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박세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0일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의회사무국, 본청 감사담당관실 외 11개 부서 및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길윤옥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192억원의 1.4%인 88억원이 증액된 6,2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과 보조금이 각각 142억원, 6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는 50억원이 감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48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업예산에서 200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각각 51억원,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보육료 지원에 29억원, 4공단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 27억원, 고아종합복지회관 건립에 22억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20억원, 구미이계천 주차장 건립에 12억원, 시민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11억원, 유비쿼터스 체험관 구축에 10억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교부결정의 정리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환경사업 등에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박세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실과별,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길윤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쪽에 구미시 기본현황 책자제작 있죠, 그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채위원장
3,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씩 2,000만원 감하였네, 그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채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또 3,000만원 확보해 놨죠, 그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채위원장
다 못 쓴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기본현황 책자는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새로 제작을 했었는데 영문판까지는 만들었습니다. 한글판하고 영문판은 만들었는데 수요가 일어하고 중국어하고는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 것은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다 포함해서 연초에 만들 계획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에 73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에 77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78쪽에 말입니다. 우리 불법 게임물 압수 보관. 이게 보관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참 저희들도 답답하고 애매한 일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보관에 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권한이 없고 법원에서 나중에 판결이 나서 보관 물품이 전부 다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야지 처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아마 최고 일찍 들어온 것은 5월 달 것이 지금 했는데 저희들 처음에 예상은 2～3개월 정도 되면 적어도 나갈 줄 알았는데 조금 보관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현재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개인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는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증거물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참고로 총무과 1건하고 새마을과 3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하고 규모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도서관 차이가. 전체적으로 봉곡도서관하고 차이가 시설 규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호위원
시설 규모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 차이가 나서 그런데 왜 봉곡은 아주 건물이 크고 선산은 조그마하게 이래 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곡하고 규모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김영호위원
여기는 또 예산도 많이 세웠다가 다 또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예산부분이 설계입찰을 하고 나서 봉곡 부분은 입찰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고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김영호위원
5억1,400이 남을 정도로 예산이 이래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선산은 조금 예산이 좀 빠듯했고 이랬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김영호위원
선산은 모자라서 더 투입해야 되고 보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산은 지금 현재 위에 설계변경할 부분이 전문가인 우리 한정우 의원님하고 선산에 계신 두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봤는데 아마 천장 부분이 당초에 우리 현대식으로 잘한다고 설계를 그 당시에는 했겠지만 와이어식 같은 얼금얼금한 그런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서에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이게 1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김영호위원
봉곡에는 왜 예산이 너무 과다로 5억1,400이나 이래 남을 정도로 과다로 편성해 놓으니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입찰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김영호위원
규모가 다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제 3억이고 1억5,000이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에 161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총무과 소관은 세출예산 83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설명을 한번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어떤 중장기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해 놨는 것은 실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로 교육 문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발전을 위한 어떤 기본계획이 있었다든지 특히나 이거는 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저희들 교육특구를 갖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특구 조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하고 두 개가 기본 골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황분석하고 교육수요 설문조사라든지 또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여러 수십 번 정도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좀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에 해서 바로 방학 때에 방학을 기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또는 학생, 학부모를 갖다가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상 추경 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용역을 갖다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 착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정리추경에 할 만큼 이래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겁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착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상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학교교육 기본계획입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학교교육의 질도 높이는 방안도 지금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대개가 특구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하고 교육도시를 갖다가 조성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를 들자면 골격이 어떤 식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그럼 유치원하고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장위원님,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재경부에서 주관을 하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특구를 여러 가지를 재경부 정책국에서 결정했던 것이 처음에 하나는 우리 보육특구 하나 처음에 나왔었고 영어마을특구가 나왔었고 여기 공구상가에 근처해서 공구특구를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구미는 지금 교육분야가 굉장히 취약하고 이 부분이 절실하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거 시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교육특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신청하는 재정적 개수들이 지금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교육특구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꼭 좀 얹어주십시오.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나중에 혹시 중앙에 무슨 지원이라도 한 개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예, 재경부에에서 우선 이 특구가 되면 전체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여기 김천 같으면 포도특구라고 해서 김천 백옥, 다수 일대에 포도단지특구라고 해서 있고 어디 이쪽에 영주 쪽으로 가면 한약 무슨 이래 특구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봐서 지금 공단 고급인력이라든지 추이를 봐서는 교육부분에 이게 있어야지만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교육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가 싶어서 그래서 의아심이 있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위원
그 페이지에요. 우리 중등부 관악단 창설지원인데요. 그게 중학교가 정해졌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형일초등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참 상도 많이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중등부에 가버리면 그걸 그대로 엮어 가지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에 어떤 관악단을 갖다가 창설을 해 가지고 이 학생들 또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세워 놨습니다.
박순이위원
아주 좋은 그런 것 같은데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지금 창단시설 지원문제는 악기, 교구 같은 연습실 설치 같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창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새마을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91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 3건이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96쪽에 초·중·고, 대학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거는 어떤 쪽에 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거는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초·중·고 50종목, 대학 3종목해서 동계훈련비하고 대회출전비가 되겠습니다. 1억5,000
임춘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 학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학교는 육상도 있고 핸드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학교 됩니까? 1억5,000이 지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36개 학교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36개교에 1억5,000이면 얼마 씩 돌아가노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선수에 따라서, 선수, 인원수에서 틀리는데 약 300만원에서, 연간 한 3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다. 동계훈련비하고 대회출전비가.
