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의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4항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님.

저는안되잖아요.

부의장은특위위원장하지말라고해서요.

예?

글쎄,그건우리위원님들끼리그렇게얘기가되어서,

아니요,아니요.저는못하고요,

송창섭위원님이나윤칠선위원님두분중에한분했으면좋겠습니다.

송창섭위원님하세요.

더추천하실위원있으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송창섭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창섭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윈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창섭위원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2월18일제출되어12월2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기념물제92호로지정되어관리하고있는이순몽장군묘역중사유지에포함되어있는문화재보호구역을매입하여문화재보존·관리및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서취득사항으로토지1필지에3,119㎡이고매입금액은6,019만7,000원입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4의규정과「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재산의취득·처분에관한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경기도기념물제92호로관리하고있는개군면공세리45-3번지이순몽장군묘역중사유지에포함되어있는문화재보호구역내토지를매입하기위한사항이며기타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양평군을더연구를해서내용을좀알아야되는데몰라서지금잠깐좀여쭤보겠습니다. 이순몽장군에대해서이렇게간략하게아시는대로얘기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몽장군은조선초기의무관으로서본관은영천입니다.세종원년1419년에우군절제사로서대마도정벌을참여를해서대승을거뒀습니다. 또한세종4년인1422년에중군절제사로서여진족을토벌하는데공이있었습니다.또1434년은경상도절제사,1447년은영중추원사를지냈으며,지금영천에삼현사와숭렬당에봉인되어있습니다.시호는위양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우리순수군비로하는겁니까?아니면문화재관리차원에서지원을받아서하는겁니까?

도비가있고요,군비가있습니다. 총사업비가1억5,000인데요,도비가1억2,200이고,나머지가군비가되겠습니다. 이제하면은땅은양평군땅으로소유가넘어옵니다. 그런데왜여태까지늦었냐면그때김덕수위원님께서참석못하셨는데당초에2005년도부터추진된사업입니다. 그런데여태까지지나왔냐면토지소유자가팔지를않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최근에그사람이승낙을해갖고그렇게추진된사항입니다. 그래서도비를더추경에9,000만원을더확보를해서이렇게명의를이전시키고있는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2월18일제출되어12월2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괄사항으로제3회추경예산안은3,139억6,937만7,000원으로기정예산의3,058억6,667만원보다81억260만7,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그중일반회계예산은2,428억7,856만8,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66억4,876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특별회계예산은710억9,080만9,000원으로기정예산696억3,696만9,000원보다14억5,38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267억6,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5억5,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세외수입은249억3,328만5,000원으로기정예산235억6,803만원보다13억6,525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904억9,521만6,000원으로기정예산899억9,054만2,000원보다5억467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재정보전금은167억4,715만6,000원으로기정예산150억815만6,000원보다17억3,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839억3,591만1,000원으로기정예산844억4,907만3,000원보다5억1,316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내역을살펴보면일반회계세출예산2,428억7,856만8,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서2.8%에해당하는66억4,876만7,000원이증액된사항으로서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1.6%감액되어20.9%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68.8%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대비변동없이31억3,442만1,000원이며,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52.3%증액된217억1,268만2,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8.9%입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내역으로서일반회계세출예산기능별증감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23%인560억293만7,000원,사회개발비가34.3%인833억1,224만4,000원,경제개발비가36.2%인879억6,032만5,000원,민방위비는0.1%인3억1,177만7,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6.3%인152억9,128만4,000원으로세부적인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판단으로일반회계가용재원은지방세수입으로주민세3억8,500만원,재산세 16억6,600만원,자동차세3억3,200만원,담배소비세7억3,600만원,주행세3억4,100만원,도시계획세9,300만원으로총35억5,300만원과,세외수입13억6,525만5,000원,지방교부세5억467만4,000원,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17억3,900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이5억1,316만2,000이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정확한세출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는세입예산추계의정확도제고가필수적이라할수있으나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이자수입등의추계가전반적으로적정한추계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사항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89억9,663만2,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1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과자본적세출이기정예산보다1억3,000만원증액되어89억9,663만2,000원이며,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620억9,417만7,000원은기정예산보다13억2,384만원이증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다음명시이월사업으로95건에442억7,540만3,000원이며,회계별이월사업현황은다음과같으며,세출예산의명시이월은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으로서「지방재정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이를다음년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세출예산이월사업의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이되겠습니다. 수년에걸쳐시행하는경비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33조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다음년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회계의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등15건,수질개선특별회계생태마을조성사업등15건과공기업특별회계양평종합상수도설치공사등총31건에총액3,989억3,529만9,000원의사업비중’05년도까지247억9,860만9,000원,’06년도533억5,636만7,000원을집행했으며,’07년도657억69만9,000원,’08년도1,700억2,337만2,000원,’09년도이후314억4,265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따라서계속비사업의책정시신규사업은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으로검토되어야하며,총사업비연부액,연부기간수정시그사유는타당한가와재정조달계획의차질로계속사업이중단된것은없는지를심도있게심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예,김덕수위원입니다. 41쪽에친환경농업과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이감액된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예,이게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교부해서주는것인데요,그보조금이감액되어서,내려온금액이감액되어서줄이는액수가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저희군에서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하는게지금세군데가있죠?

