병기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남상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500여 동두천시 각 실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함께 드립니다. 불행이 있으면 먼동처럼 행운도 있다는 교훈처럼 동두천시의 오랜 염원이며 우리시의 발전을 이끌 전철이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이제 동두천시도 본격적인 수도권도시로의 발전을 꿰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은 전철처럼 거침없이 끝없는 행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동두천시의 미래가 전철처럼 화통하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행사, 중요시책 사업과 주요투자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나 결혼식 축의금 지출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는 등 본래 사용목적과 크게 위배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업무 활동영역이 광범위하여 년간 20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기준경비조차 부족한 각 동사무소의 동정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시책 사업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동정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연간 축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다 하게 자랑할만한 지명도 있고 특색있는 축제나 문화행사가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특징없고 무분별한 위주의 음악콘서트, 발표회 같은 아마추어 방식의 사업운영 밖에 없는 동두천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체계적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나눠먹기식 행사 운영이 아닌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발휘시킬 축제의 통합방안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타시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은 가히 눈물 겨울 정도로 각종 사업이 시행되고 운영되는바 우리시의 재정확충 사업을 위한 방안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지? 또한 타 시는 건축, 건설 사업은 물론 그 시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의 재정규모를 판단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지방채를 발행한 실적과 또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아주 적은편입니다. 지역경제가 나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래시장도 이에 편승하는 편인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소 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화공보과 1건, 총무과 1건, 체육청소년과 1건 총 3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덕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상호입니다. 먼저 박형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부서에서 결혼식 축의금 등 사적인 용도로 부적절하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저희가 내년도 2월달에 본청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정업무 시책추진비의 증액건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3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실과소 배정하고 하면 1,4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조정하고 있으나 실과소별로 배정된 예산은 조정해서 증액방안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부 동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군같은데 면단위는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가 있지만 동단위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업무고 시책업무를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안 해주고 면 단위에서는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동단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과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동단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미만은 600만원, 3만이상은 720만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난나머지인 1,400만원을 배분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내년에 감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더 증액을 시켜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사실 동에는 각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을 해서 많이 일을 해봤지만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통장회의, 반장회의, 각 동에서 추진하는 체육행사, 노인정, 기타등등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동에서 동장님이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 사용하는 금액이 지금 보다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과거에는 더 적었습니다.

무슨 기금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5년도에 생연2동장이었는데 그때 월 20만원대였습니다.

월 20만원인데 과거에는 동장님 개인으로 해서 동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이었습니까?

네, 포괄사업비요..

그런것을 하다보니까 동장님이 나가서 직접 지역의 현안을 보고 공사를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동에 나가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라든가 통장 기타 회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실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동장님이나 동에있는 직원들이 주민들 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할 수있도록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양주나 연천같은데는 읍면단위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인근의 의정부시의 경우 송산동만 200만원이고 나머지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박형덕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서 2005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율이 얼마나 돼요? 실링에 대해서 예산사용이 얼마나 됐어요?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20%정도를 유보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냐, 하는 뜻에서 그러면 2005년도 결산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실과나 사용처에서 예산의 정의를 잘 모르는 것같아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지적을 하고 또 교육 내지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예산의 오남용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도 년초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감사에 지금 박형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도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출자액을 절대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하고 막말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다음해에 또다시 감사에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이 되면 안 되는데 다시 재차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2월달에는 확실한 감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징없는 축제, 행사를 체계적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제대로 발휘 시킬 축제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원들 대부분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이 가진 문화예술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봉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며 실무부서에서는 그 단체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각 단체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징없는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식은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해지는 문예단체, 폭증하는 지원요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은 다양성과 참여도로 갈음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단체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예산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행사운영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야의 다양성과 단체별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축제 및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효율적인 통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의 경우 시에서 주최·주관한 축제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길거리콘서트, 소요단풍문화제, 락 페스티발, 송년음악회 등이 한 줄기이며 악극, 오페라, 뮤지컬 등 기획공연이 한 줄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각각 축제나 행사의 목적은 다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과 레퍼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우리지역의 특성을 가진 대표성 있는 컨텐츠가 없다보니 기존의 축제를 통합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의회와 예총·문화원 등 지역의 문화단체들과 심사숙고 하고 깊이 논의하여 시의 특성, 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이바지, 문예단체의 경쟁력 강화 등 통합적인 방향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극, 오페라등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대형 기획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형공연은 많은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바, 추후 공연예산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국문예회관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봉사 단체등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운영하는 도립무용단등 순회공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물하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보과장님께서는 행사를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에 각종 행사를 했지만 지금 거의 비슷한 패턴을 하고 레파토리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의 축제를 통합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축제를 통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어떤 소요단풍문화제와 락페스티발을 합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단체를 수행하는 단체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의회하고 하반기쪽에 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려서 통합할 수 있는 행사는 통합하고 저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왕에 하실거면 동두천 특색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나눠먹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인원만 모인다고 행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동두천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금산하면 인삼축제가 있고 함평하면 나비축제가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화되어서 상당히 좋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수입을 올 릴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일본에 가서 우수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성공사례를 취재한 것이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문화행사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문화행사가우리 재정지원이 보통 몇 퍼센트 이루어지고 있지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몇 퍼센트 시부담 몇 퍼센트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단체별로 틀리고 풀보조에서 나가는 단체들은 기본적인 것만 200만원에서 적은 곳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이 아마 사진동우회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이나 기타는 위탁을 하지요?

