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6쪽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000만원이 지금 감소됐는데요, 이 위탁관리비 1,000만원을 왜 적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당초예산은 1억 3,581만 4,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액부분, 이것은 사실상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388쪽에 수거한 불법현수막 폐기를 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100만원으로 잡았다가 200만원으로 갑절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수거한 현수막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재정사정으로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에 남은 물량이, 수거한 폐 현수막이 7,000kg쯤 됩니다. 7,000kg을 폐기하지 않으면 보관할 장소도 그렇고 계속 물량이 자꾸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처리할 비용이, 100만원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존 처리물을 한꺼번에 다 폐기시키려다 보니까 금액을 더 높게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몇 년간 처리치 못하고 쌓여왔던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거된 불법현수막 7,000kg 처리하는데 100만원 든다고 하셨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7,000kg 하는데 1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데 우선 어느 정도 처리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해 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폐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현수막 이 사항은 염료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을 갖춘 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톤당 얼마씩 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kg당 19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0kg 하면 140만원 조금 더 듭니다. 전량을 다 하려고 하면 그렇고 우선 4.5톤 정도는 처리를 하고 내년에 재정이 되면 또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폐기물처리업자는 수거된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폐기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처리업자는 이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 분들은 자기들이 소각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정해진 업종처리 방법에 따라서 소각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톤당 7,000원, 해운대 관내 쓰레기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kg당 195원이면 톤당 19만 5,000원 가량 되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소각할 거면 해운대구청에서 바로 소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지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처리된 염료라든지 등등에 의해가지고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처리를 할 수 없고요, 정해진 소각장, 오염 물질을 해소할 수 있는 소각장에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청에 소각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소각장도 집중처리 한다고 해가지고 구청별로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390쪽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28,000원 이것은 어째 28,000원 차이가 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연가보상비라 해가지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지급하려고 보니까 28,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호
안상호위원
왜 하필 28,000원이 부족합니까? 1일이 빠졌다든지 반나절이 빠졌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나왔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건설 및 준설인부임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 우리 도로보수원 중에 한 분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퇴직금, 생각지도 못한 퇴직금을 5,000여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부임이 부족해서 부족한 만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 다음에 39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해운대신시가지 산책로(경관조명등)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요구했습니까, 교부세 나온 걸 가지고 이것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한 내용에 의해서 교부세가 교부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귀한 교부세를 산책로 경관등에, 그것보다 더 중한 데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게 지역구 단위로 통상 행정자치부에서 5억 정도씩은 배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역구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교부세가 나오다 보니까, 또 저희 지역단위에서 급한 부분하고 행자부에서 파악하는 교부세 대상하고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산책로부분이라든지 경관조명 부분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해운대신시가지 산책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장마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년 동안 정비없이 포장이 없이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산책로가 패이고 훼손되고 등등 해서 그 동안에 등산객이라든지 산책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 그동안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책로라 하는 자체는 신도시 안에 있는 거기에만 산책로가 있고 해운대구 소관 내에 산을 접해 있는 곳에는 산책로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많은데 거기는 비 안 옵니까? 거기도 비 오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는 교부세가 적용이 안 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 교부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 곳은 의견수렴을 해봤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산책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에 전자신문고라든지 또는 반상회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산책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죽 의견이 접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빈과 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안 나옵니까. 왜 나오느냐? 신도시는 인원이 많고 또 산책로 외길로 통행을 하니까 언제든지 건의만 들어오면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가까운 우1동부터 시작합시다. 산책로를 보면 언제 보수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래 놔두고 있고 저 성불사 뒤쪽으로, 오늘 인터넷에도 보니까 성불사에서 재송으로 가는 산책로를 갖다가 외등 켜달라 하는데 인터넷에 들어올 정도 같으면 그건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재송에서 우2동까지 연결된 도로에 아무것도 없고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외등에 대한 신경 안 쓰고 보수에 대한 신경 안 쓰고 이럴 것 같으면 빈부의 차이를 너무 둔다는 결론 아닙니까? 없는 사람부터 먼저 보살피는 그것도 행정업무상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빈부의 차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저희들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되는 것은 그때 그때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하는데 많이 집중된 데는 의견이 빨리 수렴돼가지고 빠르고 적은 곳에는 의견 수렴이 빨리 안 되니까 그만 항상 늦어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반여3동 저쪽으로 해가지고 반송 쪽으로 나가보면 실제는 산책로라 하는 게 서민들은 항시 울고 그래요. 신도시에 한번 들어가 보면 천지입니다. 천지. 맞지요?