임춘구위원
그리고 99쪽에 그게 풋살경기장 설치해서 4억해 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풋살경기장하고 밑에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 2개소는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공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동별로 보면 가까운 곳에 생활체육시설이 아주 빈약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비 턱입니다. 약 2,000평 정도해서 족구, 농구, 체력단련기, 또 쉼터 정도로 해서 구역별로 균형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네 군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네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배치계획을 공공체육시설 기본체육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중에는 대략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지금 이게 결정됐는 게 아니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1～2월 달 중에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정이 되면 용역 납품과 동시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로 볼 때는 사실은 동네 인동지역에 인구가 10만이 넘어도 체육시설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동네시설.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시설이 하나 없는데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는 지금 세 군데 해 놨는데 내년 추경 때도 확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임춘구위원
과장님, 초·중·고, 대학 육성 선수육성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한건데 이런 게 검토, 좋은 게 왜 검토 지적돼서 올라왔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풋살경기장은 몰라도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이거는 주민들 어떤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 건데 이게 감을 해서 올라와 버렸네, 절반을.
박세채위원장
아직 용역 줬는 납품결과가 안 나왔다 해 가지고 그래 2분의 1 삭 했습니다.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다 삭이었는데 지역구 또 지금 준비하시는 분 있다 해서 2분의 1로 했습니다. 굳이 정리추경 아니라도 1회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 납품 나와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김영호위원
천천히 해도 모든 사업이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저희 기획에서 왜 검토하고 삭감했는 부분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고 제가 삭감·검토를 제가 했는 부분인데 우수 초·중·고 선수지원 육성금은 2007년 당초예산에도 1억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물었는데 1억5,000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것 같으면 이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드는 게 1년에 3억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 계상하다보니까 1억5,000밖에 못 배정받았습니다, 정리추경 1주일 뒤에 하는데 1억5,000 들어올 겁니다, 위원님들 이래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전년도 책자하고 제가 세 권 갖다놓고 안 봤습니다. 그때 그런 설명 없었습니다. 없었고 1억5,000 물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금 설명처럼 이런 예산 지원입니다, 해서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란에도 2006년도 예산 1억5,000 비교 증감 없이 그래 표기를 해 놨더란 말입니다. 근데 정리추경에 다시 또 1억5,000 올라와서 이게 뭐고 물으니까 지원인데 동계훈련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오늘 자료를 제가 다 여기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전반적으로 2004, 5, 6년 3년간 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 다 받았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해서 받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당초예산 계상할 때 1년 치 필요한 부분을 다 요구를 해서 표기가 같이 가줘야지 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회 추경에도 끼인 게 정리추경에도 끼이고 이런 식으로 온 데 전체적인 금액이 포함돼서 2004년도에서는 2억 시작해서 2005년도에 2억8,000 가고 조금 조금씩 지원해 가는 부분이거든요, 증액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검토 했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동계훈련 지금 남아있는 비용하고 2006년도 예산에서 동계훈련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부족분은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1억5,000 계상 중에서. 나머지 8,000만원은 또 2007년도 지금 1억5,000 확보한 부분하고 이게 이월 되어서 같이 내년에 학교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재원확보가 올라올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위원
과장님, 도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우리 5억. 도새마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내년에 준공됩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지금 도에서
허복위원
지금 공사 몇 % 정도 진척도가 돼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내부시설 분야에 좀 역사관 이런 내부시설 분야가 좀 덜 돼서 그렇지,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예산이 확정됐다 합니다. 우리 시비 5억하고 20억 정도하면
허복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여기 5억까지 지원해 줄 돈이 있고 이거 뭐.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이게 검토해서 손도 못 대면서 검토 이러면 되도 안 하는데.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17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체육시설 여기도 보니까 전반적인 게 전부 삭감된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회계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105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아, 회계과라요?
간사 예,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회계과
허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09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 11개 동 이래 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11개 동 이래 나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동사무소 차량 없는 동에 11대입니다. 11대인데 동 송정동하고
허복위원
지금까지는 없이 뭐로 업무를 봤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화물차는 차가 1대도 없습니다, 동에. 없는데
허복위원
아니요. 말씀을 똑바로 해 보세요. 어디가 없다는 말입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없는 동 말씀입니까?
허복위원
예, 예.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송정동, 원평1·2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허복위원
그러면 정수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정수도 없고 예산자체가 해 가지고 차를 사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허복위원
차 안 샀으면 수정예산까지 차 살 그게 됩니까, 지금?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
허복위원
일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업무용 차량 11대요?
허복위원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에
허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없는 동 자료를
허복위원
예, 예.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111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생활위생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191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간사 과장님, 환경미화원 재해보상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 하는 걸 말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업무 중에 사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받은 사람이 금년에도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으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장애 발생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년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위원
192쪽요.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하고 협잡물 처리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민간위탁금요?