그렇지요.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예산세울 때 소요단풍문화제를 직접하기 어렵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단체에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총이나 문화원에 주죠?

네.

그런데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직접하지 않고 또 재위탁을 또 줘요.

그런 단체에서도 어차피 음향이나 무대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에 맡겨야 합니다.

조명이나 기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많지요. 물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것은하고 가수.....

차라리 시에서 직접 문화원이나 예총에 주지말고 이벤트회사에 직접주지 문화원이나 예총에 줘서 또 재위탁을 또 주지요?

애당초 우리 각종 공연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에서 직접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위탁을 주면 한 개 위탁 업체가 모든 행사를 동두천에 있는 것 거의 70%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벤트가 동두천시에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동두천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 면도 있고 그것이 저희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시의 다른행사도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탁을 같은 업체에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나 그 동일업체에다 계속 주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색깔이 그 색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해 보신적이 없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제 5개월됐고 사실 저도 보니까 예술분야쪽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장·단점 같은 것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는데 결산서류를 올라온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재정지원이 나갔으면 그것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정확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기능이니 감사나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돈이 지출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결산감사를 12월중에 거의 받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해오는 것을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흡한 점이나 지적사항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행사를 차라리 입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총이나 문화원에 맡기지 말고 예총이나 문화원에 위탁을 시에서 주더라도 행사를 또 맡는 이벤트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주지말고 차라리 관내 업체에 3개가 있고 관외업체가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정당하게 들어옴으로 해서 공연에 대한 질도 높일 수 있고 기존의 분이 계속 공연을 하다보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안 됩니다. 공개입찰 방향으로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로 보면 입찰할 생각은 없지요. 왜냐하면 입찰한다고 해서 사실 공사나 이런것도 입찰의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관내 입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경험이 적은 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외부입찰을 한다고 완성도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입찰할 때는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라든가 지침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문화행사를 하려면 어느 행사를 한 경험이라든가이벤트회사의 자산면이라든가 행사의 스케줄에 의해서 필요한 가수라든가 유명인사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 없나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입찰했다는 식은......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공사나 기타 건물짓는 시에서 하는 주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생기는데 사실 문화행사 5,000만원, 8,000만원, 1억원,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짜리 행사를 하면서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제가 행감때 다뤘던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이 다른 입찰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을 인근 시군 것을 확인을 못해봤지만.....

차라리 “다른 시군에 다른 도의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해야지 과장님 혼자 의견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냐구요?

예산세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놨으니까 일단은 그것이고 저희가 직접행사를 입찰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부기부터 다 바꿔야지요. 저도 “인근 시군에 알아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웃 시군에서도 입찰해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못들어.....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정확한 근거가 아니고.....

그런데 행사 자체를 입찰해서 한다는 것은..... 하여튼 알아보고 얼추해서 답변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요.

설사 타시군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진짜 공연에 대한 투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소신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알아보고 추진하는 것이냐 앞으로 방향이니까 현재 2007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숙지해주시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중에서요, 행사를 갖다가 특색있게 통합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통합할 수 있는 행사는 통합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반기에는 행사를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니까 국악협회나 이담풍물보존회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을에 소요단풍문화재하고 나서 단풍시즌에 소요산에서 소요문화재라고 소요산 관광특별지부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요단풍문화재는 이틀정도에 행사를 하고 지금 소요문화재라고 소요산관광지부에서 하는 일요일마다 주4회를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요산에서 계속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거 보면 서로 주관하는 단체가 틀리잖아요?

