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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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6년도 어느 덧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12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5대 의정활동의 첫해요 의욕이 넘치는 한 해였으며, 집행부는 민선4기의 시작이요 무수한 계획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의 2007년도에는 올해의 노력이 모두 꽃피워 알찬 열매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2006년도에 남은 시간은 올 한 해를 깔끔히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10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하여 직제 순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정과, 주민자치과, 총무과의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예비비를 18억 5,780만원을 증감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예상됐던 세입추계 사항보다 많은 부분이 결함이 생겨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연내에 예비비 중에 나머지 금액가지고 예비비를 상회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을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이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3억 56백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보면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 제수당 등 인건비 부분에서 과다계상을 하신 것이 아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과다계상이라기 보다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표준경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같은 경우는 각 직급별로 몇 급 상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급이 하향되거나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 되겠고 보상금의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액에 대한 기준 경비보다 많이 된 부분을 줄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할 적에.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 예산서 뒤쪽에 상세한 설명을 각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각 과별로 할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묻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3억 56백만원을 감한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 보면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감한 예산이 돼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위탁사업비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이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자면 직원에 대한 표준경비금액 급여도,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 7급 몇 호봉 기준으로 한다, 8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기준경비로 편성이 돼졌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채용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급수보다 하향된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할 때 기준경비를 5급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7급으로 준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애초에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주거나 직급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틀림이 있는 것이죠? 5급을 준다라고 했으면 5급에 계상까지 해 놨으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상에 안 해주고 예산을 묻혀놨다가 연말 추경에 가서, 1개 조직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79억인가 80억 되는데 그 중에서 3억 56백의 경상비라고 하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과다계상이 됐다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추경을 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말미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집행액 보다 많으면 과다 편성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5급으로 줄 것을 7급으로 채용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7급에 기준호봉이 10호봉으로 했는데 7급인 사람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똑 같은 직급에 호봉기준을 낮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거나 현행보다 과다책정 한 부분을 추경으로 정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집행 잔액 된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자금을 대행사업 수익이 28페이지, 여기 보면 맞습니까? 기정예산액에 예산액 감액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총무담당 윤미숙입니다. 28페이지에 예산액 대 기정 예산액의 비교증감에 대한 부분은 대행사업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 편성돼 있는 30억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3억 56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부도와 같은 수입예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부도 사업소득 수입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지난해와 차이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감됐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줄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부분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지금 서신면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신면 면제해준 부분에 대해서 몇 월부터 해 줬습니까? 여름철 지나고 한 것 같은데, 조례는 7월에 했는데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9월부터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서신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1억의 수입발생이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제부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내년도 예산도 편성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보면 급여나 제수당 부분이 있는데 23페이지 보면 3억 5천의 내용이 급여나 제수당 이런 경상적 경비에 절감으로 이번에 3억 5천을 추경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집행 잔액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2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을 보면 두 가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되는데, 거기 보상비가 4천 2백만원이 경정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런 수당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적인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이것은 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배정받아서 인원이 있는데 당초에 30명이 신청을 접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병무청에서 2006년도 실제 배치 인원은 2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인건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담당 윤미숙 네, 거기에 보상비로 편성이 되도록 돼 있고 공익요원 공상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 조정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송수행경비는 인건비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로 보면 맞는데 경정의 목적이 인건비 등 제수당이라고 그랬습니다. 3억 56백이, 그러면 거기 단돈 9백만원이지만 소송수행경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항목이 돼 있다고 그러면 위탁금 속에 포함이 안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경비를 포함해서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 항목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용이야 위탁사업 수익금이 적어서 지출을 그렇게 자른 것인데 크게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라 해 놓고 부분적으로 가면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엽 비전관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미래전략팀 비전관리담당 장주엽입니다. 팀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세목 용역비를 보면 7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약 32백만원을 집행을 하시고 2007년도로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마을과 같이 병행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외국어마을을 따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 팀에서는 당초에 기본구상안에 대한 컨셉을 바꿔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면담 및 사례 조사를 통해서 대학연구기관이라든지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용역비 이월 시킨 예산으로 2007년도에 나머지 이월 예산가지고 어떻게 집행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일단 체결하고 11월 17일 계약과 동시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에 대해서 50%를 선 지불한 상태가 되겠고 나머지는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7백만원 이월시킨 금액가지면 내년 예산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또 세우셔야 됩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일단은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발주가 돼서 용역기관이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발전용역과업조서가 끝났다고 하셨지요?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지금 과업지시서 안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를 금주 중에 마무리 하고 그래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검토가 마무리 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계획은 벌써 2년 정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엽 비전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을 경찰이라든가 관계부처하고 공공기관하고 사전에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협의를 한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찰하고 협의 지연으로 인한 추진일정 지연, 설치대수 증가로 인한 설치지연, 관제센터 통합운영 검토에 따른 지연,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돼서 미처 사전에 협의가 덜 돼서 예산이 이렇게 명시 이월되니 죄송합니다.” 이런 인사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월되는 금액이니만큼 내년도 예산에 사전에 더욱더 철저히 해서 세워진 예산, 정말 아낌없이 쓰시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러한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역시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너무 총무과 예산을 보면 삭감액 대 요구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용직 퇴직금이 년중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일용직 쓰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잡힐 텐데 거기에서 1억이 감액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년중에 직급별로 하면 다 분석이 되면 나오는데 또 퇴직수당 부담금은 81백만원씩이 모자라고 총무과 인사부서 있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서 예산에 늘였다 줄였다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이런 계수가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일용직 퇴직금은 매년 3, 4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퇴직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용직 1년이면 퇴직금이 대략 얼마 입니까?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보통 10분의 1 정도 보수가 되는 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연봉 1천만원이면 1백만원이지요?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네, 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할 수도 있고, 5년마다 할 수도 있고 퇴직금이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는데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도 1억의 범위가 감축이 된다고 하면 1백만원 치면 몇 명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일용직들은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해 근무하기 때문에 몇 천 만원씩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것은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계속 늘고 하기 때문에, 년말에 4/4 분기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결산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연금부담 보존금이라든지 퇴직수당 보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제세공과금 성격을 가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룰에 의해서, 전체적인 1,200명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남고 이런 형태가 돼 있으니까 인력관리면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명시 이월사업에서도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까? 경찰과 협의지연으로, 이것이 경찰의 협의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방범CC-TV를 설치를 할 때는 읍면동에서 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해서 3자가 같이 합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돈 달래가지고 경찰하고 해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방범CC-TV를 설치하는 사업의욕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9억씩이나 되는 것을 해서 했으면 년중에 겨울철 가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이 이유가 만약 주민들이 알 때는 경찰과 협의지연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됐다, 그러면 경찰이 협의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이냐, 시가 협의를 늦게 올려서 그런 것이냐?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1차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위치에 대한 협의를 또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유야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런 문구하나라도 다듬어서 넣어야지 막연하게 경찰과 협의지연으로 인한 추진 일정이 지연됐다 그러면 시가 이를 게을리 했거나 경찰이 협의를 늦게 해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내재적인 문제지 이 문서만 가지고 시민이 평가할 때는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연사유를 다룰 때도 합리적인 원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3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에 기 예산액에 44만 5천원을 증액을 하셔가지고 반납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2005년도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고보조금이 1,527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집행을 1,482만 5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44만 5천원이 남은 것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년말 중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6천3백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보면 장기근속자 우대해주는 면에 있어서도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제정세가 북한 핵 사태로 인해서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연기를 해 놓고 이러한, 이것을 어떻게 사업비로 봐야 됩니까? 경상비로 봐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경상비 성격인데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자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 상반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10월달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6천5백 정도면 내년도에 해외경비 풀 경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억 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때 마침 하반기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 핵 사태가 터져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부족 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50%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시행할 분들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분들하고 하게 하면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이유는 아는데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경상적 경비를 명시이월로 해서 이것을 해 놓는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 분들은 1/4분기 때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할 대상자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국은 내년에 3번을 가야지요. 이분들 밀린 분들 하나하고 당초에 내년.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명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부부동반이니까 14분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내년 상반기에 갈 분이 몇 분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개 그 정도 1년에 30명 정도를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중에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자를 어느 수준까지, 정년 몇 년 전까지 보는 겁니까? 주사급에 10년 이렇게 자르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통상적으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30년 이상이면 거의 명퇴자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거의 명퇴나 공로연수 들어가는 대상들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14명이 남아있고 내년도에 30명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 정도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사담당, 어떻게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상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부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납니다. 내년도에 실제로 15명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씩 명퇴자가 나오면 화성시에는 젊은 사람들 취업시키는 요충기관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그렇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은 경상적 사업비를 명시 이월시키는 이런 예산서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총무부서에서는 사업적인 성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천3백만원 때문에, 아까 과장도 경상적 경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명시이월은 뜻 하지 않게 사업은 착수를 했는데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산서에서 그 기능을 유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킨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예도 있습니까? 경상적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예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고 당장 내일모레 명퇴하는 직원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 2월 중에 시행을 할 부분이라 이렇게 명시이월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경상적 경비를 말이지 사업경비도 아닌, 건물 짓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이 화성시청의 행정의 능력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는 것이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허락해 준 제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두 팀을 보내려고 하니까 예산은 부족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내년도 것 잘라서 하고 내년도 추경에 해 주면 되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추경은 한 6월경에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면 되지, 오히려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당겨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떳떳한 것이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런 부분가지고 추경을 다뤄서 하기는 또 곤란하기 때문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의 과정으로는 그것이 떳떳한 것이지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달리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꼭 의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선에서 지적만 해 놓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도 예산판단을 해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명시 이월된 부분은 불가비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맞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사업비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상사업비를 이월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국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주민세가 최초에 예산액하고 기정 예산액이 증액이 됐었지요? 그리고 담배세가 또 그렇게 됐었고, 그 당시 시점에서는 왜 증액을 했다가 아니 감액을 했던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감액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시점에 오니까 주민세는 거의 예산이 됐던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36억이라는 것이 더 세금이 걷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를 그 당시 예산을 240억을 잡았다가 2백억으로 줄였던 것은 무슨 원인이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사실 2회 추경재원에 조금 돈을 쓰기 위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것을 사실상 예상치 보다 좀 적게 잡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담배소비세가 205억이 걷혔는데 더 증수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추경재원 같은 것을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사실 적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러한 편법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도축세도 이렇게 보면 예상액을 4억 3천 이렇게 잡았다가 10억 이상으로 했다가 5억 86백,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도축세는 8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도축을 안 하고, 그 후로 도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임의경매 되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눈앞에 바로 보이는 사항들이 도축장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뭔가 계획이 소홀했던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을 잠겨두기 위해서 그런데서.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세도 삼성이다 현대다 기아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경제추세를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는 더 잡았다가 이 만한 액수가 또 줄은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법인세할 주민세는 5월달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3월 30일까지 결산 확정되고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내고 저희가 법인세를 얼마 납부한지는 5월달 되어야 알기 때문에, 영업실적을,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 수준이 될까 하고 예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결산하는 과정에서 손익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해서 노과장님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주무들도 계시고 한데 그 때 2006년도 예산이 잡히게 되면 기정예산이 나오고 추경관계가 되고 그러는데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향후에는 발생이 안 됐으면, 최대한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강병국 위원께서도 염려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 기아, 현대가 경기가 어려워서 지방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시세 2천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42%를 차지합니다. 주민세가, 그 중에 삼성, 현대에서 830억 되는데 그 중에 법인세할이 5백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삼성, 현대 3사가 보통 2백억 내지 3백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3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화성시가 기업의 활성화 중에서도 삼성, 현대, 기아 3사가 있어서 많은 세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의 문제점으로 거론될 부분이 기업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은 삼성, 현대, 기아를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작은 중소기업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삼성, 현대, 기아만 잘 운영이 된다고 보면 화성시 세정에는 크나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나 화성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셨는데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5천을 가져오셨는데 세정업무를 하신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상사업비는 세정관련해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본예산을 적게 잡기도 합니다.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먼저도 추경에서 삭감한 요인도 그런 시비를 남기는 요인이 발생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포상성격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시는데 열심히 해야지 만이 그래도 화성시를 알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2.5%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세외계산 총괄표를 보면 122억 4,061만 2천원,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부담금이 83억 65백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부분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부담금은 오산시에서 광역소각장 부담금이 50 몇 억이 있는데 오산시에서 부담 못 한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전체적으로 122억의 세수에 결함이 왔는데 지방세에서 11억 나머지는 세외수입에서 90억 정도의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광역화 소각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산시하고 토공, 주공, 화성시하고 2개 지자체하고 2개 공영기업체에서 동시 부담을 해가지고 짓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54억 2천만원이 오산시하고 토공, 주공에서 부담금이 아직 징수가 안 됐고, 그다음 큰 것은 건설도시과에 시도 84호선을 개설을 하면서 SHK 디벨로프먼트라는 회사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30억 정도가 결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90억 정도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시도 84호선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태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부담금이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화성시 세수에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100억 정도가 부담금으로 충당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4개과를 진행을 했는데 심재만 문화홍보과장께서 명시 이월된 9건에 대해서 모두에 위원님들한테 “어렵게 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하는 겸손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8건 사항 중에서 현재 집행액을 보더라도 4.5%정도 된 것인데 전액을 다 사용도 못해보고 2007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질책성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심과장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는 우리시의 책임 있는 과장으로서 좋은 자세라고 높이 평가를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는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반적인 도서관은 새로 도서관 건물을 짓고 그러는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열람실이라든지 도서규모 이런 것이 원래 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국가에서 그런 명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면사무소가 일부는 헐었습니다만 건물이 남아있고 2층이 쓰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 한 군데만 하시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처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구역별로 도서관이 다 있고 새마을차량을 운행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매송 학생들이 남양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남양까지 오기에 거리가 멀고 조그만 도서관이지만 주로 공부방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빈 공간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해 주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 도서관이 많으면 좋겠지요. 우리 구역별로 있는 도서관 실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활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넘치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각 도서관이 병점이라든지 태안 권역에 있는 도서관만 열람실이 넘치고 그 외 지역은 학교 학생들 시험 기간만 넘칩니다. 그런데 크게 도서관을 가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공부방 개념으로 지역별로 확보해 주는 것이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비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회성으로 내년에 사업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다음 어느 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면 학교에서 방과 후 끝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병점도서관 증축공사에 1천5백만원을 감액하셔가지고 병점도서관 책상, 의자 구입에 사용을 하시는데 도서관 증축공사 경비를 절감한 차원에서 경비를 삭감하신 것인지 아니면 물품구입비가 없어가지고 물품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쪽에서 감액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사 잔액분입니다. 물품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남기는 것이 아니고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공사 잔액분,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병점도서관 증축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3억이지요?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병점도서관하고 태안도서관하고 합해서 5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병점도서관 부분은?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병점도서관은 약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5억 중에 4억 5천이 태안도서관에?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 자료를 본 위원에게 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올해 3천만원을 줘가지고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5억 중에?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당초 예산에는 개념설계를 했을 때 약 1억 정도를 병점도서관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4억 정도를 태안도서관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3억, 2억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변경됐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도 어느 정도 가설계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5억 갖다놓고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업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병점도서관도 1천 5백만원이 증축을 하다 남은 부분이죠?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로, 증축공사비를 가지고 물품취득비로 돌려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산담당.