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화성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채워 주도록 해야 하겠으며 더불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칭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안건 심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본청 12개과를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 2개과, 상하수도사업소 1개과, 동부출장소 1개과 총 16개과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여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출시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자동차를 사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공해 자동차를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는 틀린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런 맥락이긴 하지만 별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톤, 3톤, 8톤 등 차마다 틀린 것이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7백만원씩 주는 것은 톤수에 관계없이 주는데 차종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서 있고 이륜차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저공해 경유차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중형차가 1톤에서 5톤 미만 화물차이고 대형차는 5톤 이상 화물차, 시내 마을 버스 등 대당 통일해서 7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번에 저공해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과 이것과는 맥락이 다른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혀 다른 것이네요. 35백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내시가 새로 돼서 내려 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추경에 받은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10월 26일날 공문이 시행이 돼서 27일날 했습니다. 2차 추경에도 못 넣었고 3차 추경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 첫 시범 사업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저공해 자동차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느 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현대자동차 등인데.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승용차 보다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화물차와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5백만원 가지고 몇 대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대당 7백만원씩 5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량 톤수에 상관 없이 대당 7백만원씩이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저공해 차를 구입하는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화물차는 개인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택배 회사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택배회사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화물차는 많은 영업인들이 쓰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을 많은 차를 쓰는데 시범적으로 써 보고 나머지 차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개량하라고 해서 시범으로 그런 업체에 주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택배회사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 택배회사 중에 몇 개 회사를 지정을 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제부터 집행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차가 출시될 때부터네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차종이 출시되어 있기는 한데 사업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서 내년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2차 추경에 받으신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2차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접수를 한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받아 놓으신 것인데 특별히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이런 사업 계획이 확실히 세워진 후에, 또한 어떤 차종을 구입한 업체에서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하이브리카와는 별개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황태영입니다.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하이브리카 다 구입했나요?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것은 회계과에서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대를 했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3대.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도 회계과에 섰나요?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조 내시가 언제 된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10월 26일날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대한 것은 아직 계획 수립해서 공문 시달한 것은 없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아직은 없고 일단은 화물공제 조합에 전화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공해 엔진을 사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출시된 차량이 스카니아 코리아 트럭과 티타 대우 카고 트럭, 대우 버스, 대우 대형버스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은 똑 같이 일률적으로 7백만원씩 다 준다?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차 추경이 언제 이루어 졌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9월에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9월에 했는데 왜 2차 추경 예산 확보되었는데 체육시설이 늦어졌죠? 왜 이제 설계밖에 못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설계를 먼저 하고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12월 14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설계 기간이 긴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지연이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9월달에 예산 확보를 해서 서둘렀으면 금년에 공사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설계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야무지게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에 138억이 왜 감 되는 것입니까? 소각장 건설 사업비 138억이 감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감 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과목이 국도비를 보조 받는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소각장이 성공 후불제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4억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54억은....
길양
박길양위원
54억이 국비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분담금 중에서 54억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개공와 오산시 것이 54억 18백만원이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주공 것까지 합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비에 대한 것은 성공 후불제라 반납을 한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무슨 시설을 하시는 것이죠? 197페이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설에 따른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소각 용융 롤을 비롯한 각종 환경 오염 방지 시설과 폐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서 지연되게 된 설명을 해 주셨고 소각장이 오산시와 분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오산시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 저희 화성시와 4개 기관이 협약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빨리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봉담읍 하가등리에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저희들의 소각장 건설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법원까지 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 되었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승소해서 이겼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숙원 사업으로는 하가등리와 이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잘 해결 되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직까지 조율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숙원 사업도 아직 어떤 것으로 하게 될지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두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을 보내 놨거든요. 