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9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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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정례회기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리추경을 위해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2006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의 발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6년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셔서 보다 더 뜻있고 알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문화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투자유치사업소) - 의회사무국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도시미화사업소,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오동도관리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노사협력단)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세계박람회지원단(유치지원과, 기반조성과) - 도심개발사업단(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 교육문화센터(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시립종합박물관) - 계수조정

예산안 심사는 기획관광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과장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소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최봉춘입니다. 【총괄 제안설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광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관광국 소관 업무 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07에서 116쪽을 봐주시면서 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해당 실·과·소에 준하는 어떤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총괄적인 질문을 세출예산을 보면서 같이

박평근위원

그러면 과장, 국장 이렇게 질문을 하라 그 말씀이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진행과정의 수순에 있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이 지금 현재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여쭤봐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실·과가 그동안에 많은 준비와 계획을 수립했겠지만 잠시 몇 분 동안이라도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데 어찌 진행을 그런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획관광국장님의 질의·답변은

박평근위원

저 말이 어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보다는 진행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위원들 뜻에 따라가면 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그런데 기획관광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답변을 생략한 것이 뒤에 기획관광국 예산을 다룰 때가 나옵니다.

박평근위원

물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좋아요. 다 가족끼리 분위기가 서로 이렇게 오순도순 하는 것도 좋지만 틀을 깨버리면 기준을 무시해 버리고 또 위계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실 때 반드시 이것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국장님에 대한 어떠한 총괄적인 질의나 정책적인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 과장님에게도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09, 110 전부 삭감이네요. 111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111쪽에 신지식인 도 및 중당단위 연찬회 참석 여비 그랬는데 지금껏 이것이 보조되어 왔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보조되어 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찬회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도 및 중앙 단위 연찬회를 저희들이 개최도 안 했을 뿐더러 신지식인 관리를 해당 부서별로 변경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신지식인 관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농업 관련이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다른 신지식인 같으면 부서별로 조금 있겠습니다만

성업

차성업위원

여수에는 몇 명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저가 알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23일 날 전라남도 연찬회를 목포 옆에 무안 말고 영암에서 했거든요. 작년에는 무안에서 했고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잘나가고 있는데 여수는 그런 것이 전혀 움직임도 없고 모임도 없고 그래서 가까운 순천만 해도 굉장히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로 신지식인을 발굴해 놨으면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것을 하려고 자꾸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러는데 여수는 오히려 그런 것이 퇴보가 되어서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수시를 대표로 해서 22일 날 영암에 가서 연찬회 발표를 했는데 또 삼성에 여수제일모직에 있는 분이 그분도 역시 사례발표를 했어요. 남녀가 둘이 했는데 그 양반하고 둘이 했는데 전혀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거기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전라남도 제일 큰 시가 가까운 담양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성이니까 여성 거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여수는 전혀 여성단체에서 신지식인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시에서 또 어렵게 발굴을 했으면 그러는데 여성단체의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제일 큰 시에서 아주 제일 작은 시보다 읍단위 군단위보다 못하게 이런 것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소홀했는갑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지식인 업무를 제가 파악해서 모임도 가져보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릴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원래 그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인이 부서별로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제가 와서 신지식인 명단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제가 다른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제 신지식인들이 한 군데 모아서 우리시의 발전도 자문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미래도 조금 챙겨주는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런 타이틀을 가졌으면 시청 직원 분들 중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지 전혀 아닌 분야에 가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한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자기 신지식인을 발탁했을 때 그 분야에 전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부분 111에서 112쪽까지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많고 다수는 이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정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계성을 갖고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삭감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지역사회 개발을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도 봅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다음 추경 예산은 여기에서 참고가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동 소속 시간 외 수당 초과분인데 그것이 어찌된 거요? 113페이지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이 사용하고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박평근위원

당초 예산은 이 정도 시간 외 수당을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근무를 하다 보면 시간 외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만 주지 근무를 안한 사람들은 안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도 사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서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당초 산출할 때 너무나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문자 그대로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27개 읍·면·동 직원들이 시간 외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할는지 대체적으로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해서 세워놓다 보니까 좀 빨리 퇴근해서 아마 3천만원이라는 돈을 불용 처분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그냥 각 읍·면·동별로 누구 몇 시간 내년도에 몇 시간 근무할래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좀 힘듭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인제 탄생이 됐다든가 기초 탄생 속에 예산이다면 그러지만 쭉 하니 행정의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거의 다 그런 것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불용처리 내지는 사장시키면 요즘 지역에 개발 사업이 모두 시민의 직접적인 사업을 지원을 못해서 이 난리인데 예산을 이런 데다가 사장시키면 조금 지역개발을 더디게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잘못 편성해 놓은 부분은 또 타 목으로 전용도 하고 합니다만 연말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물리적으로 더 근무를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근무를 시간 외 근무를 적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끝나면서 국장님 내년에 시민체육대회하고 지금 시민의 날하고 지금 올해 분리를 해서 처음으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정책 판단을 구해봐야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시민체육대회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옛날에는 해왔습니다만 너무나 체육대회 위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 위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체육대회 위주로 가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단점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지식인 부분 그러면 작년에 무안에서 했고 올해는 영암에서 했는데 한 200명 되거든요. 그 부분에 군수님들이 열성적으로 환영하면서 했는데 올해 하시면서 내년에는 동부권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여수는 어쩌냐고 이렇게 문의를 해오셨어요. 제가 거기서 딱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을 못 드리고 왔는데 서부권에서 두 번 했으니까 동부권에서 2007년도에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도의 관련국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동부권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상반기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2007년도 연말에는 여수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노력을 해볼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먼저 세입부분 83쪽 보겠습니다. 세입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17에서 120쪽을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보시면서 총괄적인 질문이나 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출부분 123, 12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회계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낙찰차액은 거의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 제가 정확히 지금 산출을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가 좀

현곤

서현곤위원

사업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나 알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회계과에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알 수가 없어요. 회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리관이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보면 기획관광국장이 보고 할 때 낙찰차액이 24억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한 천억 이상은 되겠죠? 사업예산에, 천억 이상은 될 것인데 천억이면 낙찰률이 몇 프로죠? 85%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지금 보통 87.745%가

현곤

서현곤위원

88% 잡아도 천억이면 120억의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그러죠? 아마 몇 백 억이 생길 것 같은데 24억밖에 수입으로 안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을 다른 데다가 임의로 쓴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특별한 예산상에 심의도 없고 임의로 쓰는 것이잖아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의 혹시 설계변경이나 그런 차액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부기에 없는 말하자면 차액이 남았으니까 별도의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렇게 입찰을 붙이잖아요. 입찰을 붙이면 아주 저가로 혹은 최소화 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 공사해 놓고 또 추가로 이만큼 공사해야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가지고 합시다 그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입찰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존업체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입찰이라는 의미도 퇴색되어 버리고 어떠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몇 백 억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24억밖에 수입이 안 잡히고 많은 낙찰차액이 다 사업의 부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무런 어떤 예산상의 제재도 없고 낙찰이라고 하는 입찰이라고 하는 제재도 없고 그냥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 비용 혹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출이 된다 이거죠. 저는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인제 낙찰차액을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도비는 반납하기 싫어서 그런다치고 국·도비 말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자체 시비만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조금 드물지 않는가 특별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길을 좀 새로 더 늘려주라 한다든지 담을 더 싸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현곤

서현곤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낙찰차액이 얼마 생겼고 기획예산과 말고 회계과도 나올 수 있겠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각 사업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 뽑으려면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낙찰차액은 회계과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담당이 어차피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낙찰차액이 예산 집행한 것 회계과에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낙찰률을 하면 87.74% 하면 낙찰차액 나오지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전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낙찰차액 더하기 사업 예산이 회계과에서 집행되어 버리니까 더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에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총 나중에 예산관리 차원에서는 낙찰금액 더하기 추가 비용 그래 가지고 공사비용 그렇게 집계가 되다 보면 낙찰차액에 대한 순수한 금액은 집계가 사실 도리어 어렵고 회계과에서 공사집행금 곱하기 계약한 공사 사업성 예산 더하기 낙찰율 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 사업을 수십 개 사업을 일일이 빼놓고 거기서 증액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뽑을 수 있고 주관 사업과 하고 같이 해야만 사업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당연시 생각합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조금 제재를 가한다든지 혹은 주관 부서에 조금 여러 가지 좀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주관 부서에서 설계를 일단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해놨는데 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걸 바꿔주라 뭣하라 하니까 주관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변경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것 설계 변경 무조건 안 돼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또 봐야 되고 현장여건을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 설계변경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를 할 때 정확히 설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적게 나오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좀 설계변경이 일어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를 빼 가지고 그 담당에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혹은 실질적인 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 그렇게 보고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3에서 124쪽 세출부분 회계과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27에서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349에서 3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오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먼저 다루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75에서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오후에 1시반부터 도에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빨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기획예산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광국장님에게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가 있으면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과 단위 과장님들 하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국장님 진남관 안 있습니까? 진남관 아마 가서 보셨으면 뒤로 나가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가 안됩니까? 진짜 가서 보니까 너무 너무 꼭 도로가 나서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명색이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덮든지 어쩌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가 나서야 되겠느냐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현장을 좀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뒤에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낸 것 같아요.

순빈

김순빈위원

뒤에 후문에가 시멘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남관에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에다가 시멘포장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너무 너무 보기가 안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셔서 한 말씀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보고서 보니까 명시이월은 275억원이 감소되었네요? 3회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못 쓸 것은 삭감시키고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사고이월은 어때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내년 3월 달에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사고이월은 지금 안 나오고 3월 달에 나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던데 낙찰차액 있잖아요? 낙찰차액 이 자료에 보면 낙찰차액을 24억원을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적은 액수입니다. 24억이라면 아주 극소입니다. 낙찰차액이 몇 천억 공사를 하면 아까 87.74%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치면 낙찰차액이 몇 백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24억밖에 수입이 안 잡힌 것은 그것을 낙찰이라는 미명 하에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 이거죠. 설계변경은 특별한 입찰 절차도 없이 예산에 대한 어떠한 심의도 없이 예를 들어 1억짜리가 있는데 낙찰차액이 87백만원을 받았어요. 13백만원에 대해서 추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출시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4억밖에 낙찰차액이 수입으로 안 잡힌다 저는 저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맞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각 사업부서의 소관이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한 1억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억 공사가 있다면 88백만원 정도는 입찰에 의해서 공정하게 여러 사람 중에서 입찰자 낙찰자에게 그렇게 공사를 줍니다. 그러면 13백에 대해서는 아주 직원하고 사업 부서하고 공사자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특별한 제동장치가 없어요. 13백에 대해서 임의로 추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출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입찰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4억밖에 수입이 안 잡히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러나 인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행자부감사 때 특히 그런 부분의 감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꼭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 당초 설계에 누락됐다든가 또한 그 일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올려주는 식으로는 설계변경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감사는 서류감사를 하지 감사원이 현장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이 꼭 발생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그것이 많다 그렇게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입찰에 대해서 입찰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이 절감되었던 것이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순빈간사와 사회교대)

순빈

김순빈간사

박평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서현곤위원님 말씀에 준해서 설계변경 과정의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용역설계를 하는데 우리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면 안됩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소규모사업은 자체 설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때 그리고 성과금을 주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고생하면 고생한만큼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도 줘야 되고 특별히 예산을 출연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예우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과금을 주더라도 밤낮으로 일을 시키면 가능 할 것 같아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때는 용역을 하더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장들을 다녀보면 설계변경 자주하고 지역주민들 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로 해서 엄청난 물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조사 해보세요. 저는 촌에 살기 때문에 농어촌에 살기 때문에 현장마다 밤낮으로 부름을 받고 제가 가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용역비가 현재 1년에 얼마입니까? 속기 좀 중지해주십시오. 『속기중단』

순빈

김순빈간사

세입부분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분 129에서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4, 87,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부분 137에서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장천교회가 어디예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장천교회가 율촌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뭔 교회예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교회가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인데

이삼용위원

예?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인제 돌로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삼용위원

뭣 때문에 문화재가 됐죠? 역사에 뭐가 있어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장천교회는 1924년도에 건축된 현존하는 최초 석조건물로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115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래터널 용역비의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변경사용 신청 승인을 저희들이 장천교회에 보수가 필요하니까 승인해 달라 요청을 넣었더니 문화재청에서 변경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이삼용위원

율촌 어디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율촌면 조화리 139번지에 있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우리 국도로 가다 보면 오른편에 그 마을이

성업

차성업위원

율촌 소재지에 있습니다. 면소재지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면인데 이렇게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면사무소에서 조금 한 300m 정도 가면 거기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문화재 가치가 뭣 때문에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인제 석조로 오래된 건물이죠. 석조로 지은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삼용위원

아, 돌로 지은 교회가 한두 개여?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석조건물인데다가 정면 종탑이 세공기법이라든지 또 목재 캐노피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디자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참고로 위원님 보면 역도 오래된 역은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인제 그때 당시 석조로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다 됐습니까?