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능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책상, 의자까지 구입을 필요 없는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탄2동 청사 신축공사에 21억 8천을 세웠다가 집행을 1억 8천 하셨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약 한 20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2006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적에 동탄2동 청사신축은 2006년도에 마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장마 우기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착공을 하는데 2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21억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시설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금년 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절기 공사가 되고 해서 내년도 년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이 예년에 비해서 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못 할만한 큰 천재적인 사항이 있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설계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예산을 2006년도에 계상했을 때부터 이것은 명시이월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연말에 본 공사를 원인행위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한 20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20억이 다 그대로 넘어 가는 것인데, 동탄2동 청사신축 공사에 이러한 예측이 됐다고 하면 더 불요불급한 예산사용도 있을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화성시청에서, 그러면 19억 정도가 넘어 가게 되는 요인 중 회계과장으로서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예산 계상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는 앞으로도 회계과에서 엄청난 예산집행을 하시고 여타부서에 예산 관련되는 협조사항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일들은 아주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우남드림벨리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아파트 내에 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파트 내에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철도기지창 옆에 있는 지역이고 또 비행기소음 공해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 환경이 열악해서 우남1차 아파트에 1억, 2차 아파트에 2억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1차 아파트는 아예 건설사하고 주민하고 마찰도 있고 해서 단지 내에 있는 부지가 아니고 철도기지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이것을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는 내년에도 지을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완전히 삭감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아예 안 세우시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주민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태안 동부출장소에 가서 인허가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협의도 했는데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주민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사업보고서에도 올라오지 않는 사업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1차 사업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2차 복지회관 건립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2차는 단지 내에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내에 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업자가 회관을 지어준다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꼭 사업비는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비행기 소음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청사시설담당 최현길입니다. 우남드림벨리 2차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체육용지가 있습니다. 체육용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한 회관이고, 드림벨리 1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지 밖에 우남건설 대표이사가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희사하려고 복지회관을 거기에 짓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도 그 주변이 전철기지창하고 인접해 있고 또 비행기 소음 등 철도건널목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항은 1차는 실질적으로 공사비 문제와 건설사하고 협의문제, 그런 것으로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아파트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가 출장소에 접수가 돼 있어가지고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업하시는 내용이나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단지 내에 별도로, 지금 부지를 희사하신다고 했는데 완전 무료로 그분이 희사를 하시는 겁니까?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드림벨리 1차아파트는 무료로 희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글쎄요. 좀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복지회관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난해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맞지요? 회계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당시는 총무과장님께서 회계과장 하실 때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지요? 지금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논란의 대상 속에 아파트 내에 복지회관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2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여 동안 와서 주변에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 한 쪽은 예산을 포기하고 한 쪽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분을 희사를 하고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도 반영 시켜 주신다고 해서 시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하기는 약 20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복지센터가 1, 2 층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에서도 이제는 아파트는 시민들도 이런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는 철도기지창을 끼고 있고 비행기소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열악한 시설 내에 복지센터 없이 임대아파트였던 지역이 지금 분양아파트로 돌아서면서 문제점을 야기해서 건설업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 때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돼 가지고 최희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말씀대로 어떤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한 쪽은 하게 되고 한 쪽에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세워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파트 지원하는 예산이 처음 지난해에 예산이 계상이 되고 반영시켜 줬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주민자치 참여예산제가 생기게 되면 열악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지금 복지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앞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몇%가 아파트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가가는 계기가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을 제대로 못 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저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염려 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덧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반납하는 지역하고의 지금까지 추진해온 배경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비행기소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양감하고 향남 2지구에도 지난번에 신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것이 지금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처음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칠 때마다 이렇게 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행정자치부 사업선정 지연이라고 그러셨는데 행정자치부 선정이라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업자를 통신사업자하고 PC사업자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일괄 계약을 해서 내려 주면 우리가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업자선정이 행정자치부에서 2회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된 관계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수화1통하고 매향리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돼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 대상마을은 선정이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를 행자부에서 전국을 일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업자가 와서 사업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업자선정이 행정자치부에서 늦어졌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넘어가서 지금 바로 사업자 선정이 다 됐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완전히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가 5차 준비로 돼 있지요. 수화1통하고 매향리가 5차인데 1, 2, 3, 4차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내에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하실 때도 마을선정을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업자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고비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천만원이 되고 도비가 1억 7,250만원이고 시비가 2억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행자부에서 하게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라든지 오지 같은 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자 사업비가 덜 투자될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똑 같은 사업비를 주면서 강원도 같은 산간지역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오지 같은 마을은 예산이 덜 소비가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수화1통하고 매향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4차, 3차, 2차는 언제 진행이 된 겁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 5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5년도나 2004년도에 4차, 3차는 기 진행이 된 것이고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미 다 마무리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회 유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5천만원 국비주면서 시에서 2억 5천씩 대면서 왜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4억 75백을 예산 계상을 세웠으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야지 행정자치부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1건이 있고 행자부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향리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지고 수화리는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자 선정 같은 것은 왜냐하면 개별지역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산간지역이라든지 오지 지역 같은 데는 통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괄 계약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4억 75백이면 5차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는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예산을 방치하고 행정자치부만 쳐다보고 있다가 1년을 그냥 지나가고 명시이월 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또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이 선정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그 때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보통신 업무인데 어떻게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고 국고에서 5천만원 뿐이 안 주면서, 뭔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지 않느냐, 비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을 전국을 커버할 텐데 이것이 2회 유찰 됐다고 하는데 몇 차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두 번째 들어갈 때 거기에 끼어있었던 것인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자 선정이 이렇게 되면 화성시말고 다른 시군구도 이렇게 돼서 다 이월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만 이렇게 31개 시군구 중에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경기도는 사업물량이 6개고 전국적으로 25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5군데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사업자선정 지연으로 해가지고 유찰된 내용을.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문을 제가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5차 마을까지 하는 동안에 경기도에 5차는 6군데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나 행자부에서 화성시에 하라고 강요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강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달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마을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우리가 1차 가서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염려되는 부분이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행자부에서는 5천만원, 도에서는 1억 7천여만원밖에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도 1개 마을을 충분히 하고도 넘치는데 굳이 도비 받아다가, 행자부 것 받아다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것을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 5천만 가지고도 화성시 자체로 정보화마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명시이월하시는 예산 중에 소방청하고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인 것 같은 데 큰 문제는 없이 내년도에 사업은 가능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업은 상반기에 다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업자선정이 여기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12월 21일 확정이 돼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반기에 추진하게 되면 완료하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내년도에 6차 정보화 마을도 계획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화성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서 정보화마을을 과연 앞으로 몇 군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분분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공문지시 됐을 때 거기에 대응만 하지 마시고 과연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면 화성시의 정보화 마을을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회 유찰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행자부에서 유찰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회는 최근일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되고 그랬으면 담당과장도 그렇고 담당주사도 그렇고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 5천만원이고, 도비는 1억 75백이고 우리가 2억 5천씩 대고 그러는데 이런 소중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했을 적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적극성이 결여됐다거나 우리가 업무 챙기는데 조금 불찰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회, 2회 유찰됐는데 1회가 언제 유찰됐는지도 모르고 2회 유찰된 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4억 75백이라는 돈은 다른 데서 아주 불요불급한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시를 놓고 봤을 때, 멍청하니 기다린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어학실하고 도서실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계상하신 액수도 2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어학실은 보통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들이 전산장비를 비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내에 비치하는 가구, 책상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교재, 이런 것을 어학실에는 준비를 해 줍니다. 그리고 도서실 설치사업은 기본적으로 거기도 가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구하고 그 다음에 도서 확충 쪽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서실에는 전산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전산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매향초등학교에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도서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번에 어학실을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알았습니다. 75쪽에 보면 용역기간해가지고 2006년도 11월 7일하고 2006년도 3월 6일 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용역기간 4개월 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 7일부터 했는데 뒤에 가서 3월 6일로 돼 있어서 그것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2006년 11월 7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우정전천후 하고 매송다목적 설치하고 부기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정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설치안 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내년도 본 예산에 2개면으로 증설을 해서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정에도 설치할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물론 설치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75쪽이고 명시이월은 21-6인데 날짜문제는 정정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고, 본위원이 12월 18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필요성은 31만 시민이 정말 애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11월 7일부터 용역의뢰를 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내년 3월까지 가서 4개월 공기가 잡혀있다고 그랬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1월 7일부터 12월말입니다. 용역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내년 1월 중순 쯤 저희가 용역진행 사항을 체크를 해서 중간보고를 1월 말경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라는 것은 개념은 뭐냐 하면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6년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자체가 4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 돈을 완료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뿐이 아니라 의원들 11분이 다 똑 같이, 시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똑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주민자치과에서 최대의 사업으로 하시고 공기도 단축을 시켜가지고, 20만평은 모든 자료에 20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8대 사업 100개 공약에는 30만평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공약발표하실 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20만평으로 줄은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검토할 때 그래도 20만평 정도의 규모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1단계 사업으로는 일단 74천여평 규모로 1단계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택지개발하고도 같이 연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명시이월된 것을 지적하고자한 것은 아니고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보다 더 주민자치과에서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3억 6천만원이 더 증액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예산에 확보를 안 하시고 굳이 3차 추경에 이 사업을 하시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교육경비사업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교육경비보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2회 추경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못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은 동절기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때 나름대로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을 시켰고 동절기 안에 한 두달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비봉고 기숙사 내부비품 설치사업에 5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기숙사에 비품들을 다 구비를 화성시에서 해 주실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애초에 기숙사를 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세부 내용에 반영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비봉고 기숙사 지원할 때만 해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반영을 못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당시에 예산이 되는 데까지는 일부 충당을 했고 일부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병점고등학교 하고 두레자연중학교 기숙사 신축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비품집기류도 다 포함된 예산으로 책정해서 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품이 2층짜리 침대하고 학생들 옷장입니다. 이것은 기숙사를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설치하는 기숙사도 이런 것 까지도 아예 건축할 때에 기본적으로 다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총액 잡혀 있는 것이 침대라든가 이런 비품들이 다 포함된 가격을 예산에 편성하셨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기숙사 비품 집기류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단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양초등학교 어학실 설치사업이 교육경비심의 내역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심의됐던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저희가 2007년도에 도서실, 어학실을 각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표준단가를 교육청하고 같이 다니면서 심의하는 과정에 2회 추경 때 배양초를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학교 측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했던 것이고, 이 금액은 2007년도에 표준단가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산장비가 사실은 350만원에서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은 욕심껏 4천만원짜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5백만원짜리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표준단가를 정해서 7천만원으로 한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천만원을 해가지고 9천만원씩 지원하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장비지원을 함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장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도서관 설치에 따른 예산도 공히 5천만원씩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비봉고는 사립학교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 사립학교도 공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공교육을 집행하는 학교로서의 책임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립학교도 이와 같이 전부다 기숙사나 급식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련할 때 화성시가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지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 사립 구분 없이 다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대한 내부비품 설치까지 다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사립인데도, 사립은 자부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물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립이라는 것은 학교를 설립을 할 때는 그래도 교육을 하시는 이사장이나 재단 측에서 어떤 재원이 마련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비봉고나 두레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모든 부분에서도, 내년도 해원학교나 지원되는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사립은 사립만큼의 자부담이 수반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공립은 공립만큼 교육재원을 받아가지고 50대 50의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병점고 예산지원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중,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동아리 활동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홍보과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파트니까 여성청소년과인가요? 예산담당,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아리 활동비 예산지원 하는 부분.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청소년파트에 일부가 계상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소년파트에 10개 학교인가 일부 2백만원씩인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점고 동아리실은 이렇게 많은 9천만원씩 지원해 줄 의미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병점고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방음장치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한다고 시설비하고 장비사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쪽에서 하든지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면 시설만 해주든지 아까 설명하시는데 악기까지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학교 시설을 해주는 부분까지 가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것을 해야 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는 운영이나 악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 파트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바라겠습니다. 또 장학관 내부수리는 언제쯤 끝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계획상에는 2월 15일까지는 내부수리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당초에 감리비까지 하셔가지고 세부예산이 계상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매송다목적 체육시설 부대시설 공사라고 해가지고 우정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서 목을 바꾸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매송에 4백 4만원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부기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사항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냥 부기변경을 해가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매송에 미리 쓰고 부기변경만 시키면 되는 사항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부기변경이 되고 나서 매송에 세워야지, 부기변경 되기도 전에 예산이 4백 4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해주시고 학교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도 많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여기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담당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발표회를 저번에도 시청에서 했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팀들이 발표를 하기까지 연습이라든가 저녁 값이라든가 활동비, 의상이다, 신발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없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소품구입이나 식대제공은 어려워도 필요한 물품구입은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니 그 쪽에서 얘기가 “의원님, 어디 어디 단체는 1년에 얼마씩 대주고 체육진흥회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2천만원씩 더 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다만 발표회 나가고, 그것도 일종의 경진대회인데 한 2백만원 그 정도만 지원해줘도 좋을 텐데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시정보고 받을 때 질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안과장님,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하고 그럴 때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의 경비지원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끝나고 자체 발표회를 하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체발표회 예산이 없어가지고 위원장이나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표회 예산 같은 부분은 어떤 목으로 2천만원 내에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 예산 속에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발표회를 하든지 연찬회를 하든지 견학이라든지, 지금 해외연수 가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도 다른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경비를 좀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진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표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고 종합운동장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현충탑유지관리비해가지고 2천 7백만원을 증감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지난겨울에 1년 전에 예정으로는 송산동에 있는 현충탑에 표주석을 대형 돌 같은 자연석을 이용해서 화성시 현충탑의 표주를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금년 6월 6일 현충일행사를 거기서 하면서 주차장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현충탑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현장에 참석하셨던 유족회라든가 보훈단체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전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이전후보지는 불가불 선정될 수가 있느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송산동에 있는 존슨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현충탑을 이전해야 될 뚜렷한 명분이 약하고 가장 이전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던 주차장 문제는 사실 현충탑에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1년에 한번인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은 그 옆에 있는 송산중학교를 빌려서 써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황구지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현충탑 옆에 마을 들어가는 도로문제하고 움직여야 될, 건드려야 될 부분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최대한 현충탑 쪽으로 갖다가 건드리지 않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지난 가을에 그러면 부득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이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지고 표주석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먼저 현충탑에 관한 의미적인 것을 언급을 한번, 어떤 방향설정은 안 하셨습니다만 의미적인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되서 금년도에 표주석을 안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주석을 안 세운데 대한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물론 사회위생과는 장애인사업을 주관하는 과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유독 추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왜 유독 장애인이나 취약한 기초생활자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부족분입니다. 금년도에 의료비라가 운영비, 부양수당 같은 부족분을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12월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부족해서 도에서 마무리를 할 때에 부족분이 이 만큼이 예상되니까 더 요구를 해서 도에서 추가로 더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 내에서 전수배가 가능한 부분, 예를 들면 87페이지 같은 경우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서는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 위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전수배해서 돌려쓰는 부분, 그렇게 모자랐던 부분들을 조금 더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예산편성을 할 때 불이익이 없지 않나라는 의아심에서 그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집수리 자재비 24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화성시에 집수리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집수리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6가구를 실행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꼭 하는 장소는.......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집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어디서 지금.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분들이 우리시 전역에 근로가 가능하고 그런데 일정기간 종사했던 경험있던 분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을 노임을 드려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재만 여기서 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안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향남에도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각 면에 어디 어디서 하는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역에 골고루 퍼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집수리 자재비를 신청하면 제가 혹시 신청을 해도 이것이 지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재비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중에서 집을 수리해야 될 부분이 나타났을 때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반이 여기서 자재를 대고 그 다음에.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옛날 향남면사무소 한 군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우정에는 없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자활후견 지원하는 데가 많은데 자활후견이라면 혹시 저소득층이나 근로자로서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활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센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능력을 키워주는 경우도 있고 참여함으로써 습득하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보수를 받는, 거저 받는 돈이 아닌 내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나가서 일하고 그 돈을 받는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의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수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능력을 배울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남에 집수리 자활후견 하시는 분하고 지금 후견기관에서 무료 급식하시는 것 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인원수를 알고 싶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활후견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희숙

