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심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인 임용혁 의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의원
이 청원서 내용은 청원요지가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 김정안 등은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 중인 만리동 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지구분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구분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그 법적인 절차 중에 조합원 2/3 이상이라든지 또 지주 과반수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의 청원인인 김정안 님의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정안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청원을 내게 된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만리동2가 주택재개발 176번지에 속하는 모든 주민이 176번지만 사업을 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이 형성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40번지가 기본계획이 통합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 우리 176번지는 지구분할을 요청하는 민원을 2년 동안이나 내 온 사실이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그동안의 경과를 전부 나열해 놨으니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장
김정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남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청원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40번지 일대 열악한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분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려면 지난번에 저희가 200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 질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의거,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의안 토지 등의 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분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 동 지역은 지난 번 2006년 11월 10일 주민 총회 결과, 총 분리할 거냐 찬성할 거냐 이에 대해서 안건으로 심의한, 저기 뭐야, 총회에 상정한 결과 총 609명중 참석 인원 359명이 참석해 가지고 그 중에 34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법적 동의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분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체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위원회의 불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외 부분은 저희가 감독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동의와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인 민원이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변경입안 가능한 청원 및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은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분리에 따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저희가 검토한 의견과 그다음에 청원인이 제출한 의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통합해서 하는 안이 더 수익성이 있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 추진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40번지와 176번지 일대 주민들간에 많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오신 청원인과 추진위원회는 너무 많은 이해 차이로 해서 사실상 민원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위원장
김길남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저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176번지하고 40번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
김연선위원
알고 계시면 말씀하세요. 저기,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빨리 대답하세요.
원인
청원인
김정안 예.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저기 176번지는요, 8062평 정도 되고요.
김연선위원
8062평이구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네, 40번지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40번지는 5519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천?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519평이요.
김연선위원
예, 5519평이구요. 지금 저 추진위,
원인
청원인
이순심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예.
원인
청원인
이순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76번지 일대는요, 약 1만 1200평이구요,
김연선위원
만천······?
원인
청원인
이순심 200평이요.
김연선위원
예,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리고 40번지 일대는요, 약 68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례적으로 어디가 크고 적은 걸 좀 참고하고자 하니까. 예, 나중에 그거 확인하셔서 보시고 176번지가 큰 면적이고 작은 면적이 40번지 이렇게 해서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개략해 가지고 176번지가 9743이구요,
김연선위원
구천칠백······?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43이구요.
김연선위원
예.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40번지가 7471 평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평으로?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9743평, 7471평?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럼 176번지가 좀 크네요, 한 2000여평?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구역 지정을 한 번에 했습니까 아니면 했다가 더 넓히셨나요? 지금 추진위에서 얘기를, 말씀을 맨처음에 우선 어느 지역을 먼저 청했다가 후차로 들어왔다 지금 그런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구역 지정할 때야, 발표할 당시에는 한 지역으로 했지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전에 어느 지역을 먼저 됐다 그런, 분리된 적이 있었는지, 그 전에. 구역 지정 전에?
원인
청원인
김정안 기본계획하기 전에······?
김연선위원
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소상히 파악을 못 했구요. 2004년 6월 25일날 구역 지정했을 적에 현재 정비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언제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2004년 6월 25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6월 25일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04년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2004년.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작, 저기.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재작년.
김연선위원
재작년에 구역 지정할 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구역지정할 때 그 전에 기본계획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 전에 어느 지역을 먼저 했다가. 그게 어딥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98년도에 176번지 아래 그 쪽만 돼 있는데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추가로 포함해서 된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먼저 176번지와 그······.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은 어느 번지에 계신 분들이······?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176번지에서 오신 분들.
김연선위원
네. 176번지지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게 다시 확대된 이유가 뭡니까? 구역 지정을 할 때 집행부의 취지가 애초에 176번지였는데 지금 이 분들 말씀에 의하면 176번지와 40번지는 성격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맨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후차로 확대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변경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요, 지금 아래 쪽만 했을 적엔 지금 현재 그 40번지 일대가 거기가 지금 입지적으로 보면 손기정공원하고 그다음에 환일중·고등학교 그다음에 40번지 이후 일대는 그 마포하고 저희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176번지 일대만 재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나중에 이 재개발 사업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잠깐만요. 176번지는 저지대고 지금 말씀하는 손기정, 환일고는 위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고지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지역까지 넣었을 때 그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고된 겁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성보다는요, 도시계획측면에서 같이 정비하는 게 바람직했기 때문에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정안 지금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해도 될까요?
