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18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2월19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15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5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5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4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존경하옵는이인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병술년한해가저물어가는이때항상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사일정제3항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보조내시가되고창대～회현간도로확·포장공사등시책추진보전금사업이추가내시되었으며,재해대책비등특별교부세가교부되었습니다. 금번제3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시책추진보전금,특별교부세등사업비계상과사업의마무리를위한일부불가피한사업비만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이되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3,058억6,677만원보다81억260만7,000원이증액된3,139억6,937만7,000원으로2.6%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66억4,876만7,000원이증액된2,428억7,856만8,000원으로2.8%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14억5,384만원이증액된710억9,080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2,428억7,856만8,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2.8%가증가되었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이35억5,300만원,세외수입이13억6,525만5,000원,지방교부세가5억467만4,000원,재정보전금이17억3,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감소내역으로는보조금이5억1,316만2,000원이감액되었으며,전체적으로는66억4,876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1.6%가감소된508억2,876만2,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2억5,122만2,000원이감액되고경상적경비가5억9,188만원이감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1,672억270만3,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은기정예산보다9억6,437만9,000원이감액되었으며,자체사업은기정예산보다9억9,810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162.2%가증가된108억1,665만1,000원과기타예산에7.6%가증가된108억9,603만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은2,428억7,856만8,000원으로일반행정비가1%감소된560억293만7,000원,사회개발비가1.6%감소된833억1,224만4,000원,경제개발비가2%증가된879억6,032만5,000원,민방위비는14.7%증가된3억1,177만8,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79.4%가증가된152억9,128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제2회추경예산보다1.5%가증가된89억9,663만2,000원으로1억3,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중영업비용은6,600만원이감소하고예비비1억9,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8종으로세입은제2회추경예산보다2.2%가증가된620억9,417만7,000원으로세외수입이9억7,558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3억4,825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경상예산에서2,713만1,000원이감액되고사업예산에서4억4,257만5,000원을증액하고,예비비등에9억83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347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명시이월사업은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년도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으로예상될때에는그취지를세입·세출예산에명시하여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2006년도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95건에442억7,540만3,000원으로서일반회계는64건에339억4,267만5,000원이며,이중에서본청예산은59건에336억4,986만6,000원과읍·면예산은5건에2억9,280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31건에103억3,272만8,000원입니다. 다음계속비사업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하면공사나제조,기타의사업으로서그완성에수년도를요하는것은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계속비로서지출할수있고,동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계속비의연도별소요경비의금액중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당해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2006년도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등15건과특별회계에생태마을조성사업비등16건을합한총31건에사업비는536억1,360만2,000원으로2006년까지예산액은1,317억6,857만8,000원으로이중집행액은781억5,497만6,000원이며,잔액은536억1,360만2,000원으로2007년도로이월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경기도기념물제92호로지정되어관리하고있는이순몽장군묘역중사유지에포함되어있는문화재보호구역을매입하여문화재보존·관리및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매입하고자하는토지는개군면공세리45-3번지로지목은임야이며매입면적은3,119㎡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금년도개별공시지가기준6,019만7,000원으로기타참고사항은첨부된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