최희숙위원

급식소 위에서 홍승경씨가 소장으로 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집수리 반에도 그 분이 소장님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집수리반 인원이나 아니면 후견기관에 2층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봉사자로 일 하시는 분 4명,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까지 나가는 것인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5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5억 4천에 대한 이월사유, 그리고 완공예정 년월일이 2007년 1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유를 보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절기 때는 사업을 중단하여야 함으로 이월 요구됨, 그리고 1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를 몇 월부터 몇 월로 보시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완공예정일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윗부분도 있고 그것은 잘못 기재됐습니다.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 1월은 그 위에 내용이다 이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위도 그렇고 1월은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1월이 아니고 3월까지 가야 될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군데는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하던 중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5억 4천만원의 예산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이 그렇게 큰 공사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기존에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도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짓듯이 새로 집 한 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작도 안 됐는데 3월달이라면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1월, 2월이 제일 추운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완공예정일을 이렇게 해 놔가지고 여기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면 그것도 몇 월까지 꼭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날짜를 잡아 놓고, 그렇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83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집기구입해가지고 8백만원씩 20개소에 1억 6천이 돼 있습니다. 공간이 각 읍면동별로 확보가 돼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 공간에 일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간이 민원업무를 보는 층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은 꼭 현관 옆이다, 아니면 민원실 한 쪽을 막는다,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그 여건에 맞춰서 읍면동사무소하고 상의해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업집행 우선보다도 민원인들이 보기에, 20개 읍면동 주민들이 이 시설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각 읍면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현충탑 유지관리에서 상징탑을 만들려고 하시다가 못 하셨다는 부분이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하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는 하천 변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공유면적이 상당히 주차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산이나 이런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충탑이 있으면 화성시의 어떤 기념탑이라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주변 공간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화장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설치된 부분도 없고 지금 상수도 시설도 이 아래까지 돼 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주변에 벽돌공장인가 미관상에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주변을 어떤 공원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산림공원과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집수리 자재비를 최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삭감됩니까? 지난해도 2천7백인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1년 내내 고쳐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나은 자재를 사용해서라도,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 국비가 2천4백만원입니다. 시비는 3백만원밖에 안 되고, 국비 나라 돈을 갖다가 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까? 반납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초생활급여로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부족분을 어차피 84페이지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거부분으로 돌려서 쓰신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집수리 자재비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용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주거생활만큼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각 단체, 라이온스나 로터리, 이와 같은 데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집수리도 해 주고 있고 자기 회비 낸 돈 가지고서도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6가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또 이와 같은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도 이것은 또 어디에 갖다 쓰십니까? 도비, 시비 반납한 것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6페이지 부분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87페이지도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 지원도 대상자가 줄어서 1천2백만원 반납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휠체어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원학교에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거기에 행정자치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19일인가 가 보니까 이동식 장애인 휠체어가 1대에 2백만원정도 필요한데 임대해서 빌려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데 가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이것 좀 살려가지고 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현장을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담당자 한번 보내세요. 보내셔가지고 장안에 있는 해원학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우라면 어린 유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안 됩니까? 시의 특색사업인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해원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을 보고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혹시 안 가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에 삭감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 특색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 2월인가 3월부터 국민보험공단에서 휠체어 지원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구태여 돈 들일 필요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이 대해서 자부담, 80%만 공단에서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자부담분 20%, 전동 또는 휠체어 수리비 이런 부분만 하반기에 지원해서 약 4백만원 정도를 그런 부분에 지원을 했지 했습니다. 그리고 1천2백만원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해원학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세 가지를 어떻게 추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억 46백만원, 맞지요? 장애인 생활사업 기능보강사업이 24억 6천만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마어마한 돈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 또 그 밑에 있는 5억 4천, 생활지원은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인 만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장애우,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26억을 증감시키셨는데 어디 신축하시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향남면 행정리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신축하기로 확정이 완전히 된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그 쪽으로 가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 같은 것 내세우시고 그러는데 사업하는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노인지회사무실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이라 그 분들하고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시 노인회관 상주하시는 분들은 그 쪽으로 이전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복지회관에다 노인지회사무실을 조금은 마련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복지 분야로 돌리고 현재는 복지회관이 건축이 되더라도 당분간 노인지회사무실은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 있는데 도비, 시비가 있는 것인데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 시행을 하고 도에서 사업물량을 각 시군하고 조정하는 관계로 도비가 일부 조정돼서 같이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있던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며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소득으로써 둘째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02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당초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과다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국비가 과다계상이 되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물량이 10개인데 국비 예산을 책정할 때는 12개로 계상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시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시비반 국비반 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른 명목으로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추가지원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부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국비에서 사업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감액이 되는 측면이 있으면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지원을 그 쪽으로 돌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센터의 직원이 상근 4명이고 별도 청소년위기지원센터라고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을 2명하는 것인데 당초는 9월 정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인원 선정관계로 늦어가지고 10월 중순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 보다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된 것,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포켓볼 당구대 세트 구입해가지고 2,9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역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시범으로 봉담 한군데, 과거 태안읍 당시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포켓볼을 설치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한 군데가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통 성인들이 정상적인 규모로 하는 것은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250만원, 소규모 이동식은 70만원, 중급은 150만원 규모에 따라 설치비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설치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하고 노인분들이 이 사업이 노인들 건강에 좋고 취미생활에 좋다고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간이 부족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는 이동식 접이식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후관리가 이렵지요. 이동식으로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접어서 옮겨 놨다가 사용하실 때 펼쳐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노인들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보면 각 지역별로 공히 이런 혜택을 안 받으면 서로 지역적으로 차별이라든가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사업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잘 지원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마지막으로 108쪽에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지원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8천만원이 돼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무슨 기관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봉담면 동화리에 지난 21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경기 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동들을 구출해서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앞으로 이 기관은 계속 도비로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도에서 시에서도 보조하라고 내시 내려오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했고 내년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화성시에서 기관에 관여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위임을 받게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을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 관리도 하고 위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위치가 봉담면 동화리에 있는데 21일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어떤 설치근거는 시에서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설치 한 기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도에서 해 놓고 시비를 50% 내년도부터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기본적인 것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 기관이 설치된 곳이 임대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임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임대는 누가 해서 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본인들이 했습니다. 법인에서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정도 도에서 했고 모든 것을 도에서 했고 임대를 했고 여건을 갖췄고 내년도부터는 화성시 아이들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화성시, 오산시, 남부권 전부 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업무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전화로 “의원님들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합니다. 뭐를 하는지 알아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담당계장님들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줘서, 또 더군다나 올해 예산은 도에서 줍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화성시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화성시 예산이 50% 들어가고 다른 시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에서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오산도 하고 수원도 합니까? 수원 아이들도 와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오산, 평택, 안성 남부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남부권 4개권에 있는 아이들을 하는데 화성시에서만 50%를 부담합니까?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운영비하고 인건비 50% 부담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산, 화성, 평택, 안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화성시에 의원들한테는 자료도 모르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화성시 부담 다 못하겠다고 그러면, 도에서 책임지라고 하고, 화성시 아이들이 몇 명이 그 자리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산, 화성, 평택, 안성 4개 남부권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화성시에 유치가 됐다는 부분은 좋지만 각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지요. 공히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권유를 도에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 예산만 다 못 줍니다. 4분의 1만 화성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 갖다 하겠다고 하는 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데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 하고 또 화성시 지역아이들의 건전한 선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과연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리비를 계상을 안 해가지고 토지매입비에서 지금 분리 계상을 하셨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토지매입비 68억 9천만원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1억을 감리비로, 지금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을 안 합니까? 예산담당, 다음부터는 이런 감리비도 꼭 필히, 다시 이렇게 계상하지 말고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계획서를 잘 받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잘 되셔가지고 여성청소년수련관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담당과장님 체크 제대로 해 주셔가지고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락, 토지매입가격이 비사네, 싸네, 아니면 주민들이 주네, 안 주네 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혹시 언론에 대두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만 지적해 드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을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왜 명시이월사업이 됐는지 자료를 오늘까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토지매입비가 금년에 68억 9천이 섰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다 매입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직 매입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돈이 많아서 1억을 감하나 왜 그럽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돈이 많아서 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3월 착공을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도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용역발주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태섭