박순이위원
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5,653만2,000원을 계상한 것은 이게 저희들이 보면 세입에 보면 세입이 6,43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거는 가끔 칠곡군이 저희들 자체 분도 조금 부족하지만 칠곡군이 음식물 공장이 고장 나 가지고 지금은 완공해서 가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시적으로 공장수리까지 자기들 돈 우리 받고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걸로 세입 잡고 청구해서 돈을 우리가 청구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대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똑같은 거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우리 공장이 칠곡군에 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뒤에요. 194쪽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이 남았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월 90개 업소에서 100개 업소가 전체가 이번에 12월 달에 4/4분기 지정한 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254개 업소입니다, 모범업소가. 254개 업소였는데 그게 월 90개 업소에서 많게는 100개 업소가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건물을 제외한 단독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전해 줬는데 예산 우리가 단독건물이 모범이 더 많은 걸로 계상해서 했지만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업소 때문에 감액 했는 겁니다. 12월 달까지 주는 걸 제외하고.
박순이위원
누구 것을 감액을 했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업소
박순이위원
아, 그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90개 내지 100개에 감면혜택만 주고 나머지 154개는 못 줬다, 이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거에 대한 게 남은 게 이거라는 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과하고 실무선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타 시군도 현재 저희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디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고 일단은 우리 수도과 담당 실무자하고는 일단 이거를 조례개정으로 해 가지고 감액 여부를 수도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고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 같이 우리 협조를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193쪽 좀 봐주십시오. 송백지구 복지관 회관건립공사. 이게 부기변경 했는데 이게 어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산동에 우리가 입지를 결정하면서 일단 그 지역에 처음에 주민들이 복지관이 없다 이래 가지고 예산은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자하는 노력들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3개 리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뜻이 통일이 안 되니까 여기는 뭐해 달라, 자꾸 이러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쪽으로 숙원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3개 이장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기변경해서 3개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사업예산 부기변경입니다.
우진석위원
그 밑에 지금 동네별로 포장공사, 진입로 확포장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이런 것들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래 된 겁니다.
우진석위원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협의 다 거쳤습니다. 협의 안 거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131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위원
134쪽요. 의료구입비에 접종약품비 있잖아요?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백삼십......
박순이위원
4쪽요.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지난해 저희들 국비가 2005년도에는 1억3,000만원 왔는데 지난해에는 1억8,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5,000만원 더 증액됐는 것하고 조달요청하고 입찰보이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됐는 거 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 접종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익년도 다음연도 1,2월 달 것을 사전에 확보를 해 놓는데 많이 확보를 해 놓는데 다음 예산을 쓸 것을 갖다가 그것도 조금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병·의원에서 하는 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거든요.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근데 내년부터는 보건소하는 것처럼 전체 무료로 다 하고 약값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병원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시는 제도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혈압약 돈 예산이 없어서 구매를 다 못 한다면서 그거 주민들 이용하는데
영기
정영기지역보건과장
다음에 선산보건소 이번에 하실 때
박세채위원장
예, 선산보건소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147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2006년도 보면 뭡니까, 혈압약 혈전용해제인가 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구매를 못 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약을 빼고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으로 충분히 약을 구입해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혈전용해제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로 장천에서 얘기를 들으셨지 싶은데 혈액순환제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하는데 계속 받아가시던 분 중에 약이 조금 조기에 품절이 돼 가지고 지급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또 다시 약품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이 155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159쪽에요. 의료 및 구료비가 왜 전액 삭감이에요?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박순이위원
시민복지회관에 159쪽요.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간호사 선임이 그동안 에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공석으로 있어 가지고 8월 달에 발령 받았는데 전에 남아 있는 약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올해 약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간호사선생님은 보충이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이제 보충됐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고요?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95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198쪽. 이쪽에 우리 기획행정 위원들이 잘 모를 거니까 시설비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198쪽에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아사히글라스 부지매입비 2회 중 2회 이게 아사히글라스는 올해 마지막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2,4차까지 단지형하고 개별형하고 조성이 돼 있습니다. 1차 단지는 당초 9억1,100만원, 이거는 2003년도에 5만 평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75%, 시비 12.5%하고 도비 12.5% 해 가지고 마무리 됐고 2차 조성 아사히글라스가 11만8,580평입니다. 여기도 맹 국비가 75%, 시비가 12.5%, 도비 12.5% 해 가지고 올해 2006년도에 올해 마지막입니다. 31억8,500 남았고, 그리고 3차 조성에는 도레이 부지도 이거는 내년도에 만료됩니다. 전액 다 국비가 75%, 시비 12.5%, 도비 12.5%입니다. 4차 조성 DGA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75% 되니까 시비가 1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DGA사 경우는 4년 분할로 했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할 적에. 왜냐 하면 DGA사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자부에 올라가서 MOU 체결하고 나서 산자부에 올라가니까 산자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지방비에서 50%, 50%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경상북도 50%, 우리 시 50% 해서 그래서 100%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국비가 75% 그 계산 내로 4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국비가 내려오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DGA사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남아 가지고 계약을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그래 계약을 수자원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지분등기 해 가지고 산자부 75%, 경상북도 12.5%, 우리 구미시가 12.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간사 예, 과장님. 거기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있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간사 197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는 이렇게 이용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예산담보대출에 필요한 보증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거의 90% 적게는 85%까지 우리가 융자추천을 해 주면 85%까지 융자가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 대출을 받기 때문에 담보로 안 된 당초 추천 했는 업소보다는 적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이만큼 줄어지는 거죠.