글쎄,그것은몇군데인지정확히제가여기서,

예?

예,세군데가맞습니다. 양서도곡,단월봉상2리,지제일신1리이렇게해서세군데가되겠습니다.

그럼6억은이6억도균특회계입니까,이게?

여기총저것중에밑에139쪽을좀봐주세요,139쪽. 거기에보면균특이기정이3억3,990만2,000원인데1억만서고2억3,909만2,000원이감액되는이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제가드리는말씀은139쪽에보면도비5,000,군비4억5,000,균특1억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제가어제도곡리를갔었어요.뭐상량식이있다해서잠깐갔다왔는데2억을갖고건물증축하고,마을회관증축하고,그다음에정자를짓고또그런사업을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이과연이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한다는것이이게서울도시사람들내려와서이게관광을시키겠다는것아닙니까,마을을?

예.

그렇게해서관광화가되어서수입이되겠냐,참제가의문을많이갖고왔는데또특히이게도비,균특이런자금이많고우리군에서조금이렇게30%정도이렇게대응투자해서한다면모르는데쭉군비가4억5,000이잖아요,이게요.6억중에서.이렇게해갖고군비를낭비한다는생각이드는데.

예,그래서애초에는이게균특예산이많았었는데균특예산거기서배정할때문제가생겨서이군비부담이사실상늘어난이러한사항이되는데,이게지금시작하고마무리는되어야되는데그게안되어가지고,

마무리는하시는것은좋은데,다음부터는군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면이것하시지마세요.

예,그래서애초에는그랬었는데이게나중에변경되다보니까,

그리고여기삭감이2억3,900이삭감되고나서군비가이렇게늘어난겁니까,그러니까?

예.

실장님,제가볼때는군비를이렇게들여서할이유가없어요.이런사업은앞으로.

아니글쎄,처음에이게내시될때는균특자금을이렇게주겠다고그래서시작을했는데중간에균특자금이줄어든다음에시작은해놓고또주민들한테약속한사항인데또안준다고그럴수도없기때문에이게어쩔수없이이런사항이됐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항에대해서군비가전체적으로거의부담하는사항에대해서는재검토를해서앞으로신중히이런사업은추진토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지금에코닥터스이런사업도하고하지마는너무안타까운게물론사업의취지는좋은데이런것처럼본래취지와벗어나서실제오픈해놓고딱예산투자해서이렇게끝나보면돈들어오는것만큼효과가안나와요,이게요. 그래서제가어저께돌아오면서“아,2억을갖고하우스시설을했으면얼마나많이했을까?”이런생각을제가하면서돌아왔거든요,

예,사업부서하고이런것은하기전에그런수지검토를해서신중하게투자하는걸로이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중간에이게균특회계에서보조금이감액이만약에됐으면사업도좀줄여서당연히하셔야되는데,애초에그냥2억씩,

이게애초예산이되어있어가지고애초예산으로해서예산액으로해가지고뭐뭐뭐해가지고착공한중에중간에서이게됐기때문에,

그러니까돈이어차피오니까마을에서는그돈갖고마을회관증축하고이돈은다써야되니까,이렇게.하여간이런것은앞으로는예산낭비가없게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거기녹색마을은균특자금이줄었고요,48페이지건설과에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렇게건설과뒤에보면연수～오촌사업에는17억이균특자금이또더나왔단말이에요,이것은.그렇죠?

예.