김연선위원
네.
원인
청원인
김정안 원래 40번지는 88년도에 저희가 자력 개발을 해 가지고 자력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빼놓은 지역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원인
청원인
김정안 빼놓은.
김연선위원
자력개발······?
원인
청원인
김정안 네, 자력개발을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 자력개발을 했어요. 미준공, 그러니까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아니, 저······.
김연선위원
잠깐만.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있으니까 요점만 딱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듣는데.
원인
청원인
김정안 그래서 민원을 내 가지고 민원인들로 의회에서 기본계획 우리하고 같이 묶어줬던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이런 거네요? 서울시에다가 자력 개발을 넣다가
원인
청원인
김정안 네. 자력개발을 하고 나서.
김연선위원
하고 나서 그게 되지 않으므로 다시,
원인
청원인
김정안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라 하고 서울시에 넣는데 처음에 그걸 반려를 했어요. 여기는 안 된다,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반려했는데 다음에 또 민원을 600명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같이 잡아진 거예요, 민원 때문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언뜻 이해가······.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이 애초에 176번지하고 40번지가 출발이 다른데 지금 어차피 그때 이미 그때 분리가 돼 있었네요? (
인들
청원인들
방청석에서 네, 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분리가 돼있는 게 아니구요. 구역이 추가된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각 구역마다 애초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애당초에 170 아래 쪽이 돼있었는데 그게 2004년도에 구역지정을 하면서 구역이 더 포함된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갔는데요. 지금 얘기는 어차피 그 지역의 공동사회가 원하는 게 출발이 다 달랐다 이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정안 그렇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김연선위원
원하는 바가, 각각 목표하는 바가 달랐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때 구청에서 애초에 그 176번지가 합리적이다 생각하다가 6월 26일날 구역지정하면서 합하는 것이, 정비하고자,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자 할 때 그것이 좋다 생각해서 묶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니까 그 전체적인 거는, 구역 지정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 갖고 서울시에서 묶은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서울시에서?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제출된 의견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구역지정한 것은 중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위 아래가 같이 합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구역지정이 나왔네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거는, 저 이의가 있는데요, 83년부터 89년까지 거기는 이미 자력개발로 이제 재개발이, 그니까 자체 개발이 된 구역이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80% 이상이 미준공 건축물들로 주 구성이 돼있었는데 저희는 98년부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더 확대돼서, 176번지 일원이 더 확대돼서 그걸 가지고 또, 더 확대된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범위 안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40번지 일원들이 말하자면 자기네는 83년부터 89년까지 자력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영원히 미준공 건축물로 살 수 없으니까 176번지에 편입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연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중구청 내지는 서울시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확대돼서 잡힌 겁니다. 그니까 이런 게 과연, 민원인들의, 민원 연서 때문에 과연 될 수 있었는지 중구청에서는 1차반려, 2차반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시에 올라가서 그게 기본계획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본계획이 확대돼서 되는 것도 좋지만 176번지 일원의 그런 어떤, 의견수렴이 있이 기본계획이 확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176번지 일대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그 구역을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재개발했었던 구역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라는 거지요. 원안대로,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기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하에 지금 구청에서, 지금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 때도 할 수 있구요, 지금도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609명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럼 이미 지난 것은 그때, 11월 언제 했다고 그랬지요, 주민총회? 왜 그냐 하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어찌됐든 여러가지가 의견이 합해서 민원 의견이 어느 쪽이 더 과중하게 들었는지 저희가 그거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서울시의 고유 권한으로써 그 계획이 수립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계획이 다시 변경되고자 할 때 이해관계가 틀릴 때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찬스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주민총회가 그때 11월 언제 있었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10일날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10일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때 당시에 609명이 전체 인원의, 조합의 100%가 609명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359명이 참석했는데 346명의 자격은 확인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 자격 확인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동의해서 그 경과인데, 지금 이 분들이 다시 분리를 원하고자 할 때 어떤 기회가 다시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기본구역 지정, 그니까 지금 저희 기본계획에 돼있는 거는 정비예정구역이에요.
김연선위원
정비······?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정비예정구역.
