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상임위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이어서 12월 15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를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먼저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하는 무안시 승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무안시 승격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이며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무안시 승격과 관련한 국내ㆍ외 자료 수집 및 홍보와 교섭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무안시 승격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안군지방공무원 정원 중 과거사 정리 및 일제 피해관련 업무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해서 정원 2명을 감축시키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한시정원의 존속 기간이 2008년 1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무안군 지방공무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634명에서 632명으로 2명을 감시키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22명에서 620명으로 2명을 감 시켰습니다. 또한 부칙의 한시정원의 존속기준일 연장건에 대해서는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일은 2008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시 승격추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안군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무안시 승격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과거사 정리 및 일제 피해관련 업무의 한시정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 조정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한시 정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상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보고만 있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조례를 정하고 다음에는 기준이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1차 조례가 있어야 민간인이나 일반인한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 사항만 보면 규정이 없고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데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총액 임금제는 2007년도부터 시행됩니까?

일정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예측하기는 2007년도 하반기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묻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다보면 나누어 먹기거든요. 물론 정규직들은 가급적이면 일용직을 없애고 자기 수당을 다 타먹기 위한 생각을 갖고 계신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것을 감수하면서 일용직을 계속 보유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하달받지 않았습니다. 일반직과 일용직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손해의 폭을 줄이는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확히 진단을 내려서 판단하도록 조치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증대에 특별히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안군 세입증대 및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급대상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규정입니다마는 현행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2조 제1항 제1호 특별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세금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납세금 일제 정리 기간 등에 징수한 경우에도 포함하되 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 구분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연차별 차등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으로는 징수금액의 5%입니다마는 징수 금액중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급한도는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의 월 지급액은 10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현행은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안군 세입증대 및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군세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세감면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감면 기간 3년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별표로 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전액면제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고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마는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제8조에 역모지기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마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제15조 내용입니다.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6조에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신설입니다. 제27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제28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제30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입니다마는 사업소세 50%를 감면해 준다. 이것은 완전히 과세 체납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 개정조례안이 통보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인 특별공적 인정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을 인정토록 하고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정해 형평성을 제고토록 전부 개정한 것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를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팀 6609호로 개정 표준안에 통보되었으며 본 표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전문위원인데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된 사항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타당하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감면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감면해 주었을 때 효율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군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하고자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식입니다. 무안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와 일부 내용을 개정 현행 의료 급여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 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변경하고 의료보호법 제2조의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변경하며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복지기획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며 별지 제1호 서식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변경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관계 볍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 무안군 사무분장 기준에 의한 업무담당 변경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과 소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