예,건설과에가보면또사업내역이있단말이에요.

예.

그건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고,저기아까거기서는줄었고,그다음에우리세입사항을보고얘기한것인데먼저2차추경때까지는1차에서본예산에49억담배소비세,그랬다가먼저2차저것때는50억그랬다가이번에이제또늘어서7억이늘어가지고7억3,600늘어서57억됐어요. 요구사유에보면담배흡연인구증가이랬는데7억정도담배세가늘을정도면흡연인구가얼마나많이늘은거예요?

글쎄,지금정확히계산을안해봐서인구증가가몇명이라고그러는,

건강대책또는이런것도좀세워주셔서같이,세금만많이받아주면나라에서는담배하고술때문에의료보험이나이런것에펑크가엄청난다고그러는데,여기지방세에는지금아주크게기여하는데.

예.

이것도좀신경을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7페이지위탁교육비3,000만원이삭감된사유가뭐예요?

예,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교육훈련법」에의해서공무원의각종교육비를예산계상을해놨습니다. 그런데현재교육비가남은금액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그다음장78페이지해외연수비1억,또기타보상금600,퇴직공무원시상포상400,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1,800이렇게감액된사유가예측을잘못했던건가요?아니면금년도군수저것하고관련되는것인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자치단체장이소송에계류되면서“공무원들이복지부동이다.일을안한다.”뭐이런비판의소리가많이있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이런사항들을열심히일하는분위기조성을해서군민한테올바른판단을받기위해서지난10월달부터공직자일하는분위기조성을해서많은일들을했습니다. 그중의일환으로서예산은세워졌지만우리공직자가배낭여행을가는것을올해는반납을하고열심히일하는분위기를만들자이래서거기에소요예산을집행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예,

기타보상금,

예? 말씀하세요.

예,계속해서설명드릴까요?

예.

기타보상금도재도경군민간담회는우리양평군에고향을가지고있으면서서울이나재향각지에서역할을하고있는군민을초청해서간담회를매년했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아시는바와같이단체장이없는상태에서이렇게간담회의의미가썩있다고판단이되지않아서이사항을집행을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표창시상은,

과장님저희가,

예.

협의를한번했거든요.그래서위원님들질문하시는것만,다설명하실필요없이,

지금이것질문한거예요.

아,질문하신거예요?

질문주신것을제가설명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

좋은점이니까속기록에도남고아주참좋은점이에요.

예,퇴직공무원표창시상감은퇴직자에게표창을하고있는데금년도퇴직일자가예측했던것보다지금적게되어있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고요,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은20년이상공무원에대해서한번씩이것을산업시찰을보냈었는데금년도일하는분위기에맞물려가지고저희가“최소한이분들은좀보내야겠다.”이래서신청을받아봤습니다마는이렇게일하는분위기가있는상태에서“산업시찰우리안가는게더바람직하겠다.”해서그분들이이것을포기한사항이되겠기에그관련예산을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공무원시상을단체장명으로할때상품또는저것을줍니까?상장말고.

선거군민을대상으로,선거군민을,

아니선거군민아니고,직원일때.

아,직원일때는조례에지금규정되어있는사항은시상이가능하고요,조례에내용이없는것은그냥상장만지급하고있습니다.

여기「공직선거법」제112조2항4호에의거시상품지급불가하여감액계상했는데공무원들도그럼표창장만주고아무것도부상없어요?

예.

또그다음에생활지원상담실설치여기서는빠지고뒤에또계상이되어있던데여기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은금년도에내년도저것을하기위해서각읍·면별로12개읍·면에설치하는것인데이것은어떤규모로할거에요?1,600만원정도인데.

예,이것은주민생활지원과가생기면서읍·면에주민상담실을설치하라는지침에따라서설치하는것인데현재기준은1읍·면사무소당4.2평이상을확보하는그런기준을두고국비50%,그다음에자체부담50%이렇게해서지원토록지침이시달됐습니다. 그래서이렇게예산을뒤에삭감되어있습니다마는국비가50%반영되는것을봐서예산을세웠었는데국비가내년도에지원되는것으로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우선자체예산가지고우리군비로추진을하고내년도에지원되는금액은다른목적으로활용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거기상담실이생기면상담원이배치됩니까?