이태섭위원

매입은 다 됐느냐는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못 했는데 남의 땅에다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해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 매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은 더 달라는 것이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68억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68억 가지고 현재 못사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1차 감정의뢰를 했는데 양개 기관의 감정편차가 10%가 넘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요구액의 10%가 초과된 것입니까? 주민 요구.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양개 감정기관의 편차가요. 저희는 요구한 금액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선정한 감정기관하고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하고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주민이 감정한 기관은 주민동의 받아서 사퇴를 했고 저희가 감정의뢰 한 2개 감정기관의 편차액이 10%가 넘어서 감정이 무효가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이월이 됐나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월요구는 안 했습니다. 재감정 했는데 결과가 오늘 3시나 4시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매수협의 통보를 하고 매수에 불응을 하게 되면 수용을.......

태섭

이태섭위원

수용이 그렇게 며칠 내에 이뤄집니까? 년말 폐쇄는 며칠 안 남았는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짧게는 100일 정도 걸리고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말에 수용절차를 해 버린다고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수용절차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은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시키겠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은 추경이니까 명시이월 조서만 나왔지만 이제 사고이월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그렇지 않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10%이상 나와 가지고 하는데 오늘 내일 2차 감정이 나온다, 그런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결과를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하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무리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감정가격에.

태섭

이태섭위원

당연하지 예산세울 때 68억이면 충분히 살 것이다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도 예측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예측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는 너무 무리가 따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직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4개월 전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4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협의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매수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굳이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속성상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 가격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애당초부터 이것이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감정이 10% 이상 차이가 나서, 그것은 현실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땅 값에서, 보상가에서 1억씩 잘라서 감리비가 안 세워졌다, 이런 행정의 난맥을 드러내면 안 되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그거야 누구는 못 해 나갑니까? 행정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8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이 연말에 도비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내려 온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보육시설 2개소 신축계획인데 100평 규모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00평은 적다고 그래서 120평 규모로 해서 20평 규모에 대한 추가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운영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봉담읍 동화리 소재에 설치된 경기 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이러한 시설들이 도비가 내려 온 예산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도에서도 궁여지책으로 화성시에다 설치를 해놓고 인근 남부권 지역에 청소년들을 수용을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책정이 될 것이다, 그러한 방침을 미리 알았으면 이것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 사항이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면을 보면 청소년업무가 물론 일이 많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성립전 예산일수록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내년부터 50%는 시비에서 해주고 우리 관내 청소년도 보호 못하는 입장에서 타 자치단체 그것을 다 감싸 안으면서 성립전 예산이니 좋다, 이런 것 받아들일 때는 분명히 의회의 의견도 묻고 이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업무, 청소년업무, 아동, 각종 복지업무가 타 자치단체하고 상호 보완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지 그것은 도의 입장 하에서 입장을 밝히면 어렵지만 시 나름대로는 예산을 다뤄주는 의회가 있으니 “이러한 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하는 것은 어느 업무 하나라도 년말에 그 많은 의회가 열리고 했어도 한번이라도 의회에 알려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정신병원이라든지 노인치매병원 같은 것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만약에 반칙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줄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의회에 예산반영 과정도 이렇고 하니 얼마든지 빌미는 되는 것 아닙니까? 타자치단체도 너희가 몇 명을 수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이라도 부담을 시켜라 하는 것이야 그것은 원칙 아닙니까? 내 자식 어디 갖다 맡기면 내가 돈 내는 것이야 어느 원리를 봐도 원칙인데 그것을 업무가 복잡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도하고 절충을 실무적으로 잘 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성시에는 노인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이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실 곳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이분들을 알선을 해 드립니다. 아동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에 있으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복지업무를.

태섭

이태섭위원

노인전문병원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복지업무라든지 각종 복지업무는 인근 시군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내 지역에 내 것만 가지고는 복지업무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화성시민이 용인에 가서 병원에 있다고 그러면 화성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세금은 화성시에 내지 용인에 안 내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현 체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이 가 줘야지만, 화성시에도 노인병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다른 병원에 보내면 되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 보내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아까 청소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0쪽하고 111쪽에 보면 실비전문요양시설신축하고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또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신축하고 세 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을 세웠다가 8억이 집행이 됐고 이월액이 7억 44백이 되고 그 밑에는 10억을 세웠다가 10억이 전혀, 이것은 다 도비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밑에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신축도 똑 같은 내용입니까? 국도비 50%씩 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전액 국도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신축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맨 위에 있는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정남면 문학리에 있는 성지원이고, 하단부에 있는 실비요양 시설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염광교회라는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이고 111쪽 상단에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은 북양동에 있는 원불교 창필재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 가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차이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련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하고 오늘 감정가가 나오면 토지매수가 가능한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5시까지 통보해주려고 준비는 다 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오늘까지 나온 사항하고 왜 지연되고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과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마다 토지매입에 대한 보고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성청소년회관이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가정용 노인공동시설 신축 이런 부분들이 거의 기독교 단체나 불교, 원불교 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그런 쪽에서 많이 해 오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끌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국고 보조 복지사업대상자가 우선 법인이어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을 개인들이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들어와서 신청하면, 금년도 신청하면 내년도 2009년도에 사업이 책정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부들은 가능한데 지금 그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나 어떤 불교단체의 법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 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 말고도 내년도에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동탄에 있는 경상사회복지법인하고 화성시하고 두 곳이 신청을 해서 두 곳이 다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도 교회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경상사회복지법인이라고 사랑밭 재활원 거기서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교회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우리 시하고 연관돼서 사업지원이 나가고 있는 곳이.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시하고 연관된 교회는 없습니다. 화성시 모든 시민이 다 연관돼 있는 것이지 특정한 종교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정한 종교라고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회복지법인들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열악한 여건이냐 아니면 없어서 그러느냐 그런 부분들을.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관내에 일반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하는 곳은 경상사회복지법인 하나입니다. 다 수녀원들 교회, 불교 이런 데서 운영하시죠. 개인이 아마 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이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청려수려원 같은 데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개인 일반사업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법인 차원에서 화성시 복지차원을 많이 이끌어 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두 가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인복지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005년도 말 현재 10억 36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출한 것은 얼마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34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29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장학금이나 목은 돼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했다는 부분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여성발전기금은 10억 5,998만원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지난해 5천만원을 갖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신청 사업이 3,253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 1,747만원은 조정을 했고 여성관련 3,253만원 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성발전공모사업지원에 사업내용은 뭡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난해 공모된 사업은 공모단체가 수원여자대학에서 여성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857만원, 장안대학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실무연수가 650만원, 화성시 새마을회에서 고부갈등 및 자녀양육문제 해결 프로그램에 9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여성교실 운영에 850만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에 3,253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금도 여성과 노인을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마련된 부분이니 만큼 좀더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주요 안건과 명시이월 내용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ㆍ동부보건지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발 지압봉 외 1종에 3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압봉이면 설치를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재료입니다.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발 지압봉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압을 하는 봉으로 돼 있는 기구입니다. 이동식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금연클리닉실이 보건소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실 상담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할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금연사업 대행위탁사업이라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3회 추경에 받아 온 것입니다. 국비 25백만원을 받아다가 시비 25백만원을 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금연클리닉실에 추가사업을 계상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은 07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흡연률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컴퓨터, 노트북, 금연달력 등을 제작할 예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금연사업대행위탁을 내년부터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부터 위탁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2회가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2년차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회 하셨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금연률 성공이 4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자체사업 한 것 보다는 약15%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18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에서 1백만원 정도를 감액시키셨는데 화성시 에이즈 환자가 8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줄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80명이 아니고 20명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명 미만 중에서 대학병원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고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난 치료비 청구를 보건소에 하면 국비를 받아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국비 받아온 것 중에서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80명이라는 통계 나온 것은 경기도 전체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자원봉사자 시상금해가지고 140만원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몇 명쯤을 생각하시고 14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보건자원봉사자 시상금은 삭감을 한 겁니다. 시상금을 삭감하고서 그 위에 보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감사패 제작비로 목간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시고 이 쪽에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상금으로 해서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상금보다는 감사패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감사패가 훨씬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을 보니까 금연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은 원래 보건소가 주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부분은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5년도까지 보건소에서 사업을 주관을 하다가 2006년도에 와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아주대학교 금연클리닉실이 화성시 보건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금년도 아주대학교에서 해 봤으니까 결과분석이 나오겠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일반경상비 예산에 클리닉에 쓰는 재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역시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이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에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실제적으로 사업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6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의료장비구입 92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위탁에 5천만원이 있지요? 당초에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위탁금액이 1억 9천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 4천밖에 안 섰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1억 9천만원 세웠는데 이번 3회 추경에 도에서 국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이것을 가져 온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비 추가분만, 아니 당초에 아주대 금연클리닉실하고 1억 9천만원에 했는데 계약을 우리 지역에 와서 설치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 5천만원이 국비를 포함해서 서 있는데 추가로 할 부분이 뭔데 국비 25백을 따 왔기 때문에 그냥 50%해서 5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사업목적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업목적을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흡연률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비요? 금연사업대행위탁해가지고 하는데 무슨 용역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실태 조사하는 인건비 내지를, 저희가 용역을 할 것을 갖다가 위탁을 한 수탁기관에 시키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에 1억 9천이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예산은 이미 금년 2006년도에 사업비로 편성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일반경상비에 들어가는 금연클리닉 재료비 6백만원, 1,130만원, 25백만원 교육비해서 4,230인데 이것이 1억 9천속에는 이런 항목들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1억 9천 항목에 있는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편성한 것은 금연클리닉실 외에 읍면동.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아까 1억 9천에 금년도에 아주대 클리닉 사업하고 협약이 돼서 된 것 아닙니까? 1억 9천속에는 교육비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하다는 원인이 어디서 나와서 일반경상비를 세워가지고 이월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상비가 이월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묻는 것인데 1억 9천속에 어차피 다 그러한 예산이 서 있다고 하면 구태여 년말에 와서 경상비 42백만원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억 9천만원 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그래도 사업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도에서 국비를 갖다가 추가로 받아 온 것입니다. 받아다가 필요한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비 받아다가 주는 것은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번 3회 추경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장비를 사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다 해줘도 좋은데 그러면 1억 9천만원은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더 모자란다고 도비가 이러한 부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해주고 일반경상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금연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회계질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 1억 9천 협약된대로 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되도록 하면 되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여기다 추가해서 자꾸 주고 그럽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은 옳으신데 국도비를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저희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하는 생각에서 국도비를 더 받아 온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하는 데는 총 예산사업을 대개 얼마나 화성시에 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1억 9천만원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 보다도 15%나 상승할 정도로 성공률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실에 등록해서 관리한 인원이 약 650명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50명 중에 44.5%가 성공을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6개월 성공률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 보다도 15%가 상승이 됐다, 금연 보건소에서는 참 어렵지요? 금연을 하지 않음으로 질병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한 쪽에서는 세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정과에서는 250억 정도가 되는 돈을 세수로 받아 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시 되는 시기에 좀더 나은 금연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확대해서 세수보다도 더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잘 부탁드리고, 135페이지에 동부보건지소에는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많은 5천만원이나 삭감을 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동부보건지소가 개소하기 전에 본소에 있을 때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뽑아보니까 난방연료비하고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방사선 폐수관계, 생화학분석기 이런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료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많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연료비를 세웠어가지고 덜 써서 남은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 자체를 구입할 때 새장비다 보니까 유지비 쪽에서 쓰지 않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선박비에서 좀 남았는데 차량이 총 3대에서 트럭 한대는 본소에서 방역을 전담하기 때문에 본소로 가는 바람에 유지비에서 남았고 조금 남은 것이 전기료에서도 남았습니다. 다 하니까 5천만원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보건지소장님은 표창을 받으실 정도로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시네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본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했던.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다 계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절감도 많이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절감도 노력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칭찬을 해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게 많이 계상이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편성자체가 그래서 질의된 부분입니다. 잘 동부보건지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상녕 동부지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금연클리닉 사업 쪽에 보면 4,230만원이 이월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금년클리닉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7년도에 잡히는 것이 2억 9천만원입니다. 1억이 더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억 9천만원이 있고 또 거기에 별도로 1,950만원이 있고, 3백만원, 3백만원 이런 사업도 있고 975만원 노인 경로당 금연사업 그런 것도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사업비가 전부해서 2억 9천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사업비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억 9천만원에 금연도우미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경로당 금연사업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거기서 다 금연클리닉실에서 운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억 9천만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4,230만원이 더 플러스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추경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억 3, 4천이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하신 것 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많이 책정이 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더욱더 큰 성과를 얻으셔야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 예산을 제일 큰데 사용하는 것이 어떤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실에 2명의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기 때문에 도에서 1억을 더 받아가지고 동부 쪽에 주 1회 이동클리닉을 운영을 했는데 상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명은 계약직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아주대학교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을 주면서 일종의 용역을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지대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40쪽에 시설비에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해서 47백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이 그만큼 차량이 올해 적게 출고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임시번호판 제작을 하게 되면 우선 전문기관에 원가조사 산출용역을 줍니다. 당초에 예정가격이 단가가 828원으로 되는데 나중에 전자입찰을 해서 35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하는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내용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언제 입찰을 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연초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초에 했는데 예산 47백만원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부분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중간에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산을 입찰이 끝나면 추경예산 작업을 할 때 했었으면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지방신문을 보니까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벌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지방신문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문제점을 시청에 알려주는 이상한 지적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를 격려해 주는 이런 것도 나왔는데 오늘, 내일 중에 조직진단에 대해서도 여기서 조례안내지는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2007년도에 인원보강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인데 부연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에 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가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5명을 요구했는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상담도 했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기관에서 그 후에 얘기는 없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총무부서나 이런 데서 다시 얘기되는 것도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더 급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명을 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최소한의 인력은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5명은 못 하더라도 2명만 더 증원을 해서 인원만 보강이 된다면 과태료 체납액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지방신문에도 거론이 되고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행정자치위원으로서 그런 조직진단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적은 인원에 많은 일, 또 인구가 폭증하고 차량이 폭증하는 화성시의 필연적인 사항인데 인원만 탓 하지 말고 최소의 인력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업무능력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인력문제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동부출장소 민원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사과