그래서 두 마을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셔야만 과장님께서도 어떤 숙원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시게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 계획서 올라 오면 나중에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서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한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오늘 조달청에 입찰 접수 마감 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잘라 놓으면 설계하는 것과 관계가 없나?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의 진척도를 봐 가면서 지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5백만원 감 된다고 변경 내시 언제 왔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회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을 일찍 추진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회 추경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10월달에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돈 집행을 상반기 중에 했었으면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도에서 2회 추경 때 55백만원이 내시가 되었다가 바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대부분 수원시도 그렇고 2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화성시만 55백만원이 내려왔다가 35백만원이 바로 삭감이 변경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예산안 설명서가 인쇄가 되어서 수정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힘들다고 하니까 3회 추경에 다시 하자고 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혹시 당초 본 예산에 선 것인데.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5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본 예산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섰다가 바로 수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안도 기 인쇄가 되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도 물어 봤더니 5백만원씩 해서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뭔가 사업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집행이 안돼서 그런 과정에서 반납하라고 지시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입 사업에 대해서 수입금, 보니까 1억 17백만원 돈이 임대 사업 수입금으로 들어 왔는데 그 아래 기금 적립금은 이자가 감액이 되었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적립금 이자액은 당초 예치금 적립 기간이 7월 7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한 사항이라 거기에 연리 3.7%의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이자 내년도 분과 당초에 이자 이율을 높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7%로 확정돼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17백 1만 1천원의 증액되는 부분은 금년도 임대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자를 비싸게 줄 줄 알고 높게 책정을 했다가 이자가 3.7%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감 되었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은 수입이 늘어나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임대 수수료는 계속 임대료를 받는 것이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가들이 농사짓는 농가는 사실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저희는 별 변동이 아직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도 농기계를 보니까 몇 대 구입비가 올라 왔더라고요. 그것도 수입이 늘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기계 임대 주시는 명단 자료 다 있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수익이 아니라 보조금이 환급되고 있는 것이죠? 명확히 얘기하면 임대 수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했던 자금이 회수되는 것이지, 임대 수입은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임대 보조금을 지불한 것을 보조금 환급된다는 얘기지 수입으로는 표현이 안 맞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농기계 주인이 화성시 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주인인데 농기계를 사준 것이죠. 반 지원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0%를 상당액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을 때는 표현이 부적절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조이고 보조금 반환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죠? 환급되는 것,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운영을 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운영 수익, 수익은 아니죠. 투자한 원금 반환이죠? 그렇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명시이월 중에서 안성시에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안성시에서 반납한 이유를 아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서 끝까지 해 보려고 하다가 안성연합으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별 사업을 포기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희는 어디에 어떻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는 RPC에서 팔탄 RPC 권역에서 팔탄, 발안 농협이 통합을 하면서 그쪽에서 추가로 요구가 돼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팔탄 RPC 공장을 증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팔탄 RPC 권역이 발안과 통합하면서 위성 건조 시설이 발안 농협에 부족하니까 그쪽에 요구가 돼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20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맨 아래 어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이 2006년도 1월부터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월부터 승인 신청이 돼서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실시 설계가 8월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6년도 사업 완료가 12월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3개월씩이나 늦는다고 했는데 3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월달에는 기본 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서 2월 28일날 승인을 받아서 7월달에 기본 계획 변경을 받아서 8월달에 실시 설계를 착수를 해서 11월 24일날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날 입찰을 개찰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승인 신청부터 실시 설계까지 사업비가 17백만원 밖에 안 쓰신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남은 4억 8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3개월에 다 쓰여진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준공하는 시점에서 쓸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유가 전기 시설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와 협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기 시설에 따른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정에서 궁평항 중간에 가 보면 중간 선착장이 매향 2리항이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매향2리 화옹 방조제 4차선 공사하는 데가 농어촌 공사이기 때문에 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연되는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도 완공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든 준비는 되었고 가로등이나 파고라 등 이런 시설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 4월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1년 정도까지 예산을 5억을 2006년도 1월달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 놓으신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1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밟아 놓으시고 예산을 계상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1년씩 사장시켜 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4억8천만원이면 작은 돈아닙니다. 1년 동안 이자 계산을 해 보세요. 다른 사업에도 유용하게 써 보세요. 다 모든 실과들이 예산을 무조건 확보를 해 놓고 모든 절차를 다 거치치 않고 사업비도 따셔서 절차를 수행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절차를 어느 정도 마쳐서 실시 설계가 될 단계에서 예산을 받아도, 1차, 2차, 3차까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그렇게 받아서 쓰셨으면 정말 아닌게 아니라 시의 발전을 위해서나 모든 실과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아까 2월달에 실시 설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 설계 승인 요청을 했다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7월달에 다시 변경 요청하셨다고 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 변경 하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체험 안내소를 하게 되었는데 지하수나 그런 것이 안 들어와서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생각 안하시고 하셨습니까? 