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는, 이게 교부세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한군데 5억이라는 예산을 덤벙 넣어가지고, 의견수렴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한다면 아침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미 교부된 것은 교부된 거고 좀 서민을 위한, 집중적으로 이래 하지 마이소. 맞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또 화장실도 별천지 만듭니다, 거기는. 너무 이렇게 하면 없는 사람 죽습니다. 여기 가까이 경계 안에 두고 있는 우1동 같은 데 한번 보이소.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돼 있어도 보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더 좋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군부대 올라가는 데, 선민교회 옆에 어린이 놀이터 있지요? 군 장성 아파트 뒤에. 거액을 들여 만들어놓고 화장실은 두드려 막아놓고 보수 안 합니다. 우1동에 쓰게끔 해달라 했다고. 그건 좌동 구역입니다. 좌동은 썩어 내버리고 우1동은 없어서 구걸해야 되고 이런 편파적인 행정은 참 있어서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현지에 한번 가 보이소. 우1동으로 주라고요, 고쳐 가지고. 아이들 뛰어놀고로. 갈 데가 없어요 우1동은, 애들이.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훑어보니까 도시정비과에 절감된 것들이 부분 부분 있는데 인건비에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데 389페이지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이 500만원 줄었거든요. 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면 회사의 운영지침에 어쩔 수 없어서 삭감이 돼가지고 동지애적 감정이라지만 엄연히 구청에서 관리하는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 오수펌프장 운전하는 인부임을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삭감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초과수당이라든지 연장근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등등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만큼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수펌프장 인부 1명을 저희들이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 돼서 집행 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전에 안상호 위원님 질의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듯이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개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내려 보내는 성격이 강하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교부를 받을 때는 구청에서 이 교부세의 용처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사실은 구청에서 그동안 수렴된 어떤 지역적인 민원 부분이 국회의원님하고 상호 의사소통이 되면서, 또는 평소에 지역구 관리를 하시면서 나타나는 민원들하고 같이 몇 가지를 검토하면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를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도시 산책로 조성이라는 용처에 대해서 미리 해운대신시가지면 해운대·기장을 지구 국회의원이신 안경률 의원 측과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이 된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해운대·기장갑 지구당의 서병수 국회의원님 쪽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왔으며 또 그 용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보았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국회의원님하고의 어떤 정무적인 협의라든지 이 부분은 해당부서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총괄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도시 산책로의 경관조명과 관련해서는 소관업무가 저희 도시정비과다 보니까 도시정비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마는 갑 지구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갑 지구에 반여1동 우회전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그 관할부서는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건설과겠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 돈이 보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전보된 지 얼마 안 됐죠? 6개월 넘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금년이고 저는 7월 1일자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0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006년도 5개교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5개교였습니다. 삼어초등학교, 송수초등학교, 양운초등학교, 좌산, 해운대초등학교 5개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학교만 사업이 종료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삼어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술팀이 부족해가지고 건설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됐고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 기술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관계도 이게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업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본예산인데 초기에 일찍 시작했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정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 건물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반여2동 공영주차장이 원래 2층에서 3층 증축되고 4층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계속 증축될 때마다 기존의 구조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 하는데 건설공사에서는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를 다 완성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의 적정여부 같은 것을 감사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공사 지연이 좀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무인단속 카메라 고정식 설치하는 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6,000만원 준 부분은 다 설치가 됐습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6군데 3억 6,000만원은 발주가 됐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 착공을 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착공했습니까. 그럼 이것 하나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하나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7군데가 당초부터 다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7군데가 다 착공이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디 어디 설치되는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좌동 프리머스 앞에 큰 간선도로변에요, 프리머스 쪽이고 그 다음에 좌동 농협 앞에, 그 다음에 중1동 이마트 건너편, 그 다음에 우1동 해운대역과 스펀지 앞, 동시입니다. 그 다음에 반여1동 선수촌 상가지역 앞에, 그 다음에 반여2·3동 경계되는 반여초등 앞, 그 다음에 반송2동에 부산은행 앞 그렇게 7군데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본예산에 주정차단속 탑재용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발주가 됐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탑재형도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차를 인계했습니다, 시설 설치를 위해서.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쯤에는 차가 저희들한테 인수될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산추경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주거지 주차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뭐고 통합유지보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통합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 구가 전부다 가입돼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료를 시에다가 일부를 지급합니다. 