이것은읍·면에사회복지요원이있거든요.그분들이이렇게자기고충또신상에관한사항을얘기하는것인데,이렇게많은사람들이보는상태에서상담하는데좀어려움이있다해서별도의상담실을두는겁니다. 그래서민원인이왔을경우에는그쪽으로모시고가서상담을하고,뭐민원인이없을때는와서일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의상담원은배치하지않고,현재사회복지직에근무하는직원이이일을맡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상담실이예를들으면어떻게설치가됩니까?구조적으로그냥,

별도의방을설치를해야되는데읍·면사무소여건에따라서안에설치할수도있고,안에도저히설치가불가능할경우에는뒤로빼서설치를할수있는데그읍·면여건에따라서자유롭게설치토록되어있습니다. 다만,거기너무폐쇄적으로공간이안보일경우에그분들이여러분류의상담을해서오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바깥에서안을들여다볼수있는투시되는그런조건으로해서혹시싸우거나잘못됐을때바깥에서저지할수있는그렇게투시를할수있는그런기능으로설치토록할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소규모살리기사업인데요,이게차등보조율을적용,양평군부담률이감소되어서감액을계상해서이렇게감액을하셨는데이몇%입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도에서50%,우리군비로30%,교육청에서20%그래서100%이렇게지원사업으로되어있었는데우리양평군이라든가이렇게재정이열악한시·군에서교육경비에30%를대는것은좀어려움이있다계속적으로저희가건의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을잘반영을해주셔서앞으로는도에서60%,군에서10%,교육청에서30%이렇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기존에교육청으로이30%재원으로부담한게있거든요.그게10%가되다보니까남는돈이4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그4억3,800만원을내년도지금저희가부담할경비중에서제일우선적으로해서여기에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원래는잔액을반납받아가지고다시내년도에편성해줘야되는데,어차피교육청같은기관이기때문에이렇게부기변경만해주면저희가지원효과를보기때문에그렇게내용쪽으로만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대응지원사업인데요,저희가1년에학교에지원하는금액이총얼마나됩니까?

예,금년도10억800,추경을제외한.

전체총금액이10억800입니까?

예,교육협력사업비만10억800이요.

아니,시설자금투자해주는것도있잖아요.

그것다포함해서그렇습니다.

다포함해서?이게총금액입니까,이게? 2006년도것만얘기해주십시오.

2006년도는총28억89만7,000원이이제나갔거든요.그내용은여기유인물에있는데이것은별도로유인물을배부해드리겠습니다.

양서고운동장보수공사이게인조잔디를만드는거죠?

예.

그래서하나제안을제가드리겠는데요.저희가1억5,000을순수군비로대응투자를하지않습니까? 그러면양서고에이1억5,000을해줄때군에서이렇게군전체이렇게축구대회를갖다가전국대회를이렇게개최한다,우리군이만약에.이럴경우에는운동장사용을할수있는그런조건부로좀붙여서하면은나중에군체육시설로이용이가능하게하기위해서이게가능하게끔좀...

예,그래서우리가그조건에공익을위해서또공공목적으로사용요청시에는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교부요청을하겠고조건을붙이겠습니다.

그렇게되어있습니까?

그렇게조건을붙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고려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19쪽보육시설신축비2억1,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요구사유에보면사업계획변경이라고했는데사업계획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되겠습니까?

예,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19쪽에보육시설신축비,보육시설신축설계비,보육시설신축감리비,120쪽에보시면시설부대비가있습니다. 당초예산이되겠습니다. 작년도에당초예산에저희가보육담당부서에신청을안했습니다. 그랬는데경기도에서시·군은임의적으로다1개소씩보육시설을설치를하라고해서내시가되어서계상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5개소를빼놓고옥천은지금새로짓고있기때문에거기는2005년도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서종,강상,강하,개군,단월,청운에대해서보육시설을설치하려고저희가여러방면으로알아봤습니다.하지마는아동수가없기때문에아직까지는시급하지가않다그래서저희가대상자가없는것으로다경기도에보고를했습니다. 그래서감이되고요,추후에아동이증가했을때추후설치가필요할때는국·도비를지원을다시해주겠다그런약속을받았습니다.그래서감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읍·면에서신청들어온데가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김덕수위원입니다. 103쪽입니다. 미신고복지시설지원이감액이됐는데성모원이폐쇄됐습니까?