봉사과동부민원

민원담당주사 이경재 동부출장소 민원담당 이경재입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감액이 된 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과

봉사과동부민원

민원담당주사 이경재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부출장소의 민원봉사과에 큰 현안사항 없습니까?

사과

봉사과동부민원

민원담당주사 이경재 현재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원이라든지 조직관리에.

사과

봉사과동부민원

민원담당주사 이경재 연초에 동부 동이 생기게 저희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그 쪽으로 나갈.......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동 설치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사과

봉사과동부민원

민원담당주사 이경재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에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 동부출장소 민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심의를 끝으로 부서별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7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2,259억 9,792만 4천원 원안가결하고 6,35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며 특별회계는 13억 8,454만 4천원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며 6,350만원 이월 명시액은 불용으로 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49억 1,278만 8천원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시 44분 정회

17시 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제 구축을 통하여 시정의 평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2조에 평가단의 기능을, 안 3조에는 화성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2천명으로 하는 평가단원의 자격과 구성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는 평가단원의 위촉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6조에 시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에 분석 후 공개하는 사항을, 안 8조에는 평가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조례안이며,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운용체계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주요정책 결정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기능은 바람직하나 몇 군데 조문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살펴보면 첫째로 제3조 1항에 “거주하는”은 “거주하고 있는”이 문법상 맞는 표현이며 같은 조 제2항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상 반드시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지원한다”가 바람직하며 제7조에 “제공한다”는 무분별한 자료 요구로 인해 또 다른 폐단이 생길 수 있기에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표현인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평가단 200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예산은 계상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 없는 것으로 착오가 됐습니다만 2천만원이 본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지금 타 시군이 몇 군데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본 조례안을 구성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선업무보고 때와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시의 평가는 자체평가, 외부평가위원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을 받는 것이 극히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을 찾다가 서울시의 경우에 25개 구청에서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평가단 운영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볼 경우에 구청의 경우에는 각종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나 민원처리속도, 또한 민원실의 환경개선이 가정 먼저 변화가 됐으며 시민들이 평가를 하면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는 좋은 사례에 대한 논문을 접하고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리속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면으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제안을 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평가단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하신, 담당부서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먼쓰리 미팅이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 부분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한 안이 되겠으며 저희가 외부평가를 할 경우에 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로 계신 분들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요식화 돼 있는 그런 평가만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다양하게 받아 보는 것도 좋겠다는 안에서도 저희들이 참조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1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화성시에 건의하고 거기 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반영이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100여개 시민사회단세를 운영하고 있고 46개나 되는 시민단체도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단체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시민평가단 2천명이나 하는 인원을 두고 구성하는 의미는 어디 있는 것인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현재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 어떤 자생적인 단체에 그분들이 친목이 강화된 봉사단체로 모인 그런 부분의 단체 성격과 시민평가단은 개별적인 시민이 시정을 평가는 부분이지 어떤 단체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는 부분, 단체들이 보는 것은 어느 면에서 모두가 시정에 대한 우호적인 면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의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적나라하게 시민들의 반향을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평가에 관한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에서 세세한 사항은 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지역에 행사를 했을 때 행사에 대한 만족도나 개선점, 또한 화성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이나 시책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반향, 그런 것은 자생단체들의 평가가 아닌 시민들로부터 받는 것이 좀더 구체적이고 또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2천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부분은 지금 32만의 시민이고 머지않아 50만, 1백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단의 어떤 자질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단의 구성은 본인들이 원하면 아무나 가능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9월말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20세 이상 되는 시민들이 22만4천명이 됩니다. 이 부분을 20대부터 80대까지의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다가 현재 20세 이상 되는 인구수를 비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00명부터 적은 데는 40여명에 이르는 그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참가신청을 내고 그 부분이 부족 됐을 때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계획인원을 확보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고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못하는 아이들도 지금 인터넷 더 잘하고 있고 또 생각이 어디까지 화성시를 평가할 수 있는 의미를 뒀는지 모르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화성시 지금 홈에 문제되는 부분, 건의되는 부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민평가단이라고 이렇게 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각 사회단체가 담당관님께서는 친목단체라고 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는 봉사성격을 띠고 화성시를 그대로 누구보다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결을 하고자 하고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단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들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모든 조례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에는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장으로 세부적인 안 없이, 그러면 규정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시장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도 그 뒤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굳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8조에 보면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활동 평가 참여한 우수시민 평가단원에 대하여 실적에 따라 시상 및 선진제도 체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2천만원을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인센티브 제공에 모두 쓰여지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에 대한 사항을 처음에 이 분들을 위촉을 하면서 평가단이 해야 할 일이라든지 평가사항이 뭔가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수집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이 선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인센티브나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지금 연수비를 예산에 세운 부분은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수평가단한테 적게나마 인센티브를 줄 때 뒷받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회단체를 친목단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비교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이지 완전히 국한된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 또한 현재는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만적인 그런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개인적인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부분이지 시정전반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가결된 이후에도 2천만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례를 8조처럼 국내외 연수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작은 데부터 커지면 감동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조례안에 보면 우수시민 평가단원에 대한 실적에 따라 시상, 지금 말씀하신 작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설문이라든지 활동사항에 대한 우수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면 어떤 분이 활동이 잘 됐는지 설문에 잘 응 했는지 그런 부분이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여튼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조례상 중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제출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안 9조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기위 2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고 저희들도 심의 과정에서 보고 그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봤을 적에 기능에서 저는 정말 화성시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돼 있고 민원처리기간이라든가 각 읍면동 주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업체, 임직원, 이런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불평불만, 지연되는 사례, 또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벌려가지고 세 번째 사항 같은 것을 보면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 아이디어 건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천2백여 공무원들이 정말 겸손하게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적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터넷상 평가단을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현명한 정책대안이라든가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겸손함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윗사람이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타 서울, 시군구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아직은 우리시는 지금 너무 조급하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2천명 이내라고 하는데 2천명을 관리 하는 것도 문제고 아무리 컴퓨터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한가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정말 우리시에서 큰 사명을 갖고 지어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안은 차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업무량도 그렇고 기반시설 확충문제라든가 제반사항들이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추후 여타 시군구, 활동사항을 보고 그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 활용을 최대한 하는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좋지만 현재 조례안에서 나타난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능이냐 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평가하고 불편사항 제보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데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시장이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평가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의견수렴은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 한다.” “평가단은 공개모집 또는 읍면장 추천으로 한다.” 이 방법을 나열을 해 놓고 보는데 지금 읍면에 2천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읍면에 다 나가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안 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에 나가 있던데, 읍면별로 무슨 면에 몇 명, 무슨 면에 몇 명, 그런 계획이 안 나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향후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지 아직 안 나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평가단을 평가하는데 평가단이 시정을 설문에 의해서든 시장이 교육시킨 방법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 후 일반에 공개한다.”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까? 소위말해서 이 조례를 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평가단이 무슨 업무기능으로 하는 것이냐? 시정을 평가하고 주민의 아픈 데를 시정에 반영시켜달라고 민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평가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분석을 하게 해서 일반에 공개한다, 평가단의 평가가 맞지 않으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서 분석해가지고 공개하겠다는 겁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으로 봐서 조례안의 각 조항과 조항, 이 기능과 운영상에 문제가 전부 매끄럽지 못하게 상충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의욕이 있다면 돈 안 들이는 행정지침으로 하든가 해야지 조례까지 제정할 성질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태섭

