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김현
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2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관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사전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김산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형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한 다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방금 김관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재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일시사역인부 280일 연차 수당을 1인당 얼마 줍니까?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선이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년에 한번 입니까?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총 몇 명이죠? 280일짜리가.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읍면까지 해서 8, 90명됩니다마는 본청에는 5, 60명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가 명단을 요구하니까 100명이 훨씬 넘던데.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총원은 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복
양영복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님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쪽 목포 MBC 보도사례비 33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사례비로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방송광고료가...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보도사례비라고 해야죠.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보도라고 해가지고 특집으로 해서 여러 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위반까지 된다고 볼 수 없고 너무나 많이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방송광고는 한번 나가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거든요.
영복
양영복위원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지 금액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광고료로 한다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지 사례비로 부기가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광고비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군정홍보 광고 15개 언론이라고 했는데 군에 등록된 언론사를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았어요?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자기들 언론협회라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5개사입니다. 그 외에 주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에 등록되어 있는 15개 언론사뿐 아니라 지방신문이라든지 여러 신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군에서 광고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고맙다는 표시의 뜻으로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돌아 다니다 보면 소외된 언론사도 많이 있어요. 등록된 언론사는 광고료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데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소외된 기분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책임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이 분들도 무안군 언론홍보매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의문나서 물어봅니다. 남악신도시 입주민 종합 안내책자가 무안군에 대한 내용입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종합적으로 우리군 일반현황부터 생활정보라든가 군청에 필요한 문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안내라든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 갖다 드려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관심 있어서 물어보니까 갖다 주십시오.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당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정길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사와 비회원사간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홍보담당님 !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앙지를 빼면 나머지 지방지가 무안군에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회원사하고 비회원사간의 문제가 회원사 여덟분만이 지면을 통해서 무안군의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회원사가 열심히 일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게재되는 있는 광고료 사례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서로 평준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무안군이 기자실이 없어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사가 총 6군데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정일구 9군데입니다.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회원사 9군데 비회원사가 6군데 해 가지고 총 15개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무안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회원사에서 자기들이 자체내에서 영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회원사 비회원사 하는 것이 아니라 ...
관형
김관형위원
기존적으로 자기들은 역사와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어떤 것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이지 비회원사끼리 만나 가지고 우리도 회원사다 하고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지역회원사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 편애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회원사라고 규정해 놓고 무안군의 홍보성이 됐든 질책성이 됐든 기사 쓰는 것 일주일에 몇 번이나 쓰는 것 봤습니까? 안 씁니다. 우리 무안 지역 신문이 씁니다. 사실 눈과 귀가 되어 주는 언론사는 무안지역의 신문들이 칭찬을 하든 아니면 질타성으로 소리를 내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지 회원사라고 말만 해 놓고 무안군청에서 관리를 잘하니까 좋다 궂다 평가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할 사람들은 지역신문 관리해야 돼요. 납득이 가십니까?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고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산