그것이 통합운영비이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 이 사업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축 중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분기별로 확인도 좀 하시고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 구지정 현수막게시대 배상책임보험료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현수막게시대가 저희들 관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게시대가 태풍이라든지 강풍에 의해가지고 인사사고 등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에 광고물제작업자 교육 및 간담회 내용이 있는데 광고물 제작업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통상 광고업자입니다. 현수막을 제작하기도 하고 일반 광고물을 제작하기도 하는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관내 80명이 있습니다. 80명이 있는데 년 1회 꼭 법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순찰을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철거를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게시대에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보통 4개, 3개, 2개 그 정도의 양인데 그게 그대로 게시대 밑에 방치돼 있으니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게시대의 높이가 보통 5m 정도 되지요. 밑에서 위까지 양 가에 보면 현수막을 묶었던 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저분하게 많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걸 자르고 정상적으로 풀어가지고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쉽도록 낫이나 칼로 절단을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그러니까 게시대 기둥에 그대로 묶여 있거든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좀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바람이 제법 불고 있는 시기인데 만약에 현수막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날라 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388페이지에 보니까 불법벽보부착방지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반송지역에 벽보부착방지판을 해서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지금 여타 지역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부분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동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대로 편성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에서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기 싫은 부착물을 일일이 다 떼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전신주 같은 데 불법부착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해가지고 12만원 추가됐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한 군데 심부름을 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운대역 뒤 해운대교회 앞에 보면 역 뒤로 가는 춘천천 하수구 복개공사 하는 도로로 가고 해운대관광정보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길 사이에 보면 건널목에 인도로의 표시가 긋다가 말았는지 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보이거든요. 5층으로 지은 연립 하나 있지요. 각 진 데 거기.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는 중장비를 갖다 길 가운데 대놔서 차가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해놨거든요. 전에 단속할 때는 주춤하더니만 지금은 바짝 더 합니다. 우동 저기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도로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런 데 그런 요소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그 외에 그 위의 등판선 그어놓은 지역 그런 데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모서리는 버스, 중기 이런 게 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합시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좌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 납부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그 증액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좌동에 있는 주차장은 부지가 건설본부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그 수익금이 땅 임대료 50%가 들어가고 저희들 구에 50%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6,000만원을 좌동 주차장 그걸로 잡아놨습니다. 반이 건설본부의 땅 임대료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향후 좌동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민간인에 대한 위탁계획은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건설한 4군데에 대해서 2차에 걸쳐가지고 민간위탁을 위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가지고 2회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정가격을 다른 방법으로 산출해서 다시 입찰을 붙여놨습니다. 입찰자가 나올는지 또 유찰이 될는지 오늘 오후가 돼봐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4,400만원을 절감했는데 주된 절감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절감 목표액이 5% 정도 있었고 올해 해수욕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가로등 격등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449페이지에 좌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 아까 3,000만원 말고 또 3,000만원은 어디에 수입이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수입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우리 해운대구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3,000만원은 건설본부에 우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453페이지, 연가보상비가 128만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에서 10일간 편성이 됐던 건데 이번에 전체 15일이 되는 바람에 5일분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도 같은 사항이고 저희들 특별회계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455페이지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할 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6대, 그 다음에 시비 지원을 1대로 보조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게 이번에 1대 내려와가지고 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1차 추경 할 때는 없었고 후반기에, 최근에 내시된 거네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449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금 좌동 공영주차장 소유권이 건설본부로 되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몇 필지 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 4군데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총 시가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으로 한 게 금년에 입찰을 볼 거라고 했는데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공영주차장 주차임대료 말고 땅의 부지에 대한 시가를 대충 금액으로 된 것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미처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특별회계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0억 정도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1년에 3,000만원씩 좌동 부분에 계속 수입의 반 해가지고 주게끔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6,000만원 수입에 3,000만원은 넘겨주는 걸로. 그러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 땅은 당초 신도시 건설 당시에 지하철 환승주차장 부지로 부산시에서 결정해 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주차장 건설이 안 되고 계속 나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 관리하는 방편으로 주차장을 건설한 겁니다. 물론 그 주차장 건설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없는 부지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본부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3,000만원을 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그 땅으로 4대 때 특별위원회 구성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해 달라고 진행된 것 과장님 아시지요? 