설계를 하실 때, 거기 현재 앞으로 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해수를 인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수를 인입해서 한다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해수를 민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부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공사와 협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어촌 공사에서 수도 끌어 줍니까? 죽었다 깨 나도 안해 줘요. 내가 농어촌 공사 사장이면 내가 보기에 안해 준다고, 예측을 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다 해 놓고 중간 변경하고, 이것은 안돼요. 진짜 정말 모든 것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지, 전기는 어떻게 해결 했어요? 농어촌 공사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농어촌 공사한전과 해서 농어촌 공사와 한전과 거기에 따른 전기와 관련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현재까지 된 과정을 얘기하시라니까, 농어촌 공사와 한전과 우리 화성시와 3개 기관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추진을 했는지 과정을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7월 20일자로 해양개발과로 넘어가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기 공사 관련된 것은 해양개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최소한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짚어 보겠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하시라고요. 관련 부서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그쪽 관련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겠냐, 없겠냐”를 확인을 해 보셔야지, 현재 가로등 설치 되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전기 연결해서 끌어 쓰면 되겠네요. 동력선이 용량이 적어서 안 됩니까? 가로등 설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향 2리 중간 물량장에 전기를 끌어 쓰면 용량이 적어서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궁평항에서 우정가는 관로 밑에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거기 화성방조제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들어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전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현재 가로등 설치에 이용되는 전압이 약해서 안되는 것이야, 되는 것이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시면 설계 변경을 하고 농어촌 공사와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현재 몇 킬로 와트가 흐르고 있고 가로등은 얼마가 쓰여 지고 있고 우리는 몇 킬로가 필요한데 어떻게 협의된 과정이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내년 4월에 공사 되겠습니까? 금방 내일 모레면 1월이에요. 어영부영하면 2월 되요. 2월 구정 지나면 3, 4월로 금방 가요. 이렇게 하면 내년 12월달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집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해양수산과 내지는 축수산과에서 우를 범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도 많이 있어요. 맨 위에 바지락 종패 살포도 금년도 예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 예산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 다 되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집행 다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6년도 예산인데, 이런 것도 폐사 사유가 있고 중앙에서 그런 지침을 갖고 있다면 당초 예산에서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3억씩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적재적소가 있는 것입니다. 바지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적재적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패를 채취를 해서 다른 데 뿌려서 한다는 것은, 우럭 양식 방류하는 것은 좋은데 바지락 종패는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적지 적소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채취해서 뿌려 놓으면, 우선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쇠갈퀴로 하게 되면 바지락 자체도 흠이 가고 가져다 다시 뿌려 놓으면 토양에 가서 뿌리를 박고 살 수 있는 것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해서 하셔야지, 중앙에서 돈 준다고, 도에서 도비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하시면 안되요. 우리 축수산과장님이 여러 해 동안 수산 사업을 해 왔으니까 안 맞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건의해서 변경 요구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쓰시고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야지, 중앙에서 시킨다고, 윗분들이 시킨다고 전례 답습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용하는 자세가 부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이 최소한 화성호에 전력이 몇 킬로 와트 인지도 파악을 않고 무엇을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농어촌 공사에서 협의 한다면 내 생각은 그래요. 가로등 설치 한 것, 그 사람들은 예산 투입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기 공사 하는데 농어촌 공사 물고 들어갈 것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계획이 부실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안해 드리지는 않는데 심도 있게 대응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과장님들보다 모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적극적으로 안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번 짚어 볼 것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 때도 했지만 다 체크내 놨어요. 목록을 다 빼서 자료 요구를 하고, 진짜 꼭 짚어볼 테니까 잘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짚어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돈 같이, 내 일처럼 처리를 하시라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께서 세부 일정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우럭 종묘 방류 시기가 어느 시기에 가장 좋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 6, 7월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8천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책 추진비로 내려 와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5, 6, 7월이 가장 적기인데 돈은 9월달에 내려 오면, 그래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 같은 예산이라도 적기에 내려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2006년도 우럭 방류 사업은 2005년도 예산 가지고 방류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책 추진비가 내려 오면 1회 추경 전에 내려올 때도 있고, 도에서 내려 오는 것을 마다 할 수 없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때에 내려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31쪽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신 것인데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시와 해밀건설과 위수탁 체결한 것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말씀이 2006년도 말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2005년 12월에 해밀 건설과 위수탁을 맺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바로 사업 착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일이 걸려서 9월경에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계획 인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 지출이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돼서 써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 사업비를 받아 놓으신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올 초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받은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12월경에 위수탁을 체결을 해서 12월달에 돈을 받았어야 본 예산에 할 텐데 1월달에 했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 받아 놓고 각자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면 담당분들도 난처할 입장이실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잘 추진하셔서 올해는 2007년도 초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보상과 같이 2007년도 해빙과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이 연가 중이므로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후 도시계획 담당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43쪽에 매송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어떤 것이 많이 줄었습니까? 