간사 이게 담보물이 확실 안 하면 그러면 신용으로는 전혀 안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고민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안 그래도 올 연말에 지금 촉박한데 내년 초에는 구미에 우리 대출기관으로 계약돼 있는 13개 은행하고 농협하고 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술담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 가지고 조금 담보가 없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좀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담보물 없이 아니면 보증인으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렇게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힘든데 싼 이자를 이용해서 정말 기업이 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위원
이게 지금 남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이게 왜 남았는가, 사실은 이걸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해 줘도 사실은 담보력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증기금에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보증서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 이거 보증서 없고 담보 이게 지금 60% 입니까, 우리? 담보할 은행에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보통 은행 담보는 60%
이갑선위원
그것밖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우량고객은 70%까지 갑니다.
이갑선위원
70%.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가서 못 쓰고 남는 거라고요, 이게. 받아가서. 이게 추천은 받았는데 시에 2억이든 3억이든 받았는데 받았는 걸 보증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간사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강구
이갑선위원
그렇죠. 그러니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사실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보증서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실은 이 보증서 그게 안 되면 이걸 그냥 못 쓰고 다시 반납하다보니까 이게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 방법을 저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출예산에19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 있죠? 199쪽 구미교육특구 계획수립 용역 전액 삭감했네, 3,000만원, 그죠?
왜 삭감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게 특화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하다가 시장님 지시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아까 총무과 할 때 나왔습니다만 이관이 돼서 그래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삭감 됐는데 총무과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어떤 총무과에서 용역 발주 주고 그렇지는 안 했죠, 아직?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아까 TV보니까
임춘구위원
교육도시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거기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잠깐만,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3,000만원 삭감시킨 부분이 이제 여기서 정리추경에 삭감돼야지 만이 총무과로 이관되죠, 그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아직 용역 발주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교육에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는 지금 2006년 1회 추경부터 해서 2007년 당초까지 각종 교육에 관한 용역 발주된 부분은 제가 여기 발췌돼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총 4건입니다. 2006년 1회 추경에 제2민족사관고등학교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5,000만원 계상된 게 있고 2007년 당초예산에 평생학습도시 시민 욕구조사 컨설팅 용역 3,000만원 있고 지금 과학경제과에 구미교육특구 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그다음에 지금 2006년 정리추경에 아까 총무과에 했던 교육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안 그래도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과학경제과에 이 용역부터 받아 가지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받고 난 뒤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해서 검토를 해 놓은 한 부분인데 방금 좀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제가 휴게소에서 잠깐 만났어요. 정리추경 조서를 보다보니까 과학경제과 게 삭감되더라고.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이제 총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다,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줘서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서 지금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1,000만원 있죠,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아래께 의장님 참석하시고 시의원님들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인동지역에 이마트 입점저지 활동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수용비라든가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로 지금 그래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 행사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아래께 거의 80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 범시민규탄대회를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청 공무원님들, 경찰공무원 빼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50에서 80명 정도라고 저도,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후문을 들어보면 이 행사 안 한 것만도 못 했다, 오히려 이마트 쪽에 힘을 실어줬다, 오만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대회 할 때 그 내용 중에 도의원님께서 시의원 각성하라, 이런 문구도 들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시비 들여서 행사 지원해 가지고 그런 결의문 채택하는 낭독을 하도록 하는 그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뭐
박세채위원장
결론은 지금 뭔가 하면 자, 지금 예산도 안 줬는 정리추경 올해 이걸 지금 선집행 했다는 겁니다. 그 행사 미리 시작 했는 부분은, 맞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위원장님,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은 이게 뭐냐 물으니까 아래께 했는 행사 그거 주는 거라 안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거하고 앞으로도 저게 건축심의라든가 아직 상당히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래께 했는 그거 한 가지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자기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번 모이고 39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자기들 건의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궐기대회나 이런 부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그런 행사하고 난 후에 결과는 거의 저희들이 기대치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도 완전히 이하입니다.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이하가 나오는데 어떻게 인원이 50에서 80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궐기대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거는 지금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는 부분이거든요. 역으로 지금 거꾸로 이마트 쪽에다가 힘을 더 실어줬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고생은 하십니다만 정말 실질적인 바람직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검토 요망합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장세만위원
외형적으로 봐서는 50명에서 80명하면 상당히 행사 자체가 또 조금 문제가, 뭐 문제라 하기보다도 좀 우리가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소비자들은 또 아마 영세상인들하고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렇고, 그날 참석했는 사람들을 50에서 80명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생업에도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참석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해 줘야 되겠고 이건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민간인들 말고 또 그 외에 어디 관이나 시에서도 또 조금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참석인원이 또 더 안 많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긴 해 봅니다만 그게 이유가 다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날 그래도 영세상인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그렇게 달리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참고적으로 그날 인동지역 대표만 모인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이 각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물론 인원은 좀 적습니다만 그날 연휴가 겹쳐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위원
201쪽에요.
간사 200쪽까지입니다.