예,이것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미신고복지시설당초에기정예산이5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열두광주리쉼터가2억5,000만원,성모원이2억8,000만원이되어서5억3,000만원인데요,자진폐쇄를했기때문에저희가지원해줄수가없습니다. 그런데그밑에보시면증액햇빛촌이되겠습니다,지제면곡수리에있는. 여기는당초에복권기금으로2억이지원이됐습니다.하지만사업이증액이되어서저희가다시경기도로다요청을했습니다,1억.그래서1억이다시내시가됐습니다. 그래서그1억을제외한나머지4억3,000만원은감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열두광주리쉼터하고성모원은자진폐쇄를했습니다.

성모원이신고시설로신청을,

미신고시설이었었는데신고시설로전환을하려고했는데,

전환을하고싶었는데도조건이안맞아서못한것아니에요,이게?

예.

그런데그건물상태로다가그상태에서는신고시설로안되는거예요,무조건?

안됩니다. 부의장님먼저부터한번물어보셨죠?거기는환경부에서고시가된사항이기때문에좀힘들다,현재는.그래서지금용문,

지금어디로가있어요,그럼?성모원이요?

용문에또성모원이또있거든요.그쪽에는신고를득했습니다. 그래서아마그쪽에계신분들이그쪽으로다가가시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열두광주리쉼터는여기오빈리에있던것아니에요,이것?

단월향소.

오빈리에있다가단월면향소리로갔습니다.

여기도지금그럼미신고시설이에요,지금현재요?

예,미신고시설인데자진폐쇄했고요,시설장님김병석씨가지금구속됐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입니다. 소방안전검사비는이것은어디다의뢰를해서어떻게내는겁니까?

이게대통령령으로규정되어있는것인데공공기관에방화관리하라는규정이있는데소방전문방재단이라는기관이있습니다. 거기서일정시설물이상은안전검사를매달해야됩니다.

그러니까민간단체에다의뢰를하는겁니까,이게?아니면소방서에다의뢰를하는겁니까?

아니,소방전문방재단이라는이런안전검사단체가있습니다.

이게국가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라고할수없고어떤공익기관이라고봐야죠.

예,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는안하고요?

박장수위원입니다. 136쪽친환경인증벼수매경비지원이2,100만원계상이됐는데이것은경비에대한예산이죠?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수매할적에따른인부임또위탁검사,인건비그런기타잡비가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벼수매는지금환경농업-21에서지금수매하시는거죠?

거기서지금대행을하고있습니다.

거기서대행하는거죠?

예.

그런데그수매대금이지급이안됐습니까?

수매대금이10월말까지는완전됐고,제가먼저물어보신사항이있어가지고알아보니까약한2회정도가지금미지급이되어있는데유통사업단에서자금이회수되는대로바로금년내로지급을완료하겠습니다.

또지연이유가뭐죠,구체적으로?

지금운영비가없기때문에아시는바와같이그래서저희가20억을농발기금을투입하고도모자라는부족금이있어서그렇습니다.

지금농민들이힘들게어렵게환경농업을해서벼를수매를했는데이게외상구매가되다보니까농민들이지금불신이많은것같아요. 힘들게환경농업을했는데수매자금도외상으로하다보니까그럼친환경농업을할필요가없지않느냐,돈도안주고.그래서이것을농민들의어떤사기저하라든지의욕을갖다가좀떨어뜨리는것같거든요. 이것을빠른시일내에조치를해주기바랍니다.

예,빠른시일내에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인데요,지금이것사업시행하고있죠?

예,본예산에계상해서지금3개소사업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게만약에감액되면어떻게돼요?이번에추경에서,

감액이되면다음연도라도다시세워서어차피이3개마을의주민들은2억을지원을해서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에와서이게감액이되면사업을하다가추진을,어렵습니다,사실사업중지하기가.

그래서예산을친환경농업쪽에서항상이런문제가생기는데요,예산을할때이게친환경농업쪽에서시설투자쪽으로자꾸돈을투자를해야되는데이런쓸데없는사업을자꾸한단말이에요,이런것을. 보세요.기정에2억1,000만원있다가균특자금이안되니까지금2억3,900을지금이걸추경해달라는것아니에요,지금이요. 그래서군비가지금4억5,000이나들어가는것아니에요.6억에서도비5,000,군비4억5,000,균특1억이렇게해갖고이사업이,

이것을설명을드리면당초에도에서5,000,균특회계에서3억3,990만2,000원을지원을해준다고해서당초에저희가2억1,009만8,000원을계상을했었습니다. 해서이렇게추진을하다가이번도추경을하면서균특회계가사실불가피하게축소가되는바람에사실군비를증액해서지금예산을상정해서,

지금몇%진행됐습니까,이것?

