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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26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5분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전기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총괄, 3쪽 명시이월 현황, 4쪽 기타 특별회계 총괄, 5쪽 공기업특별회계, 6쪽 예산중점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727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조193억8천만원보다 533억9,4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564억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078억6천만원보다 485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7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254억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729억9,800만원보다 524억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10억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48억6,200만원보다 38억5,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63개 사업에 448억7,900만원, 기타특별회계 9개 사업에 21억4,200만원을 이월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 국·도비 및 기금 등 보조내시의 변경과 사업계획의 변경,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 세입 증가분을 금회 추경에 우선 투자사업비로 증액하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283억7,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48억6천만원보다 135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3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0억2,400만원보다 25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4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8억3,500만원보다 109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수도사업특별회계 7개 사업 39억4,600만원을 이월 승인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 내시변경과 세입의 증가, 그리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증액 및 반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이행, 예산이월승인 등 행정 절차이행을 통한 예산통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 취소, 변경으로 감액되는 사항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수렴 및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각 구청,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3쪽부터 378쪽 건설과 소관으로써 일반회계 규모는 2,225억8,82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9억1,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65쪽, 도시개발 사업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마북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184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써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5억원을 양지-포곡간 민간투자사업 검토수수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총 12건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69억5,327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재난관리 사업예산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경보시설 통합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어 자동우량경보시설 신규사업 억제로 시설비 3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안전문화 경상예산으로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 선거법에 의한 행사취소로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병사관리 경상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공사로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도시행정 경상예산으로는 위원회 수당 2,7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지적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 2억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항공사진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6억8,151만2천원과 도로명판 제작설치 비용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14억원과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116억2,12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 검토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 13억6,000만원과 예비비 116억2,12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 5천만원을 감액하고, 412쪽 예비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풍덕천-수서 분당간 도로개설공사 자치단체 부담금 50억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과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381쪽에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 1억2,800이 반납되어야 되는 사정 아닙니까?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 당해서 전액 도비 반납지시가 12월중에 내려왔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감사원 감사를 도에서 받은 거예요, 시에서 받은 거예요?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중앙에서 감사를 했는데 건설교통부 감사를 하면서 중복투자 되니까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해서 반납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383쪽, 민간경상보조에 왜 감액되었죠?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와 교육청에 보냈는데, 30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24개교 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잔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용인에 학교가 몇 개 있는데요.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했는데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이 30개를 목표해서 세웠는데 24개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민방위 기본장비 지원인데, 사실 공문만 보내고 홍보부족이죠, 다른 학교에서는 부족분을 하려고들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안 받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더 노력해서 예산 세운데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러한 것이 사장이 안되도록, 2007년도에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 북핵사건부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안 좋은데,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학교에서 안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업무숙지가 안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홍보를......
우현

이우현위원

홍보가 안되고, 학교를 교육청과 같이 학생들도 다 시민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위원입니다. 과장님! 382쪽에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 세웠는데 왜 다......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용인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조끼나 모자, 이런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선거법 때문에 안한 거예요?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네.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384쪽에 을지연습장 이동식 단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민방위 교육장으로 하려다 보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행정과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바람에 면적이 좁아져서 거기에 단상을 설치 못해서 부득이 삭감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7페이지에 영상감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어디에 할 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시스템이 뭐죠?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고갯길에 하는 제설감지시스템인데요. 죽전 대진아파트와 삼가동 정신병원 고개, 그 다음에 원삼 사암리 곱든고개, 남사면 북리, 양지 정수리 고개에 제설감지시스템을 할 건데요, 공기가 짧아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 올 겨울에 동절기에 제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것을 늦게 하셔서 올 겨울은......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져서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하셔서 어차피 제설 때문에 하는 건데 올해 섰으면 올해 해야되지 않나? 1년 늦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십시오.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91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전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측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위원이 25명인데 참석이 위원회를 하다보면 15명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들어오는 것이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단위시설이 많이 들어 바람에 본위원회에서 끝나는 바람에 전문위원회 개최를 덜했고, 그 만큼 미 참석위원이 있어서 남은 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는......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내년도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상무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570억9,6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6,692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3쪽 산업교통과 소관부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4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900만원과 수목전지공사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33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6,29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486억9,26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8,946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459-1쪽부터 462쪽까지, 토지분할중 지적 불부합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4호 개설공사 등 5건의 사업비 9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중 현장여건 등의 변화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나 예산부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58, 59호 개설공사 등 5건의 사업비 4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점검 결과 주요 주요부재의 성능저하 및 보조부재에 대한 광범위한 결함이 다소 발생되고 용인버스터미널에서 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 접속부분에 대한 교량승상을 위해 보강보수공사가 시급한 용인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19억원과 용인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외 4건의 사업에 대한 감리비 6억8,6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호4통 농로포장공사비 1,200만원, 역북10통 노인정 구입비 7,000만원은 토지사용 승낙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464쪽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1,33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부터 468쪽까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 2-64호 개설공사 등 12건으로 예산액 127억4,816만4천원중 117억3,352만2천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부터 475쪽까지,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용인시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올해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007년도에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광고물정비 추진에 공백기간이 발생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보조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데 사용하신 거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고, 처인구의 경우에도 부농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이러한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선정하실 때 그런 기준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65쪽 수목전지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가로수가 2만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에서 일명 영동고속도로 부채도로 사거리라고 해서 고림동 들어가는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거기 경전철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서 전지작업이 하지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462쪽에 용인고가 보수공사와 그 밑에 보수공사외 4건,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이것은 용인고가도로 보수공사와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계 소관이 있고 해서 감리용역을 주는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고가 보수공사는 터미널 거기....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산업도로 이천 쪽으로 가는
남숙