주관단체는 틀립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다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통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소요단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천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요산관광지부에서 하는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소요산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매주 일요일날 4회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소요단풍문화재가 이틀동안 거기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예산을 줄인다면 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같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하는 단체장을 불러가지고 이러 이러 해서 유사한 사업의 성격의 사업이니까 같이 해서 예산을 같이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같이 치고 나가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각 단체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또 소요콘서트라고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더 잘해 보겠다고 2,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공연이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묶어서 볼까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통합을 갖다가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주관하는 단체가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상당히 진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업별로 좀 더 그 사람들에 성격이 뚜렷히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글쎄 그런 것도 사실은 진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투명성있게 특색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형덕 의원님하고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같이 질문하셨는데 동두천시에 이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한군데가 더 있다고 해서 세군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단체가 보통 두 군데에서 서로 번갈아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나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그런 것도 대부분 했고요, 저희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본질은 행사 기획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에 말씀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는 예총이나 문화원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는 행사비를 갖다가 얼마에 계약하는지는 관여는 안하실지언정 단체장들한테 불러가지고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다른 시군에서 비슷한 행사했을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비교를 해 보자라는 쪽으로 검토하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탁을 예총하고 문화원외에는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이 여태 그렇게 해 왔고요,

관례지요? 관례?

관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악극같은 경우에는 또 JC에서 또 마당극이나 악극은 JC에서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는 풀보조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그렇게 시에서 직접 위탁을 안주고 단체에 일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행사에서 이런 거는 예총하고 문화원에 줘서 재위탁을 우리 협력기획단체에 두 군데가 거의 몇 년째 독식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를 연초에 동두천시에 모든 행사가 있으면 동두천에 진짜 봉사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가 있고 라이온스도 있고 어디서는 별자리를 축제행사는 자체적으로 자비를 거의 60%, 70%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부담을 지원을 받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자부담 몇% 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문제가 상당히 발전할 거 같은데 예총하고 문화원에다가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지금 모든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발전을 시키고 뭐를 해야 되는 사고보다도 그냥 당연한 의무감으로 시에서 주니까 받아서 또 기획단체에다가 줌으로 인해서 기획단체에서 사실 결산도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다 봐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보면은 거기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대행료까지 지불을 해 줘가면서 그런 불합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실장님께서 아직 내년에 아직 행사를 주관을 아직 진행을 안했으니까 동두천시에 여러 단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화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에 한번 응모를 해보시면 어떤가, 응모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자부담 % 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사실 그 단체에서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전 회원이 같이 움직이면 진짜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모색을 해 보심이 어떤 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합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 24.5% 이고 2007년 당초 예산이 24.2%가 되는데요. 이는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도비의 재원부족으로 그나마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취득세, 등록세등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도세에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재정보전금에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특히 교통교부세도 급격히 줄어든 실정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가 증가가 예상되고 재정보전금 지급비지원이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의존수입은 다소나마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 부분별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사업비 상사업비등을 통한 재원확충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도비 보조금에 급격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 도에 건의하여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를 전폭적으로 받은 바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7억을 받아가지고 경기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존수입은 지나치게 의지할것이 아니라 지방세 증대를 위한 탈루세원발굴 공평한 과세 실현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와 아울러 임대수입증대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수입증대, 사용료수입의 현실화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시는 지역개발추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지방세를 발행함으로써 지방세 상환비율이 14%를 상회하는 등 재정에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로 모든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래해 온 결과 지금은 거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이 마련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도시의 면모를 주거환경사업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과거의 지방세발행시 도에서 50% 이상의 부채상환을 지원을 하여 주었으나 현재는 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시비로 전액 상환한 부채발행은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광역소각로건설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방채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재원확보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원님들 간담회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건전도는 상당히 낮지요?