이갑선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01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위원
201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가 1억500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 인건비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9월 달에 추경에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4단계 공공근로 사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예산이 남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도포기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취업했는 사람이 13명이고 또 신병치료 7명, 기타 39명해서 65명이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추가로 15명을 일을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액이 자투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난 2006년 3월에 의원발의로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에서 의견이 와서 보는 것은 분석했는 데는 상위법 「헌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13조 1항에 균등의 혜택에 위배된다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갑선위원
이거 계상을 할 때 법도 다시 알아보지도 안 하고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을 올리면서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동시에 올라가면서 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됐는 겁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해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것은 시민의 균등한 집행이 아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나가는데 근로자들은 회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아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치 못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LG나 삼성이나 대그룹 같은 데는 그게 혜택이 가능한데 사실은 30명, 50명 이런 데에서는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우리 계장님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4대 의회 때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도나 법제처까지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가 평등권 침해 내지는 형평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례안이 폐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떠냐 하면 물론 중소기업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는 그 부분만 보면 좋은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또 농민은 농민대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헌법」까지 나와서 평등권 침해 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 이런 제도도 없이 장학금 취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그리고 일시사역 용역비 여기에서는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지금 중도 포기자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4단계에서 저희들이......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시면 설명을 좀 보충설명을 드리시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234명입니다. 당초에 우리 234명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5명이 중도 포기됐는 내용입니다.
이갑선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그러면 중도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금 더 인원을 예비인원이라도 그죠, 보충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좀더 해 주시면 좋겠고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 이것도 방법이 있으면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꼭 대기업만, 대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다 받습니다. 받고 중소 진짜 100명 미만 업체는 사실은 이런 제도가 돼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시민장으로 해 가지고 시민장학제도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받고 다른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모든 정황을 봐서 이 조례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복지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상부 도에서 라든지 검토하는 과정에 결국 이중 지급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과급도 지급 되고 인센티브는 다른 회사에서는 되는데 결국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면 또 선정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다시 또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203쪽에 시설비 있죠,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대형구판장 개보수공사 1억원. 이거 순천향병원 있는데 한국노총 거기 맞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05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운수업계 보조금 거기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하는 겁니다. 8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5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규 보조금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바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경유하고 LPG하고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 했는 것보다도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건설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0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위원
과장님, 인동육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인동육교는 당초에 저희들 일반 보도육교로 계획했는데 그걸 의원님하고 주변에서 경관을 고려한 설계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경관육교로
허복위원
설계를 고려해 달라 하기 전에 우리 용역을 한 번 주셨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허복위원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현재 인동육교를 경관육교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아직 발주는 못 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허복위원
인동육교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현재 우리 계획은 일반 경관육교로 하면 20억 드는데요. 참, 일반육교는 20억 드는데 경관육교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3개 놓고 하면
허복위원
그 당시 15억만 하면 된다 해서 또 15억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당초는 한 2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허복위원
이게 경관육교를 변경이 되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러면 한 30억 정도 소요 됩니다.
허복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산은 지금 30억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 물으시는 그 내용은
허복위원
지금 설계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설계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당초에 3,750만원 계획했는데요. 그거는 일반 보도육교로 했는데 경관육교를 우리가 설계 자문 받고 계획을 해 보니까 최하 1억2,000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허복위원
근데 계획성이 없었는 게 올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그때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설계변경이 또 되고 또, 설계변경 지금 몇 번 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설계를
허복위원
계획성을 몇 번 바꿨습니까, 지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계획을 지금 한 번 바꿨습니다.
허복위원
한 번밖에 안 바꿨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발주하려고 다른 데도 우리가 의뢰를 하고 해 보니까 응모가 없습니다. 안 돼 가지고
허복위원
발주가 되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발주되면
허복위원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공사는 몇 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설계는 설계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경관설계 하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몇 개밖에 없습니다.
허복위원
이거는 아무튼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겠지만 그 당시에 15억만 하면 12월 말까지 공사를 충분히 마친다고 설명하셨었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복위원
근데 또 변경이 돼 가지고 18억이 더 증이 돼서 올라오니까 육교가 무슨 육교인지 무슨 설명, 어떤 육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림을...... 지금 현재 세 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노약자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세 군데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허복위원
엘리베이터는 밖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당초에는 그걸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변에서 요구가 이왕 하는 김에 구미의 상징성도 되고 또 미관도 고려한 이런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하면서 위에 지상에 비도 안 맞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그래 하는 계획입니다. 설계비를 계상해 주시면 이상적인 설계를 해서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세채위원장
시설비 그다음에 실시설계 같이입니까, 시설비 만입니까?
허복위원
아니 용역비하고 같이요. 용역비는 지난번에 우리 지출 했는 것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출 안 했습니다. 일반설계하면 15억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경관설계을 하게 되면 경관설계는 설계하는 업체가 제한됩니다. 제한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가지고는 경관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복위원
전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용역은 안 줬습니다.
허복위원
용역 안 주고 무슨 15억 하는 그거 계상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우리가 개략 설계를 합니다, 개략 설계.
이갑선위원
과장님.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갑선위원
과목경정 해 가지고 용역비가 저번에 3,750인데 지금 삭감으로 전액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역비도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은 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과목경정 바꾸는 겁니다.
이갑선위원
그때는 당초에는 3,750이 다입니까, 이게? 용역비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당초는 3,750인데 3,750으로 하게 되면 그냥 단순 육교는 가능합니다. 단순 육교 15억하면 되지만 현재 주민들이나 지역요구가 경관을 고려한 엘리베이터를 세 군데 설치하고 또 이상적인 요구에 따라 가지고 그런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비 최소금액이 1억2,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세만위원
아니 경관을 위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장애인도 하면서 단순 이런 육교보다 우리가 미관을 고려한 그런 경관설계를 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하고 그런데 또 일반인들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거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 노약자
허복위원
다른 지역에 지금 이 육교를 시설했는 지역이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했는 데가 우리처럼 약 3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다른 데 사례를 우리가 분석해 놨는 겁니다.