환승주차장 부분에 빨리 공사해 달라고 4대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봄부터 찾아가고 했는데.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공사할 의향도 없고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반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소유권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것은 도시계획상 공영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바꾸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 할 때 환승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도 안 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 부분을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사도 안 해주고, 4대 때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도 답변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저렇게 방치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공지 그대로, 잡초가 나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4대 때 특별위원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구청 입장을 전달해 가지고 시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평지를 정지를 해가지고 포장만한 지평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수입의 반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관할구청에서 관리를 위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받아 관리를 하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택으로, 이것뿐 아니고 다른 데도 시 소유 부지에는 주차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임대료에 대한 반을 시에다 지출을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변 공원에 보면 교각 밑에, 세월교 밑에 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석대교 밑에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아마 공원을 만들면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체 예산 투입해서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야외극장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안 합니다. 각 특별한 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시설 관리주체에서 같이 부설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저번 APEC 때 포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다 안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APEC 때는 거의 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APEC 당시에 시 재정이 부족한 것은 시 특별회계로써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네파크.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시네파크는 그 당시에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만 저희들이 위탁 시행한 겁니다. 저희들 돈이 든 게 아니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제2 벡스코 건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권을 다 가져갑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올림픽공원 전체가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계약은 우리 구청하고 지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는 저희들이 하되 원 소유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시네파크하고 임대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조만간에 저걸 시에서 하든지 하면 땅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반송3동 부분은 68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물 임대가 바뀔 때는 그 건물가액을 다시 평가해가지고 예정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건물가액을 평가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할 때마다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밑에 반여2동에 4개소 안전수수료도 지금 7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공영주차장은 건물형태로 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해가지고 안전대행을 위탁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철골로 된 3개소는 안전점검 대상이 안 된다는 기준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3개소는 안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1개소만 했습니까? 3개소는 철골조가 돼 가지고 대상이 안 되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반여2동 2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 있는 그 시설만,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1개소 금액은 얼마입니까? 3개소는 해당이 안 되고, 1개소 2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반여2동 공영주차장이 생긴지가 2, 3년 넘었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2, 3년 넘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그 전에는 계속 안전대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건 좀 챙겨보시고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밑에 부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160만원이나 경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됐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로 나왔습니다. 증가 추세로 나왔는데 무인카메라 4대를 설치하면서 단속건수가 증가되리라고 봤는데 무인카메라 설치하면서 단속건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단속이 더 되는 게 아니고 위반차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업무량이 과다해가지고 4회 하기로 했던 걸 2회밖에 못함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4회를 하기로 했는데 2회밖에 못하면 단속고지서에 대한 세수가 줄어…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전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한 건 낼 때마다 그 단일 건에 대해서만 ‘당신 이번에 4만원짜리든 3만원짜리든’ 했는데 저희들 통합고지서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까지 밀린 것을 전부다 병기해가지고 ‘몇 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그건 일종의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분기마다 하려고 한 게 인력부족으로 해가지고 두 번밖에 못해가지고 거기서도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4회 계속…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계속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가능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반여2동 주차장, 아까 서강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설계만 2,800만원 정도로 해놓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2007년도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통과된 겁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안전진단은 끝나고 지금 현재 진행이 저희들 일상감사가 마쳐서 곧 계약상태 직전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설회사에 발주가 내년 초에는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나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준공은 어느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 말까지는, 늦으면 4월 초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132만 3,000원 감 요인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2,132만 3,000원이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요인되는 것은 민방위 하반기교육 미실시로 해가지고 거기서 1,7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하반기 훈련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인쇄물이라든지 민방위포스터 해가지고 예비군훈련단 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하반기 민방위교육이 실시가 안 된 요인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게 훈련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민방위훈련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훈련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2억 6,590만 1,000원이 돼 있죠. 