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9조 2에서 명시하던 일반 휴게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이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을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 일반음식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일반음식점 중 250제곱미터 이하의 커피 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조례의 내용 중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표현의 수정이나 관계법령과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필수적인 사안이고 그 내용도 바뀌기 전의 기존법령 내용을 그대로를 적용한 것이고, 다만 일반음식점중 250제곱미터 이하의 커피 주류전문점을 제외한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현재 해당업소가 20여 개소이며, 하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10리터 미만으로 소형음식점 수준으로 발생량이 적고 타구에서도 이미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예외규정을 없애고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도 12월31일 개정되고 1년간의 짧지 않은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시행일에 임박하게 조례안을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일정조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고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이라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953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가 늘어난 88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91억원으로 기정예산안대비 8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입부분의 증감부분에 대해 변동사항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과 삭감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를 잘 마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최종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올 한해를 최종 마무리하는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로 인하여 동구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건에 대해 7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수요예측 미흡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된 사업이 삭감되는 등 몇 달 앞을 예상치 못하는 졸속행정이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된 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