순빈

김순빈간사

이삼용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삼용위원

또 하나 물어보면 안 될까요?

순빈

김순빈간사

물어보십시오.

이삼용위원

백야도 관광단지 타당성조사 전액 반납이네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게 반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도, 낭도 지구를

이삼용위원

같이 묶었어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같이 그쪽까지 문화관광부에다가 그쪽도 같이 해 달라 했더니 마치 흔쾌히 승인해 줘서 그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4천만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삼용위원

별개의 예산을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세워서 저희들이 할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것 끝내면서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년부터 이 부기 자체를 올해도 누차 한 얘기지만 장천교회 그러면 괄호 해서 율촌 몇 번지 그렇게 돼야지 나머지 지금 안 물어볼 것도 계속해서 지금 연달아서 나오는데 다른 부분도 목이 정해져 있으면 어디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안 물어보죠. 웬만하면, 그래서 그런 부기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방금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 예산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각 과에서 별도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 해당되면 세부내용을 이렇게 여기 보면 백야도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그래 갖고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4억이, 그러면 삭감된 내용이 뭔가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서 우리 앞에 갖다 놓으면 이것만 보면 아, 그렇구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는 이걸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실·과가 그렇게 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최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해도 그런 걸 안 하더라고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자체 이걸 괄호해서 목을 어디 하면

박평근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관광문화과장님, 사도라는 지명이 어째서 사도입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사도는 모래 ‘사’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평근위원

그러죠?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런데 귀중한 그 좋은 모래가 없어져 버렸어. 다시 모래가 올 수 있도록 그걸 복원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 모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원인이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저도 그런 문제점들을

박평근위원

그 원인이 용역을 맨날 해 봐도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릴라 그래요. 용역을 해봐도 졸속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 받아먹기 위한 용역이지 실질적으로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먼 미래 지향적인 설계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모래가 없어졌어. 그래서 저 같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해 보냐 하면 해안 정비사업 선착장 방파제 이런 등등에 의해서 조수의 변화가 없어서 모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래만 없어지냐, 어족자원이 고갈돼 버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좀 깊이 생각해 가면서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용역을 조사해야 됩니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세출부분 145에서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삼용위원

시설비 이거 뭐예요? 5천만원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요, 도민생체에서 저희 상사업비로 받아놓은 것인데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 할라다가 못해버렸던 진남경기장 그쪽 일부분을, 시설부분을 부분적으로 우리 유도경기장 쪽 있는 데 이런 데다가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는 시설비로써 사용을

이삼용위원

유도경기장 시설?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예.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49에서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05에서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6分會議中止) (11時27分繼續開議)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을 보면서 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부분 101에서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104페이지 시상부분 많이 지출이 안 됐네요? 의장 시상품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연초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아마 시상을 많이 못 하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출?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세출 104페이지 환경복지위원회 실시간 방송용 카메라 구입은 뭡니까?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지금 각 위원회마다 방송 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원회마다, 근데 환경복지위원회가 쓰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은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 지금 설치할 겁니다. 두 대를, 여기도 지금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요 다 설치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환경복지위원회가 내나 운영위원회 회의실 말이죠?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회의실

대식

최대식위원

운영위원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밑에 의자는 뭡니까? 그 밑에 의자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이 의자는 위원장님들 의자가 높낮이가 안 맞다 그래서 키가 작고 크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위원장님들 의자 말입니다.

이삼용위원

회의가 안 되는가?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좀 편한 좌석에서 회의를 하셔야죠.

웃음소리

기동

이기동위원장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세출부분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평근위원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쉽게 말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쓰다가 쓰다가 못 쓴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도 좀 모범을 보입시다. 어쩌요, 국장님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일단 예산을 1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사실은 쓰다보면 조금 모자라고 남고 그럽니다. 딱 맞게 쓰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 그러면 우리 직급별로 보면 또 직급이 차등이 있고 그래서 직급이 상향조정 돼 있는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고 추경에 돈을 넣어야 되고 또 직급이 하향조정 돼 있으면 돈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인제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건 그러는데 차마 내가 심한 표현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안 하겠습니까?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해외여행 경비는 남은 게 없어요? 해외여행 경비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의원 해외여비 그것은 그때 이 예산안을 요구할 때 외국을 간다 안 간다 이것이 걸려 가지고 사실은 예산요구의 감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떨어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딱 걸려 버려 갖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면 예산서에 반영을 못하고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나중에 불용으로 떨어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불용으로 처리한다고?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정책적으로나 총괄적으로 질문할 위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실·과장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은 각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다루면서 같이 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2

현곤

서현곤위원

단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순신광장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타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은 의제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 광장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시설 결정을 받아서 도로계획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면 의제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정처리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로를 낼지 도로를 안 낼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광장은 인제 미관광장, 교통광장, 여러 가지의 광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광장 자체가 도로 시설물입니다. 부속물입니다. 도로에 속한 겁니다. 광장 자체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어디 유권해석을 받아봤던가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가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받지 않고 다 실시계획 인가처리로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 72, 7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90, 세입부분 9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87, 28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9, 세출부분 29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도심개발사업단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409에서 410 특별회계 409에서 410쪽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나 각 실·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會議中止) (14時05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나 일반 행정적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주무 과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155에서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159에서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7, 세입부분 88, 사회복지과 세입부분 91, 92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69에서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171쪽에 문수복지관 인센티브입니까? 이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도비가 있으면 시비가 나가는 게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금에가 시비 좀 보태서 주는 걸로 그리 나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여기 인센티브라고 돼 있어서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시상금도 좀 비율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도에서 시상을 받으면 시에서 붙여서 주게끔 원래 돼 있습니까? 시상금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조금씩 이렇게 지방사무라고 좀 보태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뒤에 한빛 무의탁입니까? 실비, 노인요양시설 화재보험 등 운영비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173쪽요. 그건 지출이 안 돼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하얀 연꽃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요, 한빛 무의탁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제일 밑에 2백만원 서 있는데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출 안 하고 그건 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대식

최대식위원

금년까지는 이게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이건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는 우리 시비로 안 주고 예산 지원 안 하고 금년에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그 시설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 시비는 안 주는 것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인제 앞으로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부분 169에서 177쪽을 동시에 봐주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175에 여기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은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도의원님이 인제 좀 가져온 건데 5천만원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지정이 돼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미평

대식

최대식위원

꼭 이거 표기를 해 주시라고 진즉부터 이 부분을 했는데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미평 주공 1차에서 2차, 선경 1차에서 3차하고 시전동 신기주공아파트 1차 외 6개소 해서 서일용의원님이 도비 인제 그쪽에 배정된 걸 가져온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6개 쪽에다가 지금 지정을 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그 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돌산 금년에 짓고 있는 요양원인데요 전체 건축 소방부분하고 전기부분 감리비가 16백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토털 예산이 얼마였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토털예산이 19억79백만원입니다. 근데 금년에 예산 서 있는 게 14억83백만원 서 있어서 1차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8월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보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계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산계,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예산서에가 19억79백만원 중에서 얼마 들어가고 아마 이렇게 또 됐다 그 표기가 예산에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있고 토털금액이 있고 이번에 증감이 16백만원이다 그렇게 표기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예산 됐다가 싹 잘라버리고 16백만원만 새로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총 건축 감리비가 28백쯤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1,750만원 그래서 좀 부족한 게 16백만원이 이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시설 신축공사비로 돼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어디에가요?

현곤

서현곤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비라 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신축공사비가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174페이지 하단에

현곤

서현곤위원

174페이지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감리비라고 그렇게 목이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감리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감리비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감리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감리비는 처음 들어오는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감리비가 본예산에가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1,754만2천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부족해서 한 거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묻는 얘기가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기존에 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서위원님, 작년 예산 명시이월 됐습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된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금년 예산 같으면 서위원님 말씀대로 기정 얼마, 경정 얼마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감리비를 이렇게, 공사 지금 공사 다 됐겠네요? 그러면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행정절차 때문에 미뤄져서 이번 달에 입찰 다 끝나서 인제 사업자가 지정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현곤

서현곤위원

2005년도 세운 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2006년도까지 이렇게 이월돼 왔네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할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인제 세운 거네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지난번 3회 추경 때 그때 다른 것은 집행 안 된 것은 하더니 하여튼 좀,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감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33백 정도 됩니다.

박평근위원

3천 얼마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3,360만원입니다.

박평근위원

감리비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감리비가 통신, 건축, 전기가 각각 좀 다릅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박평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거기는 본인부담금 6천만원이 입금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 6천만원은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들어오면 추경 때 그 예산하고 우리 확보할 것하고 해서 2차분에 공사비로 사용할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 입금된 사실은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내라고 고지를 해 놔서 금년 간에 납부를 할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해 놓은 지가 며칠 지났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12월 저희들이 초에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초에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때 감사기간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거든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보통 납부기간을 한 달쯤 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래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1월 초에 완료돼야 됩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1월 초에 인제 납부가 늦어도 그때까지는 돼야죠.

성업

차성업위원

만약에 그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때 안 되면 협약위반으로 인제 별도 법률자문을 구해서 인제 해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들이 인제 법률관계를 들어갑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월하게 안 된다고 고지를 한다든가 압류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위탁 1차 대상자를 제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전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고요 여기 175쪽에 경로당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 경로당입니까? 기능보강사업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금방 최대식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서일용의원님이 가져오셔 가지고 미평 주공 1차에서 2차, 선경 1차에서 3차, 시전동 신기주공 1차 주변에 해서 총 11개소에 지금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돈이 당장 앞으로 나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당장 앞으로 나가요? 노인회장 앞으로 나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님한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줄 겁니다. 주고 3백에서 4백만원짜리 되는 기구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이삼용위원

일률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내려줍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똑같이 배정된 거예요, 높낮이가 있어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미평 주공 1차 그쪽에는 4백만원씩 5개소고 시전동은 3백만원씩 이렇게 6개소 주는 걸로 이렇게 배정이 됐구만요.