2억3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종전에 예상 징수 금액이 19억 정도 예상되었는데 금년 년말까지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에 년말까지 들어온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각종 인허가가 취소된 사항이라고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본인이 당초에 인허가를 받아서 매송 기반 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 취소 등 행정 조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감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인들이 취소를 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기반 시설 부담비용 있지 않습니까? 243페이지에, 여기에서도 합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매송 기반 시설 부담 비용은 감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지장은 없나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세출로써는 수영리 지하차도에 공사비를 투자할 것인데 전체적인 비용에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236페이지 수치지형도 전체 예산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가 80억 35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38억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작년도 1억과 2회 추경까지는 25억 85백만원에서 이번에 2억을 수자원 공사에서 협약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년내 가능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까지 80억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당초는 200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7억 계상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상 없겠네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회계 기반 시설 똑 같은 것이죠? 247페이지, 일반 부담금.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똑 같습니다. 당초에 15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년도내에 들어올 금액이 2억 150만원이 예상돼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빈정 마을 말씀하셨는데 빈정 마을이 이번에 해제 지역에서 제외 되었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당초에 해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시 재입안을 해 달라고 해서 재입안을 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 22일날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결과에서도 당초에 우리가 입안한 것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일부 구역을 축소하라고, 그래서 축소된 것을 가지고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정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건부 승인이 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건부 면적 축소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 취지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게 조건을 부여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면 가지고 계세요? 확정된 것이 있으면 서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재난관리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호련천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봉담읍 상기저수지 상류 지역에 하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밑에는 저수지이고 유입되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이 호련천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인곡천 정비 공사 다 안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하천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11단지에서 농촌진흥원으로 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토지공사가 33.7%, 주택공사가 66.3%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는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곡천에 유입되는 것은 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인곡천으로 들어가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득불 7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토공에서 안된다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못한다, 결국은 호련천과 5천만원을 감해서 밤뒤천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64페이지 아스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달청에 공고 의뢰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나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원인 행위를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원인행위를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납품도 안 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78,300톤이 대금 정산을 안해 주셨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자재 수급을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관증만 써 주고 통상적으로 지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수도 안한 상태에서 보관증만 주고 대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을 하면 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기간이 얼마 도래 될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세외 수입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밤뒤천 구거 정비 공사 착공이 언제쯤 들어가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는 행정처리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분할까지 되어 있고, 보상 의뢰까지는 되어 있는데 보상은 건설도시과 보상팀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 평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시 이월 시키고 보상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해서 이번에 부득불 2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0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개인 소유가 많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28필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 내지는 보상비를 편성을 하고, 또 소하천 정비 사업은 행자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위치가 대충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대성저수지에서 율암 공단 올라가는 하천, 대성저수지 다리부터 올라 가면서 율암 공단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올 봄에 저수지로 오염이 된 하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58페이지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사업은 진행은 안되어 있고 설계 내지는 진행 중에 있고 5개년 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차 년도에는 6억 2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5개 마을에 대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공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1단계로서는 마을회관 정비 사항으로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단계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담장 가꾸기, 간이 판매대, 저장고, 보고 드렸던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비가 내려 오면서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기본 설계를 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 최종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하는 사항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하고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겠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회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쪽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지 실정에 잘 맞게, 어려운 국비를 따 오셨는데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좀 연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260쪽에 위원장님께서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5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22백만원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260쪽에 와서는 시설부대비로 나뉘어서 95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여기 감액된 원인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예산은 시설비로 당초에 6억 25백만원에 대한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 분야는 감리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부대비가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앞장에 민간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백만원을 별도로 해서 3개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세 가지 항목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 경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포도 재배를 많이 하니까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계획에는 포도 문화 마을이나 포도 저장 시설 등 