예, 지금 그러니까 2007년도 당초 예산같은 경우 경기도31개 시군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저희 다른 시군은 전부 2천억이 상회하는데 저희는 2천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천 가평보다도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한거는 지역개발이나 각종 SOC투자 그런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을 한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징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못한 원인이 그거 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꼭 그런 사업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대단위사업같은 거를 시행했을 때 지금 저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니까 몇 년씩 끌고 그러다 보면 토지도 지가같은 것도 상승이 되고 지금 자재대 같은 것도 상승되고 그러면 지방채 발생을 해 가지고 대단위사업을 한꺼번에 확 해 놓고 그것도 차라리 사업에 효율성이 있고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지방채가 상환이 거의 다 돼가지고 내년도면은 다 상환이 되니까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지가가 계속 뛰거든요. 그러면 올해 100원하던가 내년에 150원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도 사실 재산입니다.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돈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영상산업단지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기반 그런 거는 우리시가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돼서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차피 우리시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투자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생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전철개통과 더불어 동두천시에 보이지 않게 많은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요산같은 경우도 박물관도 있지만 박물관 하나를 가지고는 우리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해서 관광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연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소요산에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고 발전적 인게 아닌가. 맨날 과거에 같이 지역개발 도로나 기타 이런 시설에만 하지 말고 진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플랜을 미리 짜서 내년이면 지방채 다 갚는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셔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시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연천, 가평, 양주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200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양주가 2006년대비 7.4% 정도 예산안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3% 정도 되고 연천도 한 8% 정도가 인상이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자주재원이 없어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심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보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연천 가평에 대한 예산사업비 증액율보다 저희는 더 떨어져요? 그 이유는 뮙니까?

군 지역은 저희가 좀,

양주도 도농복합시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7.4% 금년대비에 들어갔는데,

도농복합시하고 일반시하고 또 다릅니다. 도농복합시는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일반시는 또 그게 없습니다.

말로만 해서 의존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시가 수해때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의존재원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107억원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3위에 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게 시책추진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분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보증금지급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저희,

재정자립도가 몇% 이내 시군에 대해서 5% 가산해주고 그 제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시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주재원같은 거는 세무과에서 그거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방세 같은 거는 되어있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지방세 이외에 재원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지. 지방세는 세무과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솔직히 행자부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달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예산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시 받았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예정대로 다는 못 받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시비로 들어가니까 내용을 있지 않느냐. 국도3호선 우호도로 같은 사업도 여태동안 도비보조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도비다라고 합니다. 자꾸 그러는데 저희가 국도3호선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추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거는. 시책추진비하고 분간을 해야 되는거는 도지사가 자립도, 진짜 도지사가 판단했을 때 어떤 특수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이언스타워 같은 특히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비를 받아오는 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받아 와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시책보전금으로 대신한다. 그거는 어차피 목으로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지.

설득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원을 확보를 가능하지만 재원 활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경상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져요.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자들은 과감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어떤 공단시설 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하다가 사실 어떤 이유에서 그 부분도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가 그런 하고자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 효율성있게 그런 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도 하시다가 용역비만 날리고 유아무야한 상태. 시에서는 어떤자구적인 노력들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할겁니다. 수도사업소가 저희가 연말로 폐기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그거는 중단된 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추진이 되겠어요? 그때도 직협에서 반대하고 난리났던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공직자 더 많은데.