이태섭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안 받아주시면 위원님의 의견만이 여기 전체에 반영이 되어지지 집행부의 의견은 수렴이 안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각 조항을 쭉 낱낱이 볼 때는 핵이 없어서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3조에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평가단이 2천명이라는 것은 어느 평가단이 2천명씩 필요한가 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2천명 교육을 시장이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모든 물체든지 사물을 위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 모두가 다르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할일도 많은데 뭐 이런 것 까지 하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2천명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만을,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평가단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실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인 것이지 어떤 시정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봐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평가단한테 그런 임무를 주고 하는데 그 임무를 주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임무를 조례에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평가단 2천명이 되면 2천명을 한 장소에 모으던 교육 자료로 해서 “평가단의 임무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임무고지를 목적에 의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시정을 민원행정 분야, 무슨 분야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평가단이 한 것은 뭐고 평가단을 부정하는 시각에서 또 분석을 하는 것인가, 올바로 평가를 한 것을 또 분석을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년말 되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족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수준이 얼마나 됐는가를 다양하게 평가단에서 제시된 의견도 거기에 포함돼서 종합적인 시정을 평가하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관님, 염려하시는 사항 이해하겠고요. 제가 또 질의를 하면 지금 2천명 내외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평가단은 2천명이든 2만명이든 모두 다 공개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또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교육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선정을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공개모집에 2천명이 안 된다고 읍면별로 1백명이든 2백명이든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고 다시 시장이 위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도 인터넷으로 위촉을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서 시상 및 선진제도 체험에 따른 국내연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상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시상을 하고 선진제도 체험에 따른 국내 연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존에 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가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우선 2천명을 한다는 부분에 읍면장이 추천을 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서 아까 20개 읍면동별로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평가단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으신, 해당지역에서 없으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20개 읍면동에서 어느 한 쪽 부분으로만 평가단들이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안분을 하게 된 것이고, 교육에 관한 분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를 해 보겠고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은 예산편성 전부터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관위에 협조를 구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법적 근거가 되어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저희들이 안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화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시상을 못하는 부분에 있고 시상금을 못 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내연수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문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예산심의를 할 때 이와 같은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졌다면 그 예산도 다시 검토를 했을 부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길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단 구성이라는 자체가 그렇고 지금 답변에서도 시책의 우려성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위촉을 하거나 추천을 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분명히 그랬지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면 시책의 실패를 벌써 우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위촉된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평가단 구성을 인터넷으로 모집한다는 이런 발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8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이나 기능상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평가단이라고 하면 평가를 받는 사람이 평가단원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첫째 전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평가가 받고 싶다고 하면 사실 의회 기능에서 이러한 면들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해외시찰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이 현재 민선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어떠한 배치가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평가단을 구성하는 2천명 숫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공개모집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운영상의 문제가 이 조례의 성립요건을 제기치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제정돼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동안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7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기존 공무원 제안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라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기 위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는 제안에는 상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해 놨습니다. 특히 시민제안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 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정의한 사항으로 제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는 제안의 제출자격과 제안의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10조에는 의사정족 및 대리 출석규정은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의사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이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3조에서 16조까지는 제안의 심사기준의 균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불채택된 제안의 활용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14조에는 제안을 접수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과 안 17조에서 20조까지는 창안의 등급 규정, 보상 및 우수제안의 추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2조에서 27조까지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창안의 실시 및 평가,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및 상여금 지급 결정 등을 제안의 실시, 평가, 사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안제도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방향에 따라 개정되어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몇 군데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살펴보면 제3조 제5호에 “채택 제안” 다음 괄호 안에 “창안”을 삽입해야만 뒤에 나오는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제10조 제2항에 “의장”은 “위원장”이라 변경해야 맞으며, 제11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제안주무부서의 국소단장으로 하고”로 변경해야 실무위원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라 여겨지며, 다만 부시장 보좌기관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의 단서조항을 두어 보조기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제12조는 제15조와 조문내용이 중복되니 제12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 여겨지며 제17조에 “제안”의 앞에 “채택”을 삽입해야 조문이해가 바르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9조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가 운영합니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11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제안조례가 공무원 내부에 한해서만 있다가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민이 제안했을 때는 실무위원회는 누가 됩니까? 제안내용 업무성격에 따라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은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수정안보다도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시민들이 제안된 사항은 총괄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해당되는 과로 이 제안이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될 사항이냐 아니냐를 검토를 받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이 만약에 제안을 냈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관계부서로 줍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1차 심의가 아닙니다. 직접 해당부서로.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관련 해당 부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조항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이 3호, 4호부터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우선 2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제안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인 제안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어떤 제안이든지 시민제안이든지 공무원제안이든지 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면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다룬 시민평가단에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시민평가단 구성에 기능에서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흡수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안제도가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4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5항 “채택제안”은 “채택제안 괄호 열고 창안”으로 하고 제10조 2항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제11조 2항의 위원회 회의소집의 규정이 명확치 않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제안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안주무부서의 장과 제안”을 삭제하고 제17조 제안의 등급 “제안”의 앞에 “채택”을 삽입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서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 안을 내셨습니다. 제3조 제5항 “채택제안”은 “채택제안 괄호열고 창안”으로 하고, 안 제10조에 있어서 2항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며, 안 제11조 2항의 위원회 회의 소집의 규정이 명확치 않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제안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안주무부서의 장과 제안”을 삭제하고 제17조 제안의 등급 “제안”의 앞에 “채택”을 삽입한다는 수정하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8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거 우리시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감면목적의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조항의 축소폐지, 두 번째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원칙적 과세 전환, 셋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의 원칙적 과세 전환, 넷째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연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 방향에서 행정자치부는 전국 공통시행 표준안 38개 조문과 개별 시군 표준안 16개의 조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중 우리시에 전혀 해당이 없다고 판단되는 표준안 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과 표준안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표준안대로 연장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주요변동사항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왔으나 타 공사의 형평성 과세 차원에서 감면을 폐지하고 전부 과세 전환토록 하였고, 역모기지론인 고령자의 주택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 내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장정비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농어민 등 기존의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수준의 감면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개정안은 현행 감면조례에서 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31일까지 3년간 유예 연장하는 조례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노영래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화성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기존 감면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 행정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있는 과세면제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타당하게 개정됐으며 또한 그 동안 우리시 상황과 동 떨어진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시세감면 조례에 조문이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전면 정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일몰법에 의해서 조례가 연장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왔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한국농촌공사가 저희 관내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호 같은 데, 본사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업소세는 본사위주기 때문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사업장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아까 29조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이것은 우리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수도권에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 감면이 되는데 저희는 수도권 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2조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이라고 단서를 달은 민간인 출연자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공사가 저희 관내도 지금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 지방공사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 그 비율 만큼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존에는 이와 같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대로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변경된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도시개발공사가 된다고 보면 똑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들어서게 되면 적용을 받게 되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변경된 조례안에서 감면조례인데 불합리하게 더 감면이 취소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조금 아까 농촌공사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조항 중에 직접감면을 적용받는 조항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그런데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제정해 놨던 것이고 현재 저희가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에 50% 감면조항이 2007년도부터 새로이 7인 이상 승합차가 그 전에는 정액제에서 2005년도부터 cc 단가로 일반승용자동차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액이 급작스럽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2005년도에는 33%, 2006년도에 66%, 2007년도에 전액 100% 과세되면서 50% 신설조항을 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액은 자동차 워낙 cc가 높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존 조례를 3년 연장해주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신설되는 부분이 역모지기론 실시 주택에 대한 신설, 공장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부분, 그와 같은 부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기존 조례를 3년간 연장해주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농어촌공사가 법인체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제상으로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장이 화성호라는 큰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 본사가 소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물이 있고 종업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호 막을 때 종업원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일시적인.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것도 본사등록 위주 아닙니까? 항상 지방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업소 공장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여러 번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사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태섭

이태섭위원

시의 역할에 따라서 이쪽으로 등록을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농어촌공사와 같은 경우도 사업장이 우리시에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그렇지요? 법인격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업소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을 없앴는데 100분의 50은 어디서든 받을 것 아닙니까? 소속된 데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00분의 50으로 과세면제를 했던 것을 전액 과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액수일텐데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사업소세가 얼마 안 됩니다. 50인 이상 되어야 되고 사업장이 100평 이상 된 것이 평당 750원씩 1년에 한번 내기 때문에 몇 만평 가지고 있어야 1년에 몇 백만원,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01년 3월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한 이후 서해안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많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우리시의 재정규모, 특히 지방세 징수규모도 매년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지방세 체납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재정의 건전화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날로 급증하는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지난해인 2005년 4월 7일 화성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정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화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시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즉, 세입, 공무원, 과년도 체납액 등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등 당해업무 담당공무원의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결손처분 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3단계 차등 지급에서 징수액의 100분의 8로 단일화 하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된 미수액 지급 기준을 단일화 하려는 이유는 결손처분액의 경우 과세권자가 사실상 징수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굳이 결손처분 경과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서 현행 차등지급 기준의 평균 기준을 통일화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6조의 포상금 지급한도인 “징수 1건당”을 “고지서 1매 기준”으로 보완하여 지급한도 기준에 있어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노영래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문적용에 혼선을 방지하였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당해 업무 담당공무원을 제외시켜 포상금 당초 취지를 뚜렷이 했으며 결손처분 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단일화 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했으며 체납액 징수 건당 기준을 고지서 1매로 정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등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는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인데 또 미비점이, 3조에 단서조항에 “다만 계약직 공무원 외에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2조에 “공무원의 정의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상근인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인력도 계약직만 되는 것이지 상근인력 공무원도 여기에 제외되는 것입니까? 또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상근인력이라 하면 뭐를 얘기합니까? 2조 정의에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및 상근인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쓰는 일용직이든지 상용직을 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3조에 다만 단서조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작년 8월부터 채용하기 시작한.

태섭

이태섭위원

직명이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계약직 전문공무원입니다. 체납만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을 계약에 의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4명, 세외수입에 2명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외수입에 2, 지방세 4명해서 6명, 또 상용직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상용은 매달 그것도 임명이 되거든요. 임명에 의해서 얼마 금액 상당의.

태섭

이태섭위원

일용이 아니고 상용?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년간 상여금까지 나가는 17백만원 정도의 상용.