전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에 대한 교육이나 마케팅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 지침상에는 이런 사업을 5개년에 걸쳐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참여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시설비는 전체적인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자재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자재는 아니고 시설비는 순수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이고, 공사를 하기 위한 현황 측량이나 지장 전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설 요청을 했을 때 지장 전주 공사비나 각종 민원에 따른 사업비가 투자되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 집단 단지이기 때문에 영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민간 보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는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그쪽에서 송산면 일원에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같이 포함하면 안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원래는 당초에 고정지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룡을 테마로 했었는데 공룡이라는 테마가 막연하고, 현실에 맞는 것이 지역이 포도 영농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치우쳤는데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 내지는 각종 부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도 2차로 넘겨 놨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지침사항이나 기본 계획 승인 받을 때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다가 이 사항도 같이 전반적으로 농정과와 같이 1차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271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1억 6,267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계산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감 조치하면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동안 재정 적자난 것을 도에 보고를 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재정 지원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내버스 개선 지원을 어떻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버스 회사내에 주차장을 개선한다든가 버스내에 안내방송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재정 지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손실 보전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 개선 지원비로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 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기지창 관계, 그것이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 공단에서는 그 사업관계를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사에서는 전철 운영 관계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공단과 공사는 저희들이 다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케이를 해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부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이제는 정식적으로 시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건의서를 내라고 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교부에 제출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교부에 갖다 내면 승인이 되면 내년초에 바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타당한 용역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와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타당한데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외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에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하나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1번 국도와 비상활주로 사이에 보면 농지가 많이 있는데 수원시는 화물기지창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도 태안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에도 주차 용지로 계상 했었거든요. 확실한 확인을 못해 봤는데 거기를 화물터미널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신청을 하면 수원 10전비에서 협의를 안해 주는데 관공서에서 하시면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활주로와 1번 국도이기 때문에 건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해서 병점 시가지내 교통 소통의 흐름이나 주정차 시설에 도움이 될까 해서 검토 했으면 좋겠어요. 차를 대형 덤프차를 거기에 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와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런데 토지 매입비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추정이 되는데 전부 그것을 보상을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내년도 예산과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군사 시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비용도 저렴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넣어 놨던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 CNG충전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병점 주차장내 전철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병점 기지창내 전철역이 들어서는 것은 확실한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철도시설 공단과 공사에서는 기술이나 운영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협의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에 쫓아 갔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류된 상태거든요. 지난 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적으로 시에서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제시를 바로 해 보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건교부에 건의서를 내서 거기에서 승인만 되면, 타당성 조사만 하면 바로 들어가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조사 하고 실시 설계 하고 거기 땅도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받는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빨라야 1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아파트 단지 우남 1차나 2차, 3차 쪽에 이런 저런 갈등은 없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지창이나 전철이 들어오는 관계로 소음이 굉장히 나요. 그래서 우남아파트 사람들이 그런 소음이 나고 자기네들 정신적 피해가 나니까 보상 차원으로 전철역을 해 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추진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건교부, 철도 시설 공단 등 1년이 걸렸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동탄 신도시와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어쨌든 기지창도 소음을 막기 위해서 터널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을 전철역을 그쪽에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한 건의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철도 시설 공단도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건의서도 내고 진정서도 냈는데, 지금 터널식으로 해 달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과연 저것을 해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저희들은 전철역을 해 보자고 해서 하는 사항이고 터널이나 이런 것은 철도 시설 공단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역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데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미래지향적이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맨 마지막에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사업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된 것은 1번 병점 국도변에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문제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곳을 먼저 해서 집행을 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같이 묶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장이 전부 서신이나 용주사앞이랑 다 틀리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사업으로 예산 과목이 한 과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지 분리 발주를 하면 수의계약 사항으로 해서 계약 부서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같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군데 사업장을 다 한데 묶어서 하시겠다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은 해외 출장중이므로 주무담당인 문형남 산림관리담당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산림관리담당주사 문형남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산림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79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존슨 공원 아시죠?