총무과장이 직협회를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대체 할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중복되신 얘기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현원이 남아돌텐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수도사업소처럼 거기로 넘어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정원에서 큰 차이는 안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5명밖에 안 간 거 아닙니까? 별정직이나 20명이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 현원이 해당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빠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효율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좋습니다. 관리공단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거는 어떤 거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절감은 저희가 맨날 해 온 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경상비같은거를 20% 씩 동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도에서 어려움을 그러니까 저희가 절감계획을 세워서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해제를 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재원이 없다보니까 사실 2007년도 사업에도 그렇지만 일부 예산이에요. 극히 한두건에 없고 낮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만큼 더 퇴보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1억 2억해 가지고 숫자만 많이 벌려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기 시행중인 사업은 전부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을 해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이 도비 내시됐던 사업들에 대한 거 그런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못 받은데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 세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입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 까지 총 7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큰시장,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공동창고건립, 고객사랑방 개설,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여 고객이 늘어나고 약 30%정도 매출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상인이 변해야 시장이 산다는 인식하에 지난 7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상인대학 강좌개설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친절하고 적정한 가격받기 등 의식개혁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재래시장 외 상점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재래시장외 상점가와 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이 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나 큰시장이나 이런데서만 물론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곳에서 종사하는 분들보다 그 외지역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법이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법은 별도로 있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별도로 없고 재래시장은 2004년 10월 22일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래시장이 이 법에 의해서 각종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박형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상공인들의 여론에 따라서 금년도 10월 29일에 이 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래시장이 일정한 구역 2,000평방미터안에 50개이상의 점포가 해당이 됐었는데 이것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에 보면 1,000평방미터안에 50개 시장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가로를 따른다든가 건물을 따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 재래시장외에 상점가도 지원할 수 있는 구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외의 상점이라고 하면 재래시장하고 인접한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래시장하고 인접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구역이 1,000평방미터 안에 300평안에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되어 있는 상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불가능하지요?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0평방미터안에 50개의 점포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형유통업이나 소형식당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법이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개 점포당 1,000만원씩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리 4%로 1년거치 균등상환인데 올해 우리시에서 4개 점포가 활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지금 대형마트나 재래시장활성화로 인해서 밀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점들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신용도 어려워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단말입니다. 이런것이 지금 물론 시에서 해야될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직접 마련은 할 수 없습니다. 관계되시는 실과 부서에서 그런 제도를 할 수 있게끔 상위부서에다 제안제도를 해서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재래시장특별법이 개정이 완화된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을 우리가 자꾸 상부에다 진단을 하고 해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밀집이 되어 있지 않고 개별 상가에 대한 대책은 법에 의한 대책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달리 어렵고 힘든 동두천시 8만5천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두천시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기 시장권한대행과 남상호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어느 타시군보다 우수한 엘리트로 구성된 분들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봉사자로서 문제해결의 진척이 되지 않거나 해결 기미가 보이는 사안을 외면한다면 동두천시의 밝은 미래는 점점 멀어지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올바른 정책과 정책대안 제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동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동두천의 산업은 군사도시로 발달하여 대부분의 시민이 2차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등 복합적인 장기 불황여파가 모두들 어렵다고들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 오랜 숙원사업이던 경원선복선전철 개통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역할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교통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경원선복선전철이 소요산까지 동시에 개통됨에 따라 소요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찾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증가가 예상되는 수도권내외의 우리시 일반 방문자 및 65세이상 무료승차 노인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과 과장께서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나 궁금합니다. 일반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빙건강음식 산업과 관광상품 발굴사업등 전철을 연계한 패키지상품이 자원이 되는 가치를 문화공보과나 농업경제과등 이해가 서로 다른 주관 부서와 함께 사회복지과에서 주도하여 논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국도비지원이 늘어날수록 우리시가 지원해야할 지원비도 따라서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14개 부처가 시행해왔던 지자체 이관사업을 이양사무라는 이름으로 결국엔 복지사업을 자원재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시에 이관, 지방자립이 유독 낮은 우리시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차원으로 보면 경전철의 개통이 효자가 될지 애물단지가 될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가 지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돌봐야 할 타지역 무연고 행여자 및 행여환자, 부랑인등 사망자등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예산 확충 등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예비적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시설보호대상자 지원방안과 민간경상보조금은 정해져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암 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된다면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암 등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감사때 보건소장께서 금연클리닉을 통한 폐암 조기발견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국가 암관리 사업의 일환인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들지 않는 폐암등, 폐질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암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요구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세 번째로 우리시의 만성질환자 유병자율을 조사한 결과 40대이상 주민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증, 심근경색등의 유병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자들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재활장비 대여사업이 환자의 어떠한 기준으로 실수요자들을 정하는지, 대여기간이 지나면 몇 번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떤 장비를 무슨 용도로 최장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사용한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분기별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장단기 사용이후 다음 실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능률적인 마인드와 애로사항, 승진, 우수전문 인력확보와 보건사업의 종류가 많아 퇴근시간 이후를 불사하고 희생과 봉사에 임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등 적절한 보직과 진급에 관한 사항들을 본청에 의뢰나 의견제시를 얼마나 하였는지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신축 보건소가 5월초쯤이면 문을 열게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동두천시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목표로 첫 번째 질병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및 재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연속성 확보를 꼽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보건소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스킨쉽이나 홍보, 셔틀버스이용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구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지역 내·외노인 내방객들이 우리시 특색음식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음식업지부와 소요산 관광지내 음식업소등 관련단체등과 함께 노인 입맛에 맞는 웰빙 음식개발해 나가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바 있는 소요음식 맛 자랑대회를 위해서 우수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 먹거리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과, 농업경제과, 관련 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철 개통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부랑인과 무연고 행여자, 노숙자 등에 대하여는 소요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랑인시설인 성경원을 우선 이용토록 협의한바 있으며 노숙자 수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할 경우 노숙인 일시보호소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무연고 행여환자 진료 및 간병비로 15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35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로 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부랑인 보호를 위해 부랑인시설인 성경원에 국·도·시비를 합하여 12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클리닉과 암치료사업과 연계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2005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써,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인 폐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 중에 사망율 1위인 폐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자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폐암예방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결핵관리실사업과 연계하여 객담검사와 방사선촬영을 실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만성질환자들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재활장비대여사업을 적극 활용 및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방안과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마인드를 함양시킬 구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장비보유 현황은 39종 25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재활장비대여실적은 260명으로 방문보건환자 45명, 일반인 215명이며 재활장비사용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인 장기대여자는 수시로 전화하여 재활장비 사용여부와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환자인 경우에는 방문보건팀이 방문, 전화 등으로 재활장비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하게 대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7명을 지역담당제로 운영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장비 대여사업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장비 최장기 대여자는 마상덕씨로 만성신부전환자로 휠체어는 1년 6개월동안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한 방안과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소자에게 연령별, 질환별로 제공가능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안내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연속적인 보건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실 내소환자에게 진료 후 건강상태에 따라 만성질환 진단과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금연클리닉, 운동 처방으로 만성병치료, 합병증 예방,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주민 질병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및 재활에 이르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후 치과진료실, 건강증진실, 재활운동실 신설 및 물리치료실 확대, 임산부 교육, 산모교실 운영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주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의료법에 저촉을 받는 관계로 순환버스운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전국 246개 보건소중 68곳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약을 조제할 약사가 있는 보건소는 68곳 중에 25%로 17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등 4개 보건소는 반드시 채용해야할 응급구조사도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시도 이 평가대상 68곳에 해당되지 않았는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우리시 보건소 인력 현황을 보면 약사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보건소 정원에 한 명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약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응급구조사는 보건소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 정원에 들어 있진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요?