태섭

이태섭위원

그 사람은 직명이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공무원이라는 것이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이 불명확해서 공무원의 정의를 2조에서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기능직하고 계약직 공무원하고 상근인력, 그것을 상근인력으로 표기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가 많은데 세정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면 다만에다가 “계약직 공무원 외에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은 물론 제외가 되는 것이고 상근인력 직원도 제외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형평성이 안 되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당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거나 세외수입 부서에 체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직 공무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세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못 하겠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분야에 그 조건으로 계약체결.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문정리 할 적에 공무원의 범주 속에는 이 조례에서 보면 상근인력까지를 다 공무원으로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근인력도 사실은 정규직이 아니 때문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체납만 받도록, 그 체납조건에 보상금을 성과에 의해서 지급할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안 되지만 계약직 공무원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조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뜻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상근인력은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징수를 해와도 필요 없다, 이 얘기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해 공무원만이요. 당해 세정업무나 세외수입 업무를.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세정과가 아닌 타과 부서의 공무원이건 상근인력이.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받아 오면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만약에 공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특별히.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넣어야지,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 세정과의 계약직 공무원 외에” 이렇게 과가 들어가야지 여기서 이 조항만 볼 때는 세정과외에 타부서 공무원들이 1에서 4호에 대한 것을 해와도 포상을 준다라는 얘기는 여기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니 공무원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애초에 있고, 애초에 공무원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이 있고,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당해 업무는 봉급을 받고 지방세 징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징수해서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그것이 있습니까? 지급대상이 제3조 밖에 더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여기 3조 1항을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 그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조 1항 지급대상,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대상이지요? 과년도 체납액을 발굴해 왔다든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 공무원한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3조 1호에요. 2호 민간인, 3호 또 공무원, 공무원은 다 포함하는데, 이렇게 다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계약직 공무원 외에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런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상근인력까지를 다 말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포함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개정안에 100분의 8로 주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맞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6조에 가서 징수 한 건당 고지서 1매 기준 20만원, 계약직 공무원은 건당 1백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봉급을 타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액을 1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1%만해도 1백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가 아니라 지금 8%잖아요? 8백만원이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러면 공무원은 1백만원이나 2백만원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20만원만 최대한으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무원은 8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0만원을 한도로 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1억을 받았어도 8백을 줘야 되는데 1백만원만 주겠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2항에 개인별 월 지급액을 50만원, 계약직 공무원은 월 3백이라고 했는데 “월”자를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계약직 공무원이 징수활동을 잘 해가지고 1천만원이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월 3백만원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1억을 받았을 때 8백, 이 달에 3백, 또 다음달에 1억을 받아왔으면 또 3백, 맞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포상금 월 한도액을 3백으로 정한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행에는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1건당 입니까? 전에도 1건당 맞을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건당.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항 1항에 가보면 부과기준에 “체납액 1건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계약직 공무원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이 1항이나 지금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거의 비슷하고 2항에 가서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건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건수가 있었을 때 1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애매한 부분이 세금징수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 세수를 했을 때 월 3백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게는 못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화성시 세수가 몇 천억씩 되고 앞으로 1조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거둬서 세수를 징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포상금의 형평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월 1억씩만 받아서 세수를 징수한다고 보면 36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맨 마지막 조항에 “월”자를 넣었기 때문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한도액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도액이 월 3백만원이니까, 월 3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몇 천만원을 받으면 됩니까? 8%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계약직 공무원한테 받으라고 징수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벌써 1년간 많은 세무공무원들한테 거쳐 갔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이고 그런 체납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 1억씩 받기가 힘듭니다. 벌써 독촉장 나가고 압류하고 마구 독촉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안 낸 것을 과년도 분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포상금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도 강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1억을 징수하면 8백인데, 아니 8%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80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80만원인데 80만원이면 지금 얼마를 징수해야 3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검토 안 하셨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참고로 2005년 5월부터 2006년도 9월까지 체납액이 25억 16백만원을 체납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포상금은 6천만원 지급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지 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결손 처분액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는 거기에 맞추지만 이제는 월 3백도 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된 부분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못 받은 돈 받아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비춰지겠지만 너무나 강요를 대상으로 해서, 또 포상금을 받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8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화성장학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관 재산의 유지관리라든가 입사생 선발 및 지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성 장학관 위수탁 사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1조에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장학관 위수탁 기관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2조에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위수탁 기간 중에 협약 해지 및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3조 및 4조에 규정을 했고 제8조에는 장학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위수탁 기간 만료 및 협약해지의 경우에 시설물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규정을 했고, 장학관 입사생의 부담금 조정이나 추가징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안 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제15조에는 수탁기관이 추가비용 징수라든가 제규정의 제정이나 폐지, 비품 등 동산의 불용처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년1회 이상 정기 감사 및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입사생의 안전 예방을 위해서 1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손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제17조 및 제1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안희창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 장학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입사생의 복지 및 생활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법하며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작성한 협약서의 기본형식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협약내용에서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 살펴보면 첫째 협약서 제명이 “화성 장학관 위수탁 운영”에서 “화성 장학관 운영 위수탁”으로 변경해야 장학관 운영을 위수탁 한다는 어순에 맞으며 제2조 제1항에서 계약의 첫해이니 만큼 협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제3조 제2항 1호에 “조례 또는 규칙과”를 “화성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며 제10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로 변경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며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1호에서 말한 성적에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는 조문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16조에 보면 감독을 위해서는 년1회 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 회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사항을 조항에 넣으셔가지고 차후에라도 불편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신 것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입사자격은 이미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입사생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수탁 관련해서 입사자격을 넣은 것은 조례상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일단 명시를 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 기본이 조례고, 조례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시행규칙을 정할 겁니다.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인 사항은 수탁기관하고 정할 사항인데 대부분 규칙에서 웬만한 사항은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차후 협약체결을 잘 하시고 세부사항을 새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하실 생각이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규칙을 만들게 되면 어차피 입법예고를 다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17조하고 19조에 있는 사고예방하고 보험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을은 장학관의 운영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보험 및 손해배상에 보면 “을은 갑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험과 입사생들에 대한 보험까지도 저희가 다 담보를 하는데 다만 지금 아직 위수탁이 안 돼 있고 현재 먼저 건물소유주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빨라도 1월 10일경 전후에서 위수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험하고 입사생에 대한 보험은 금년도 1차 년도에 한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건물분에 대한 보험이 공중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금년도 1년치 보험은 시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이후에 보험이 기간이 도래되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한편으로 보면 당연히 수탁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인데 장학관을 수탁을 주면서 별개의 장학관 관리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제반 위험한,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탁자한테 너무 과다한 책임을 전가하는 면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또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 수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명문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7조하고 19조에 있는 내용을 수탁 시에 명확히 고지를 해주셔가지고 수탁자가 이런 제반사항이 “이런 것 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구나” 그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를 시킨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서로 위수탁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 불미한 일이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도 서로 일처리를 하는데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장학관 위수탁 내용에 관한 협약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예측키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있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하고 연관되는 사항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관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을 민간위탁자로 보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관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보증금이나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세를 들면 보증금을 내듯이 거기에 따르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도 재정이 여의치 않을 텐데 그냥 위탁관리만 무조건 맡기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운영만 위탁하는 겁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다 화성시로 소유권이 돼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험이다 뭐다 이런 제반사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부터,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장학관이 한 달 동안 내지는 1년 동안의 수익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대차대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장학관을 매입할 때 수지분석을 해서 보고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사생들한테 월 10만원 정도의 부담을 지우면 계획된 인원이 88명 정도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명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88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년간 1억여원이 넘게 됩니다. 년간으로 치면, 그렇게 해서 각종 제세공과금하고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적어도 관리인 2명내지 3명을 둬야 되는데 관리인의 임금까지도 거의 충당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과다하게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10만원 정도로 일단 계산을 해 보니까 운영비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시에서 지원도 가능한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거의 수지타산은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해 봤고, 그래서 별도의 시비 지원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소상하게 내용을 잘 삽입을 시켰고 제어장치까지 잘 돼 있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입사자들에 대한 입사료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여타 시군구라든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처음에 너무 낮게 잡는다거나 너무 높게 잡는다거나 이래가지고 원성이 나지 않게 하고 낮게 잡으면 나중에 가서 더 받아야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착오 없도록, 여기 조례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우려 섞인 건의를 드리니까 참작을 잘 해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18조에 입사자격이 8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1항 1, 2, 3호는 다 인정이 되는데 2항에 “기타 필요사항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의도하는 것은 지방에서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하숙할 수도 없고 이러한 처지의 사람들을 더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해서인데 그런 인력을 충분히 채우리라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사대상을 “을이 갑과 협의해서 한다”는 길을 열어주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입사대상 같은 것은 확실하게 성적이 좋은 사람, 가정이 어려운 사람, 국가유공자녀, 이 세 가지로만 해도 좋을 것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을이 갑과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를 마시고 입사자격은 1항에 1, 2, 3호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항을 없애고 그냥 1, 2, 3,을 그냥 1호, 2호, 3호로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안을 내고, 3호에 있어서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자” 보다는 “어려운 자”로 자구수정을 요청하는데 “어려운 자”가 더 낫지요. “곤란한 자” 보다도, 그렇게 하고 2항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2, 3항으로 족하지, 거기다 자꾸 군더더기로 해서 을이 갑과 협의해서 입사대상도 결정하는, 입사대상을 규정에 의해서 위탁받은 장이 귀속된 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자꾸 시하고 협의하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아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어차피 이 사항은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또 정하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조례에는 입사생의 자격해서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및 전문대학생 이렇게 돼 있고, 1항만 돼 있고 1항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항을 더 보완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보완에 1호, 2호, 3호면 족하지 그것에 의해서 분명하게 대상 학생을 선정을 해라, 이렇게 뚜렷하게 목적을 줘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협의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바라고,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규칙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규칙도 안 만들어 졌는데 협약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규칙도 없는데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협약서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조례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는 조례고 세부세칙이 있어야 만이, 그 기준안을 가지고 지금 또 다시 규칙안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규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안이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규칙안에 있는 것을 다 여기다 삽입을 해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제18조에 “성적이 우수한 자” 하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성적의 기준을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했는데 곤란하다면 어디까지 곤란한 것인지, 이런 것도 규칙으로 지난번에 정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규칙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0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침과”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매뉴얼”로 바꿨으면 하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따라서 여기에 협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됐을 경우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침과 매뉴얼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제2조에 2007년도 내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위수탁을 한다고 보면 3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중에 첫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때 1년으로 하고 더 했을 때 다시금 협약체결을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위수탁 사무조례 시행규칙상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니 위수탁사무규칙에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규칙에.......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위탁하는 근거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고 위탁사무 조례를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시행규칙상에 위탁기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표준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협약서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 년초에 협약을 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3년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장학관 운영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로 목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까?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 장학관 운영 위수탁에 관한 사항, 어두가 바뀐 것인데, 장학관을 수위탁 운영,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 어떻게 검토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장학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이 맞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서광석 위원이 질의 드린 바에 대해서 더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재단이사장은 어떤 급여도 주는 사항은 없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이사로 구성된 사람들도 다 명예직입니다. 지금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간사와 사무장만 인건비 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과연 장학관을 인재육성재단에 수위탁이 됐을 때, 개인적인 법인이나 이와 같은 부분이 아니고, 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서광석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명예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보장성은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인재육성재단은 공익법인입니다. 단순히 개인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될 사항이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위탁기관에 책임한계를 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그 때 가서 져야 되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수탁기관에서 져야 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공익성을 띤 인재육성재단이 봉사격인 장학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정도의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책임의 한계를 나중에 과연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을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개인사업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됐을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8명 아이들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관에 기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과연 젊은 학생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길로 사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생겼을 때는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질수 있는 한계를 찾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재단이라고 하지만 공익재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 논의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서광석 위원이 지적을 했고 본위원도 위원장 입장에서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은 공익이 너무 앞서다 보면 또한 뒤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6분 정회

19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기 전에 몇 가지 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장학관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안을 “화성장학관 운영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로 안을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제3조 2의 1항에 “조례 또는 규칙에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를 앞에 “화성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로 앞에 삽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제10조 3항에 “소요 예산의 책정은 당해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로 바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제18조의 2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사항을 삭제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삭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주시고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19시 38분 정회

20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효근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화성시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정부의 거주외국인 지원표준 조례안에 의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대상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외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두 번째 고충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세 번째가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네 번째가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다섯 번째는 기타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10인 내외의 화성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익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 등록 외국인은 현재 17,110명으로 안산시 다음으로 제일 많으며 우리시 거주 외국인의 대다수는 산업연수, 제조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조례의 구성형식과 조문의 형식은 행자부의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따랐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 지원법 제6조에 사업비 지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어 제12조에 “시장은 외국인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말은 무엇에 사용하는 용어인지 “다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원대상은 아래 1, 2, 3호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해서 그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조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외국인은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1, 2, 3, 항에 보면 나온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니 이 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합법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두 번째 보시면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라면 “새롭게”라는 말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귀화를 했다든지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했다든지 그런 분을 애기하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2장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임기 2년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제2장 자문위원회에 보시면 4항에, 여기에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까? 자문위원도 할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임기 2년으로”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무원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이 되고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외국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 직위에 있게 되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임을 해촉을 하고 다시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임기를 두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출을 가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4조에 보면 매년 5월 21일 세계인의 날로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16조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별도로 삽입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세계인의 날 행사와 외국인의 표창을 한꺼번에 해서 세계인의 날 표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인의 날에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표창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표창이라는 것은 년중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세계인의 날 표창한다고 하는 것을 구태여 명시를 하게 되면 행동의 범위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꼭 이 날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날이라든지 매월 표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성시가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지원도 좋고 포상도 좋고 물론 세계인의 날 지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도 조그만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을 필리핀 사람인데 4명을 쓰고 있는데 물론 합법적인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온 직원들인데 사실 화성시 거주 외국인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쉬는 날,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다 쉬게 해주면 좋은데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각별히 실무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또 피부색깔도 틀리고 언어도 다 틀리고 하니까 담당하는 실무팀에 외국어 언어구사능력도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겠고 이런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대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조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서 “시장은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앞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한 후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수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그 문구는 삭제를 하도록 표준 조례안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제14조에 대해서 외국인이 17천여명이 지금 현재 안산시 다음으로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이 돌아가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때는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마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가질 정도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지역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1만7천여명 되는 것으로 자료는 조사가 됐습니다. 화성시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해서 다문화주간으로 설정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원입장에서 중국 다낭시를 갔습니다. 다낭시가 화성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된 부분이 일부 있고 성남시하고 전주시 몇 군데하고 자매결연이 됐는데 거기서 한국주간행사를 일주일간 합니다. “한국주간행사”라고 해서 일주일간 행사를 하는데 중소기업 활성화포럼대회, 한국식품박람회, 세계화 박람회 이와 같은 행사를 많은 외국인들을 초청도 하고 내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 예술, 체육행사, 연구, 토론 포럼까지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화성시에서 이와 같은 세계인의 날을 준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심한 검토와 배려를 가지시고 다가오는 2007년도 5월 21일 하실 계획을 가지신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이나 화성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6조에 화성시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 이름으로 표창하는 데는 상금이나 상패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례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포상조례규정이 있어서 삽입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표준 조례안도 그렇게 돼있고 또 이 안 자체가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 좀더 원활할 것 같아서 원안대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거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이하 조문은 삭제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최희숙 위원님께서 안 제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안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최희숙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12월 8일자로 향남읍 및 동탄동 설치가 승인되어 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소속기관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수정 및 향남면으로 표기된 것을 향남읍으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동탄동을 해당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에 추가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및 동탄동 설치와 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2월 8일자로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인되었고 석우리와 반송리가 각각 석우동과 반송동으로 되었으며 행정동으로 동탄동이 승인되어서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및 동탄동 설치와 정원승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번에 읍 승격에 대한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12월 8일자로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격 승인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동탄동이 편입되는 것 때문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이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동탄동은 행자부 장관한테 신청을 할 때 동탄신도시 구역을 동탄동으로 하는 안으로 해서 승인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동탄에 다음 동이 생길 때도 또 다시 승인용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함으로 해서 주소지가 변경이 된 사항이 있고 향남면으로 돼 있는 것을 향남읍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수도사업소도 향남면이었는데 항남읍 송곡리로 하고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도 항남면에서 향남읍 행정리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도 동탄동 일원을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잔 이범진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향남읍 및 동탄동 설치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실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입주예정인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의 행정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속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향남읍 및 동탄동 설치승인에 따른 전담인력은 14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원배치를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우리시에 둔 공무원의 총 수를 1,204명에서 14명을 증원한 1,218명으로 조정하고 별표의 읍면동 정원을 281명에서 14명을 증원한 29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해서는 정원 규칙 및 정원관리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및 동탄동이 승인 설치되어 전담인력 14명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총수를 1,204명에서 14명이 증원된 1,21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2월 8일자로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인되고 석우동과 반송동에 동탄동이 승인 설치되어 정원을 증원 조정 배치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타당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탄동하고 향남읍하고의 인원 때문에 증원한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6급, 7급, 8급, 기능해서 항남면에 5명이고 동탄동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해서 9명인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향남읍은 과체제가 아닌 담당만 하나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5명이 되겠고 동탄동은 동장이 5급이고 사무장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명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남면을 보게 되면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제가 2, 3시간 있을 때 직원들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참 불쌍해 보였는데 여기 토목직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조직팀장 박영식입니다. 구체적인 직위, 직급별 정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본 조례의 승인과 동시에 검토를 해서 규칙,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토목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4명이 증원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04명에서 1,218명으로 된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 있지요? 며칠 전에 지방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만 했지 징수하는데 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돼서 지방신문에 며칠 전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가 갑작스럽게 유입됨으로 해서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은 똑 같고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더니 “5명을 증원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명은 안 되더라도 2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정원조례 여기에는 일체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관계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용역을 한 것이 있지요?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것은 28일 경에 승인해서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용역을 재개를 해가지고 화성시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총액인건비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데 1,218명에서 전혀 급료를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만약에 예를 들자면 1,218명의 총 인건비가 5억인데 총액인건비 승인 내려올 때 가령 예를 들어서 5억 5천이 내려온다, 그렇다면 1,218명의 인건비가 5억인데 5억 5천이 내려온 다는 것은 5천만원어치 인원을 증액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자부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신청이 아니라 자체.