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 동부출장소 녹지과에서 서류가 산림공원과로 연계해서 하신다고 해서 공원이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내용 아십니까? 먼저 번에 본예산에 말씀을 못 드려서 확답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받았거든요. 벽돌공장을 주차장으로, 공원 등록이 되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벽돌공장을 빨리 이전하는 조치를 하셔서 공원화 되면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 안에 아이들 놀이터 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공원 답게,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잘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개발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283페이지 용역비가 본예산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미지 교육을 왜 2007년 2월에 직원들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화성시 이미지를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 했던 내용을 브리핑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 인터뷰 하고 자료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2월달에 중간 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 보고를 못 했고 1월달에 중간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기간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부터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간 것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월 31일날 정리가 된다고 하면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실제 용역 기간은 12월 30일 년도 폐쇄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금 청구 집행만 2월 28일까지 가는 것이죠.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 공기가 5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인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명시이월이 맞죠. 원래 공기가 1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은 다 된 것이고 납품만 그때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사고이월은 중간에 다른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부분이므로.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다 좋은데, 중간에 중간 보고 전에 인터뷰한 자료나 설문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또 설명을 받을 것이죠? 의견 수렴 또 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9월이고 10월이고 중간 보고 전에 기존 자료를 가지고 직원 교육을 하시고 그 자료를 수렴을 해서 용역 과제에 집어 넣어서 1월달에 납품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어차피 명시이월로 가는 것인데 집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 진안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없어졌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으로 없어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엇이 협약이 안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층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3층을 다 못 쓰겠다, 1층을 쓰겠다는 얘기가 돼서 관련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현재 여성청소년과와 보건소가 양쪽에 쓰겠다고 해서 협약이 되면 보건소가 되었든 여성청소년과가 되었든 거기를 쓰고 1층은 주민들한테 할애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협약 목적과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역에 줘야 되는데 보건소하고 여기에서 쓴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니 1층은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층만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건물을 짓고 주민들 의견을 받았을 때는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운영비도 부담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짓는 것이 뭡니까? 마을회관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노인정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3층에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을회관도 그렇고 노인정도 운영비 지원 시에서 해 주는데 지원에 의해서 당초 목적에 의해서 쓰게 해야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을 회관 운영비는 지원을 안해 주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마을 회관 운영비 노인들 지원해 줘요. 본 예산에서 난방비 지원 등 다 있어요. 난방비 지원 국도비로 해 놓은 것이 있고 추가로 해서 시비로 하는 것이 있고 난방비 지원 다 해 줘요. 여성청소년과 예산 보면 다 있는데 지원 해 주고, 나머지 경로당 봉사활동지원비를 받아서 다 쓰게 해주지, 그런 것은 홍보가 안돼서 협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에 노인정 지원해 주는 것이 화성시에서 253억을 지원해 줘요.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부터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지원비도 있고 경로당 난방 지원도 있고 8억 7,420만원 있고, 추가로 5억 26백만원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처음에 제시를 다 했으면 마을에서 협약을 해서 마을에 쓰겠다고 얘기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이 사업 부서에서 주민들과 협약해서 의견 제시를 못해 주니까 안된 것이라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특별회계가 올해로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 줬어요.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계, 내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국도비로 나온 것이 8억 7,420만원이 있고 순수한 시비로 한 것이 5억 2천 66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14억을 시에서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당을 했을 경우에 난방비 일부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 봉사활동 지원비가 또 있어요. 월 1회 10만원씩 하는 것, 이것을 하면 협의해서 다 쓸 수 있는데 이런 제시를 안해 주니까 지금 어디에서 쓴다고요? 보건소와 여청소년과?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보건소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에서 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 협약이 안되어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의견 제시를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도 지금 우리가 6억 지원해 줍니다. 경로당 난방비 13억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협약서를 다시 해서 특별회계 목적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소정의 목적대로 하고 특별회계 폐지할 것은 폐지하시도록.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은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반 도로나 시설 공사에 대한 부분이고 밑의 것이 마을회관에 대한 집기류 구입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마을회관으로 설치를 해 놓는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보상가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보상가는 고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경로당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쓸 수 있으면 쓰는 쪽으로 협약을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마을회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억을 못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담당자분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담당주사