김산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양영복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합니다. MBC 보도사례비라고 하는데 부기에 맞지 않고 지반침하인데 MBC에서는 지질 변화가 있어나서 이런 사항보도 하는 것은 특종인데 그것이 광고입니까? 땅이 내려 앉아서 침하되는데 그것을 광고라고 보십니까? 광고라고 하면 안 맞죠. 이 한계가 나와야 합니다. 침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질 탐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경비를 투여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MBC에서 언론사의 특종이지 사례비라고 하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너무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광고에 대한 사례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상 더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광고비라고 하면 땅꺼진 것을 알리는데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광고비 사례비는 맞지 않고 다른 표기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4쪽 VIP 행사 방문에 5,255만4.000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다 집행했죠?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무슨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집행은 안하고 의장님이나 위원님 몇 분께 양해 말씀드리고 계획서를 결심 받아서 추경에 정리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군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1,000만원도 아니고 5,200만원인데 순수한 세금을 선집행하고 후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네요. 회계질서가 문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이해도 가는 면도 있지만 너무 많이 집행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양영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시정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회계질서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올립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지난 인사때 현경 산업계 직원 한명이 감됐는데 이름까지 거론하면 강동원이라는 직원이 기능 10급인데 자연환경과에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 자리를 메꾸어줘야 되는데 안 메꾸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경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도 그러시겠지만 산업계에는 민원이 많은데 메꾸어 주지 않으니까 사회복지도우미로 해 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보면 각 읍면에 삼향, 청계, 현경, 해제, 운남 해 가지고 280일짜리 5명이 올라왔는데 현경은 3명이 복지도우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 2월에 쉬어요. 3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 1, 2월은 일시사역인부로 보충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각 읍면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현경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서 내일 중으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재 검토해서 서류 준비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VIP 행사에 이 많은 금액을 추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했습니까?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사전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적으로 회계 관계가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 실과별로 선집행하고 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실과에나 다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회계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맞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했다는데 의장님한테 이해를 구했어요?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의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
요진
이요진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항만 가지고 깊이 따져보면 회계법상 문란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지켜 주시기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걱정돼요,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가능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1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토지관리 간이측량용 GPS 구입비 한 대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무안군의 도로 나가는 이후에 자투리 땅 있죠? 그리고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군에서 수용했거나 아니면 개인이 기부채납 했거나 그런 땅을 전혀 자산 취득 안 해 놓은 사항이 있거나 반면에 부수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도로로 군에 팔았는데 그 땅에 재산세를 부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농로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개발지원과에서 직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가로등 신설이 한국병원쪽입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한국병원 그쪽입니다. 실제 다니면서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실학실쪽에서 가로등 문제나 기업도시 예정부지로 해 가지고 현경 망운 운남 다니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야 될 문제인데 늦게 나마 들어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좋게 생각하실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 박의달 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내년도 초의선사와 관련해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약 18억원 정도됩니다. 직원을 통해서 내 책상위에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초의선사 초가이엉 잇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초의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했습니다마는 초의가 역사적으로 무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선을 긋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다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군으로는 초의선사 탄생지를 다도성지화 해서 전국 다인들의 순례코스라든지 다도 교육장으로 활용 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해서 ...
관형
김관형위원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도하고 관련해서는 무안군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하면 보성 아닙니까? 보성 가보시면 무안군에서 몇 십년 예산을 투자를 해도 보성차와 관련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례도 보성을 목표로 차와 관련해서 차 생산내지는 홍보를 하면서 그쪽의 주요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어차피 초의선사에 투자했던 돈도 있고 무안군이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보면 인물 고갈로 보고 초의선사도 그 선에다 놓고 역사적인 인물로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인물이 없어서 대신할 수 있다 라고는 볼 수 있으나 너무 지나친 투자가 아아닌가 싶어요. 17억8,495만1,000원을 내년에 거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도 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거기다 하고만 있을 것인가 가슴아파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 돈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치성이 그렇게 있는 것인지, 투자라는 것은 투자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적당하게 초의는 다도와 관련해서 분명히 근거를 남기기도 하고 기 만들어놨으니까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거기다 차 밭을 만들고 차 관련해서 차 개발을 하고 무안은 캐릭터가 연꽃이라고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전력투구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초의에다 몇백 만원이 됐든 몇 천만원이 됐든 투자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초의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얼굴도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삼향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하고 싸움을 하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몇 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 쪽 지역구 위원들이 얘기하면 나중에 재선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심만 잃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하고 있는데 초의선사 부분에 대해 우리 무안군에서 그만 신경씁시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마는 삼향 왕산리 초의선사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가 초의선사 탄생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초의선사가 기거를 했다고 해서 출신지도 아닌 해남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처하는 곳보다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념적인 일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연차 사업으로 초의선사 생가 복원이라든지....