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드린 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를 반영, 수정하여 최종보고서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총평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9702; ‘대한민국은 감사중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런 저런 각종 감사가 너무 많으며 이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한 감사 중복 또한 많은 실정인 바, &;#9702;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닌, 군정이 잘되게 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9702; 애로와 갈등이 많은 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업무를 크게 개선한 사례,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한 사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사항 등을 찾아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음. &;#9702; 감사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 제시 등 군정 전반에 대해 69건이 지적되었음. &;#9702; 금년 한해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등 정부 9개 부처 등이 후원한 제3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전국 지자체중 우수농특산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우리 군 프리미엄호평이 2006년 농림부 주관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로 선정됨으로써 농림축수산업 중흥의 원년 선포에 부응하였으며, &;#9702; 중앙과 도를 오가며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인 결과 예년에 비해 중앙정부 지원이 15%정도 증가하였고, &;#9702; 체납 없는 면 목표달성과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전력투구한 결과 상사업비 1억 8백만원을 수상하였으며, &;#9702; 투자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총 7건의 민자유치 사업을 성사시켜 지역경제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9702; 2006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2007년도 사업지구로 확정됨으로써 15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은 물론 향후 지역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9702; 또한 금년도 청자문화제가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변경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6년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며 지역이미지를 높였음. &;#9702; 부진하고 잘못된 사항으로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 종합타운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취소 소송건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9702;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은 부지 매입에 대해 2005년 9월 30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최종 승인 하였는데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9702; 전라 병영성 복원사업도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회의적일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있어 국도비 확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9702; 학명 평동간 도로와 신성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인해 기형적으로 개설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9702; 녹차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대구면 용운리 군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매각 절차상에 혼선을 유발하고,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함에 따라 많은 논란 야기와 의혹의 양산을 자초하였는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을 처리할 시에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동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 일반행정분야 》 1. 신활력사업 성과분석 실시 &;#9702;신활력사업이 당초 목적한바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향후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2.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해결 노력 &;#9702;읍면 정기 종합감사시 제도개선을 해 주도록 요청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3 국도비 반납 최소화 노력 &;#9702;국도비의 잔액 반납 사례가 너무 많으며 심지어 전액을 반납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분야별로 면밀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기 바라며, 전액을 반납한 경우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람 4. 군에서 발주한 사업 시공자가 읍면장에게 설명토록 지시 &;#9702;명예 감독관제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다 군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일 경우 읍면에서는 그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읍면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음 &;#9702;따라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공자가 반드시 읍면장에게 사업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하기 바람 5. 장학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9702;각급 학교에 장학기금 지원시 선생님들의 주소지 이전 실적등 강진군에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바람 &;#9702;인문고뿐만 아니라 강진농고, 병영상고 등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도 충분히 지원하여 서남권 개발에 대비한 기술인력 양성 대처하기 바람 &;#9702;면단위 학생의 경우 방과 후에 강진읍내로 나와 학원수강을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이 오후 10시～12시경이라 대중교통편이 끊겨 어려움이 있으므로 1회 정도 군내버스를 방면별로 운행해 주도록 협의하고 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9702;장학기금 지원을 고등학교만 지원하다가 일관성이 없게 관내 전 학교에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거의 이자 수입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원금 자체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방법이 맞는 것인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6. 인터넷상 민원 적극 해결 &;#9702;인터넷상의 민원에 대해 답글에서 검토한다고 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한 통보 등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7.강진읍내 교통체증해소와 관련하여. &;#9702;산호 다방에서 경찰서까지 한쪽 차선 주차, 중앙로 홀ㆍ짝제 주차 운영, 로타리 나무교체, 읍 외곽도로 신호체계 개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민 다수가 불편을 느껴 원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농림축수산 분야 》 1.