박남숙위원

더 앞으로 어떻게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보수공사는 위쪽에 시설비로 서 있는 건데요. 그것은 조인트 부분에 대한 보수와 45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차량통과 높이가 부족해요. 4.5미터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 1.3미터를 올리는 겁니다. 그 시설공사와 그 아래 감리비는 도시계획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부 감리를 맡기려고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외 4건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4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용인고가도로 보수공사와 지구선, 문촌선......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포곡읍 지구선에. 문촌선이 원삼면 학일리와 이동면 천리 45번 국도구간 공사하는데, 포곡면 시물골선......
남숙

박남숙위원

포곡면 시물골에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영문리 영문중학교 앞에......
남숙

박남숙위원

지리를 잘 모르시나봐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위치를 제가 78건 사업이니까 위치도를 하나씩 가지고 하면 알겠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 내년도에 할 것이 78건이에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처인구에서 내년도 이월사업과 총 진행사업이 사업장소가 78개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할거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사업명칭과 위치를 아는데,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확인을 잘 해 보세요. 파악은 일단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현장을 한번씩 돌아봤는데 머릿속에 혼선이 와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박남숙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고가도로 높이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 높이를 확보할 때 마평교량 넘어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마평교량 전에 처리됩니다.

김희배위원

전에 처리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다리 건너로 떨어트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번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돼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고가도로로 해서 마평사거리를 지나서 계획해야 되는데,

김희배위원

다리 건너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다른 건너서 떨어지면 교량을 새로 놔야되고, 재가설해야 돼서 상당한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게 하면 교통이 혼잡해서 안 되는데...... 연구 한번 해 보셔야돼요. 택시운전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통체계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실전으로.....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사업 시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야 돼요. 거기에서 해줘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4차선 확보하는데만 필요한 거지, 이번에 손댈 때 아주 넘어서 떨어트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63페이지에 농로인데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인데요. 당초에 농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못 받았어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농로포장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필요해서 올라오는건데, 협의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삭감하면 다 협의가 된 것이 농로포장은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올라오는 것을 사전에 협의가 다 돼요. 부락에서.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돈을 세워놨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사업계획 당초 올릴 때는 토지소유자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의 지가나 여러 가지 이용상황 여건이 나빠지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 이거 한 건이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농로 포장에 있어서는 처인구에 제일 집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용인 고가차도공사는 주민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김희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가차도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71쪽에 앞에 한 건인데, 왜 이 도비가...... 불법유해 광고물이라고 해서

김윤선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작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안 세우고 마무리추경에 세운 것이 도에서도 결정이 안되어서, 사실은 도에서 연말이 되면 지난 번 수정예산때 제출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시비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네요?

김윤선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네, 3개 구청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도비로 내시 된 것 아닙니까?

김윤선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김윤선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꼭해야 되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과 직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일을 주로 하게 되고, 외부에 나가서 할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고엽제 전우회에 위탁해서 관리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이것도 부족하죠?

김윤선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84쪽에 석성산 등산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깍인 이유가 뭐예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공사 입찰차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남아서 그런 거예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입찰차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기흥쪽에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죠.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1명을 세웠는데......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추정해서 1명을 세웠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죠.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486쪽 보겠습니다. 직불제는 국비잖아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죠?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대상농가 선정하는데.....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저희가 706농가를 지급되었는데 11월에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 지급하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실제 농사를 지어야 주는 거거든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실제 농사짓는지 확인하기 때문에요.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484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갈유치원 앞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신갈유치원 앞과 신갈 제일교회 두 군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금액.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시 소유 토지입니까?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승만

신승만위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바닥이 흙바닥이라든지, 벤치가 낡아서 다시 새 것으로 바꾸는 거죠.
승만

신승만위원

필요성은 알겠는데, 평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아니죠. 무엇을 하느냐에 틀린 거니까요.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490쪽에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이라고 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제대로 하천 준설을 하신 거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제대로 한 겁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보라리 현대 신창, 그 쪽에 학교 앞이 메워진다고 해서 준설을 요청했는데 거기는 준설을 한번도 안 했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소하천이 저희가 11개소에 12키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 하신데는 소하천이 아니라 구거 같습니다.

