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5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에 대한 심사를 위해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를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무안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승인안 (군수제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전담회사 출자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자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도시 조성사업으로 기업의 이윤창출과 동시에 공익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군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므로써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절실 합니다. 기업도시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재투자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개발사업에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차별화 된 무안군의 미래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우리군이 1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및 동법 제18조 출자 제한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과 무안군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조와 기업도시개발법 제10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출자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제16조에 대해서 융자 대상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이율은 기타 사업의 경우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제2항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무안군 SPC 출자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여 평가결과 법률상 SPC 출자가 가능하고 개발수익이 1조6,670억원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금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2월 18일 무안군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출자 계획입니다. 출자 방식은 SPC 즉 무안기업도시개발 전담회사가 되겠습니다. 출자자 일원으로 참여하되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해서 참여방식은 지분 참여방식과 출자 시기는 내년 1월중에 예상 되어집니다. 출자 금액은 160억원 출자대상은 무안기업도시개발(주)가 되겠습니다. 출자 재원은 지방채로서 전라남도 지역개발 융자금은 연리 4% 고정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고 예상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해서 227억2,0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후 무안군 출자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자를 하겠습니다. 4쪽 무안기업도시 개발 자기자본 확보 계획입니다. 법적 의무 자기자본은 총 사업비 10% 이상으로 1,147억원입니다. 출자금은 서우 100억원이 포함되어서 1,247억원이 되겠습니다. 프라임 그룹 552억원 44.3% 농협 361억원 29.0% 남화 30억원 쌍용건설 33억원 한미파슨스 10억원 삼우이엠씨 1억원 서우 100억원 무안군은 160억원으로 12.8%입니다. 출자금액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출자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출자금 상환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이자만 매년 6억4,000만원 상환하고 2012년부터는 원금과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때가 토지가 분양이 완료 되는 시점입니다. 2015년까지 상환으로 당초 227억2,000만원 보다 13억4,000만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내 편입된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52억원입니다. 5쪽 출자금 및 개발이익 배당금 환수입니다. 토지 분양이 종결된 당해년도 2015년이 되겠습니다. 출자금과 지분비율에 따른 개발이익 배당금을 환수하고 다만 우리군 출자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분양수익 발생시 매년 상환해야 할 지방채 상환을 최 우선적으로 배당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상수익이 413억원이 됩니다. 이 자료 금년 10월 31일 안진회계법인에서 개발이익 산정 검토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자료 제출 및 업무 회계에 대한 검사입니다. 무안군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출자금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지방채 발행 및 출자를 위한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12월 임시회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1월경에 기본협약안 체결 및 출자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 효과입니다. 무안군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기업도시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대외 신인도 향상에 따른 전략적 기업 유치와 토지보상 및 이주 대책 등 원활한 사업 추진 차별화 된 우리군 미래 발전상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공공성 확보입니다. 우리군이 출자하므로써 기업들에 대한 신뢰감 구축과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하고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주요 간선시설 공공시설 주민 편의시설에 재 투자하고 준공 후에는 우리군에서 무상 양여를 받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조4,093억원의 총생산 유발효과와 7,29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5만2,6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어집니다. 이 자료는 금년 2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출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2006년도 우리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1억원입니다. 그래서 91억원을 초과하므로 행정자치부에 3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6년 12월 14일에 사업비의 10% 이상 자본금 확보 조건부로 160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자치경영연구원의 무안군기업도시 전담시행회사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5% 이하의 출자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30% 이하의 수준을 유지한 지방채 발행은 적정하고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 무안군이 출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와의 출자에 관한 기본협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안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절차가 이루어지고 안진회계법인의 개발이익 산정 검토보고서 근거에 의하면 예상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출자금 및 개발이익배당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승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라임이 100억원 들어 왔다고 했죠?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금액은 입금이 안 됐습니다. 금년내에 입금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늦어도 1월중에는 입금이 될 것으로...

농협 361억원은 들어 왔습니까?

농협은 현재 입금이 안 되었는데 당초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내년 1월중에 자금 입금하는 것으로...

프라임이나 농협이 입금 안 된 금액을 언제까지 입금하겠다고 확실한 날짜는 없고 1월중으로만 ...

1월중으로 자금 납입을 할 것으로 구두로 주고 받고.

당초 12월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런 출자금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빨리 입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업도시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최근에 연말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계같은 경우에도 군민들이 10%에 대한 100%를 전부 출자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장들 입장에서는 10%에 대한 100%를 다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마는 당초에 160억원의 기채발행에 대해서 유보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이윤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금년내 정리추경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국기업도 우리 위원들한테 며칠전까지도 최소한 12월 20일 전후해서 정부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며칠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12월 20일 전후해서 국가발전기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관계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달말까지 승인이 날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못할 일이 그런 일입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당초160억원 기채 발행하는데 행정자치부 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해서 투자하겠다고 승인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업도시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안 맞아요. 어떤 것이 진짜고 그래도 지금 위안이 되는 것은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투명하게 전후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전에는 눈먼 봉사였거든요.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고 노력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되어가네요?

안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기업도시 추진 관련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협조도 구할 것은 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그래요. 12.8%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출자가 안 되고 있으니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켜서 출자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한 가지 위안이 된 사항이 있어요. 기 프라임같은 데는 100억원 정도 출자를 해 줬는데 농협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말이 100억원이지 그런 회사들이 100억원 정도 출자를 해줬으면 할 것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자를 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 하지 않는 기업들이 문제지 기 출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기업들이 빨리 승인을 받아서 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채 발행한다는 것도 위원들이 한번 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자신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160억원의 적지 않는 기채 발행을 우리 돈도 아니고 부담을 가지면서 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소장님께서 확실한 소신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자기 자본금 1,147억원에 대해서 우리군이 기채 160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60억원은 무안기업도시 MECD가 자본금 80% 이상을 확보했을 때 출자금을 납입한다고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이 기업도시는 현재 상황으로 잘 추진되어 가고 앞으로 성공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무안기업도시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더불어 무안기업도시도 탄력을 받지 않냐 그래서 이 기업도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장의 입장에서 성공을 시키면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MECD나 KECII나 협력을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출자기업들이 80% 이상 출자되었을 때 믿고 10%에 대한 80%가 출자됐으면 그때 위원들이 그런 상황을 확인해서 의결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본 안에 대해서 승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