이삼용위원

돈이 남겠는데?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5천만원 딱 맞습니다. 시전동 쪽에 3천만원 미평동 쪽에 2천만원 그래서 5천만원 배정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요?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그 부분에 노인회장님한테 주게 돼 있더라고요. 입금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80이 넘으신 분이 노인회장님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걸 지금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아마 시청도 많이 이분이 열 번 이상을 들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받아 갖고 와서 내가 노력해서 도의원한테 받아 갖고 왔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에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제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나치게 행정 공무원들이 간섭을 하면 돈 줘 놓고 간섭한다 그러고 또 가만 놔두면 또 같은 회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적정한 수위에서 동에 노인업무를 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같이 그렇게 예외적으로 고집을 좀 저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또 이해를 시켜서 결국 우리가 정산을 안 받으니까 그래도 저래도 정산이 안 될 때 인제 반납요구를 하죠.

이삼용위원

정산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정산을 안 하면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돈을 줬는데 그 목적사업에 안 쓰여진다든지 회계서류가 불분명하게 제출되면 인제 반납명령을 내리죠. 회수

대식

최대식위원

당연히 인제 기간 내에 안 하면 당연히 물론 반납을 받아야 되겠지만 중간에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근데 결국 처음에는 좀 소리가 나도 결국은 그 영수증 붙여서 바른 길로 가도록 됩니다. 그때만 좀 소리가 나고, 결국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죠.

이삼용위원

순수한 보조역할이죠? 사회복지담당이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요구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노인복지 담당직원들이 다 해 줍니다마는 관여를 또 싫어하는 데는 또 행정적으로 잘하는 노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좀 서툰 데는 저희들이 많이 보조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참조하셔 가지고 거기에 진행을 하면서 매끄럽게 하십시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에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영락공원 전기 안전관리 위탁 천만원, 공설화장장 무인자동경보 시설위탁 360만원 왜 돈을 안 썼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과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이쪽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옮겨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과목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바로 한 겁니다.

박평근위원

덧붙여서 이 공설화장장 그리고 영락공원 그 위에 시립공원묘지 거기 관리를 우리 복지과에서 하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박평근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립 공원묘지 어쩝니까?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요, 어쩌요? 과장님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관님이 오셔서 다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은 한 구 이렇게 화장하는데 외지인인 경우는 60만원, 본 주소지를 둔 분들은 30만원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한 구 이렇게 화장하는데 2만원을 받고 또 우리가 영묘장려금을 10만원 주기 때문에 복지혜택은 우리 시민들한테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관님의 말씀대로라면 고흥이나 없는 데 있는 쪽 화장도 받고 돈을 좀 몽창 받아라 인제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여기에가 본적지가 있거나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만 한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평근위원

단편적인 시민에게 수혜 혜택을 주는 경로를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립공원묘지가 첫째는 미관상 안 좋습니다. 또 미관상 안 좋다 보니까 제대로의 기반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홍수에 묘가 이렇게 무덤이 그냥 산사태에 의해서 유골이 유실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기보다는 할 우려성이 있는데 좀 뭐랄까, 그런 시설을 완벽하고 좀 경관도 좋게 그렇게 유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잘 운영되고 있는 쪽이 있으면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할 게 있으면 좀 해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소개도 해 주시면 보고 와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경관 속에 무덤을 이렇게 잘 안치를 해도 혐오감을 주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더욱 더 혐오감을 주는 비행기 편으로 봐서도, 항공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육지에서 봐도 그렇고 엄청난 혐오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좀 심고 조경을 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 석축 아니면 잔디라도 좀 사전에 미리 묘지 정리를 잘 해놓고 상주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묘지를 분양하면 좋을 텐데 당일로 그냥 묘를 쓰고 어떻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어떠한 실태가 부실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도로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공원묘지에 의한 봉두 진입로가 지금 현재 선형개량 내지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근데 총괄사업을 계약해 가지고 안 섰는데 그거는 우리 촌에,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공원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인데 하루속히 빨리 도로정비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부에게 좀 건의를 하십시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박평근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 방금 말한 토사 유입문제 그리고 혐오감 문제 그리고 도로 협소한 문제 해서 지금 현재 집회를 한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속히 이것저것이 전부 다 시민 정서에 맞도록 좀 정화 차원에서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추모공원에 가보면요 지금 주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주말 되면 그런 데 오히려 찾아갈라고 하는데 문이 닫혀져 갖고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연중무휴로 지금 저희들이 두 명씩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업

차성업위원

일요일 날 문이 닫혔던데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추모지 문을 열어놓고

성업

차성업위원

아닙니다. 제가 갔더니 문이 닫혀진 적이 몇 번 있어서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열쇠가 채워져 있던가요?

성업

차성업위원

예.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래요?

성업

차성업위원

예.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래 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모지 가면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문 앞에가 부착이 돼 가지고, 한번 더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살펴봐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주말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부분에 대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은 조금 이따 하십시오. 특별회계 371에서 373, 특별회계 371에서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혹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혹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지금 정리추경이 별 거 아니다 대수롭게 생각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본인도 어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계획 단계부터 예산을 우리가 이제 새로 탄생된 여수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세심하게 과학적인 계획을 좀 수립한다면 이와 같이 정정 내지는 이런 등등의 예산이 정리추경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기타보상금 이것도 보면 자원봉사 표창시상 그래 가지고 시상한 바가 없네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박평근위원

없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박평근위원

176페이지 기타보상금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평근위원

이렇게 목을 나열을 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상을 좀 줄려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취임 후 6개월 안엔가 시상을 하면 안 되는 법에 걸려서, 선거법에 걸려서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한 예가 되겠습니다. 『속기중단』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8, 여성정책과 세입부분 88, 92,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81에서 187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홍익어린이집이 어디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신월, 국동

이삼용위원

뭔 법인이요? 법인체 개인이 운영하는, 그렇게 봐야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왜 이거 보조금이 나가요? 법인에 왜 보조금이 나갑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여수시에 법인이 몇 개나 있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법인이 21개입니다.

이삼용위원

법인은 자본투자를 여러 사람이 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법인입니다.

이삼용위원

복지? 어린이집인데?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복지법인입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영사업은 복지법인인 줄 아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투자를 여러 사람이 해 가지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만들어 논 회사 아니요?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어린이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 시가 경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시립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시가 경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은 출자자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중에 21개가 우리 여수시에 법인이 있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 시가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총 16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립이 8개 그 다음에 법인이 21개, 그 다음에 민간하고 직장 그리고 또 가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가정 어린이집도 있어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어디가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신고제로 해서 쭉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27개소나 됩니다. 지금은 신고 자체가 강화돼 가지고 좀 약간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한때는 이걸 많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삼용위원

보육시설 법인에다가 증·개축비로 주는 모양인데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증·개축이 아니고, 아, 증·개축도 포함이 되죠.

이삼용위원

아, 시설에 대한 증·개축이라고 목이 그렇게, 부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고치든가 신축을 하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 시에서 이거 법인에 증·개축비를 지출한 예가 있어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계속?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이삼용위원

법인은 계속 늘어나죠? 법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늘지 않고 거의 지금 신청한 사람도 없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포기를 할려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은 법인에 시비가 들어가 버리면은 시립과 법인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법인을 시비로써는 갖다 할 수 없고 자체가 지금 법인이나 보육시설에서 건물 이렇게, 우리 시립하고 법인에 대한 그 건물같은 부분은 거의 국가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단, 그 재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어떠한 분담비율에 따라 시비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독자적으로 시가 시비를 가지고 법인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금 여기 검토를 하고 계시는 이 보육시설이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경합을 해 가지고 하나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120평 오버라 해서 여가부에서 12월 22일 날 검토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와 가지고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은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예산계에서

이삼용위원

아니 경위야 어쨌든 간에 담당 과장이 시비는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시비가 25%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고, 법인은 21개라고 이야기하는데 21개 법인에 모든 국비만 가지고 오면은 시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라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이삼용위원

그러면 계속 법인에 이렇게 시비가 지원이 될 거예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국책사업이, 의원님 국책사업이 어차피 어느 사업이든 지방비 부담이 없는 국책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국가가 목적사업으로 특별히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책사업이 국비사업이 거의 지방비 부담이 옵니다.

이삼용위원

육영사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법인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주식형태로 또는 무한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육영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서 벌어가지고 자기가 돈이 있든가 상속금이 됐든가 어쩌든 간에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육영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은 시비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건 국비가 주를 이루고

이삼용위원

어쩌든 간에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운영하는 부분을 시비냐 도비냐 이렇게 나누어서

이삼용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잠깐, 이삼용위원님 잠깐만요,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반복된 논의보다는 어떠한 규정사항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삼용위원님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올바른 회의가 진행이 될려면은 좀 어렵잖아요?

이삼용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21개 법인체 어린이집이 있는데 특이한 예산 목을 봐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21개 법인체 어린이집이 모든 예산을 요구했을 때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이 관련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각 지자체에다 배분할 때 여수시가 이렇게 법인이 몇 개가 있는데 이중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될 것이 연차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해 갖고 보고를 해 주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현지 확인까지 해서 아, 이것은 맞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책정이 되게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이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핵심을 벗어나요, 계획이 없는 예산 편성이 어찌 되겠어요? 계획이 없는데 예산 요구를 어찌 하겠어요?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법인체에다가 우리 시비나, 국비는 좋습니다 국비는 얼른 쉽게 말해서 법인이 어떠한 인과관계라든가 능력에 따라 도비나 국비를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도비 25% 시비 25% 국비 50% 해 가지고 99백만원, 1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예가 시비로 법인체에 계속 지원이 가능했는가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가까운 예로 지금 미평에 있는 꽃들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3천이 갔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이것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마는 건물을 개축을 해 줬단 말이에요, 증·개축을.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새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는, 한 예로 본다면 내가 우리 최대식의원 하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법인설립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집을 지어주라고 그러면은 시가 지어 줄 거냐 그 말이에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답입니다.

이삼용위원

그 규정 한번 줘 보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했을 때 시립같은 경우는 대지 제공 조건 하에 우리가 시립 건물같은 것 이렇게 하고 법인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법인재산으로 가지고 환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건물짓는 것만큼은 그렇게 국가가

이삼용위원

아니 꽃들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이미 설립이 돼 있는 법인체인데 운영비의 어떠한 부분을 보조가 간다, 아까 말한 과장님이 다 어렵다, 안 할려고 그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도 있겠죠. 앞으로는 육영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 지자체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증·개축이거든? 건물을 지금 짓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말하기는 법인들이 어려워서 안 할려고 한다 하고 이야기하지마는 수요가 있다면은 신축으로 예산 요구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지금 보육관계를 나머지는, 지금 초등학교 이상은 전부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묘하게 보육부분 만큼은 우리가 지금 지자체 하고 분담이 돼 있거든요? 인적자원부하고, 그중에서도 민간이 갖다 일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보육도 전체를 2010년까지는 국가가 전부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세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에 대한 국비니 이렇게 뭐 지방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방침이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분담될 뿐이지 원 큰 틀에서는 이것이 지금 국가가 전체를 다 분담해서 해야 될 그런 건들인데 아직 지금 제도가 정비가 덜 되고 해서 아직 시기가 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로 붙인 겁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니죠, 요청을 해서 결정됐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건이나 요청을 했어요?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것 내려왔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지금 세 건 올려진 것 중에 하나 결정이 됐죠.