농지전용 행정지도 및 단속철저 &;#9702;농지전용의 경우 군민들이 불법 전용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행정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며, 불법 전용 적발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단속결과 서면 제출하기 바람 2 잡곡 생산량 자세히 파악 &;#9702;우리 군에서 생산된 잡곡의 품목별 생산량을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업체와 연계해서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신전면 사내지구 공공비축미 배정량 시정 조치 &;#9702;공공비축미를 배정함에 있어 ha당 20.6가마로 알고 있는데 신전면 사내지구의 경우 ha당 11가마를 배정함으로써 약 2천여 가마를 적게 배정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기 바람 4 감척한 어가 지원 방안 강구 &;#9702;정부차원의 감척이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군에도 감척한 사람들이 있는 바, 감척한 어선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사람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5 선박수리 적정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 강구 &;#9702;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근에 준공한 마량 미항 내에서 선박 수리를 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오염 우려도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 강구 6 장흥댐 상류에서 월곡제천까지 어로 개설 &;#9702;옴천면은 장흥댐 담수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장흥댐 상류지역인 오추동에서 월곡제천까지 어로를 개설하여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서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옴천면이 청정지역이고 친환경농업 지역임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문화관광 · 환경분야 》 1. 청자연구과정 기록 철저 &;#9702;청자사업소가 설립된 이후 20년 동안 청자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이 없으므로 앞으로라도 청자를 생산할 때마다 기록을 철저히 하여 보존하고 후계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폐농약병 수거 장려금 지원 방안 검토 &;#9702;폐비닐의 경우 수거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수거가 잘 되고 있으므로 폐농약병 수거에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바람 3. 각 가정에 과일나무 한그루 심기운동 전개 검토 &;#9702;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군민들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군민의 각 가정에 과일나무 한 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하는 방안 검토 바람 4. 만덕 제방둑 나무식재 심도 있는 검토 &;#9702;만덕 숲 조성사업에 있어 만덕 제방 둑에 나무를 연차적으로 식재 하고 있는 바, 제방둑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 나무가 크면 뿌리가 소금물에 잠기게 되어 고사되고,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넘어질 경우 제방 붕괴가 우려됨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재하기 바람 5. 각종 축제 성과분석 후 축소 및 통폐합 검토 &;#9702;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소모성 축제,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축소 및 통폐합을 검토하기 바라며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함평 국화축제와 같은 아이템을 접목하여 내실 있는 축제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바람 《 경제ㆍ건설ㆍ개발분야 》 1. 건우2차 아파트 조속한 대책 마련 &;#9702;건우 2차 아파트는 행정의 잘못으로 입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부건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람 2. 마을단위 공동으로 빈집 정비 검토 &;#9702;주거 불가능한 농촌 빈집정비시 마을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이장 책임하에 포크레인 1대로 마을단위 공동으로 정비함으로써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빈집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 바람 3. 성전 거목마을에서 장등과 도림마을을 경유하는 농어촌도로 개설 해결책 강구 &;#9702;성전 거목마을에서 장등, 도림마을을 경유하여 성전 소재지로 나가는 농어촌도로를 3년 전에 완공했는데 성전으로 나가는 지점에서 막혀 지금까지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바, 도로노선을 변경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4. 목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 방안 강구 &;#9702;목리에는 각종 혐오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데 군에서 약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주민들의 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5. 건우1차아파트에서 강진고간 구간 포장 &;#9702;건우1차 아파트에서 강진고 앞까지는 약수터를 다니느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바, 이곳이 개인 땅으로 도로는 아니지만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차도 인도를 구분해서 포장해 주기 바람 6. 태양광 발전소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검토 &;#9702;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당초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경제적 파급이나 고용 창출면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한 바,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바람 7. 요 정비 대상 마을회관 정비계획 수립 순차적으로 정비 &;#9702;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 관내 마을회관 중에서 요 정비대상이 100여동으로 조사 되었는바, 우선 순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200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가기 바람 《 사회복지 분야 》 1.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위탁운영 관리 감독철저 &;#9702;노인복지회관의 전문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상황 확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2. 각 마을 물리치료기 전수조사 현황파악 후 조치 &;#9702;각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물리치료기가 AS를 신청해도 오지 않고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기가 아니어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수 조사해서 현황 파악 후 조치하고, 금후 물리치료기 구입시에는 노인들에게 맞는 기종을 선택 구입하기 바람. 3.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반영 &;#9702;노인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복지회관이 현재 강진읍만 없는 실정임에도 강진군 전체 노인이 이용하는 강진 노인복지회관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내년 추경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별도의 강진읍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기 바람. 방금 낭독해 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첨언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