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이 접수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홍일성 의원, 안미희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세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으로 의정발전과 31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등의 재원 변경분과 일반부담금의 감소로 세외수입 세입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630억 9천만원보다 134억 5천7백만원이 감소한 6,496억 3천만원으로써 2%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2억 4천만원이 감액된 4,821억 1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17백만원이 감액된 1,674억 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편승하고 우리시 세입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관내 삼성전자, 기아, 현대자동차의 2005년도 기업 실적이 전년도 수준에 못 미처 우리시 세수 신장의 주요 요인인 주민세 등의 세수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주민세 21억 7천만원, 도축세 5억 86백만원, 주행세 36억 6천만원, 도시계획세 8억 78백만원과 사업소세 35억 94백만원 등 108억 8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세 46억 2천만원, 자동차세 8억 21백만원, 담배소비세 36억 41백만원과 지난 년도 수입 6억 97백만원 등 97억 79백만원이 증가되어 2회 추경 예산안보다 11억 9백만원이 감액된 2,051억 35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92백만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부담금은 83억 65백만원이 감소되어 2회 추경 예산보다 90억 12백만원이 감액된 1,008억 8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부족액 보전분인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지방이양 사업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1억 6천만원과 창곡리 구거정비 사업에 6억원이 내시되어 총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재정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은 13억 8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재정 보전금은 22억 29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8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사업 4억 75백만원 등 62건에 24억 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9억 49백만원 등 41건에 44억 67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20억 3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서 4억 7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57억 52백만원을 감액 하였고 열악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교육 환경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수 시비인 자체 사업에 53억 1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세입 예산에 기타 회계 전입금이 2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등은 67백만원이 내시되어 총 1억 83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 예산에 양감면 사창리 동지 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보조 내시로 65백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위탁 사용료로 2억21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8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5백만원과 과년도 수입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에 11백만원을 증액되어 총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송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부담금으로 2억 7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매송 기반시설 용지 확보 및 설치 공사로 2억 3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으로 7억 9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반시설 경상적 경비 33백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6억 65백만원과 과오납금 등으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9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까지 조성액은 105억 31백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57백만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7억 71백만원을 계상하고 세출 예산에는 기금 고유 목적 사업비에 16억 43백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116억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병술년 한해 동안 왕성하신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전재영 의장님과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2006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세분, 도시산업위원회 의원 두분 이상 다섯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유효근 의원, 강병국 의원, 서광석 의원을 추천해 주셨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계춘석 의원, 홍일성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다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7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