구체적으로 감 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1,509만 1,2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잉여금을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밖에 사용이 안 되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이게 주로 어떤 내용에 많이 남은 돈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특히 반송지구의 변상금, 토지매각대금, 또 저희들이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의 이자분 발생부분에 대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총 이자수입이 1억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이게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1회 추경 때는 반영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3억 1,500 남은 부분을 요번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간에 일단 편성해야, 잉여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부분에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1회 추경에 편성했더라도 금년도의 사용은 곤란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도 금년도에 사용은 불가능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불가능은 아니지만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를 전부다 소화를 하고 각 공사장별로 남은 예산, 또 잉여금 이런 부분을 갖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466페이지 예비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금회 추경에 3억 1,509만 1,000원 이 부분이 2005년도에 잉여금에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거기 보니까 도로굴착복구비 해가지고 5억원 내용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는 굴착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세입으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구에 대한 비를 정산해서 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에 관한 업무가 7월 1일부터 도시정비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추경이 43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472만원에서 집행한 것이 40만원이고 추경에서 432만원을 감액해버렸는데, 거의 사업을 안 했다 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기타보상비 중에는 민방위창설기념행사가 있고 또 민방위표어·포스터 공모 시상하고 민방위표어·포스터 수필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가 있고 한데창설행사 공모 포스터 시상이라든지 이것은 작년에 선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방선거 기부행위금지로 인해가지고 심사수당 4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심사만 하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따로 시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창설기념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행사는 했습니다. 행사는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통대장 교육비는 어떻게 된 거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 통대장교육비가 기타보상비에 통대장교육비가 있고 또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비에 통대장교육비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사용하고 통대장교육비 우리 구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비로 내려온 걸 먼저 사용하고 이것은 잔액이네요. 그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요것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이 단축됨으로 인해가지고, 요 교육도 하반기에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강사수당에서 522만 3,000원을 절감할 수 있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민방위시설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교육기자재는 어떤 것 말씀이시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요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어서 요것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실습용으로 마네킹하고 소화기하고 2개를 사려고, 이것은 시에 저희들 변경승인까지 올려가지고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려고…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돈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남은 요 돈을 전부다 자재를 산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조금 남으면 집행잔액도 있겠고, 안 그러면 결산할 때도 그하고 하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422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정시장주변 도로개설에 3,465만 2,000원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3,465만 2,000원이 건물철거 전에 전부 이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전부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건물 철거를 빨리함에 따라서 약 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의 이월은 3,400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뒤에 정산을 해서 순수하게 400만원 정도가 이월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여기는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400만원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월할 때는 이월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10월말에서 11월 중에 낸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집을 철거했기 때문에 이미 3,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월금액은, 확정은 1월 10일 날 의회 승인 후에 정산을 해서 실제적인 이월액이 확정됩니다마는 약 400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이월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자료작성시점 이후에 집행이 된 거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추가 집행이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10쪽 중간에 시설비, 자동방송수신단말기 설치하고 회선설치비, CCTV전용 회선설치비 전체를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설치 안 하기로 한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제일 처음에 설치 안 된 4개동, 좌2·3·4동하고 반여4동에 자동음성수신단말기를 설치토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집행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소방방재청하고 시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일치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이 일치할 때 저희들이 하려고 요번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치한다면 다시 올릴 사항이네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일단 내년에는 우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27쪽에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표석설치비 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8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만원 국비가 저희 구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석대, 송정, 또 반송 기존 취락지의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구역경계 부분에 저희들이 표지석과 안내판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토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정비해야 될 경계석, 표지석 부분이 2개소와 설치할 부분이 1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표지석은 물론 다 돌로 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FRP제품으로 기성제품화 된 거 있습니다. 