응급구조사는 보통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응급후송하는 119 이런데서 저희가알기로는 거기에서 인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는 현재 소방서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는 현재 티오가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복지부에서 티오 승인이 난다든가 하면 저희도 적극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건소의 질병별 치료를 보게 되면 각종 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전염병, 간질환 이런 환자들 중에 치주질환자들이 전체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2005년도 대비 보면 21.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시 보건소는 치과의사를 몇 명으로 기준되어서 배치되고 있는지요?

저희 치과의사는 일반의사는 없고 공중보건의 한 명을 배치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되어서 치과진료실을 설치하게 되면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 한 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서 신축된 보건소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여지껏 해오신 것을 본다고 하시면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정원이 26명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신축 보건소로 이전하게 되면 건강증진실이나 재활치료실, 치과, 구강보건실 4개실을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로 하고 또 저희가 규모가 96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계실이라든가 보일러, 전기 이런 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건강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인사부서에는 7명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인원확보에 지원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환자들을 보면 주요 만성질환자 유병율을 보게되면 4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노인질병을 가진분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런 수요증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원스톱적인 행정을 구사해야 되겠는데 이게 확실히 정말 되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구상방안이라든가 외부에서 많이 자료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지만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떠나가실 날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남아 계신 분들에게 이런 특수성을 가진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거나 거기에서 지내시는 분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좀철저하게 해주십사, 다른 분들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획을 긋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의원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일지를 보게 되니까요, 문자를 보낸 것이 있는데 문자는 주로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까? 금연클리닉 상담일지에 등록환자들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패치하고 금연껌을 클리닉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성공률이 4주째는 74.3% 6주는 68.6%의 6개월일때는 44. 2% 인데 거기에 따른 격려의 글이라든가 감사의 글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중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예산 때문에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금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 1억7,5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에요, 내년도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이요.

금년도 예산은요?

금년도 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금년도가 7천만원이고 내년도가 1억7500이지요?

예. 1억7500.

상담일지를 보니까요, 내소자들은 한10명안팎이고 거의 매일이요. 그 다음에 최고 많은 날 보니까 문자메시지 보낸 사람들까지 합해서 38명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20명 문자 보낸 사람들 합해 가지고 한20여명. 등록 내소한 분들은 10명안팎에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부터 2007년 사업비가 1억이나 더 책정되어 있는데 금연클리닉운영을 갖다가 방대하게 운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금년도와 달리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액이 7천만원으로 금연상담사가 1명이 현재 금연상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7,5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금연상담사를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현재는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각종 패치라든가 캔디라든가 이런 거를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명이 더 보강이 되면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군부대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홍보와 각종 재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사업장이나 학교방문해서 금연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직원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나가서 교육하는 거고요. 금연상담사는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현재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한달 평균 잡아서 150만원정도입니다. 하루에 5만5천원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 2천만원정도 되겠네요?