이삼용위원

지금 첫 케이스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증·개축에 관한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증·개축이 계속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더 상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자료하고 법적인 근거를 좀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규정이라든지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홍익어린이집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가내시는 됐는데 규정상 문제점이 있으면은 국·도비가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이 부분도 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예산계에서 이따 계수정리 할 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우리 여수에 있는 청소년 예절교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청소년 예절교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문화의 집은 어디쯤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문화의 집은 여성회관 옆에 아주 멋드러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학동에가 있고, 쌍봉복지관하고 같이. 거기서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예절교실을 하는데 예절교실 이것은 별도 프로그램이 향교하고 관련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아이들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예절교실을 하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모집을 해서 필요한,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업

차성업위원

중학생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초·중, 18세 이하까지 해서. 저쪽에 청학동까지도 보내서, 청학동을 통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절교육을. 그러니까 향교라든가 청학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다 위탁단체에서 그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역시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반납한 겁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관련된 것이 전부 지금, 기타보상금이 선거법하고 저촉이 돼서

성업

차성업위원

요즈음 아이들은 다 버릇이 없다, 한 자녀고 그래서, 이 예절교육을 마음을 써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지 말고 단 며칠이라도 청소년들이 좀 거쳐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연결해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죠? 예산서 편성, 정리추경 예산서 편성을 언제 요구를 했죠? 예산계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제가 예산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까지 제4회 추경요구서를 수합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랬으면 과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전례가 있었다 했죠? 전례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증·개축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했을런가 모르는데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증·개축도 관계 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주시고,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평 이하까지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 시설이 보면은 전체 연건평 면적이 120평이 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단층면적만 갖고 따지고 전체 연건평을 안 따지고 이걸 신청했더니 여가부에서 와 가지고 귀신같이 또 잡아내대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내시까지 돼 가지고 있던 것을 갖다 최종적으로 탈락을 해서 과장 입장에서는 영 아쉽습니다, 좀 했으면 좋을 건데.

이삼용위원

그러면 120평 이하는 이런 예산 요구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120평까지는 지원이, 기능보강이 안 된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내용은 120평 이하의 조건 미달로 해 가지고 감액조치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지금까지 여수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120평 이하의 건물의 예산이 증·개축비로 나간 내용하고 그런 것 좀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이미 차라리 국가에 귀속된 걸로 봐야지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이삼용위원

육영사업은, 그런 내용까지는 알아요

진원

강진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법인체를 기능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인기가 많으셔 가지고 많은 질문을 우리 과장님이 받으시네요? 한 가지 여쭤만 볼랍니다. 184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약 12억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이게 나왔죠? 그런데 거기 삼혜원에 원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97명입니다.

정빈근위원

약 100여 명 정도 되네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삼혜원이 정원이 90명이고 현재 86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12억 정도를 쓴다는 이야기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여기 감액된 부분 때문에 그러죠? 감액이 약 82백

정빈근위원

예.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통상적으로 여기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오다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초과하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산하다 보면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겁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세출부분에 질의할 위원님,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질문이 좀 많네요? 궁금해 가지고 하나 물어볼랍니다. 18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해 가지고 115개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됐는데 이 국비가 언제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합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그 보육시설 관계는 제가 가서 계속 건의를 합니다마는 분기별 정산 중심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거의 3, 4분기부터는 거의 성립 전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계도 곤혹이고 저희들도 곤혹인데 연초 예상을 해서 가상을 해서 총 우리가 보육인원이 뭐 9백 명이면 9백 명 해 가지고 그것을 편성해서 그것을 해서 연말정산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아동수가 이렇게 통계수치로 해 가지고 기준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정산 중심으로 꼭 이렇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아이들 숫자 유동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말 되면은 이렇게 3, 4분기 때 못 받은 것 4, 4분기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증액이 돼서 나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계장님! 예산 상으로 보면 선집행이 되는 건데, 선집행이 되는 거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 예측해 가지고 세워놓고 증감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추경하는 게 결산 아니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 대목만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계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제가 줄기차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가부하고 우리하고 해당이 되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계에서 잘, 그것 답변할 수 없어요? 선집행은 못하게 돼 있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선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을 제외한 국비하고 도비 부분은 성립 전으로 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누가?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저희 예산계에서 여성정책과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냐 없냐는, 예산계의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국·도비가 전액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모든 예산이 예산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가내시 받아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세우고 남으면 이렇게 정리추경 해서 감액시키고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것은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그렇게 안 하냐, 반대로 하냐 그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런데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보육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해마다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게 또 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그 종사자의 인건비란 말씀입니다, 안 해 주면은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도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전국 지자체에서 이걸 전체 해 가지고 같이 지금 금년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이걸 개선을 시킬랍니다. 왜냐 하면 진짜 모순이 많고, 저도 가 가지고 제일 했던 것이 이게 보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연간 충분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연말정산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꼭 분기에 정산해서 보고를 해 주면은 남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내려준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3, 4분기부터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성립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서현곤위원님 묻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185페이지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을게요. 내가 다른 생각 하느라고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잘못 들어서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민간보조 부분을 여비 목으로 바꿔가지고 4백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수급부분을 좀 잘못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신설된 그런 업무가 돼서 여가부에서, 여가부에는 직속 중앙 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한 달이면 두 번 이상을 갖다가 여기가 상담원이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우리 미평 여성회관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서울을 하여튼 밥 먹듯이 불러올립니다. 해 가지고 거기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걸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달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지금 예산은 다 바닥이 나 버리고 참 이런 안쓰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이걸 좀 그렇게 돌렸습니다, 가용재원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이삼용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524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번에 4백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목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돈 다 썼어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지금 써야죠.

이삼용위원

한 달에 얼마나 집행하는 거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매달 뭐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의 지금 직원들이 서울 다니면서 여비도 없이 다녔습니다. 저도 연수를 4일 갔다왔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쓰다보니까 모자라니까 4백만원 더 달라는 이야기죠? 여비를.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저도 서울 4일 갔다 왔는데 한 30만원 정도 쓰고 왔거든요? 출장은 내놓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짚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 1년 예산이 52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며칠이요? 이거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니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전부 이것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기 써져 버렸다 이말입니다, 돈이.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썼다고 사전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고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과목도 안 바꾸고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 예산이 섰더라면 예산을 집행 받아서 가서 써야 할 것인데 출장임무는 수행을 해야죠 여비는 없지, 그렇다고 해서 못 갈 수는 없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장 내고는 말하자면 예산 지원은 못 받고

이삼용위원

국장님 말을 내가 십분 이해해요.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국장님 개인 사비로 해서라도 여비를 충당 했겠죠. 그러면 사전에 집행을 했잖아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누군가 특정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한 겁니다. 저도 30만원 부담해야 되고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지금 여비를 쓴 것 아닙니까? 못 받든 받든 간에 여비는 쓴 건 쓴 거죠?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여비는 썼죠

이삼용위원

성립 전에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산을 안 세워주면은 결국은 뭐 출장간 사람이 자기 돈 갖고 출장 갔다 온 겁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자기 돈 갖고 갔다 왔든 어쩌든 간에 쓴 건 쓴 것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비약적인 말씀이죠.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거 4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께 이해를 제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출장여비가 있어야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갔다온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예요. 정황 전개의 업무상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거든요? 지금 4백만원을 지금 오늘이 몇 일이에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오늘이 26일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12월 26일 아니요? 26일인데 앞으로 4일간 이 해가 갈려면 이 예산을 쓸려면 4일밖에 없는데 일요일 토요일 빼놓고 지금 어떻게 이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다시 말해서 출장은 낼 수가 없는데 어찌 예산은 세워줘도 집행할 것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아, 그러니까 성립 전에 집행을 했으면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4백만원 자체편성이 오늘 날짜로 올라온 거예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데요, 저희들이 출장을 7월부터 출장을 냈지마는 여비가 없으니까 전부 출장만 내놓고 여비를 못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 안에라도 이것이 예산이 갖다 이렇게 정리추경이 아니고 추경이 한번 더 있었다면은 이걸 그때라도 이렇게 사전에 할 수가 있지마는 공교롭게도 이 정리추경밖에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건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이삼용위원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도 없이 얼른 보니까 쌈짓돈이 주머니 돈인 줄 다 쓰고 나머지 편성해 가지고 의원들이 모르고 이리 편성해서 의결해 주면은 너 그동안에 얼마 썼으니까 얼마 가져가, 얼마 가져가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돈 같은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 하실 이야기 있어요? 지금 집행부 국·과장님이 말하는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예산계장이 한번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저희들 과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예산계가 잘못한 것이죠? 똑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예산이 하나 왔어요 알겠습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중앙에서 회의에 참석해라, 교육에 참석해라 했을 때 출장을 안 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비가 없으니까 출장을 안 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삼용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시는 것이 이제 남은 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출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 기간 내에 여비집행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출장갈 때는 여비 상관없이 출장명령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 명령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비를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삼용위원님의 지적이 당연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십시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입부분 7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 8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93,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91쪽에서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시설비 구봉산 음용수 개발 이게 도비가 누구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지역구 도의원님이, 송대수의원님이

대식

최대식위원

구봉산 음용수로 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까? 다른 목은 아니고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목을 바꿀 수는 없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 몫으로 내려온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이 음용수 시설을 해 달라는 곳이 지금 위에 잔디광장

대식

최대식위원

예. 잔디광장, 저 위에 헬기장 위에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헬기장, 그런데 지하수는 거기 팔 수가 없어서 한재 굴 위에 그 부근에 지하수를 팝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터널 위에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 지하수를 파서 그쪽으로 연결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파서 그리로 연결한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약 980미터입니다.

이삼용위원

구봉산 약수터쪽에서 끌고 올라가는 겁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 한재 고개 굴, 터널 이 부근입니다.

이삼용위원

헬리콥터장이 어디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저 위에 잔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구봉 정상 밑에 못 가서 잔디밭이 있고

이삼용위원

터널쪽에서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헬리콥터장까지 950미터 거리 정도 되는 데다가 음수대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5천만원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시설하고 후속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15백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송의원한테 도에서 더 달라 그래 가지고 맞추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운영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그 뒤에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비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삼용위원

매년?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시비로 해 가지고

이삼용위원

이런 것을 삭감을 해야 돼요.

대식

최대식위원

잠깐만요, 그 약수터 밑에 지금 중간 약수터 그 밑에 지금 논이 두 개 있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걸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어차피 공원시설 되니까 돈도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개간을 해 놨더라고요 다시, 주인이.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거기다 음료수대를 넣으면 어쩌냐?

대식

최대식위원

예.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의원님의 생각대로 거기다 한다면은 만들기는 쉽겠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그러나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필요로 하는 위치는 저 정상 가까운 쪽이 더 필요하다고 봐서 천상 물을 거기서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해 갖고 가면 거리가 그만큼 단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이쪽에서 가는 것보다는 약 한 2, 3백미터 단축됩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수맥이, 물 나오는 곳이

대식

최대식위원

있냐 없냐 그 부분인데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게 훨씬,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다 조사를 했습니다, 수맥을.

이삼용위원

곁들여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1년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건 전기료로, 주로 전기료입니다. 1년에 한 5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이삼용위원

관리비가?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지금 종고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1년에 5백만원에서 천만원이 지금 적은 돈이요? 그것이.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제가 확실히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우리 시 관내 이런 음용수시설 지역이 있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종고산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마산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망마가 어디가 있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신기동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할까? 요즈음 전부 다 물병 들고 다니는데. 과장님,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진원

강진원위원

내가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그 위에다가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관리비를 말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른데 우리 전체 지하수관리비가 연간 한 천만원 든답니다.