사각뿔 모양의 높이 1.2M 정도 부분도 있고 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내용은 FRP제품으로써 경계표지석은 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초부분은 물론 콘크리트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부분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해서 각 파이프로 해서 일정 규격으로 안내문을 작성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훼손에 대해서 알리는 내용으로 기재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17페이지하고 416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시설비 내용하고 시설부대비 내용이 나와 있죠. 416페이지 내용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해운대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연안정비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7억원이 시설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사실상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면 자문위원들의 보상비,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는데 이 예산에서 추진하지 못하면 일반회계 예산,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7억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금액이 6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것까지 다 포함해서 6억 8,500만원 정도는 당초의 시설비로 사용하고 1,5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시설부대비로 이용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당초에 있는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해서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라는 돈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감액되고 시설부대비가 새로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중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기타의 자문위원들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공청회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구비 중의 시설부대비나 다른 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부대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본 국·시비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 게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국·시비 돈을 이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항목을 바꿨다 이 말씀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조금 전에 시간이 줄어서 522만 3,000원을 감했다 했는데 그 밑에 민방위실습 교육기자재는 2006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52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하는 대신 요 돈을 가지고 민방위실습 교육기자재를 사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해가지고 새로 편성한 것 맞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증액시킨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409페이지하고 410페이지 관련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77만 7,000원 감액됐는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 2006년도 사업 하나도 안 하셨죠?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362만 7,000원 감됐는데 그 주된 내용인 민방위급수시설 자체를 관리 안 한 것 맞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409페이지 일반수용비 777만 7,000원 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이…
강식
서강식위원
수당은 100만원이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요것을 집행을 못했고…
강식
서강식위원
362만 7,000원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게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를 안 했을 겁니다. 2006년도 사업을 안 했지 싶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4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가 10억에서 5억을 감했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주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굴착복구 업무가, 이것은 굴착원인자, 즉 통신공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그걸 복구하고 나면 다시 지출되는 금액인데 그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이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다 감하게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계수가 안 맞습니다. 요 부분에 시설비가 2006년 기정예산이 14억 725만원에서 1회 추경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1억 플러스해가지고 15억 725만원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게 정리될 때에 도로굴착…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1,225만원 정도 나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라든가 소규모의 도로소파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앞에 할 때 정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남아있는 게, 이것도 저번에 다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게 도로굴착복구비만 세입도 10억이 잡혀있고 세출예산도 10억이 잡혀있었는데 5억은 저희들이 그 전에 사용했던 금액이고 나머지 5억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417페이지죠. 도로정비 부분이 기정예산이 15억 725만원입니다. 가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기정예산이 14억 95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14억 725만원이 편성됐다가 1회 추경 할 때 1억을 플러스 해가지고 15억 725만원입니다. 가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표석설치비가 있죠. 255만원 기정예산에서 800을 플러스해서 1,055만원 예산서에 나와 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06년도 본예산에 200만원하고 국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하고 또 다른 국비에 555만원하고 255만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가보면 또 건축과에 25만원이 잡혀있는데 요것도 좀 계산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 표석설치비 해가지고 255만원이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가보면 또 건축과에 25만원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표석설치비가. 