1년에 2천만원은 안되고요, 1800만원정도.

1800이라고 해도 막대한 사업비가 남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한 사업을 주로 오시는 분들을 했는데 내년에는 취약계층인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면서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위주의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상담일지를 보면서 내소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거나 했다면 사업비를 충분히 쓸 수 있겠구나 하겠는데 내소자라든지 상담자들이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20명 안팎으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연을 갖다가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범주를 안 벗어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보조재를 지급해준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인건비 1명을 더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러는데 홍보하게끔 사업비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사업비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원했던 예산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을 해준 것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한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확대실시하라는 계획과 함께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할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등록이 465명을 등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계획 인원이 950명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50명을 채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당이 그렇게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금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올해 460명정도가 보건소를 찾아가지고 금연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배가 많은 인원을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치고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산술적인것만 가지고 지원해주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 않아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시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복지부에서 할당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금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후에 44%가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금연으로 인한 다른 지방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이 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적 효과에 비해서 너무나도 예산이 방대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국가에서 하는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근거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만큼 할당량을 채우라는 거는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리가 따르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상오 부의장.

소장님 암환자 및 희귀질환환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지침상 암도 폐암일 때는 건강보험가입자가 1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연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희귀병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4인가족에 250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분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되고 소아암환자일 경우에는 백혈병은 보통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1천만원 이상 생활이 어려운 11세이하 소아암환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백혈병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생활이 어려운.

그러면 아주 어려운 사람은 2천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말고 하위층까지도 거기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희귀병 희귀질환 이거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해지는 병명이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저희가 76종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못 들어본게 보통 저희는 만전심부전증 환자가 제일 많고 다른 베체스병이라든가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이런 분들은 1명 2명 정도. 거의 가 심부전증환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왜 드리냐하면 76종이든 56종이든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러한 내역을 실제 시민들이나 수해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전혀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건소활용문제에 대해서 각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런 홍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동사무소나 시정뉴스 이런 데서만 방영할게 아니고 각 가정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통반장들한테 집집마다 꽂아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는 진짜 열악한 분들은 그런 혜택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소장님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홍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상회보나 그런 거는 보면 잘 안 봐요. 그걸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제작을 해서 홍보지를 한번 별도로 만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바랍니다.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박형덕 의원님 생각대로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일반사업도 홍보할 겸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문했나 모르겠지만 방문보건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인원을 더 추가?

지금 내년에도 방문보건사업도 확대실시하라는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보건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분이지요?

직원이 담당하고 실무자 1명하고 일용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은 시비로 200일을 저희가 3만원씩해 가지고 200일을 쓰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7명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쓴 4명은 저희가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에는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7명을 할당받은 7명 인원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담당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내역서를 보면 이 분들 연봉이 1천얼마 밖에 안 되는데,

보수가 적습니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전문간호사인지.

간호사인데요. 그 금액으로는 저희가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당연히 힘들지요. 이거는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도 복지부에서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간호보조사 책정을 한 거 아니에요?

지침에는 간호사라고 나왔는데,

지침에는 간호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이 예산가지고 7명 채우지 못하면 인원을 줄여서 라도,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해보고 안 되면 복지부에다가 간호조무사도 이렇게 채용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간호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건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내용 좀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김정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환버스하고 셔틀버스하고 체계가 뭐가 틀린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순환버스는 빙빙도는 거고요, 셔틀버스는 그거만 보건소만 왔다 갔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순환버스를 돌리면 될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나지역이나 노인정을 돌면서 노인들을 실어서 나르면 되는 거 아니야, 순환해서?

그러니까 순환해서 어디 지역별로,

돌면 되는 거 아니야, 한바퀴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 의원님들이 질문한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라는 거예요. 현재 보건소분소를 지을려면 3만명이상이 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대신 순환버스라고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계획을 올리셔야지.

예산지원만해 주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면질문 답변내용】 □ 질문의원명 : 홍석우 의원 □ 답 변 자 : 보건소장 □ 질문내용 보건소 보건7급 모직원은 담당계장이 바뀐 이래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내용 보건7급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