이삼용위원

지하수관리비가 천만원이 들면은 거기는 다시 펌핑해 올리니까 더 들겠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종고산이나 망마산 다 펌핑해 올립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삼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 관리비가 5백만원 내지 천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크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액수가 안 될 겁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요구하면은 도비 아니라 시비라도 우리 시민이 원하는 거니까 도비든 시비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시설이 이 시설입니다. 화장실 하고 이 음수대시설 해주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싫어해도 이거 하잖아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이 돈도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이삼용위원

그러면 싫어하는 예산 이거 삭감시켜 버려도 되겠네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건 사실은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아, 도비니까 예산 성립 전으로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싫어해도 예산편성 내년에 추경에 한번 올리십시오. 부탁하면 되겠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저희들 지역구인데 봉화산에 하나 하십시오, 봉화산.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약속하십시오. 아니 싫어한 예산도 할 수 없이 선집행도 하고 그런데 이왕 책임을 쓸 바에야 고루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봉화산에 하나 하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참고할랍니다.

이삼용위원

또 하나 민원 하나, 어차피 환경복지국이 우리 지리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데로 가 가지고 민원이 통 안 갈 거예요, 전화만 가고 사람은 내방객이 많이 줄어질 텐데 만났으니까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미평수원지 관리하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수원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지 위에 만들어 놓은 욕장을

이삼용위원

2개 부서가 관계돼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들어오면 또 이야기 할 겁니다. 공원녹지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거기.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이 산림욕장 내에 그 시설물하고 산책로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죠? 산책로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은 귀가 당나귀 귀가 아닌갑네? 지휘자가 될려면은 당나귀 귀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 귀에는 들어오는데 실무 과장님 귀에는 안 들릴까요? 그 산책로 부근을 개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산책로의 길 흐름이 수원지 입구 쪽에 산책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산책로를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입구쪽을 연결해 주든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러든가 현재 그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원지 둑을 개방을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돼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삼용위원

좋은 지적만 의원들은 해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지가 지금 사실상 수원지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주변 산림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욕장으로 시설을 지금 많이 갖추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보면 불편한 점이 산책로를 일주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조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둑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지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둑 물이 차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아이들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그 위험을 차단시키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어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둑 양쪽으로, 즉 말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책을

이삼용위원

안쪽으로?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삼용위원

울타리 비슷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죠?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양쪽 트기 위해서, 곧 아마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기능보강 사업비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능보강쪽에서 산책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역시 과장과 국장의 차이가 저런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둑 부분은 그렇게 연결을 하고 또 그 길을 연결을 해서 현재의 기존 산책로를 둑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잘 마무리되면은 좋고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입구쪽을 이용 못 하게 하는 부분을 절개지를 다시 등산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글 않으면 항상 계속된 민원이 계속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말이지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수원지 부분의 산책로는 어떤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물로. 둑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 수원지로 물이 만수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위험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개방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 지금 보강사업을 하는 부분을 언제까지 됩니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지금 거의 다 사업비 기간이 1월 중에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1월 말까지

이삼용위원

1월 말까지, 그러면은 안내판 하나 붙여 놓으십시오. 입구에다가 지금 현재 이 등산로가 이렇게 됐지마는 몇 월 몇 일 날 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등산로 이렇게 길을 개방하겠노라 경고문만 붙었지 그런 것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기 싫게, 어제 내가 가보니까 어떻게 좀 달라졌나 하고 가보니까 줄로 이렇게 차단만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1월 말까지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1월 말까지 그 등산로 부분에 수원지 둑까지 전부 다 개방이 가능합니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번에 앞전 선거 때 제가 준공을 했었는데 앞전 의원으로 준공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정문개방이 안 됩니다, 비상식 급수원으로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림욕장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 주셔야지 여기서 답변을 잘못 하시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한 마디 더 할게요, 이건 설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원을 갖다가 지금 주무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내가 묻는 것이지 뭐 답변이 잘못돼 가지고 뭐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는 급수처가 비상급수 아닙니다, 공업용수입니다. 비상시 급수로 쓰는 수원지가 아니에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국화약에서는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지금 공업용수로 쓰다가 공업용수도 안 좋아갖고 지금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하수도특별회계와 연계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91페이지 그 밑에 구봉산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좀 특이한 예산이 있어서, 태풍 피해를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줬는데 또 반납을 했네요? 반납을 한 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국비를 태풍피해복구 국비를 또 받아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또 반납을 시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이게 조경수피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재난방재과에서 이 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이중으로 지출했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시킨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다가 주는 거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개인이 하는 조경수재배 피해사항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태풍피해 보상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주는가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개인 거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개인 거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래요? 보상비가 민간자본보조 그 금액으로 지출이 돼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문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가급적 좀 삼가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13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개과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두 시간 반 정도밖에, 뭐 시간은 더 쓸려면 쓰겠지마는 가급적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뭐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갖다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참 듣고 있기도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또 일반적으로 또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회의 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사업소 세입부분 71쪽에서 75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311에서 3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도시미화사업소는 참 애를 많이 쓰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하랴 음식물 분리수거 하랴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궁금한 것은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의 예산 보고할 때 수입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6천이 감소가 되고 폐기물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1억천만원이 감소가 되고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횟수가 3억9천이 감소가 됐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봉투판매비가 감소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읍·면 분하고 동 분하고 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나는 폐기물을 버릴 때, 쓰레기를 버릴 때 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판매대금이 줄어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순빈간사와 사회 교대)

순빈

김순빈간사

세출예산 311쪽에서 3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 310쪽에서 3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31쪽에서 3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37쪽에서 3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395쪽에서 4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199쪽에서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200페이지 여수산단 내 지역농산물 구매사업 구축은 뭘 얘기합니까?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여수산단에 한번 먹여보자 해서 환경분과 위원들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4천만원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좋은 의도인데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조사 용역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 협약서, 기타 보고서 등에서 돈이 드는데요 우리가 친환경농수산물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얼른 말해서 파가 나고 배추가 나면 이쪽에 기업쪽에다가 그것을 공급할 때 1년내에 먹일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05쪽에서 2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9쪽,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11쪽에서 2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211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인부임 소기정리 2억26백36만원이 지출 됐는데 이것은 지금 비용이 다 지출된 겁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소인기선 저인망을 정부에서 구입해서 해체 처리하고 거기에 종사했던 어민들에 대해서 후차적으로 노임 살포 사업입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최근에 보조돼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도에 집행할 겁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에서 보조금 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일단은 추경에 넣고 이월해서 내년부터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내시가 왔습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금년 예산에 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왔어요?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공문이 왔지요. 돈을 주겠다고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 예산으로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왜 그렇게 늦게 주지요?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아마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린 모양이더라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수거 처리할 겁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여수시 연안에 있는 해안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를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체 인부를 사 가지고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소인기선 저인망 정리 대상된 노임 살포식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계 대책으로, 정리된 어민들에 한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어민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5쪽 봐 주십시오. 89에서 90쪽,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215쪽에서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4쪽에서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341쪽에서 3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사협력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23쪽에서 2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5쪽,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29쪽에서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기획관광국 제안설명서에 보면 재해피해 복구비 24억이 지방교부세로 수입이 돼 있대요. 재해복구비로 재해 피해복구비가 그것은 어디에 쓰고 재해복구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산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연등천 복구공사 특별교부세 16억11백11만원, 그 다음에 233쪽 연등천 유지 용수 인공습지 조성 사업비 특별교부세 6천, 상암천 자연형 2억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 조성 타당성 검토 1억 그 다음에 232쪽에서 233쪽 돌산읍 덕개천 복구공사 특별교부세 4억28백89만원 그렇게 해서 24억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재해 피해복구비라는 것은 태풍 피해와 상관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에위니아 태풍피해로 인한 특별교부세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때 98억인가 주기로 했잖아요. 그 중에 24억이 포함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래서 재원을 시비 부담분만큼 제하고 특별교부세만큼 더해 줬습니다. 추가로 왔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이제 마지막 다 온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또 올 게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특별히 더 올 것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5쪽,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37쪽에서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BTL사업하고 있잖아요. 전부 도로를 학동, 안산동 일원에 뒷골목이고 어디고 도로를 다 파가지고 복구를 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파만 놓고 공사만 계속하지 복구를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파 가지고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긴 했는데 그 강도가 제대로 나올 것인지 요즘 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흙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차피 또 잘못되면 나중에 보수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 BTL사업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굴착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서 학동 청사 뒤편에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허가조건이나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 복구를 하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을 기할려고도 하는 측면이 있고 사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수도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해주고

현곤

서현곤위원

공사하는 것은 하수도과에서 하겠는데 어차피 시설의 주인은 도로과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망가져가지고 보수할 때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께라든지 지금 쓰고 있는 재질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강도나 품질은 하수도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예.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서현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가 많이 마모가 되고 민원인이 제기하면 도로 보수공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수시로 도로로 나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순찰을 해 가지고 도로가 나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해서 필요하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때그때 바로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1쪽, 72쪽,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83쪽에서 3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9쪽,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 243쪽에서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지금 여수시 예산 수립을 해놨는데 금년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안 하고 공단협의회에서 자금을 부담을 해서 그쪽에서 금액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선거법은 개인한테 주는 거지만 우수 업체 포상이라든지 경진대회 포상, 응급처치 경연대회 포상 이런 것도 다 선거법에 걸려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공단협의회에서 그 금액으로 충당하고 시비는 아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세울 필요 없는 거네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금년도에 선거법이 12월말까지 제한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6개월입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선거법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공단협의회 그 금액에서 시상금 같은 것은 다 줬습니다. (김순빈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모든 부분이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이 물론 선거법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있는 있거든요. 기금운용은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잘 활용도를 찾아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실과 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하면 선거관련 내용을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럼 예산 안 세우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원의 근거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243쪽에서 247쪽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현지 확인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 확인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會議中止) (16時25分繼續開議)

순빈

김순빈간사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277쪽에서 2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오동도 홍보관은 안 쓰기로 했어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지금 지을 동안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완공될 때까지는 사용하고 완공되면 새 홍보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새 홍보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현곤

서현곤위원

완공되면 안 쓴다고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번에는 두 개 다 쓴다고 했잖아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완공된 것을 중점적인 홍보관으로 쓴다 그런 뜻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에요. 완공된 후에도 거기를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정식 홍보관은 실사단이 올 때 보여줄 홍보관은 항만청부지이고요, 국내 관광객들한테는 거기도 그대로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식 홍보관은 우리 해양항만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홍보관 공사는 잘돼 가고 있어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1월 5일에 업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럼 안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옛날에는 쓸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새로 지으면 그건 안 쓴다 그렇게 얘기 되는 거지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지금 그걸 관광까지 포함할지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입장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광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쓸려면 오동도 홍보관 재정비 3억1천만원을 왜 삭감시키냐 그 말이에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 예산은 새 홍보관 예산으로 부기변경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안 쓸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사실 정식 홍보관은 항만청 부지가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보수를 안 하고 계속 쓸 수도 있다 그 말인가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것은 의견을 들어 볼랍니다. 위원님! 지금 확실하게 저희들 입장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양쪽 판을 다 벌린 것이 좋은 것인지 한 쪽만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최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홍보관 부분이 지금 일각에서는 기 오동도에가 있는데 30억을 넘게 들여서 홍보관을 신축해서 내년 3월 한번을 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12월이 지나고 나서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일각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전화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주위에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왜 이게 1억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도 돈입니다. 국비, 도비도 돈인데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서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하고 가야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에다가 홍보관을 정식으로 넣었습니다. 박람회 기본계획 그 자리를 홍보관으로 해서 유치결정이 돼도 거기는 홍보관입니다. 계속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만에 하나 실패를 했을 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글쎄요 아직 실패를 생각 안 해봐서요.