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초의선사 탄생지라고 해서 돈 수십억 투자해 놓고 생산성이 뭐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백련지라든지 거기만 단순히 관광인들이 관광을 오시는 것 보다 1차 거기를 들렀다 하면 ...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실 분뇨 수거부터 시작해서 청소용품 구입 장비시스템 용역료 초의선사 탄생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비 사무실전화요금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낭비 아닙니까? 어느 옵션을 정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잠자고 하는 전세비라도 받아요. 자기 몸 빼 놓고는 돈 다 대주고 시골 사람말로 하면 자기 생색 다 내고 동네사람들 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것도 믿음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포용하고 소리가 없게 해도 시원잖을 판에 이게 뭡니까? 전기요금 분뇨 수거하는 것까지 다 해주고 있으면서 기존적으로 평화로운 동네에다 왜 싸움을 시키고 시기 질투를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것도 다 좋은데 용역에서부터 관련해 가지고 광고까지 집짓고 전화 전기요금까지 전부 다 내주고 있는 판에 왜 동네사람 하고 시끄럽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약간의 민원도 생기도 그런 점도 ...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약간의 민원이 아닙니다. 조용한 동네가 초의선사 들어가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양분화 될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하겠다고 하신데 초의선사 이제 그만하세요. 본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몸 거처 맡겨놓고 있는 그 돈이라도 받아내시오. 생산성은 1년 열두달 지나가도 10원도 없는데 공무원 인력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무안군에서 차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보성을 잡을 수 있고 구례를 잡을 수 있는지 봐 가지고 견줄 수 있고 경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곳에 돈도 쓰는 것이고 예산도 투자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볼 때에는 초의선사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그 사람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아닙니다. 아무리 무안군이 역사의 인물이 고갈됐다고 하지만 거기다 대고 이런 예산을 수십억씩 해마다 쓰고 있으면서 생산성은 단 10%도 없어요. 거기에 차밭이네 해 가지고 단체하나 간단히 만들어 가지고 차밭 하겠습니다. 하면 돈 또 대줘요. 보성하고 초의선사 해 놓은데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는지 눈 있으면 다 알 것 아닙니까? 보성이나 구례가면 한폭의 그림 산수화예요. 풀밭도 아니고 차밭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고 있으면서 영농조합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자금 책정해 보시오 하면 책상에 앉아서 그 돈 갖다주고 그 돈 가지고 그런 정신있으면 무안 양파 고구마 꺼져가는 불씨 살리라고 하십시오. 주위 여건으로 보나 본인이 농사는 그렇게 많이 지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차는 산간지역의 맑은 공기속에 자라야 그 차가 경쟁력도 있고 맛도 있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가지 끼고 가까운 목포시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녹차밭 만들고 녹차 연구해서 생산하겠다고 해서 경쟁력이 뭐 있겠습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집행부는 일단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어요. 계수조정할 때 김관형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잘하라고 충고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하고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합시다. 17쪽에 시설비에 보면 보평사 보수정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양림사 보수정비 양림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두 군데 다 무안읍 매곡리에 소재하는 사찰입니다. 도비로 내려온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비, 군비로 시설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인데 똑같은 절 보수정비인데 한 군데는 시설비로 집행하고 한군데는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절인데 도비는 김석원 의원이 신경을 쓰는 것이고 양림사는 서군수님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해야 훨씬 더 절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 같아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18쪽에 보면 맨 위에 도라고 괄호내에서 1,000만원이 17쪽하고 연결되거든요. 두 군데가 다 도비거든요.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 김석원 의원님께서 목이 다른 예산이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군비 아니고 도비네요. 제 얘기 핵심은 시설비로 집행을 했으면 두 군데다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설비로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다 그말이죠.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재원이 두 가지 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군에서 그렇게 편성 아니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려올 때 두가지 목으로 내려왔어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시설비로 내려오고 다른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에서 그렇게 내려올 수가 없죠? 시설비로 내려오면 여기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똑같은 시설비로 집행하든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든지 해야지 하나는 시설비 하나는 민간자본보조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비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면 민간자본보조 그렇게 집행을 하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위에 보평사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보수정비가 가능한 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림사 것은 자부담이 일부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위에는 시설비로 다시 정정 설명 올립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두개다 저한테 주세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18쪽 회산백련지 주차장 부지매입이 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공시지가가요?