병국

강병국위원

자체에서 임용을 할 수 있단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조직진단 결과가 내려와야 만이 총액인건비에 대한.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인원 증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총액인건비를 많이 내려 보내 줘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중앙에다가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그것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직권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것이 28일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자부에서도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일방적으로 시군구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개발촉진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겠지요?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다 감안을 하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인구증가라든가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들이, 그것이 28일쯤 내려옵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년초에 우리시는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를 시행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14명에 대해서는 향남에 5명, 동탄에 9명.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승인은 그렇게 났는데 배정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본적으로 동이 새로 생기면 9명은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그 정도 배치되는데 10명, 11명 이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히려 9명이 부족하네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약간 부족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데서 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의 자체적인 자율적으로, 아까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정원관리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것은 비단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신바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격려차 행자위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해 주셔서 그 쪽에 건의한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정원조례인 만큼 상근직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정원조례에 대해서 받지는 않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도 지금 현재까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되면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까? 미화원이나 모든 분들이?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다 넣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치단체에서 인력 증원을 할 수 없도록 묶여져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는 일용직이나 이런 것은 시의 형평상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영식

박영식민원처리대책팀장

사업인부 만큼은 그렇게 썼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상담소도 앞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동탄동 일원까지도 동부농민상담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내에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은 농업이라고 해서 농업인구만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술센터라는 부분도 주거생활이나 모든 화성시민의 복지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구가 15만 정도 되는 부분에서 3명이 담당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지 갖고 있고, 과연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일용직이나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지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인건비제가 가장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증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아마 강력하게 어떤 제한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대한 사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검토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동부지역에 세분이 하시는 것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90명이 넘었습니다. 인력관리 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정원이 지도직, 연구직해서 43명입니다. 근 100명이 하던 직원이 감축돼서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농산물유통단이라고 해서 직원하나를 빼가고 있고 맞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보건직을 보겠습니다.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구체제의 행정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행정서비스도 좀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이나 모든 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업소 성격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제일 말단기관에 시민들하고 접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고자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8일자로 행자부장관으로부터 향남읍 승격과 동탄동 설치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 향남면을 항남읍으로 하여 우정읍 다음 난에 두고 동탄면 관할구역 중 반송리, 석우리를 삭제하며, 별표 2에 행정동 난의 화산동 다음 난에 동탄동을 신설하며 관할 법정동은 동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반송동, 석우동, 능동, 반월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승격과 동탄신도시에 법정동 설치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의 변화로 향남읍이 신설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석우동과 반송동이 법정동으로 분리되고 신도시 입주민의 유입이 시작되어 동탄동의 행정동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향남읍을 우정읍 다음에 두며, 반송리와 석우리를 삭제하고 동탄동을 화산동 다음에 두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기초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택지개발로 인해 행정기구가 늘어나고 인구증가로 인해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인해 동으로 분리되었고 봉담면이 봉담읍으로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현재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향남면민들이 발안읍이냐 향남읍이냐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도 향남읍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현재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오늘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발안장이 알려져 있고 일부 이정표가 항남면 보다는 발안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향남 I.C가 되어하는 부분도 발안 I.C로 돼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겠지만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향남읍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안대로 가결된 후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가결된 후에 명칭을 발안읍으로 바꿀 수 있는, 혹시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11월 하순경에도 일부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모 기자가 와서 그런 얘기가 일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동에 대한 명칭은 몇 사람이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임의로 바꿀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장이 있을 때 지금도 장이 일부 서기는 합니다마는 발안장, 조암장, 사강장, 남양장이 있었기 때문에 장이 서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세대당 1명씩 대표로 해가지고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데, 세대별로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과반수이상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동의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발안리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타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변경이 안 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요구사항이 정식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검토를 한 사항도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본위원도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저도 향남읍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신지구에서 상신읍으로 해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향남읍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행정자치부 법정동 설치 승인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민의 토론회를 통하든지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향남읍이 더 발전이 되가지고 인구가 5만 이상이 넘게 되면 향남읍도 있을 수 있고 별도 동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지요. 읍으로 됐을 때 나중에 동으로 분리되면 그것이 맞는데 발안4리 주민들이 발안읍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의가 제기된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본 바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다시 한번 내일 향남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남택지개발 하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1지구, 2지구 하면 4만, 3만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2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존에 2만, 5만 되면 동설치가 가능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정구역 분리가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태안 6개동이 분동이 됐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안동, 배양동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기배동이라는 동사무소 명칭을 가지고 있고 화산동이라는 부분은 그 지역에 화산리라는 이미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산동, 안녕동, 황계동이 화산동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비근한 예로 지금 평동사무소에 고색동과 오목천동이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병점리도 소재지를 가지고 있고 진안리도 소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태안읍이라는 것을 가지고 68년도부터 면과 읍으로 발전해서 동이 됐습니다만 동 분리가 되면서 병점동이 분동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지역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지역여론을 수렴해가지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 동탄동 분리에 따른 의견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신 부분.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신영통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이병열씨가 의견제시를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제출한 의견은 동탄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학교 설립 업무 등을 고려해서 업무경험이 풍부한 경력교사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를 동탄동 설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탄동 설치를 1년에서 3년 정도 늦춰서 시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안에서 동이 설치되기 전에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받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한 단순한 의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검토할 사항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태안읍이 6개동 분동에 따라서 중학교 선생님들은 금년도에 가산점제가 폐지가 됐고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농어촌가산점 점수가 0.18점이고 도농복합도시일 경우에는 0.12점입니다.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 동이 되고 나서 지금 몇 개 학교를 제외한 부분이 가산점이 0.12로 다시 살아나서 2009년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열이라는 분이 직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작년도에 동 설치가 될 때 이런 교사들의 불합리한 부분을 요구했고 또 행정에서도 좀더 검토를 해서 도교육감님이 권한이니까 거기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6개동 부분에 1년간 밖에 유예를 못 받은 결과가 지난 12월 18일 비행장소음피해 지역에 대하여 교사들의 가점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농복합도시의 가산점을 요구한 부분이 6개동 부분에 도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자꾸 해주셔야 되고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산시가 공장지대라고 해서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사들이 지금까지 와있고 큰 무리 없이, 어느 선생님이나 다 유능하시지만 지금 계신 분들이 도농봉합도시로 가산점을 받지 못할 경우는 0.5점이라는 점수는 평생 받을 수 없는 역할이 될 수가 있고, 또 0.5점으로 인해서 승진의 기회는 박탈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갑자기 동이 됨으로써 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교사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학부모들은 더 난리를 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교사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을 착실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사들의 이기주의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리 가족들이 와 있을 때는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에 편안한 교육여건이나 어떤 부분들도 이제 지자체에서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한 얘기로 6개동에 있는 5백여명의 선생님들이 서명을 해서 교육감한테 건의까지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동탄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까지 만이라도 유입 되 오시는 경력교사들의 가점이라도 도농복합시와 같이, 오산시와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교육감한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 학교 56명 선생님들 중에 30여명이 근무지를 옮겨야겠다고 12월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내년도 3월 1일자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가산점은 도에서 없앤다고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급하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된 교사들의 생활력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조금,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검토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동탄신도시 지역에 시범단지가 내년도 1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입주되는 것이 내년부터 2만8천명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새로 전입해 오는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지 각종 편의제공을 해야 되는데 동탄동 설치를 갖다가 1년에서 3년 정도 늦춰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면이 뭔가를 검토를 하셨으면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소상히 설명을 드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비행장하고 송탄비행장 주변에 난청문제로 인한 가점문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동이 설치됨으로 인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동에 동양초등학교가, 남양동은 지금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동인데도, 그래서 동이라는 의미를 과연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가져오지 않도록 그래도 시에서는 관심을 그런 쪽에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승격과 동탄동 설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하여 우정읍 다음 난에 두고 동탄면 반송1리 3개 반, 반송2리 2개 반과 석우1리 6개 반, 석우2리 2개 반을 삭제하고 동탄동 11개통 8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동탄면은 4개리 13개 반이 감소하고 동탄동은 11개통 82개 반이 증가하여 순증은 7개 통리에 69개 반이며 현재 589개 통리 2,428개 반에서 596개 통리 2,497개 반으로 조정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탄동의 통은 단지별로 한 통으로 하였으며 반은 아파트 동별로 1개 반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승인과 동탄신도시의 법정동 설치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을 받아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하고 신도시 통반 설치 등 행정구역을 미리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하여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우정읍 다음에 향남읍을 두며 동탄면 통리반 관할구역 난에 반송리, 석우리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동탄동에 11통으로 신설하여 화산동 다음에 두는 등 기구정원에 정원 승인을 받음에 따라 관련사항을 관련 법규에 의거 개정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주요골자에 보시면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하여 우정읍 다음 난에 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가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읍면동 명칭을 부여해서 순위가 지금은 장안, 우정, 향남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읍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봉담읍, 우정읍, 기존 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읍으로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동 지금 11개 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부 몇 세대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9,197세대입니다. 인구는 2만 8천명이고, 아파트 단지가 1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9천 세대에 2만 8천명, 거기에 동탄1통이 10개 반으로 나누셨는데 삼부르네상스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파트 한 동을 1개 반으로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동을 1개 반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반월동 아파트 분통 해줄 때 500세대 기준으로 분통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아파트를 3개 통으로 까지 나눠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세대인가 500세대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200세대를 3개통으로 나눠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라인에 따라서 반을 부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로 입주하는 데여서 아직은 1개 동을 1개 반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우선 운영을 해 보다가 분리할 필요가 꼭 있다면 타당성 검토해서 나중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제가 이제는 아파트만 가지고 동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첫 케이스입니다. 동탄동이, 아파트만 가지고 동이 되는 것이, 일부 주변에 주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연 11개 통장님들이 얼마나 동사무소를 신뢰를 하고 찾아와 줄 것이냐 하는 것하고 행정력이 어떻게 뻗쳐 나가고 행정력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통마다 아파트 단지별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반월동과 같은 부분이 또 비춰질 때는 다시 분리 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도 웬만하면 500세대 정도 되면 둘로 나눠주시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미리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히 건의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더 그렇게 세심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 되어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