지금일신리하고,양서도곡리는한80%정도진행이됐고요,또단월봉산리같은것은지금체험관을한옥으로짓기때문에동절기라공사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동절기가지나서되면한옥으로지을거거든요,봉산2리같은경우는.

예산이완전히확보되기전에사업시행이벌써80%됐으면이렇게할수있는거예요?구조적으로?

아니,저희가6억을세울때는당초에예산이확보됐으니까,

아니,예산은확보됐다하더라도정확하게자금이문제없이진행이될때이것사업을시작을해야지,이게만약에군비를못드리겠다,더.그래서의회에서삭감을하면은어떻게이것을뒷감당을하실라고그래요?

글쎄,이것을어떻게설명을드려야될지모르지만이사업은당초에6억으로서있던사업이기때문에이제와서사업을중단할수는없고무슨재원이라도확보를해서사업은해야되는겁니다.

이것은당초에예산이균특자금3억3,900,군비2억1,000,도비5,000이렇게해서계획을세웠는데,균특자금이이게감액이되니까지금군비로더증액을시켜달라는얘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런게문제가없을때사업시행을하셔야지덜렁사업해놓고나중에균특자금안된다고그래서군비증액시켜달라이런사업이어디있어요?

아니,설명을드렸다시피이것은2006년도에본예산에확보가되어서봄서부터시작을해서사업을추진해온사업인데균특회계가축소됐다고해서이제와서군비성립이어렵다면사업성격상저희사업부서입장에서는참뭐라고말씀드리기가그렇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릴게요. 이사업성격자체가잘못됐어요. 이것해서녹색농촌체험마을이게조성을해서관광자원화시킨다는얘기아닙니까,이게?

예,그렇습니다.

그럼2억씩들여갖고얼마만큼관광자원화될것같아요,이게요?

글쎄,당초에는그게큰거시효과는없겠지만앞으로농외소득부분에는큰부분을차지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당장지금조성중에큰관광객이오겠습니까?

제가어제도곡리갔다왔어요.그런데갔다오면서우리기획실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마는2억자금을갖고농업기반시설쪽으로그돈을쓴다면1개마을이잘먹고잘살수있어요,진짜. 그런데이렇게그냥건물이나짓고이렇게예산낭비해갖고친환경농업이언제잘살라그래요,이것이요?어떻게농업을해갖고.

글쎄,이것은농업부분의한일부분으로보셔야죠. 이게뭐녹색농촌사업이사실도시민휴식처라든가이런것을제공하기위해서사실하는것아닙니까? 그것을시설하우스개념으로또말씀하시면은,

아니,이것을이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구체적으로누가계획을세운거예요,최초에?

이것은도에서지시가,내시가되어서시행하는,

아니,도에서내시가됐다하더라도이것이우리군의실정에안맞으면안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꼭해야되는사업이에요?

글쎄,당초예산을보시면3억8,000만원정도가우리가지원을받는사업인데그것3억8,000을지원해주는것을사실마다하고우리군재원으로봐서는참그렇습니다. 하나라도더국·도비를확보해서우리군사업을해야되는실정이라고저는생각이되어서다만군비가당초에2억1,000이계상이됐지만해야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에우리가농촌이농업기반시설이잘되어있다고보세요,양평군이?

글쎄요,그것을잘된부분도있고또타시·군보다못된부분도있겠죠.

아니,친환경농업특구잖아요,우리가.

예.

친환경농업특구답게이렇게시설이잘되어있어요?

뭐,잘되어있는것도있습니다.

어떤것이잘되어있어요?얘기해보세요.

지금유통센터같은것도잘됐고요,그다음에여러가지우리가근10년간추진해오면서사업들을타시·군보다먼저간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잘됐고요,또어느부분은못간것도있고,

제가드리는말씀은농민들이농업,보세요.지금유통센터도농민들중에소수만이용해서밥을먹고사는것이지중요한것은군민들전체가한사람이라도더많이시설들을이용을해서고부가가치있는사업을가야되는데지금농업유통센터이용하는사람들이몇명이나됩니까?한번얘기해보세요.