허복위원
사례 분석했는 자료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거를 특위 끝나기 전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이 육교가 삼성전자 앞에 거기죠, 위치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근데 거기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층이라고 보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인동지역에 불특정 주민 다수가 이용
박순이위원
불특정 주민 다수가 삼성전자 앞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삼성전자 앞에서 새로 해 놨는 건물 해 가지고 건너 지방도까지 3개 지점을 통과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삼성전자 뒤에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육교를 사용할 예상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층이라고 보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상은 공단근로자도 이용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공단근로자가 이용을 하는데 주요 이용객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주요 이용객은 공단근로자도 이용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인동 쪽을 향해서 건너가는 층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좀 이용객이 삼성전자 측에도 이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목표가 삼성전자 측에서 요구해서, 아니 요구라기보다 거기가 불편하고 교통의 위험성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인동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설치되어 지는 것 아닌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거는 인동지역에 전체 우리가
박순이위원
그럼 그 육교를 인동지역 전체 시민이 삼성전자 쪽을 향해서 갑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민이 아니고 교통은 자기 수요나 자기 편의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특정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교를 설치하는데 지금 저는 이 전체적인 육교 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상징성도 좋고 경관육교도 좋고 다 좋은데요.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게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안 새게 지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맞는데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지역에 보여 주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우리 시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그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합리적인데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층이 거의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99.9%가 삼성직원들하고 또 내지는 그렇지, 그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민간인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한번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분석 전에 삼성전자 임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방문 시에도 그런 건의가 됐는 줄 알고 있고 현재
허복위원
건의는 안 했습니다, 그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허복위원
건의 한 적 없어요.
박순이위원
지금요, 이거는요. 우리 시비를 이용해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목적도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어떻게 해서 기여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해도 무리한 오버가 아니겠느냐.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제가 거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횡단하는 물론 삼성전자 종업원도 많고 시민들이 많이 건너다니는데 거기에는 길이 두 길입니다. 두 길이 도로가 두 개인데 인동시내로 가는 것하고 삼성전자 앞에 가서 진미동사무소 우측 옆으로 빠지는 것하고, 이 육교가 두 길이 건너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그럼 현재 많은 시민들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두 길을 건너다보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걸리는 중에 많은 차량이 정체되고 교통이 진미동사무소 앞이 그 육교가 구미에서 유명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윤성방직 뒤편하고 역후하고 구미 대표적인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한다는 것은 전시민이 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육교를 할 때나 지하도를 할 때는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이게 달팽이식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올라가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한된 보도 폭에서 이게 설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못하고 이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엘리베이터는 아주 소형 4～5인용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타고 가고 일반 건전 시민은 계단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과거에는 육교를 콘크리트 제품으로 단순하게 다리발을 세우고 슬라브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좀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엘리베이터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박순이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 집을 지을 때
박순이위원
아니 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집이 경관성이 좀 나타나는 게 외부 그 표면이
박순이위원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교는 육교다워야 육교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에스컬레이터 하나만 하든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노약자 다 타시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은 두 가지 다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하나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근데 노약자를 위해서는
박순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구미시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육교가 지금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은 다 그래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렇게 향후 그렇게 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기둥 세우는 것을 엘리베이터 집으로 하고 거기에서 계단을 내려가게 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30억씩 들여서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다른 데는 50억씩 이래 드는데 우리가 최소 금액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여기는 도로를 2개를 건넙니다. 2개를 건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3개가 되는 거죠. 되는데
박순이위원
그러면 향후는 육교를 만들려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은 관계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관육교가 아니네요?
박세채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경관육교는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복 부의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214쪽에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국지도 68호선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비 1억 계상돼 있죠,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우리 기획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원래 우리 국가지원지방도가 옥성에서 선산구간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산 낙람루에서 890m 구간에 국도구간이 있습니다. 국도구간 860m 구간에 예산이 한 48억원 됩니다. 48억원 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먼저 땅을 10억 보상해 가지고 이래 시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10억을 계획했는데 보상비가 30～40억 들기 때문에 보상비도 문제 되고 또 국도건설은 건설부에서 일반국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국가지원지방도는 보상은 도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야기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태환 국회의원님께서 48억원 예산을 지원 받겠다 하고 건교부에서도 48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무을지역에 이어하는 선형을 48억을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 대신에 이런 지원은 다른 타 도나 다른 시군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설계만 하면 구미시에서 설계 1억을 들여서 구미시에서 설계해서 도에 경유해서 건교부에 올리면 국비를 48억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계상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214쪽에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은 우리 금오산네거리에서 KBS네거리간 지중화공사 하는데 총 사업비가 37억1,500만원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3분의 1 부담액을 하게 된 부담액의 예산 계상 안 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서규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한전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역 쪽으로 1번 도로로 계속연결해서 과장님, 그래서 한전 측에서 건설과로 공문까지 보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답이 없어 가지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거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상세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근데 그래 지중화사업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그러면 지금 복잡한 도심 도로에 전주가 없어진, 그러면 시민들로 봐서도 환영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우선 목적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한다 하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부담금 과중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합니까, 아니면 미온적인 태도로 그래 못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민 주거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부담금 과중하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실시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 그마저 다른 지역에 그 사업비가 이관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에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한전에서 먼저 해 준다 그러는데 못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시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1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에221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222쪽에 용역비 있죠, 그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5,000만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에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계약을 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5일부터 2006년 6월3일까지 계약이 돼서 작년 6월 말로 그거를 마쳐야 되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조금 공통됨을 저거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든다, 이래서 2005년 10월12일자로 용역 줬던 것을 작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교부에서 사실 지침을 빨리 내려 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조금 늦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늦습니다. 아마 내년 1월경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3억5,000만원을 사실 이월 된 턱입니다. 이월돼서 지금 없어지고 이걸 써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 겁니다. 그때 간담회 때 장 보고 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럼 공원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구미시의 기본공원 조성은 어떻게 한다,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는 그 이야기입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윤곽이 나타납니다.