김연선위원
예정구역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정비기본계획 상에 돼 있는 거는 정비예정구역이구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신청한 정비구역이지요, 그러니까 예정자가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하는데요,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분리나 통합 다른 안을 할려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잠깐만. 정비구역에 대해서 확정 짓는 게 내일 있는 회의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공동위원, 28일날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28일입니까? 27일이 아니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27일 수요일날.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날 합니다.
김연선위원
27일날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확정 지을려고 하는 게 내일 위원회네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내일 심의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분리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 이 분들은 분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젭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어차피 이젠 2/3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요, 할 수는 없고, 왜 그냐 하면 이제 법적으로 토지 가진 주민 제한이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구요, 법적으로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리2구역같은 경우는 추진위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이 지금 법적으로는 구역 지정을 할 순 있고요. 나중에 구역 지정된 이후에 주민들의 다시 2/3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추진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사람의 2/3 동의를 받으면 그때 가서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니깐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요.
김연선위원
소유자 과반수.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과반수 이상.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유권해석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에 토지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사람의 2/3 이상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 아까 그 346명이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 2/3 이상?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한 사람의 2/3 이상.
김연선위원
동의한 사람의 2/3 이상?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 요건이 되면 구역지정이 다시 저기,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구역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지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 변경할 수 있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요건은 갖춰졌는데 그거를 변경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그거는 판단은 시에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판단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원인
청원인
이순심 잠깐.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40번지 일대와 176번지 일대가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 이야기로 들어보면 미준공지역이고 또 도시미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도 희소가치가 없고 답이 없단 말입니다, 미준공이고 등기가 안 나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촌으로 지어졌다든가 무허가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많고 희소가치가, 같이 했을 적에 176번지 일대는 땅이, 대지가 엄청나게 큰 데다가, 큰 지역이고 인구는 저, 세입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도장 찍는 방법이 그 숫자로 할려고 그러면 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법에서는요, 토지등의 소유자라면 토지 가지신 분하고 건물 가지신 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우리가 지금 법에서 말하는 거는 토지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 대한 동의권을 하는 거지, 토지 지분이 많다고 해서 동의 자체를 더 주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만, 나중에 재산권의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이익이 더 많으면 재산이 많기 땜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갖고 가시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청산 대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세입자는 여기 토지등의 소유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나 건물 갖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이 통합이냐 아니면 분리냐, 거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재개발조합원이라 함은 등기가 안 난 건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등기 안 난 것은, 무허가 건물은 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용승인 준공 등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도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은 할 수 있게끔 2004년 11월 5일에 조례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176번지 일대는 건물주가 적단 말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무허가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익금이…….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에 철거 과정에서나 모든 과정에서 이익금이 없는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사업은 비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산을 평가하고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의 자산을 평가해서 그 안에 공사비라든가 전부 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례율이 150%다, 그러면 현재 갖고 있던 자산이, 내가 종전 감정평가한 금액이 1억이면 내 재산이 1억이 50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세대 수가……. 저희가 건립하는 게 일반주택, 그러니까 분양할 게 1012세대이고 임대가 217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1229세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40번지 일대…….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번지 일대에 그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원인
청원인
이순심 저희는 324세대고요. 지금 40번지 같은 경우에는 약 300세대인데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합 정관에서 정할 경우에 미등기 건축물들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조합 정관에서 정할지 안 정할지는 조합이 설립 돼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나머지 그 불법 건축물 미등기들이 약 280 몇 세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조합 정관에서 저희 정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했을 때 거기에 1/2 이상 찬성표를 던졌을 때에만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청산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2/3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것은요.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단, 우리 집행부는 전문가이고 그런 서울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데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의 조합원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는 여기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참여할 입장이 아닙니다. 단 위원님이 지금 좀 억울한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저, 위원님, 다시 진행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2/3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순심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원인
청원인
이순심 아까 임용혁 의장님께서 회의 시작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구분리를 위해서는 법적동의률 2/3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의아하고요.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과장님이…….
원인
청원인
이순심 아니, 과장님께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2/3 내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 것은……. 잠깐만 앉으세요. 저희가 여기서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2/3 이상이……. 저희도 적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 나는 사항은……. 이런 것은 여기서 함부로 그렇게……. 그리고 이 도시계획은요. 용어 하나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3 이상이 저희들이 혼돈했더라도 이제 구청에 나가셔서 집행부하고 얘기하면 자세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경우의 수의, 어떤 그것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렇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2/3 이상은 여기서 이따가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왈가왈부할 저희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런데 지금 임용혁 의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2/3의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원인
청원인
이순심 지구분리를 위해서는요. 꼭 그 2/3가 필요 없다는 것을, 법적동의률이라는 게, 도정법 34조에 내지 4조에 의거해서 지자체 단체장 재량권으로 분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원인
청원인
이순심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지역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정비예정구역이…….