저희인증농가는거의다이용을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몇명이나됩니까?

645농가인데요.

그러니까농사가다전체가우리군이몇농가입니까?

한30%됩니다.우리농가가군전체호수에.

과장님,지방에벤치마킹어디,어디다녀오셨어요?

전체는다못가고이번에제주도까지다녀왔습니다.

제가이런말씀드리면죄송하지마는우리군에서지금최고로일을많이해야될부서가친환경농업과에요. 바쁘신것도알고다아는데이런것을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정책방향을좀잘심사숙고해서하시라는얘기에요,이게. 예산10원을투자를하더라도좀더고려하고,고려하고우리가뭘갖고먹고살까이것을좀의논을해서하셔야지이것,경로당증축이나정자나만들어서이래갖고군비낭비해서어떡하시려고그래요,앞으로?

글쎄앞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는하여간잘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이런것이있으면이런돈이있으면시설투자쪽으로좀많이방향을전환시켰으면좋겠어요.

하여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그자산및물품취득비이것환경문화관건립부지매입비이것은뭡니까,이게?

이게위원님도아시다시피양서세미원먼저부지매입비를도지사시책추진비20억이상정이됐지않습니까?

예,예.

그래서추진을하다가그동안감정가뭐얘기해보니까지가상승에따라서2억3,000이모자랐습니다. 그래서그부족분에대한것을이번에계상했습니다.

이것순수군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먼저의정평가활동회날도보고한바있습니다,이건에대해서는.

다시한번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많은예산이우리농민들한테가고있는데지금정책적으로방향이잘못된돈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2007년도업무보고하실때상세하게제가말씀을드릴거예요. 그래서앞으로는좀이렇게친환경농업에대한정책방향을좀더한번면밀히검토하셔서정말기반시설을우리가하루라도빨리해서친환경농업특구다운면모를갖춰나가야되는데실상그런게거의안되어있는생각이자꾸드는거예요. 그래서2007년도업무를한번전체적인것을한번검토를해주셔서정말지원되지않을금액들은과감하게삭감은안하더라도좀전환을좀해서하나라도이게제대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고요,앞으로그사업에대해서는추진을철저히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기존의사업도철두철미하게한번검증을해달라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기존에하시고있는것은.

예,검토해서그렇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155쪽에보면경제침체로상품권감액을하셨거든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상품권은저희가금년도에상품권을발행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좀도모하려고그계획을세웠었습니다. 그런데장기적으로경제가지금침체되는관계로해서지금자체검토를해가지고내년도에다시한번검토를해서다시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품권내용은대략어느,

상품권은저희가발행하는것은5,000원권,

5,000원.

예,1만원권,5만원권이렇게세가지를이제발행을하려고했었습니다. 그래서액면가로는27억5,000만원정도를발행을하려고했었는데요,지금은타군에알아본결과지금경기가전체적으로안좋아가지고거기서상품권발행한그지역에서도실효를거두지못하고지금방치되는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다시또검토를들어간사항이되겠습니다.

문화상품권같은거죠?

예,우리농산물상품권우리지역에서발행되는상품권입니다. 더군다나금년도에는바다이야기사건으로인해서상품권에대한가치가많이추락이되어가지고전반적으로다시검토를하려고합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50쪽이요.자산물품취득비에콘도회원구입비가상사업비로다도비로6,500만원어치샀는데2구좌,이도비로상사업비받은내역이뭡니까?도비지원.

콘도회원권구입6,500인데,

예,2구좌샀는데,

예,그게지금현재국·공유재산관리하는도비가나오는것이있습니다. 그다음에상사업비나온게있어가지고요,저희가매년그국·공유재산관리담당자들은격려차원에서해외여행도보내는데,

글쎄거기가고이러는게올해는여행을못가고콘도로옮긴거죠?

그래서다른사업비로좀계속다돌려서쓰다가지금남아있는것은잔액에대해서는도비를반납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잔액을가지고우리직원들의복지후생차원에서,

1년에상사업비규모가얼마나,

아,상사업비는요,금년도에저희가경기도내에서1위를했기때문에상사업비1억을받았습니다.