길수
정길수위원
예, 3만7,700원이면 평당 12만5,000원 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으로 현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봤어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쪽은 평당 10만원 이상은 돼죠.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죠? 제1주차장 부지 얼마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임대료 금액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비 자체사업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얼마, 현 시가가 얼마 해서 통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부기상으로는 394평을 12만5,000원으로 해 가지고 4억4,900만원이 있는데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매입하려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오후에 출장이 있어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광주 국도유지사무소에 들러서 우리군 업무 협의할 것이 있어서 빨리 올라가야겠기에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창식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25쪽 일로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실 컴퓨터구입 해가지고 10대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누가 운영합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송미자 원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관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기간이 3년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거기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컴퓨터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담당이 가셔 가지고 10대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마는 총 25대 되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컴퓨터 작동을 못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겠습니다. 30쪽 소아어린이집 신축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왔는데 누가 노력해서 받아온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한화갑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영복
양영복위원
그럼 여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천주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5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예산이 감된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목간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25쪽에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감해가지고 24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변경된 부분입니다. 뒤를 감 시켜가지고 앞으로 옮긴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선정있죠? 오늘 이장단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두군데가 선정됐던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냈는데 현경에서 3군데 신청했는데 홍보도 잘 안되고 한 군데는 80% 정도 되고 이번에 선정된 두 군데는 20호씩 되는데 그런 데는 선정이 되고 큰 마을은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는 4,700만원 한 군데는 2,300만원 예산이 결정됐는데 이번에 시상 아직 안했죠? 언제합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28일날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집행에 있어서 현경 신기마을 수양촌 마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민간자본보조죠 ? 감시기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마을에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엄격하게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 장치를 만드세요. 이장 마음대로 해 가지고 마을에 보고도 안하고 자기가 빼가요. 의원이 가서 하나 하나 지적하지 못하죠. 마을에 감사까지 두세요. 그래 가지고 철저하게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집행하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 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금년이 마지막 년도인데 그것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공동으로 해서 돈을 넣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돈을 빼도록 하고 반드시 정산서에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회의록을 첨부해서 정산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통제를 철저히 하려고 마음먹고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금년 마지막이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통과 시켜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옥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39쪽 시설비 어업지도선이 톱머리 홀통에 있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정박장이 주로 톱머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톱머리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아래가 꺼져버려서 직원 4명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거기 땅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땅은 국유지여 가지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임대에다 조립식 지으면 사용승락...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제가 망운면장할 때 화장실을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면적이 너무 작아서 화장실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승무원 대기실로...
관형
김관형위원
80 몇 평 임대비만 낼 것이 아니라 사서 하지 그래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다행인데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관에서 쓸 때는 가능하죠.
관형
김관형위원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떼쓴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조립식이라 이동이 가능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39쪽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4억5,000만원 감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06년도 균특보조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 내용이 감태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만드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면 균특이 4억5,000만원인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4억5,000만원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 돈이고 우리군 재정상 4억5,000만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군에서 생산된 감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고 있습니다. 감태를 가지고 감태엑기스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해서 도에 반납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균특예산인데 도에 반납했어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군에서 안 되면 다른 시군으로 이 사업비가 가든지 반납하든지 이것은 균특예산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노트북이 한 대당 얼마입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18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통상 쓸 수 있는 것 살 수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다른 실과는 180만원씩 세워지고 여기는 200만원 세워지고 돈 20만원 차이인데 예산담당님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39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증감하셨는데 균특사업같은 것은 목 변경이 안 됩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목이 정해진 것이라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을 2개소를 받았는데 수요자를 조사해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반납하고 하나만 후계자에서 하겠다고 해서 ...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정해 가지고...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아니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무안군 실정으로 보면 뱀장어 이런 사업보다도 신청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진상열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청계 월선리 도비 3,000만원 삼향 왕산리 4,000만원 마지막에 무슨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도 의원님께서 도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 쪽 두 분이 따로 따로 해서 ...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한 분이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대단하네요.
관형
김관형위원
양 의원님이 했습니까?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일 의원이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에서 현화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로죠? 현화 6구에 지방도로가 지반이 약해가지고 금갔어요. 무거운 차가 지나가다가 만약 무너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네가 100m 넘게 지방도가 금이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하는 것 보다 도로 연락해 가지고 도에서 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관리청이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면 거기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이번에 운수업계 보조금 5억5,000만원 하면 올해 것은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시된 것은 22억원 정도 내시됐습니다. 이번 5억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송금 온 내역이고 나머지 3억7,894만4,000원이 청구는 와 있는데 못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먼저 주고 2007년도 추경에 3억7,000만원을 울산광역시에서 저희군으로 배분되어서 집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계상해 가지고 해당 버스나 택시 업체에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월선리 용수로 사업은 양승일 도 의원한테 확실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마는 저수지에서 청계리까지 내려오는 배수지를 말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지난 번 본예산에 그쪽 이장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650m를 사업 책정했습니다. 청계리 배수로 650m 하고 청계3구 100m 해서 750m가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확실히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양승일 의원님께서 급히 저희들한테 교부 신청을 해 달라 해서 우리군에 오는 돈인데 도비를 안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부 신청해 가지고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남악 신도시를 들어갔다 왔어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살폈는데 리젠시빌이 394세대인데 35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고 일반 쓰레기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리젠시빌에서 자기 회사차로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데 택시요금도 목포시내에서 들어오면 1만2,000원 주라고 해서 받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서둘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내년에는 많은 세대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왕산리 금동 농로포장공사 마갈이 아니고 금동하고 마동입니다.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교통문제는 태원여객하고 목포시하고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리젠시빌 주민들의 불편을 가속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 교통과하고 협의한 결과 목포시에서는 2007년 3월경에 버스를 운행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목포시가 모든 특수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앞당겨서 운행을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택시문제도 지난 번에 삼향택시업계 하고 무안택시업계 분들을 후생관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삼향에서 택시문제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목포시가 들어올 우려가 있다, 만약에 삼향에서 그것을 커버를 못했을 경우에는 무안에 있는 택시에서 2대가 들어가서 교대해 줄 수 있다,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는데 삼향에서 당분간은 커버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주택 특별회계 전출금 빌려다가 어디에 썼어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국민주택자금을 빌려온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48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마을회관신축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도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50쪽 망운면 원송현 마을 쉼터는 이장단 몇 분하고 자체조율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장소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과장님 금년 본예산에 어느 마을에 정자신축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회관으로 3,000만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제 와서 마을에서 어떠한 이유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동네에서 못 짓겠다 해서 반납했는데 그 원인행위가 안된 예산이 여기에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반납해 가지고 원인행위가 안 됐다면 연말이 다 되어서 불용처분 해야죠.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올라왔어요? 박승수 담당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오류리 3구 마을.