공영개발담당 김용환입니다. 3층 규모로 220평 정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 마을회관 경로당 해서 150평 정도 짓지 않습니까? 왜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도가 안 맞는 것이 진안지구 특별회계를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쓰고, 보건소에서 쓰고, 기금의 운영 목적상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재산은 그쪽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도 금연 클리닉이나 노인들을 관리하는데 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성청소년과나 보건소가 진안택지개발사업과 연관성이 굳이 붙이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운영비 때문에 1층만 쓰겠다고, 그래서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한 것이고, 아까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목적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 보면 분명히 경로당도 난방비도 지원되고 보수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르셔서 그런가, 자기 시설물을 내 놓는다고 합니까?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서 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1층은 쓰는데 2, 3층은 별로 안 쓰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오니까 필요한 부분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약을 거치기 전에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방법을 논의해 보심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해양개발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해양개발과를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선 291페이지 시설비를 전곡테마어항 조성 사업비 감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당초 시설비 62억 8,800만원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2억 75백만원 감해서 시설 부대비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감리비와 부대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2회 추경에 62억 88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당시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심도 있게 예산을 계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님들 계시지만 계장님들이 과장님 보필을 잘 하시고 과장, 국장님이 협의를 하면, 그때 예산 계상할 당시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지 마무리 추경에 감 조치하고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업무를 심도 있게 분석을 안하셨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계장님들이 국, 과장님 보좌를 잘 하세요.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고온항 물량장 5억을 감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이 보면 고온항 어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뒤에 이월 조서에 보면 어촌계 건의 사항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촌계 건의가 6월달에 갑자기 대두돼 나온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향 고온항에 불법 포장마차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5월달에 행정대집행을 처리하면서 일부 물량장 짓고 있는 곳에 추가 확충할 계획에 5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저희가 고온리 장기 어항 기본 계획을 2월부터 8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5월달에 추경에 세운 것을 가지고 1,200평을 하다 보면 물량장 확장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에 중복 투자가 있어서 그것을 3억 8천만원에 대한 것은 기본 설계 용역비로 쓰고 1억2천은 현재 기존의 물량장에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들 화장실이나 수산물 공동 작업장에 해수를 유입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량장 5억은 본예산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2회 추경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의 얘기와 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충분히 분석을 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나누어서 부기를 달아서 세웠으면 가능한 것인데 결국은 부기가 안돼서 2회 추경에 승인 받고 집행을 전혀 못하고 미뤄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음에 공기 부족을 얘기 하셨는데 맨 뒤에 3억을 말씀드릴게요. 미군공여지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신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경기도 종합발전 계획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원래 경기도에서는 10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저희도 같이 발주를 하는 것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느 정도, 경기도 전체, 저희 화성 뿐 아니라 포천, 연천, 의정부까지 21개 시군이 해당되는 사항이라 그 기본 틀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내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월에 착공을 했는데 10월달에 용역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납품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납품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 9월 30일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사고이월이에요.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도 기본 계획은 8월달에 행자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로 끝난 후에 실시 계획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기도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나올 것을 예측을 못하면서 그때 가서 8월달에 올리는 것만 따져서 사업을 발주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때 가면 다른 요인이 또 발생을 해요. 경기도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년 9월말에 나온단 말입니다. 명시이월을 하면 안되죠. 10월에 발주했다고 하는데, 보통 용역이 한 두달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6개월, 1년을 잡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 보자고,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용역을 한다고 할 때 내년도에 사고이월 또 시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렇다면 예산을 잘라 버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를 것은 안 서두르고 안 서두를 것은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선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따져 보고 해야지 과감히 예산 반납해 버리고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지, 시에서 일 한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하면 안 세워 줍니까? 뭔가 명시이월로 끌고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애를 쓰는지 이해가 안가요. 얘기해 보세요.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경기도에서는 활용방안까지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실시 계획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7월이나 8월경에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경에 용역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얘기 했듯이 내년 9월말까지 용역 기간인데 거기에서 행자부에 8월 30일까지 요청을 하기 때문에 8월달에 올라 갈 것을 예측을 해서 그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내년 2회 추경 세워도 충분히 돼요. 선거 때문에 2회 추경을 9월달에 한 것 뿐이지 구태여 명시이월을 합니까? 우선 매향리 미군 공여지를 하루아침에 계획을 빼내서 개발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 갈 것이라고, 이것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궁평리 연안까지, 백미리까지 다 같이 가야 합니다. 매향리 공군사격장만 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좀더 크게 보시고, 화성시 갯벌 연안 전체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화성호 준공 단계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세워 달라면 세워 드리고 아니면 감 조치 하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정적으로는 반환 예정에 있습니다. 매입 계획까지 수립을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 10월달에 반환된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관리전환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서 평화 공원이니 NGO 단체 얘기가 나와서 자체 용역에 들어간 것인데 이것에 맞물려서 경기도의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매각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선 집행된 용역 결과가 있어야만 매각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해 줄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양개발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릴게요. 감 조치 한다면 감 조치 하고 명시이월 한다면 명시이월 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대신 추진하는데 단계별로 잘 짚어 보시고,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축수산과와 해양개발과가 통합되면 잘 좀 일원화 시켜서 판단해서 하시고, 축수산과 예산에서도 싫은 소리를 했어요. 사실 마무리 추경하면서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이틀 동안 다 봤어요. 다 체크해서 해 봤어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매향리 어장 진입로 예산이 언제 세웠던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것인데 어장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나 평택지방 해양 수산청, 연구계통에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의를 봤을 때 조건부 사항이 발생이 돼서 재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협의를 봤던 것에 대한 추가 적인 협의를 보는데도 1년이 걸립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어항 진입로를 내다 보면 조류 변화나 어항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2, 3개월씩 가는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억73백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2007년 3월에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착공을 하는 것인데.