그중에서그러면3,480만원은집행을했고,집행하고나머지는직원복지로해서반납할수는없고해서콘도를사서국내여행시키고,

아니,콘도회원으로해서이용할수있는,

그러니까콘도이용하는것아니에요,구좌쓸려니까,

예,그래서저희가이것은구입을해서후생관리하는부서로전부넘길겁니다.

예,알겠습니다.그쪽으로는참잘하셨네,아주. 그다음에154쪽이요,퇴직수당연금부담금이것이지금기존에는23억9,400을세웠다22억3,100만원만집행하고나머지인데이것은왜이렇게많이나왔죠?프로테이지보면이것5%가넘는데?

프로테이지를해가지고금년도에퇴직수당부담금을다집행하고나머지금액을한겁니다.

글쎄그랬는데당초에세울때는왜요율이틀린건가요?아니면직원들인건비가안올라서그런가요?

신규직원이많고퇴직하시는,경력이오래된직원들이적고그리고신규직원이많아가지고,

거기다몇%계상했던것인데실제적으로부담하고나머지가남은거네요.

예,예.

그다음에상여금쭉쭉쭉나오는것,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콘도회원권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는데요,저희가몇구좌갖고있습니까?

그것은총무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는예산에도비를반납한것을우리직원들을위해서쓰기위해서저희가별도로구입한것이기때문에총구좌는총무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정확한숫자는제가아직모르겠습니다.

외람된말씀이지마는이게콘도이용을공직자들만이용하는게아니고좀확대해서이용할수있는방법없습니까,기획실장님?

누구를지칭해서말씀하시는건지.

이게콘도구매가우리양평군청에근무하시는분에한해서지금이용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이것을좀확대해서이용을하면문제가많이발생하나요?

글쎄총무과에서저것하는것이기때문에,

이게지금가지고있는것으로1년연중신청을받아서하는데지금갖고있는게지금정확한구좌수는제가모르고있는데이게누구일반인까지상대를해서사용을하시는건지,아니면어디선까지확대를말씀을하시는건지몰라서답변을좀못드린겁니다.

그러니까지난번에콘도이용률을보면연말,방학,또여름휴가때,이때는100%에요,

예.

그런데평상시에는이용률이많이저조하거든요?

예.

그래서이것을기회를확대해서휴가때여름,겨울휴가때는공무원들이이렇게기존대로이용할수있지마는평상시에이렇게남는여분을갖고좀더확대해서이렇게운영을하면은어떨까하는생각을한번해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차피똑같은돈을투자해서비용은본인부담을하는거니까이용률을높이면높일수록누구한테인가혜택이가니까그래서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서는해당과에다가지금지적된사항을통보를해서어디까지확대할수있는지를한번진단을한번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고충달입니다.

소화기가지금91개마을만하시는거예요?

예,그돈해당되는만큼만소방차가우선닿지않는오지마을에대해서우선사주려고합니다. 양근리시내도좋습니다마는소방차가가서30분,1시간이렇게예를들어서갈현부락이라든가,양현부락이라든가그런데같은데는가면불나서다타거든요.그래서그런오지마을에대해서우선사주려고그렇게,

이게만약에더확대하려면어떤자금으로저희가이것확대해야됩니까?

이것은우리군비로하는방법밖에없고요,또우리가재난관리과에서일잘해가지고시상금을타온다든가그러면그돈가지고세워서사줄수도있고그렇습니다.

187쪽입니다.

예.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사업인데요,삭감된이유를좀얘기해주세요.

예,이게당초에10억3,700만원이서가지고이번에4억7,300만원을세우고,5억6,400만원을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은감사원에서건설부감사하는과정에서자동우량경보시설을확충사업을할때신규사업은억제하고현재하는보수라든가그런것은하되신규사업은하지말라그랬습니다. 그래서각시·군공히신규사업에대해서이것을감하게이렇게내려왔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감시키는것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129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지원이게삭감된이유를얘기해주십시오.

예,당초에저희가이것은도에서50%부담해주고요,저희가10%부담을하고자부담을40%해서하는사업인데요,당초에1,060개소를목표를해서예산을지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실제로해보니까630개소만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다지출하지못하고반납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제가위탁관리비지원에대해서자료를요청한것이있는데아직제출을안해주시네요?그업체별로해서금액까지해서,

아,숫자.죄송합니다.

정리를제가어떻게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자료를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해드리겠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이중으로부과되는확률도있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자료좀빨리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