김연선위원
앉으셔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깊이 들어가면 그렇고, 지금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그런 말씀의 요지를 무엇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원인
청원인
이순심 나눠준 그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아까 얘기한 것에 변경요건에 2/3 이상 추진위원회에 그것이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안내하셔서 어떠한 구성원이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76번지 대표 분들이 오셔서 그것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원인 대표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질의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에 질의회신 내용이……. 똑같은……. 분리돼서 의견을 주셨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럼 그것을 줘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질의가 되었다 이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8월 21일에 동 내용에 대해서, 분리에 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9월 6일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셔요.
원인
청원인
이순심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한 것이 있는데 오늘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법 34조 내지 4조에 의거해서 지구분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치고, 여기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원인
청원인
이순심 서울시에서 저렇게 질의회신이 왔다라고치면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받아보셨어요?
원인
청원인
이순심 받아서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김연선위원
잠깐만, 우선 천천히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은, 저희가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은 보셨나요?
원인
청원인
이순심 예.
김연선위원
보셨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해보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순심 예.
김연선위원
그럼 거기에서 온 내용은 이것하고 다릅니까?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렇지요. 재량권이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 질의회신 보내서 답변서 받은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게 서로 생각 차이는, 우리 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저희가 제안해서 진행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건은 주민이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주민의 2/3 이상 동의 받아서 주민이 제안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하려면 그 법적 요건은 있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건교부에 질의회신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지금 주체 측이 다르다 이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안자가 우리 구가 아니고 추진위원회하고 주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그만한 동의요건이 돼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저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
원인
청원인
이순심 제가 파악하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은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을 양쪽에서 동시에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듣고 질의회신이 어떤 것이 오든지간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 말씀의 요점은 그것 아닙니까?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러면 서울시에서 온 유권해석은 내가 필요하면 그 법률적 근거를 따라야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유권해석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인
청원인
이순심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 추진위원회 2/3 법적인 요건어서 갖춰서 인감 첨부해서 2/3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서 입안을 했다고치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 디테일하게 가는 법적인 요점만 얘기해주세요. 왜냐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안을, 이 정비계획안을 우리구에서 안을 작성해서 시에 올렸으면 주민동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제안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한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비계획구역을 조례에 의해서 제안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아닌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만리2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을 변경하려면 그만한 요건을 가져와야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시의 것만 참조가 되고 건교부의 것은 왜 고려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 대답으로…….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가 되었든 건교부가 되었든 그 두 저기에서는 주민 발의로 온 것은 서울시나 건교부가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단지 참조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왜냐 하면, 이 구역지정 권한 자체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 이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사업계획결정안에 결정되는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것도 하나하나 움직일 때에 저희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유권해석을 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할 적에 어느 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 권한사항이지 건교부 권한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서울시하고는 의견을 협조할 수 있지만 건교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건교부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구역지정 자체는 서울시 권한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순심 위원님! 구역지정 자체는 서울시의 권한이지만 정비 예정구역이었을 경우에는요. 구청장이 입안하기 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76번지하고 40번지하고 상이하게 다르니까 분리를 해서 갈 수 있게끔 조율을 해달라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조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서울시에 구역지정이 의회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전 청장님 시절에…….
원인
청원인
이순심 지금 현재요.
김연선위원
그러셨어요?
원인
청원인
이순심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저희가 지금 이것을 8월 2일부터 서울시에 올라왔다는 다시 반대 의견 내시는 의견들을……. 주민 의견이 이러니까 다시 모여 봐라,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다시 내려 보내서 시간이…….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것은 서울시에서 반려를 했을 경우에는요. 구에서 지구를 분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4개월 동안 지연을 시키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 지금 서울시에 그것을 보냈을 때 지금 저분들 의견은 반려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단체장, 구청장님의 직권으로 조정할 수 그 기간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회수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게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적법절차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민동의 요건을 가서 만들어 오셨다는 이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순심 그럼 과장님! 34조 4조, 시행령 12조 9항에 동의율이라는 게 있읍디까?