박세채위원장
저희들 어차피 또 예를 들어서 봉곡에 제3어린이공원하면 거기에 대한 공원은 기본설계나 이 부분은 용역주지 않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고, 이건
박세채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인 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259쪽에서 2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위원
과장님, 시설비 응급복구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공원에 각종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또 가로등 불이 안 켜진다, 분수대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기타 다른 시설물들 중에서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그런 때에 집행하려고
허복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요구했는 게 사업내역을 미리
허복위원
올해 다 갔는데 복구할 게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동안 에 보수를 미처 못 하고 놔둔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해야 할 게 관리소 뒤에 배수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하는데 500만원, 또 하주차장 보도블록 보수하는데 300만원, 또 공원진입로 주차장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정비가 800만원, 채미정에서 금오교 구간 도로 경계석 정비하는데 4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행락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정비를 다 해 놔야 안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 놓으려고 합니다.
허복위원
이런 거 급한 거 이런 거를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써도 되는 거라요. 풍차 같은데 주는 게 아니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여기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25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29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33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농정과장님, 23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그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억1,000만원 감했네,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라서 도에서 배정돼 내려와 가지고 과다 책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다 책정됐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께서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박세채위원장
농촌여성들 신규사업으로 해 서 자꾸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차피 국도비 지정받고 했는 부분인데 반납할 거 없이 다 써야 되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수요가 없으니까
박세채위원장
수요가 없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39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239쪽 일반운영비에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지금 공동브랜드를 지금 이름 짓고 있는데 이게 미확정돼 가지고 홍보해도 별로 효과가 없지 싶어서
윤서규위원
과다 계상된 부분은 아니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윤서규위원
행사를 그러면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행사도 아니고 공동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름
윤서규위원
공동 브랜드 만들고 있다고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어떤 브랜드 쌀입니까, 아니면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쌀하고 종합적으로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종합적인 브랜드를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240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그죠? 농산물사출 물류비 보조 1억 감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거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수출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엔화가 하락되고 이래서 수출부진해서 1억을 일단
박세채위원장
엔화하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일본 수출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원예농단에 국화 꽃 수출하는 거기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거기뿐 아니고 우리 방울토마토도 하고 산동 메론도 하고 이러는데 있는데 원예농단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출이 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원예농단, 그다음에 산동 메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도개 방울토마토 있는데 좀 수출이
박세채위원장
도개 방울토마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이런 데 물류비 나가는 건데 좀 수출이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님.
간사 과장님,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하면서 여기 보니까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242쪽에.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초지조성하고 가축분뇨 처리 친환경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면 정부에서 돈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간사 여기 직불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친환경, 예.
간사 근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왜 그냥 우리가 그러면 1,000만원 이거는
김영호위원
전부 국비네.
간사 국비로만 이게 우리가 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1개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우리 옥성 홍순화씨라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한 군데 1,000만원 나가는 거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브랜드 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3개소. 제가 기획에 있다보니까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장 그러면 원예농단, 산동 메론, 도개 방울토마토 장 같은 세 군데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포장재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박세채위원장
아, 포장지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포장지, 예. 경상북도 지정 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산동 메론하고 옥성 방울토마토하고 도개 방울토마토입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좀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모든 도살장비라든가 이런 걸 모두 싣고 산악지역도 많이 가고 이런다고 그래서 산길도 올라가기 좋고 이런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2,500 가지고 됩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판단해 봤는데 2,500 가지고는 차가 우리가 원하는 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매몰을 해야 되는데 전부 지형이 나쁜 데만 가서 매몰을 해야 되거든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산 중턱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좀 부족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데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차량은 안 될 것 같은데
박순이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0만 가지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사륜 구동으로 계획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2,5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차량 성능이 낮은 종류로 해서 사륜 구동을 구입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일이 되게끔 해야죠. 예산 사정 어차피 사주려면 온전하게 해서 산악지형을 탈 수 있는 차와 그런 많은 장비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질 낮은 걸 사면 또 금방 또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요구를 하셔서 온전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박순이위원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장세만위원
기능은 같은 건데 규모는 조금 적은 것을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차종 성능이 조금 나은 차에서 낮춰 가지고 예를 든다면 산타페 4륜 구동을 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안 되면 쏘렌토나 또 스포티지 이 정도 사륜 구동으로 내려오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산림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45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산림과장님, 산림과는 추경 전 성립전 사용승인을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재선충 방제사업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받은 겁니다, 이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이 선 다음에 하면 시기가 늦고 이래서 사업을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세채위원장