심노진위원

지곡천도 가보면 자연생태를 보전하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지곡천에 계획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번에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지곡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도비로 지원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구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구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농림수산부 구거가 있고, 건설교통법에서 관리하는 구거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법 구거는 드물고, 농어촌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구거가 대다수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현대, 쌍용 신창은 구거라고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도시가 형성되어서 거기 복개로도 있고, 콘크리트로 해서 했는데, 거기 관도 묻혀 있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준설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거도 아니고, 어떻게 소하천도 아니고, 어떤 정의를 내려서 정비해야 되느냐는 거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그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천바닥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토사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토사가 쌓이는 것도 생태학적으로 보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무조건 흙으로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을 100% 콘크리트로 한다는 것이.....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산에서 사태가 나서, 지금은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양의 비가 오는지 예측 불가능한 온난화 현상이 있잖아요. 국지성 폭우가 별안간 아무 때나 내리는데, 그런 구거가 막혀서 기능을 못했을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냐, 아니냐만 얘기하면 돼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구거 관리청이 별도로 있지만, 저희가 하수도 준설계획을 봐서 내년도에 정비를 한번.....

심노진위원

관심을 갖고 꼭 해 줘야돼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18쪽에 시설비 상현동 서원중·고교 진입로 및 안전휀스 설치, 교량유지보수비, 죽전2동...... 죽 나와 있는데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동성2차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당초에 건의했었는데,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휀스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죽전2동도 마찬가지예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죽전2동 동성2차 아파트는 그 말씀드린 거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상현동......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상현동은 입찰차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죽전2동만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안전휀스 설치공사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안 들어가겠네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295쪽입니다. 소관 4개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16억3,237만6천원보다 29억9,883만2천원이 증액된 1,246억3,1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301쪽,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외 3건으로 예산액 20억1,149만7천원 중 2억6,444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0억9,379만3천원보다 7,612만6천원이 감액된 180억1,7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중간부터 308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개발사업 1,250만원은 농가포기로 인한 경기도 변경내시로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5,870만원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및 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발생으로 출하두수가 감소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부리 휴양림조성사업으로 예산액 71억1,450만원 중 이월액 4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2007년 5월까지이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99억6,389만8천원보다 32억6,361만9천원이 증액된 632억2,7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외 1건 9,95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으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재정보전금 35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운영비 1억1,148만원을 감액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3억1,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외 5건으로 예산액 59억7,250만원 중 8억9,398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 181억51만1천원보다 37억7,400만원이 증액된 218억7,4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회계전입금인 경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5억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인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부터 332쪽, 상단까지입니다. 유방3통 하수도정비사업비를 감액하여 유방3통 농수로 정비사업비로 6,306만6천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량5통 마을회관 구입 및 개축 외 7건으로 예산액 58억5,508만1천원 중 20억7,950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및 건물주와의 손실보상 협의 지연, 의존재원 미교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6억8,548만4천원보다 1억8,866만1천원이 감액된 394억9,6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도비가 전액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상단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1,566만6천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중간의 버스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13억2,094만3천원은 경기도에서 2007년도 사업으로 연기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2억4,500만원 중 2억3,805만4천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7,927만2천원보다 6억3,450만원이 증액된 35억1,377만2천원이며, 세입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5억5천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억 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태료수입 3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 하단으로 경기도립박물관 앞 국지도 23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에 6,3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유방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6쪽, 상단은 처인구 교통사업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과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4,684만1천원보다 3억143만4천원이 증액된 5억4,827만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박물관 앞 국지도 23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6,306만6천원은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06쪽에 맨 밑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가 설명해 주세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도로변에 다니시다 보면 원삼이나 백암쪽에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원두막 같이 지어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이 와서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신청농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맨 밑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성산한방포크 농가에 대해서 한약사료 보조재와 A등급 맞은 돼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그쪽 질병관계로 인해서 생산량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19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청소과가 10월달에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발령이 안 나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랬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천연버스 차량구입 1대가 있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이종재위원

가스충전소는 어디 만들어 놨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아직 입지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차를 사도......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이 차는 사서 용인-성남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성남 가스충전소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종재위원