김연선위원
1잠깐만요, 그럼 그런 요건에 의해서 주민동의 발의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요건은 완성되지 않았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인
청구인
김정안 지금 2/3 주민 동의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2/3를 미달시켜 가면서 이번에 주민총회를 했어요. 이번 주민총회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 몇 명이 모였지요? 그런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609명에서 359명이었어요. 그럼 이게 2/3가 아닙니까?
구인
청구인
김정안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우선 이것부터 확인하고요. 전체 몇 퍼센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총 609명 중에 35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게 2/3 이상이 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2/3 이상이 아니고요. 총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혼동된 것 같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정안 혼동된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2/3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총회에서도 완전히 지구분할을 한 것처럼, 상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69%…….
김연선위원
잠깐만, 지금 저희가 그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있는 물증 가지고 얘기해야지, 어땠을 거다, 라는 거 가지고 저희가…….
구인
청구인
김정안 아니요, 물증 가지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건…….
구인
청구인
이순심 이의제기…….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하는 중에……. 609명이고 주민의 동의함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총회가 성립되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총회가 성립되는 요건을 확인한 거고요.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구인
청구인
김정안 예, 이의가 있습니다. 그 총회는 이번 총회는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총회가 아닙니다. 왜? 구역 지정 인감은 이미 67%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총회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 총회를 이번에 구청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총회가 무슨 총회냐,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법적으로 2년이 되면 선출하게 돼 있는 총회입니다, 이번 총회가.
김연선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네요. 총회의 성격이 그게 아니었는데…….
구인
청구인
김정안 그렇지요.
이순심 그렇지요. 구에서 주도를 한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선출과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는 서식과 무슨 양식이 있지, 그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2006년 8월 2일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는데요. 서울시에서 2006년 8월 6일 구역분리 및 반대민원 제기에 따른 우리구 해소 방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추진위원회한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다 모아 놓고 총회를 한번 해라, 그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 그렇지…….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구인
청구인
이순심 당사자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총회를 주도를 해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주민총회의 성격이 지금 이쪽에서 오해하시는 게,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구역 지정에 대한 예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안건의 포인트는 그거였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해하기에는 임원선출인줄 알고 간 거지 구역지정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안건이 다 들어가 있지요. 안건이 있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김연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안건은 책자에도 다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안건에 채택이 되었고 그날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떻게 이렇게 안건이 확인되었다는데요?
구인
청구인
김정안 그 안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반수밖에 참석을 안 했고,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계속. 떨어졌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2/3 동의, 지금까지 협의를 …….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주민총회의 구성요건에 어떤 이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건이 정상으로 상정이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셨든 안 인지하셨든 그것은 주민들의 몫이고요. 일단 안건에는 그날 상정이 돼가지고, 오신 분은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인
청구인
김정안 예, 상정은 했는데 그날 온 사람은 3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서면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과 참석에 어떤 구성요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도 같은 의견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구인
청구인
이순심 예, 서면결의서를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서면결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구에다가…….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다. 저희가 그쪽까지 계속 들어가면 저기하고요. 지금 포 인트는 이거 아닙니다. 주민총회의 조건이 …….
구인
청구인
이순심 이 총회 자체도 무효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무효라고 하는 근거와 뭐한 것은 집행부에다가 얘기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구인
청구인
이순심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구에다가.
김연선위원
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어요?
구인
청구인
이순심 답이 없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으면…….
구인
청구인
이순심 총회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참석한 것처럼 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맥을 짚고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추후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서류도 없고요. 저희가 그것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집행부한테 이런 안이, 지금 주민총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이 저기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겠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지금 얘기가 주민총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 점도 의혹이 없이 좀 해결해 주세요. 사실 여기 의회까지 올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가 총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런 총회는 주민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하는 거고, 저희는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거지. 총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구인
청구인
이순심 재개발을 누가 합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저희가 재개발을 왜 하느냐 뭐 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문제제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그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게 절차상에 어떤 게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지금 그거거든요. 주민총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집행부하고 얘기하십시오.
구인
청구인
이순심 위원님께서 말하는 집행부는 도시관리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는 …….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여기서 끝나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답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주민총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꾸 뒤로 하시지 말고 우선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기회가 있는 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상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심상문위원장
다들 수고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11월 6일 접수돼서 7일에 우리가 똑같은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고, 의회차원에서는 이러한 청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지금 오늘 청원인들이나 지난번 청원인들, 또 의회 차원에서도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이 처리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양자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해 봐야 특별하게 진전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김길남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재개발 관련 청원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