민간자본보조이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됐죠. 원인행위가 안 됐으니까 반납을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하세요. 시설비도 원인행위가 안됐으면 반납하고 다시 세워야죠. 아무리 시설비라고 집행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경시하는 면도 있고 하니까 다시 반납을 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고민한다고 해 가지고 실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시설비로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4,000만원 4,500만원만 들고 1,000만원 500만원 남았다고 하면 다른 데 집행할 수 있죠. 그런데 원인행위가 안됐는데 그것은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저도 깊은 내용은 몰랐습니다마는 부기 조정을 하려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토지 사용승락도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47쪽 사무실 브라인드 설치인데 브라인드 설치하는데 300만원 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저희들 견적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옛날 브라인드 보다는 고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소회의실 보십시오. 상임위원장실 브라인드 보십시오. 이런 것으로 하시지 의회 상임위원회실도 이런 것으로 하는데 거기는 좋은 것으로 하면 안 돼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다른 실과소를 봐가면서 평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집행부 브라인드 보세요.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자치행정과 갔는데 고급스럽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장실은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해 놨어요. 바람불면 소리가 나서 어디서 난가 하고 봤더니 브라인드에서 나요, 신경쓰이더라고요. 얼마나 싸고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정리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과 소관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진단을 잘못해서 사업계획을 잘못세운 것 아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넘어가면서 무조건 한번 해보자는 거요? 어떻게 된거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임해줘야 이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 쓸 돈도 못쓰게 잡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남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당초 건강증진 기금으로 나온 돈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액된 사업들입니다. 기금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누리사업 돈 1,000만원 군비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목포대학교 하고 동신대학하고 연결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포대학교 사회복지과 쪽으로는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자체하고 서로 네트워크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목포대학교에다 내면 더 많은 1억5,000만원에서 사업계획으로 5,000만원 정도 돈이 더 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나 학생들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나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경로당이나 노인건강복지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군비를 책정한 것은 국비나 도비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 옵니까? 오기는 오죠.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국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쪽으로 가고 그 학교에 저희가 돈을 내면 투입이 더 많이 되는 거죠 1:5정도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연찬회는 몇회 정도 했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대학에서 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합니다. 보건직 공무원하고 복지공무원하고 해 가지고 100여명이 넘습니다. 지적인 개발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9개 읍면에 1회씩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불러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해안선이나 철도변쪽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82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구입 현재 무안은 인플루엔자가 어떻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무안군은 계속 공동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까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무안군이 양계 농가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됐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72쪽 GAP시설 보완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GAP 보완이 생산이력제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수확부터 포장단계까지 하는데 풀빛영농조합법인하고 매봉농업회사법인 두 군데입니다. 군비를 2억3,000만원 정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도비 수준에 맞추어서 이번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선호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77쪽 왕우렁이 생산시설 4,900만원인데 기존 예산액도 많은데 이게 어디입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몽탄하고 청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006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죠?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당초 예산이 군비 부담분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다른 사업비 경상경비에서 감해 가지고 군비 부담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제 추진할 것입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어렵고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쪽 마늘 생산기계화사업 감액된 것 피복비입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쪽 분리기하고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내년도 예산설명할 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교부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잔액 조정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기업도시출자금 금리가 몇%라고 했죠?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4%입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7일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들께서는 심의조서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