대식

최대식위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공하리라고 확신하고 축포까지 다 준비 했던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제가 그런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만약에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조금은 민감도 하지만 주위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치가 결정되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관광홍보관이랄지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홍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홍보관을 새로 짓는 홍보관을 착공했습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공모해 놨습니다.

정빈근위원

아직도 착공을 안 했습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착공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1월 5일 날 업체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 가가지고 20일간 기간을 주면은 1월 25일 날 착공이 됩니다. 한 달에 한 층씩 끝냅니다. 2층 한옥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한 층 해서 끝내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래갖고 실사가 받아집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래서 중앙유치위원회에서도 제일 걱정합니다. 어떻게든지 3월 20일 안에 끝낼 작정입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93쪽에서 2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357쪽에서 3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 23쪽, 세출 27쪽에서 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질의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얘기하고 연결해서 예산심의 자리인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짤막하게 하나 물어볼랍니다. 미평지 수원지 관할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출입통제로 해 가지고 막아놨지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안전상에 문제 때문에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 부분을 관할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원지 안에 있는 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안전사고 때문에 출입문을 통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그걸 개방은 안하냐고 민원을 받아 보신 적 있지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개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뭔 모임을 한 번씩 갖자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잔디구장에서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둑 밑에서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잔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절대 둑으로는 안 올라갈란다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절대 안 올라가는 사람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절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등산로가 공원녹지과에서 삼림욕장으로 개발을 잘해놨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등산로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상수도보호 구역인 상수도과에서 관할하는 출입문쪽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왜 그 문을 개방하지 않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다가 물어보니까 둑을 좌우로 통행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염려하는 안전부분을 보강을 해서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한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구상한 것을 들어 볼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둑 있는 데를 개방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삼용위원

네?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둑을 개방한다는 것은 찬성하기가 어렵고요 거기가 명색이 수원지인데 뒤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못마땅하거든요. 그러나 공원형식으로 산책로 형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재론은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둑까지 안전시설을 하고 개방을 하자는 차원으로 나온다면 그걸 저희들이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삼용위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뭣 때문에 그러시지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우리가 수원지 물을 이용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지만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이삼용위원

지금 수원지가 식수로서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한국화학에 공업용수로 가고 있는데요 물이 여름철 같은 때 많을 때는 식수로 써야지 안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정수도 합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지금은 안 쓰는데 지금은 물이 수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데 여름철 많이 있을 때는 쓸 수도 있어요.

이삼용위원

거기에 관리인만 배치 됐지 정수할 수 있는 직원배치는 없지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그 직원이 천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원녹지과가 공원시설로 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아주 둑 아닌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둑만 고수한다고 해서 수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의 삼림욕장안에 들어 있는 수원지의 모양새가 과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전혀 통제가 안 됐거든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이 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산책로를 만드는 자체가 그것이 좀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시민을 위한 그런 산책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야 제가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원지 제방 그런 근처를 개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다면 그건 좀 수긍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삼용위원

그래서 같은 한 시장을 모시고 있고 한 울타리에 있는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2개의 부서가 상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공원녹지과도 시민들이나 공원녹지과도 산책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둑을 이용한다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원지로 하여금 위험 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들었습니다마는 둑을 중심으로 좌우로 안전시설을 해서 출입구를 개방할 의향이 있다는 쪽으로 얘길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업무상의 교류니까 그걸 조절을 해 가지고 민원 해소를 하는데 과장님도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왕지사 수원지 부분을 개방을 해 가지고 등산로로 만들고 시민의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 그것을 물이 있고 숲이 있고 공기 맑으면 새가 자연 찾아 들어온 것 같이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민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추는 쪽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쪽에서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숲이 있고 시민이 쉼터가 있는 데만 이용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수원 시설이 있는 데를 이용할려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들락날락 문 열고 다니도록 놔두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오면 검토를 해볼랍니다마는 애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이것을 과장님이 주무부서이니까 내가 점검을 한 것은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중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의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협의 관계로 간다면 과장님도 한번 과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배려 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저도 예산안과 관계가 없는 민원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공사를 한 팀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빨리 재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도원우미아파트 지나가지고 육교 지나서 한 50미터 정도 지나면 있는 덴데 도로를 횡단하는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복구공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공사를 해 가지고 푹 꺼졌어요. 그러니까 굵은 차가 지나가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중량이 들어 있는 차 같으면 괜찮은데 빈차 같으면 꽝꽝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저한테 와서 들어보라고 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담당계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공사했던 업체를 불러다가 재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됐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재시공이 안 되면 시에서 다시 해주든지 소리가 안 나도록 반듯한 도로가 돼야 될 텐데 푹 꺼져 가지고 큰 차가 지나가면서 쿵쿵 울리니까 그런 것은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그 BTL사업 있잖아요. BTL사업하는데 학동 안산동 일원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파기만 파지 메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어디 막아 놓고 완전히 불평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계속 파기만 하고 공사하는 업체위주로 공사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해 놓은 것이 재 강도가 나올지 어떻게 보면 땜질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제 두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좀 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충분히 다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연다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고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전면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시청 뒤쪽에서는 후문쪽에는 전면 재포장한 걸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나중에 완벽하게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면 재포장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본래 두께로 이렇게 포장이 돼야 되잖아요.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좁은 부분을 큰 장비가 다짐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장비로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면 재포장까지도 BTL공사비에 포함된 겁니까?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다짐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우선 먼지가 나기 때문에 우선 먼지가 나지 않도록 얇게 위에만 덮었다가 나중에 전면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다만 주민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언제 감독과 현장을 봐서 제가 의구심을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민원이니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차성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조금 전에 이삼용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가면 주왕산 국립공원에 주산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오는 장면인데 너무 영화가 좋고 책에서 많이 나와서 가봤는데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우리 미평 수원지 가보니까 거기에 버금가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그런데 아까 이삼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뒤에 숲이 있고 산위까지 팔각정이고 전부 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원지 둑을 지금 개방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원지로 들어가는 대문부터 열어서 아침저녁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전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성업

차성업위원

그 물을 먹습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이제 물을 먹을 때가 있고 요새는 수원이 적으니까 공단으로 한국화학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성업

차성업위원

공업용수로 쓰는 거지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예. 먹을 수도 있어요. 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명색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둑까지 전부 개방해서 아침저녁으로 사람이 산책로로 다니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숲 좋은 데로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빙 돌아야 될 형편이거든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빙 돌게 돼 있습니다.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수원지 둑을 개방하자는 얘기거든요. 둑만 못 올라가게 하고

성업

차성업위원

저희들도 둑을 개방을 해야지 편하게 다니는 코스가 되더라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3대 의원할 때 그 관계를 정문으로 개방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상수도보호원이 해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될 부분 그리고 거기가 현재로는 한국화학에서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요즘은 안 가져가도 언젠가는 비상 급수로 상수도로 쓸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계 부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4페이지에 보면 와달지하수 개발 공사 경정을 했네요. 와달쪽은 잘 됐는데 조발도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토지 사용승낙을 안해 줘요. 업자까지 정해졌는데 그래갖고 자기들이 포기 각서를 쓰고 회의록을 붙여서 포기한다는 회의록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포기를 한겁니다. 업자도 정해진 사업을 포기를 받아서 화정면을 경유 해 가지고 그 조발도는 포기를 시키고 화정면 내에서 어디가 급하냐 그래서 와달을 이번에 부기변경을 시켜서 개발해 줄려고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조발도는 지하수가 잘 되고 있어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지금 있는 물도 있는데 좀 적어서 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라 덕양 5구 마을 상수도 문제 그리고 우리 농어촌 상수도 문제 현황을 계획 내지는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 누구도 자료를 주지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망각해 버렸습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때 예산심의할 때는 분명히 뒷날 갖다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와달 지하수 개발 공사 이것이 뭐요? 시비요, 도비요?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시비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는 화정면 조발도에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다 업자랑 선정이 됐는데 토지승낙 내지는 주민들이 포기각서를 써 가지고 사업지구를 변경했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당초 계획 이런 것은 1, 2천만원도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업자를 정해서 시구를 해본 결과 수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옮겨도 거기에서 토지 승낙이 안 되고 그래갖고 포기를 한 겁니다.

박평근위원

언제 사업입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제 사업을 할겁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이월시켜서 금년에 정리추경에 되면 이월시켜 가지고 새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박평근위원

물론 사업에 절차는 법에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지금 연말 정리추경에 이렇게 목 변경을 해갖고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돈을 그동안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급한 데 있으면 쓰고 또 예산을 이렇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일을 계속 추진하다가 못해버린 거지요. 그동안에 공사 발주를 해서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박평근위원

그것이 어제오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개월 전부터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처음에는 농작물이 있고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못하다가 나중에 실제 하는 과정에서 농작물이 해결된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계속 공사를 추진 못하고 이번에 부기가 된 겁니다.