재선충이 지금 갑자기 올해 생긴 부분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속해 오던 부분인데 1년 치 이게 보면 예찰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이런 부분을 1년 치를 목표를 두고 그래 세워야 되지, 그걸 와서 그걸 충분히 안 세워 놨기 때문에 예찰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하니까 추경 성립 전에 사용 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거는 예산운용 상에 매년 이거는 그런 사전에 승인받아서 그래 사용해 온 그런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게 보면 거의 다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거의 다 일시사역인부고 예찰조사원, 기동단속 인건비 전부 이런 부분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는 부분인데 향후 앞으로라도 그래 하지 마시고 1년치 어차피 지금 재선충이 지금 완전히 다 방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지금도 기존 준비해 가고 하기 때문에 1년치 부분을 충분히 인건비 같은 것을 계상을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넣어서 그래 하는 게 맞지,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다 하는 부분은 선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이 부분 위원장님 제가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은 국비, 도비가 예상치 않은 부분들이 내려왔을 때 성립전 사용을 합니다. 지방비는 성립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사용전 성립을 하고 쓰고 나서 추경 때 정리하면서 이건 올라 갔는 부분 국비, 도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확보 된다는 확정이 없었는데 추후에 이게 확보돼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에 사용 안 하면 사용할 수 없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여기 다 국·도비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2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그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목재파쇄기하면 이거 장 재선충 방제하고 난 뒤에 폐목 이렇게 산에 막 쌓아 놨는 그 부분 파쇄하는 그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위원
247쪽요. 우리 얼마 전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해 가지고 우리 보름치인가요, 그때 왜 추가 계약하신 것 있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때 우리 아무 일 없었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다행히 아무 일이 없어서, 근데 그때 금액이 컸었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때 한 달치를
박순이위원
한 달치 했었나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다행히 그때가 건조해서 한 달치를 예방차원에서 해 놨긴 해 놨는데 아무 일 없이 갔으니까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아깝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날씨예보라든가 중·장기 예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이렇게 물론 마음이 조급하고 이렇게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도 좋지만 예산이 또 많이 낭비됐다는 생각도 저는 항상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임차가 증이 됐네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2,900만원 이게 미리 당겨 가지고 종전에는 12월1일부터 이게 임차가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는 산불이 10월12일 날 발생하는 바람에 헬기가 미리 임차하면 그런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추가한 게 몇 월까지였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때 11월분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겨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그때 또 비가 오고 이래서 조금 늦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임차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아, 필요할 때만 쓰는 걸로 했다는 얘기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11월 말까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이거는 12월1일부터인데, 매년 12월1일부터인데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예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11월24일부터 11월31일까지 일주일분 임차분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그때 설명듣기로는 11월 말까지 산불이 날 경우 대체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박세채위원장
의회 설명할 때는 11월15일부터 말까지 15일치를 더 추가
박순이위원
15일치니까 11월30일까지는 확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아닙니다.
박세채위원장
12월1일부터 확보돼 있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12월1일부터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었는데 산불이 미리 나는 바람에 의회하고 좀 당기자, 이래서 임차를 미리 좀 하기로 해서 그때 11월15일부터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 비가 오고 이래서 그게 못 당기고 시차를 두고 하는 바람에 필요한분 일주일분만 계상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이게 미리 앞서 가는 미리 앞서서 당긴 거네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에 251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254쪽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시설보강공사 1억3,000 있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건물을 준공했는지가 13년 되었습니다. '93년도 준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준공할 때 기술적인 문제도 약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예산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3층강당 교육장에 중간에 강당에 기둥이 지금 2개 서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데는 지금 기둥이 1개 나와 있는데 2개 복판에 가로 질러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교육효과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중간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 진흥청에서 지원해 주는 최첨단시청각 장비 같은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보고 중간 기둥 때문에 올해 사업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둥철거가 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기둥 하나가 아니고 2개인데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2개입니다.
박세채위원장
한 층에 연면적이 90평씩이네, 그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강당 면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90평인데 기둥 2개 철거하는데 금액이 1억3,000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이 기둥을 갖다 철거하다보니까 중간에 보도 설치를 해야 되고 위에 천장에 전부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안전진단은 받아보셨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구미1대학 교수님한테 받았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요즘 짓는 건물은 저도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기둥을 뺌으로 해서 그 하중이나 건물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중간 보나 활이 이게 굉장히 더 굵고 철근도 굵은 게 들어가고 아마 건축설계 할 때 그래 갈 겁니다. 근데 '93년도 건물 같으면 이만큼 안 실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중을 지탱하라고 기둥을 2개 세워 놨는 부분인데 이거를 철거하고 나면 잘못하면 건물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사전 진단을 받고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진단 받으셔 가지고 돈을 안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줘 가지고 안전하게 안 해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장비도 그렇지만 거기 교육받는 분들이나 이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건물 자체가 지금 최근에 게 아니고 '93년도 준공했는 건물이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로 안전만큼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진단을 해서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상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257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더 이상 없지요?
박세채위원장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7쪽에 시설비 있죠?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 감하였네, 그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국비가 감 됐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국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감 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매년 내려올 때요. 저희들이 5억, 사업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이 감 됐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