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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석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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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석

송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 에 관한 본회의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8회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회기 는 2006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을 위하여 지난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6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의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정화입니다. 제147회 제2차 군의회 정례회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해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송경석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한 추경 예산안 은 금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지난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경 예산 의 총 규모는 3134억 원으로서 기정 예산 보다 0.5%인 15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2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40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39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중 소득할 주민세 1억 원, 주행세 87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은 이자수입이 3억 원 증가되었으나 우주센터 발파암 매각 계약 해지에 따른 매각수입 16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립스페이스캠프 진입로 개설 등 특별 교부세 24억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8억 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으로는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 등 사용잔액 반환금 9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비는 1억 2000만 원을 절감하고 기준 경비 는 30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은 저소득층 보육료 12억 2000만 원, 농촌종합 재가노인 복지시설 3억 4000만 원, 2006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9억 2000만 원, 쌀소득 등 보 전직 불제사업 94억 7000만 원과 고흥ㆍ도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54억 4000만 원, 풍양ㆍ과역 하수종말처리시설 58억 3000만 원,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9억 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덕신양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 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추경 예산 은 법정경비 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600만 원과 간척사업 관련 토지 보상 비 등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척사업 농지기금 수입 변경으로 5억 8000만 원이 감되어 특별회계 는 3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과 공사 기간 미도래로 금년에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109개 사업 256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 사업의 성격상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는 나로도 상수도시설 등 19건에 대하여는 계속비 로 이월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 은 2006 회계연도 결산 을 대비한 정리 예산 임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와 예 결위 원회 심사 , 그리고 본회의 심의 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및 위원 선임 의건을 상정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심사 에 참여한 김옥래 의원 , 신태균 의원 , 김영길 의원 , 함채규 의원 , 차성자 의원 , 서향자 의원 이상 6명의 의원 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은 방금 발표해 드린 6명의 의원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간사 는 지난 12월 21일 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장 에 함채규 의원 , 간사 에 김옥래 의원 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 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태균 의원 과 김영길 의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태균 의원 과 김영길 의원 이 회의록 서명 의원 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조례안 상임위 심사 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일정 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