박평근위원

차라리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불용처리한 것이 안 나아요? 성격상으로 봐서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지역에 식수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시급한 사항은 빨리 해서 추진해 줘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 사업이라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와달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깎여 버렸습니다. 삭감됐어요. 특별히 저한테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힘을 못 써가지고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와달이 백야도 화백리 와달하고 신기 두 군데를 내년도 본예산에 1억씩, 2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위원님이나 김순빈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같은 화정면내에 있는 조달도 것이 포기가 되기 때문에 와달에다가 신기는 부락이 적고 와달은 큽니다. 그래서 와달에 해주자 그래 갖고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우리 시민에게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오늘이 26일 아닙니까? 금년도 상반기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온 데 대해서 제가 그 이유를 지적한 것이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 같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진즉해서 빨리 물이 필요하니까 와달이 됐든 조발도가 됐든지 간에 빨리 시공을 해서 물을 식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도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1년 내 사업을 돈을 사장시켜놨다가 지금 현재 정리추경 단계에 이게 이월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간이급수시설계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세출부분만 있습니다. 세출부분 299쪽에서 3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쪽을 보겠습니다. 363쪽에서 3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7쪽에서 3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91에서 3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403쪽에서 4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차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듣고 예산안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 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3억39백만원으로 3회 추경 54억14백만원보다 7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내용은 인플렌자 예방접종 유료대상자 감소로 38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확정내시 등으로 국비 22백만원, 도비 15백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에 128억87백만원보다 2억64백만원이 증액된 131억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감액은 93백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과 간호활동 초과분 2천만원, 각 세항별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55백만원, 기타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으로 1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96백만원으로 증액으로 노인전문요양 병원 신축공사 관련 시설 비중 과목변경을 하면서 4억75백만원을 증액 총 23억88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상정하였고 도로공사 공고료 등은 시설부대로, 부지매입비는 시설비로 이관하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간 수탁 예정법인과 공사대행 계획으로 인해서 시민 단체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탁법인과 수차례 협의 끝에 법인의 협조를 통해서 공사 대행 위수탁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당초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민으로 사랑 받는 최신식 노인전문병원을 준공하여 개원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회 정리 추경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가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바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면서 실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업비는 사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우리 고효주위원장님에게 사전설명을 드렸고 양해를 구해서 그 양해를 토대로 수탁법인하고 가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서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나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아까 저희들 갔다왔습니다. 저는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내용을 하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약금액은 50억12백만원이고 총 공사비가 40억인데 부담비율이 법인이 9%이고 시가 91%, 시가 36억4천만원, 법인이 3억6천만원 낙찰액이 35억82백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축 32억67백만원하고 도로를 내는데 2억64백만원, 감리가 51백만원 해서 35억8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는 사항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좋은데 밑에 상수도, 세탁, 태양열 부대 시설비로 약 7, 8억 올라온다고 처음에 한 4억 얘기했다가 나중에 7억, 8억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십사 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에서 지적했던 상수도 문제는 왜 설계에 누락됐느냐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인병원 부지와 그 건물에 관해서만 과업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현재 설계에 나온 것은 지하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납품을 받고 지금 현재 성심병원도 지하수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공사하면서, 병원이 상수도로 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성심병원도 지하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 설계가 나와있습니다. 명색이 시 치매병원이 안전수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어려움도 있지 않냐 그래서 설계납품 이후에 판단했던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해야 되겠다고 새로이 설계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이미 위탁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소장님이 염려를 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저희들 우리 위원들한테는 와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게 위탁 운영만 할 뿐이지 여수시장 것이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병원은 지하수를 쓸지 모르지만 저희들 시 집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에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자부담은 이미 설명 드렸던 대로 이미 자부담이 나와있고 또 자부담은 단지 내의 시설 내에만 시킬 수가 있지 새로 관선 인프라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마 저 질문 끝나고 나면 동료위원들이 특혜 부분을 아마 거론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서 이 부분을 어차피 수탁자는 정해져 있고 공사도 거기서 하고 있고 거의 뼈대는 다 되어 있고 내부만 하면 될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상수도까지 걱정을 해 가지고 물 이 부분은 조금은 거리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는, 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음용수에 맞지 않거나 맞거나 타당성을 해서 시정시키고 올바르게 조치하면 되는데 미리서 건축 할 때부터 이 부분을 개입을 이미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시 부담으로 한다라는 그 부분이 얼른 와 닿지 않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나중에 1년이나 2년 후에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미 포장된 아스팔트를 다시 포크레인으로 관을 매설해서 끊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서 인프라 구축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냐는 실무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특혜 의혹만 있을 뿐 당초 설계대로 하시라 하신다면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해당 상임위원회안도 존중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을 두 번 정도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왔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갑자기 살아난다라는 그런 것도 조금 그렇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확약서가 이 부분에 36억 아까 얘기한대로 40억 범위 안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안만 나온다면 그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켜서 추경 때 새롭게 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예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시비를 전액 삭감해서 목을 바꿔서 뒤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돌리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게 인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년 정리추경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협약했던 금액대로 일응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7억이나 8억 말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지금 처음에 4억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 7억에서 8억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래서 법인 측에서 추가로 협약 당시에 추가로 소요된 것은 10억1천만원의 추가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할 가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꼭 법령에 의무사항이거나 필수시설인 것을 골라 봤을 때 한 5, 6억 정도가 추산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다 보니까 한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6, 7억 추정됩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 그렇게 와전이 되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4억 했다가 5억 했다가 또 7억 8억 되겠다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래서 오늘 기술진들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의회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우리 조례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태양열 에너지만 하고 도면대로 이 금액으로 갔으면 쓰겠습니다 하고 실무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나머지 부분 안 올라올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태양열만 가지고 갈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저 질문 마칠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태양열이 얼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억6천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그것을 확인서를 주라 그 말입니다. 누구라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부분에 40억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안 갖다주셨고 그쪽에서도 안 갖다주셨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현곤

서현곤위원

나중에 안 세워주면 될 것이 아니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최위원님 이것은 고효주위원장님이나 또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은 동의를 받은 36억4천만원은 동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안 해 준 이유가 추가로 돈이 더 든다는 이유로 안 해 주셨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만 조치를 하면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최대식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 가지고 왔었어야지 그것을 예결위에 와 가지고 마치 위원회의 심의를 존중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40억 공사 계약서 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변형된 자료를 안 주세요. 예산 심의를 하는 중요한 이것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들 받았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 해 드렸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보여 드리라고

이삼용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자료를 줘 보시고 설령 최대식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수조정을 1시간이 될란가 2시간이 될란가 모르지만 자료를 줘보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상당히 설왕설래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차라리 시에서 깨끗이 지어 가지고 줘야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래야지 다음에 적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해서 주면 어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오리발 내밀면 어쩔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서현곤위원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깨끗이 지어주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래야 다음에 뒷소리를 안 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래 가지고 왔다갔다 서로 의견도 상당히 거석했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자 일부에서는 그 돈 얼마 아끼려고 나중에 덤터기 쓰면 어쩔 것이냐 그런 관계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잘 운영이 됐으면 괜찮은데 운영을 못하고 이것 못하겠다 했을 때는 어쩔 것입니까? 그 이유를 갖다가 느그들이 건축비를 제대로 다 줬냐 그렇게 이유를 달면 어쩔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현재 광양이 소송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요지가 건물을 지을 때 초기 자본을 병원장한테만 무리하게 부담했다 또 조례를 늦게 제정했다는 이유로 망했다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데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것을 아예 대등한 입장에서 약점 없이 계약을 해서 건립을 완벽하게 해서 출발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가 부대비로 소요되는 이런 예산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대비가 아까 최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얼마가 더 들겠느냐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질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당초에 협약한 금액대로만 하라 하신다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의무사항인 태양열 에너지만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줄이고 부족한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소장님 노인병원은 우리 시민이 또 희망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본 위원들도 꼭 필요로 해서 노인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 누구나 동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 설계 금액 63억원에서 쭉하니 지금 현재의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특혜가 아닌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혜가 있다고 하는 초점 속에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쟁점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최초 지금 노인병원이 유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켜봤습니다만 그래도 1,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오는데 일단은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시가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일정한 설계서에 의한 요양병원으로서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냥 수탁자한테다가 그냥 주는 것 하나하고 아니면 수탁자하고 지금 현재 협약한 내용대로 해서 우리 시가 후자의 어떠한 부담 없이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 단계에 결론을 맺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면 좋겠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어차피 그동안에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예산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예산에서 또 쟁점화 되는 것보다는 저는 실무자로서 차제에 의혹소지를 없애는 대폭 축소하는 금액을 또 부담을 확실히 금액으로 명시한 그런 변경 계약을 했으니만큼 부대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응은 정리추경에는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차후에 예측되는 그런 문제는 매끄럽게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박평근위원

예측된 예산이 얼마 있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예산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게 아까 태양열 에너지 필수입니다. 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태양열 에너지요. 그런데 기타 부대비가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시가 직접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수탁한 것은 40억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계약서로 끝나버리고 앞으로 부대비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시가 직접 시공하는 것입니다.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상수도 시설하고 세탁시설은 앞으로 없다 그 말이죠? 태양열 시설만 앞으로 예산이 나오려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드렸지만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진 여건대로 도면에 의해서 계약 내용대로 하려면 태양열은 의무사항이라 어쩔 수 없고요. 상수도는 보류를 해서 기존에 지하수로 나와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은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는 거기서 하는데 부대시설은 시에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안 맞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 협약을 했던 것은 더 이상 의혹의 소지 없이 거기서 끊어버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억으로 공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시 재산이라도 실제 거기서 건축을 했는데 시에서 새로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누구 다른 업자가 들어갈 것입니까? 말이 안 맞죠. 우리 건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은 논리가 맞지 않는데

이삼용위원

소장님 상수도시설 본 건물하고 별개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국도17호선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인입도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상수도요?

이삼용위원

예.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외부입니다. 메인 관에서 따오는

이삼용위원

상수도 관이 어디까지가 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병원은 지하수기 때문에 저 밑에 약국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얇아 가지고 수압이 안 돼요. 그래서 가압펌프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주공까지가 있지 않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관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관에서 따올려고 그럽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세탁시설 이것도 별개의 부속건물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것이 원래 세탁물을 아웃소싱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분들 하는 이야기는 불편하지 않느냐 우리가 자체에서 세탁실을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빨래를 빨아오면 되겠느냐고 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좋습니다. 상수도 시설 외부 부분 외선공사라 그러니까 기타 그랬는데 기타 이것은 뭐예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기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이삼용위원

금액이 적을 뿐이지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것을 다해서 방금 최대식위원님께서 확실히 금액을 얘기를 하라하는데 저희들 여기 오기 전에 실무자진들하고 기술자진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삼용위원

그리고 참 안타까운데 저는 소장님 업무 능력을 믿고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만 도대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이 어찌 되는 거예요? 지금. 협약서를 제가 먼저 번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63억짜리 계약서를 봤는데 이유는 나와있습니다. 암반이 무진동 발파로 해 가지고 경비절감을 했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계약을 해 가지고 거대한 공사를 추진한 우리시가 소장님은 여기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될까요? 전문가들이 개입을 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도의 회계 계약담당이나 또 시의 계약담당 여기서 자문을 받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법률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공증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또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가 특혜 의혹 때문에 예산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진행 중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특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숫자가 올라오거든요.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의 보건에 대해서 전문 분야지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 63억 공사가 40억으로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 전의 예산이 심의되어 가지고 의결해 줬다면 그만큼 우리시가 손해를 봤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면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공사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소장님 배짱껏 63억 통과해 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늘창 다운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고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잘라내려고 하거든요. 푸싱만 하면 이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산이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 공신력이 어찌 되겠어요? 아무리 상대가 어쩠다 할지라도 계약은 계약인데 누가 도장을 찍었든 간에 안 그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야산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전문가가 암반이 많이 무진동 발파를 하다 보면 16억이 추가로 든다 하는 레포트에 의해서 설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파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투여 않고도 할 수 있는 파다보니까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결론은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닙니까? 15억이, 처음에는 몰랐던 것이죠. 지하에 묻혀있는 것이라서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심사숙고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실수를 범함으로써 동료위원들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위원들의 특혜 의혹을 야기시켜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어렵게 만들고 또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 안 시키면 또 내려갈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느낌이 와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러다 보니까 여수시 공신력이 뭐가 되겠어요? 설령 그쪽에 좋은 의미로 어떤 일을 한다할지라도 그 흐르는 이 예산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 번 초기 예산 심의할 때부터 같이해서 저는 거기에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착잡하기는 한데요 할말은 많지만 생략하고 원래 40억 공사를 잡았는데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암반 때문에 10억을 성심병원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공사가 40억짜리로 됐네요. 40억짜리로 되어 가지고 시부담이 36억4천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어요.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보건소장님의 그때 말씀이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성심병원에서 10억을 내겠다는 약속은 살아있지 않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0억을 내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유인물 드렸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 63억입니다. 그러면 낙찰율 87.645를 적용하면 시가 발주하면 56억원은 일원도 못빼고 듭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암반 뭐 여러 가지 핑계로 해 가지고 돈이 40억 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성심병원에 10억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0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10억을 내 가지고 50억 공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닙니다. 50억을 가지고 50억이 넘는 돈은 법인이 다 부담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협약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시가 발주하면 어차피 56억은 필수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것이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성심병원에 건설 맡기기 전에 우리 시가 최초에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50억1천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암반이 나오니까 60억으로 는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암반이 나와서 63억이 전문기술사 보고에 의하면 암반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추가 공사비가 드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든다 그래 가지고 63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도저히 50억 이상 투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고민하던 중에 수탁법인이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50억을 주면 공사를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옛날 회의록을 뒤져보고 싶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강위원님도 있고 그럽니다만

진원

강진원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곤

서현곤위원

10억을 내기로 했어요.