우리도 천연버스가 필요로 하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주유소도 필요하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이종재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할 수 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설치할 예정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협의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자동차를 많이 구입해도. 천상 성남에 가서 충전해야 되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관내는 운행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시외버스 성남-용인구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349쪽을 보실까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실시설계 사업기간 부족, 당초예산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인데요.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이 제가 볼때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보는데요. 당초예산이 이렇게 되면 교통업무는 그 분들과 늘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텐데, 안되는 것은 좀 느슨하지 않나?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경찰서와 의견이 틀리니까요.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을 설치를 꼭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다른 안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국도 42호선의 경우에 기흥구 정신병원부터 써니벨리 아파트까지는 중앙분리대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수의계약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이 입찰.......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꼭 해야 되는데 낭비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낭비성이 아니라, 필요한 시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설치를 당장 필요치 않는데 한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기업에 특혜 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특혜 주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종재위원

용인에 한 거나 청주나 마산 한 것이 모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44쪽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가 있는데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유류세 인상보조는 2001년도부터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데요. 이것은 유류세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한테 국비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업체에 보조해 주는건데, 당초에 230억 세웠어야 되는데, 추가로 돈이 국비에서 배정되는대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회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통학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 부담금은?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시내버스는 지금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환승할인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환승할인은 서울시의 광역버스는 환승할인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 서울시가 같이 추진하려다가 아직 추진이 안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기도 시내버스, 서울시 광역버스와 같이 환승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 추진할거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15쪽부터 4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15쪽에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60억5,161만8천원보다 1억1,500만원이 감액된 59억3,661만8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랜드 시설보완공사외 2개사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16쪽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자체사업비 민간경상보조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및 항공방제 농약지원 예산으로 금년도 병해충 발생빈도가 낮은 관계로 돌발병해충 농약대 및 그에 따른 방제를 실시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417쪽의 제지출금 41만8천원은 2005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안승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6년 2회 추경예산보다 25억3,300만원이 증가한 1,03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급수공사수익 4억원이 증가한 28억원, 수수료 수입 1,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 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증가한 15억원, 원인자부담금 18억원 증가한 173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7억6,400만원이 감소한 40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영업비용은 7억 6,400만원이 감소한 392억8,900만원이며, 재료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중 원수 및 취수비 2억4,700만원 정수비 2억5,700만원, 배수비 4,400만원 급수비 2억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6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2억9,700만원이 증가한 29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은 총 11억7,300만원이 감소한 120억5,400만원으로 토지 자산취득비 1억원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 시설비 10억5,300만원, 공기구비품 2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7,100만원이 증가한 7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및 정수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급수과장으로 하여금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먼저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42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428쪽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1억1,500만원이 증액된 623억1,1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보조사업으로는 예산 변동사항 없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대한 대상지 변경된 사항이며, 429쪽 하단에서 430쪽 중간까지 공원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비 8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부입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가로녹화사업 교통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풍덕천 소공원 조성외 2개 사업으로 24억1,603만3천원을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9억8,399만9천원이 증가한 2,248억1,9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5쪽부터 27쪽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7억4,201만원이 감소한 127억6,864만8천원으로 이는 용인처리장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하수처리시설 및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8,399만9천원이 증가한 1,27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39쪽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의 시설비로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공사의 집행잔액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9쪽부터 40쪽까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등 시설비를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5,708만원이 감소한 73억4,2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억6,100만원이 증가된 36억7,33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1쪽까지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시비 14억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은 계약 집행잔액 10억원,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은 집행잔액으로 4억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시설사업은 과목 경정하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40억3,508만9천원이 증가된 325억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439쪽을 보실래요? 한일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이 전액 쓰지도 않고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부락 편입토지에 소유자께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제안설명을 안 들어간 부분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도로에 들어간 땅 매입때문에 관로를 토지소유자가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란에 신갈동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완기천 주변에 하수도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회에 계상을 바꿔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신갈동 하수도 할 때 같이 .....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깍은 것을 변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래에 도시계획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노진위원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2020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현재 주거지역에 가로망 자체가 가로망되어 있는 것을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9쪽에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인처리장내에 CCTV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처리장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감시용 CCTV 설치한 것에 대한 입찰차액 남은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29쪽에 기흥 두진아파트 앞 쉼터조성이...... 전액 부기변경되어서 된 거네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두진아파트에 워낙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라 마북초등학교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유종열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종열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39쪽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흥-반송간 도로구간 내 보행자 데크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인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량전철특별회계 전출금에 46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명시이월사항입니다.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6,361만원은 용역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입찰진행 중에 있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며,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기흥-반송간 도로구간 내 보행자 데크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인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9억원은 경기도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0억31만5천원은 MBC의 2단계 사업지연으로 2007년 법인설립 이후 MBC와 세부협약 체결하고 매입여부를 검토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경량전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로 기 부과된 개발분담금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하여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출된 금액으로 시설비에 46억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승만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12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