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김성남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송우리 564탄약중대 이전 및 축석고개 대전차 장애물 철거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2건 안건 모두 12월 22일 개의된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일자,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포천시의 대내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과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축소된 읍·면·동 조직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세 과세 증명과 납세 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 등 6종의 민원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등 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본 조례안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 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 활동 인구의 유입을 통한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민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5조제2항9호와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3호에서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포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