진원

강진원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63억인데 설계가 63억 나왔는데 거기에서 87.145 낙찰을 적용하면 56억 나옵니다. 56억 나오는데 성심병원에서 50억만 주면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억하고 그 50억 중에서 시가 91% 거기에가 9%해서 그것이 4억5천입니다. 그래서 10억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게 차액으로 보면 10억이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래서 10억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서위원님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셨구만요. 9%로 따지면 50억의 9% 4억5천하고 이것 3억으로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성심병원은 얼마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9%요. 50억의 9%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4억5천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4억5천 내기로 했다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낙찰예정가격이 56억이니까 10억 맞죠. 그러니까 서위원님이 10억으로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강진원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원래 4억5천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은 3억6천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1억 정도는 더 덜 내게 되었네요? 그쪽에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법인부담이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러죠. 총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액공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따라서 부담 비율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세탁시설, 태양열시설 추가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예산을 못 세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원칙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돈이고 거기에 법인에서 시에서 부담액이 많으니까 얼마 내기로 했다 그런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받고 그 비용 받은 것 이외의 추가하는 공사비는 시에서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그런지

박평근위원

아니 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최초 설계금액이 63억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설계전문가인 여수 진남건축설계사에서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누가요? 우리 보건소에서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 전국입찰을 했는데 전남 여수에서 됐습니다. 진남건축설계사

박평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 가정집을 짓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설계비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말하는 판매 이렇게 해서 또 비용을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서 충당하고 이런 것을 다 맞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지 답사를 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특혜 의혹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의혹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20억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 그때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까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우리 노인병원은 우리 여수시민에게 기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기술적인 검토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오늘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통감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를 63억을 받으면 설계를 납품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우리 집행부에도 여러 가지 전문 기술적인 건축사가 안 있습니까? 자문을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태동되지 않았을 것인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도 건축직 기술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전부 검토해서 제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요. 건축직이 저희도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래야 할 것인가 저래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기준이 안 서는데 아니 당초 63억이라고 하는 설계를 가지고 40억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업자의 부실 임시방편으로 그분들의 어떠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제대로 설계가 63억이라고 하면 40억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억이라는 암반 무진동발파비용이 절감되다 보니까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암반이 나왔다고 과정하면 귀에 고막 들여다보기입니다. 아무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암반이 기술사가 보고했던 대로 발파할 암반이 나왔으면 이 돈이 다 들어갑니다.

박평근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이 그 내용을 주장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예산하고 거론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그 업자하고 수탁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르고 걸려서 다시 금액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심의를 했어야 됩니다. 지난번. 그런데 의혹이 있다고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방금 같은 말씀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어찌 그렇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장 난처하게 만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한다 해도 지하자원을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나 기술자의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하 자원에 있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박평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건축하는 데 감리사가 누구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진남건축에서 설계를 했고

박평근위원

현장에 감리사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감리사는 대운건축 윤문곤 씨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러신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우선 법에 어긋나게 일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열심히 절차를 이행해서 완벽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는 면모를 갖춘 집을 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우리 노인병원을 여수에다가 유치해 가지고 정말 노인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충정어린 공무 집행과정이라든가 거룩한 마음은 정말 참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이 지금 건축업자 내지는 기술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방해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영 마음이 안쓰럽고 어떻게 할 기준이 안 서네요.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63억은 암반이 나왔을 때 50억으로

박평근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충분하게 그런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요. 첫째 박평근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참 노력해서 좋은 국·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 왔을 때 진행방향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고 소장님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다루면서 부족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안 다루면서 하십시오. 보건소 세입부분 73, 89에서 9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에서 9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63쪽에서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서 271쪽을 보시면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여기 264쪽에 좋은 식단 추진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시에서 모범음식점이 한번 지정이 되면 언제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년간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1년간입니다. 1년이 되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당해연도마다 평가해 가지고 기준이 1년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여수에가 모범음식점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185개소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그것을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심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거기에 규정이 들지 못한 것은 바로 삭제를 하는 거죠? 음식점 내줬던 타이틀을 수거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난상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노인 전문요양병원은 이제 우리가 빠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은 세워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뭐 우리는 화합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불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효주위원장을 한번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깎은 배경은 어디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 보고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하더라도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시고 어찌됐든 예산은 일단 세워야 됩니다. 물론 상당히 보건소 측에서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만 이것은 행정가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하는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참작하실 것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삼용위원

제가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고효주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도비, 국비만 살고 시비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올라온 안이거든요. 예결위에, 그런데 고효주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도비, 국비가 반환 조치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준 인쇄물 내용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예산을 다시 전액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우리 위원들 판단에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첨예화 된 부분이고 또 정빈근 우리 동료위원이 화합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통과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데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3억88백만원 이 예산 중에서 국비가 7억88백만원 도비가 3억94백만원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민간보조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비율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이삼용위원

지금 어떻게 되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이 사업에 지금 국비 교부 내시 온 것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비가 과다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부담 비율을 존중한다면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23억8,838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집행부 소장님의 의중이겠지만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저가 법에 준한 예산을 통과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소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7억88백3만1천원이죠? 그러고 도비가 25% 3억94백15천원 그런데 시비가 1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부담 비율 25% 25% 시비도 12억이 아니고 3억94백15천원만 이번에 시비를 부분 삭감하고 예산서안으로 통과를 시키자 그 말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이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년간 2005년 2006년 양해년 동안 7억8천, 7억8천 해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3억7천, 3억7천 7억8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3억이 국·도비가 왔습니다. 부담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만 우리가 이 병원을 이런 규모로 짓겠다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금액은 그 금액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협약한 금액이 공증한 금액이 있는데 부담 비율로 해버리면 공증계약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이삼용위원

공증금액을 삭감하자는 말도 안 했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전체가 줄어들어버려요.

이삼용위원

아니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계약은 40억 가지고 했지 않아요. 그랬고 지금 추경으로 또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안대로 한다면 1억2천만원 상수도 시설이나 세탁소 시설 1억5천이라든가 태양열시설 1억5천만원 같은 예산이 또 올라와야 돼요. 시비로

진원

강진원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지 않아요. 상수도하고 세탁소는 놔두고 태양열만 앞으로 한다고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놔두는 부분은 놔두고라도 또 시비가 올라와요. 제가 아까 제가 물었지 않아요? 기타가 뭐 있냐고 하니까 600만원 어쩌고 저쩌고 기타란 말을 안 했으면 제가 몰랐을 것인데 기타라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뭉텅거려 가지고 예산 금액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고효주위원장님한테 위원장실을 찾아 가서 설명드리려고 해 온 것입니다. 정확히 뭣을 맞춰서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협약 금액을 36억4천을 시가 부담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23억이면 13억4천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담 비율대로 하면 7억5천 해 버리면 돈이 부족해 버려요.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와야지.

현곤

서현곤위원

소장님이 이삼용위원님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시비를 전액 삭감했지 않아요? 우리 이삼용위원님은 전액 삭감보다는 최소한 국비를 확보하는 선에서 시비를 일단 확보해서 그러면 15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15억 정도를 공사비 진행된 것만큼 주고 그리고 추후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보완되고 여러 가지 설득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추가로 추경에다가 반영하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삼용위원

그러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삼용위원

저는 위원회 심사내용이 국·도비를 삭감을 안 한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해버리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15억 정도 정확히 말하면

이삼용위원

도비만큼만 맞춰 가지고 25% 프로테지만 맞춰 가지고 국·도비를 쓰라 그말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잔여 미확보 분만 확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내가 확보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라도 삭감을 시켜야 돼요. 시비를, 제가 손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분을 준 거예요. 25% 법적인 시비만 확보해서 우선 도비, 국비를 집행하게끔 하라 그 말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이삼용위원님께서는 보건소를 길을 열어주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 정도하고 마칩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할 때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이것을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시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익년도 추경에 전혀 노인요양병원에 투자금액 시설비 내지는 예산은 거론하지 않기로 확약을 하시면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저 질의 한번만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여기에서 말씀을 잘못하시면 속기도 되고 녹음도 되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테지를 적용해서 25%를 한다고 했을 때 추경에서 해준다는 법도 없고 이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접근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성심병원에서 발주한 금액이 안 있습니까? 발주한 공사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32억 얼마하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35억8천요.

순빈

김순빈위원

건물이 32억7천인가 되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35억82백만원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왜 그렇게 되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진입로하고 토목하고

순빈

김순빈위원

진입로 포함해 가지고 저는 별개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그 액수만 집행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50억이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향후 설계변경을 해줄 것으로 보고 공사에 미리서 들어가야 될 인프라가 그런 비용들이 재비용들이

순빈

김순빈위원

소장님이 큰 실수를 하시네요. 벌써 50억에서 설계 변경할 것까지 들어가버린다고 계산해 버린다면 말이 안 맞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 공사 우선순위상 기술진들이 인정해 준 배관을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여수시가 발주를 했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것은 개인이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발주는 계약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문제들은 자세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순빈

김순빈위원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말 한 말씀도 안하고 지나가려는데 그러고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에 여수성심병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맞거든요. 민간자본위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수시장이 왜 허가를 받았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것은 여수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수시하고 건축 협의를 한 것이죠. 여수시장으로 건축주가 되어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여수시장이 발주를 해서 여수시장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게 원론적으로 다시 가면 같은 말이 또 반복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순빈

김순빈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지금도 자리 피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면 벌써 설계변경을 계산해 버리고 가버리면 이게 계속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몇 프로 추가 해 가지고 그냥 아예 계산을 해서 그 업자들하고 성심병원하고 따져 가지고 와서 추라이 봐버려야지 여기에서 50억 설계변경 들어가 버리면 시에서 그래 가지고 돈이 없어서 발주를 민간 위탁했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가 하는 소리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부족하신 부분은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를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예산서를 넘기면서 삭감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는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조정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올바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會議中止) (18時15分繼續開議)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한 안을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12억6백33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증액시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이 되지 않은 변동내역에 있어서는 여성정책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에 대해서 교부결정 변동내역에서 감액된 부분은 예산팀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0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이기동 위원 김순빈 위원 강진원 위원 최대식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위원 서현곤 위원 차성업 (10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전문위원 박은규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기획관광국장 최봉춘 의회사무국장 박광식 환경복지국장 김종택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 도시건설국장 명성인 보건소장 김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용화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총무과장 김도연 세무과장 박동혁 회계과장 양임승 민원지적과장 박흥순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일 관광문화과장 안기홍 체육진흥과장 송인종 정보통신과장 허일량 투자유치사업소장 김태규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도시미화사업소장 배태영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점숙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송대옥 지역경제과장 김병곤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수산자원과장 양창승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도서개발사업소장 강상민 노사협력단장 유성인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건설과장 김태옥 도로과장 이경재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재난방재과장 최광육 보건위생과장 이정희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유치지원과장 김두인 기반조성과장 홍성남 개발지원과장 이종범 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상순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김재곤 산단지원과장 김병부 공영개발과장 하태준 평생학습과장 오경희 시립도서관장 문재하 시민회관장 전중연 시립종합박물관장 조영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