미희
안미희위원
지난 번에 현장 방문을 하러 갔었는데 공사하는 곳이 어디쯤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종합회센터 뒤쪽에 군부대 철조망 친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섬 있는 쪽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작 한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협의가 늦어졌는데 10월달에 재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 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번에 매향리 고온항에 갔을 때 예산에서 봤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인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이 명시이월로 물론 하셨지만, 몇 킬로나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950미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길지는 않은 것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셔서 그쪽에 어항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집행 잔액이 어쩌면 하나도 없어요? 착공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나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꼭 좀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향리 어장 진입로 공사하는데 용역을 별도로 주신다고 했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시공업체가 별도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950미터를 갯벌 쪽으로 진입로 포장을 하다 보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갯벌을 건드리니까,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많은 것으로?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갯벌을 안 건드리는 줄 알고, 고온항 물량장 확충에 대해서 화장실은 몇 평 정도나 지을 예정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좌변기 6개 해서 남자용 2개, 여자용 4개로 맞추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수 취수 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파서 줍니까? 아니면 해수를 끌어 들이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바닷쪽으로 가서 지하로 뚫어서 하는 것으로 1일 200톤 물량.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광객이 편의시설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전에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덜 찾아 왔는데 지금은 요새 한창 굴철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화장실이나 아니면 저희는 간만의 차 때문에 해수 관계 필요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주어항 3억 8천만원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기존의 선착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파제겸 선착장은 별도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물량장 있는 쪽에 약 12천평 되는 규모를 매립을 해서 어민들 소득할 수 있는 다용도 물량장을 확장을 하는 계획에 3억 8천만원을 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1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 간사 홍일성입니다. 계춘석 위원장님께서 출장중이므로 다음의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무과장께서는 총괄하여 설명하고 질의, 답변은 해당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신 유복형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파프리카가 100원 한 장 지출이 안되었네요. 자재 시설을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나라에서 시설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나라 유리 온실 규모는 적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개발이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란의 기술에 의존해서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발주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발주나 시공 등.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공홍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업체를 통해서 설계에서 견적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는 진행 상태이고, 전체 공정을 말씀드리면 발주해서 완료까지 30주가 소요 됩니다. 7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물건이 있다고 해도 겨울이기 때문에 온실 안에 작물이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1월부터 제작을 해서 운반하는데 1개월 걸리고, 시공은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현재 고양시에서 하는 농장과 화성시 농장과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두 농장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가 나왔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나?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현재 당초 계획에는 8억 75백만원 예상을 하고 사업 수립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8억 94백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추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두개의 농장이 협약을 했는데도 오히려 올라 갔다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추정액으로 세웠던 것이고, 네덜란드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견적을 뽑은 결과가 완료까지 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2천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 7월에 쓸 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월 시킨다는 것은 업무의....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되면 발주를 할 수 없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업무의 능률 면에서는 합당치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시기적으로 2회 추경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소득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처리장 위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 21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금년 6월말에 준공이 돼서 7월달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오수량이 가정마다 연결이 안 돼서 오수량이 덜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충당이 되는데 올해는 공사만 완료했고 가정에서 들어오는 량이 적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결론은 오수량 문제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유입이 덜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것도 하고 관로를 왕림지구까지 다 연결을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마을에 대해서 전부 연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정이나 말씀하신대로 관로를 확충을 하셔서 시설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수처리장에 오수량 유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하수처리장을 많은 사업비를 들어서 지어 놨는데 그런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다 낭비이지 않습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314쪽에 하수관로 유지 보수비, 입찰 및 진행 중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예산인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본 예산입니다. 유지 보수비라는 것은 연중 하수시설이 미비한 것이나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지 보수비인데도 공기가 있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사는 해야 되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보수 공사가 많이 나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시로 간단하게 맨홀 뚜껑 고장에서부터 전반적인 것을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나 실제 민원인들에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정해진 공기가 없는 것이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예산을 세우셔서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구간이 동탄 사업구간이죠? 병점에서 반도체를 거쳐서 롯데마트 앞에까지, 이 구간에 동탄 사업지구와 중복이 되는 바람에 자체 사업을 못하고 병행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명품도시이니 유비 쿼터스니 이 구간이 동탄 신도시에서 볼 때는 외곽이거든요. 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이주자 택지나 단독 택지가 많은데 이런 도로도 명품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항상 얘기했듯이 수원시와 우리 화성시와의 관계, 도로에서 보면 확연히 시세가 드러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를 만들 때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수원 시내 어떤 도로 보다도, 우리 국내의 타 시도 도로 보다도 멋있는, 훌륭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심의를 끝으로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4,203억 8,99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543억 631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660억 8,358만 8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7억 317만 4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