25만원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건설과에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상계획 공고 수수료가 830만원 줄어들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보상계획 공고는 저희들이 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할 때는 저희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2건을 같이 합해가지고 신문에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하는 횟수나 단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금방 보상계획 공고 수수료는 줄어들었고, 등기수수료나 열람수수료 등은 옛날에는 등기소에서 열람 및 등기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함에 따라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타 시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이 일반화돼 있어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안 하고 인터넷공고를 해도 되는 걸로 판례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현재의 보상관계법은 관계되는 세대수가 편입되는 토지의 필지 수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도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보상관련법에는 어느 규모나 얼마 이상은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타 구에서 판례를 이번에 받아가지고 인터넷이 대중화돼 있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년에 혹시 되면, 이런 부분은 신문에 내더라도 보는 사람 그래 많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봉급 해가지고 5,836만 2,000원이 감 요인이 있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지난 1월 5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됐는데 처음부터 구 전체인력 결원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 해수욕철이 되면서 결원 1명인채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채워가지고.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14명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사업소는 생기기는 1월 5일자로 생겼지만 그 동안에 4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늘 결원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인건비 5,836만 2,000원이 결국 잉여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감 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이 된 상태에서 증원이 돼야 된다거나 그러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관리구역은 넓고 현장관리에 손이 많이 가는, 거의 매일 현장을 돌아야 되고 현장에 나가 작업해야 될 부분, 또 작업 지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결원이 두 사람이나 있어서 굉장히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를 통해서 또는 지휘부를 통해서 항상 결원을 좀 채워 달라고 요구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당장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력이 돌아가면 일선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업소 인력부터 먼저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누차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직원봉급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연말에 가면 감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될 수 있겠네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라 그러고 관광특구의 관리가 사실상 해운대관광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담당해야 될 직원들이 결원이 됨으로 인해서 현장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조속히 충원이 돼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5,800 정도 같으면 직원이 2명 정도 더 증원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 2명 정도 봉급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는 시 보조사업이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내시가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상반기에 내려왔었는데 7월 12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시에서 금번 결산추경에서 추가 내시된 2,000만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다음에 해운대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비, 총 공사비가 6,000만원이 소요됩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로 기 3,000만원이 내려와 있었고요, 우리 구비로 3,000만원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구비가 확보됐으면 연도 내에 공사를 발주하고 마무리했을 텐데 우리 구비가 예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6,000만원을 같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미리 내려왔으면 3,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는 구비가 100 : 100으로 확보되는 조건부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리라고 믿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행정상으로.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구비가 확보가 돼야만…
복휘
이복휘위원
개·보수비를 어떻게 했기에 6,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1, 2, 3층 전체 다 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광안내소 건물이 준공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멀쩡한데 외관도 자세히 보면 바다바람에 부식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험해져 있습니다. 물론 바깥부분이 낙후된 이상으로 설비라든지 속에 구조측면에는 상당히 취약하게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외부도 도색 및 정비를 해야 되거니와 내부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은 사실 물이 새가지고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문제라든지 또 오래 돼서 삭았고 퇴색한 타일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돈도 크게 여유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공사내역이 주로 도색부분, 다음에 배관 교체, 또 뭐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관이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광시설사업소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개장식 초청팀 보상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장식 날 웬 보상금인지 의아스러운데요, 혹시나 문화예술단체 초청팀에 대한 공연비에 해당하는 것 아니세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가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에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언론매체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이 축제분위기로 가고 여름에 낭만이 있는 해운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악대라든지 농악대라든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 짓자면 보상금이 아니고 초청단체들의 출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용어상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게 좀 애매해서 읽는 사람은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식 초청팀 보상’ 이래 되어 있는데요 초청팀 이라면 개장식에 여러 가지 흥을 위해서 출연하는 여러 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개장식이 날씨에 따라서 실내가 되기도 하고 실외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초청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천 시 실내에서 하더라도 그날 딱 그 시점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은 비가 안 온다는 가정 하에 연습과 필요한 소품 이런 걸 다 갖추어 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실내 개장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출을 전연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만약에 사전준비가 전혀 필요 없는 거라면 출연금을 주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에 비가 오지 않으면 행사를 한다는 가정을 하고 미리 준비를 다하기 때문에 행사보상금을 지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액 지불을 다 합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통상 봐서 그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안 줄 수는 없고 전액 지불을 다 하시네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통상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우천 시에 아쿠아리움 로비에서 했기 때문에 해운대에서 할 공연팀들을 송정으로, 해운대에서 못하는 대신에 송정에서 하고 실비 보상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아쿠아리움 공간사용료도 따로 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 업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장행사와 또 개장의 실질적인 준비 이런 게 굉장히 일이 벅차기 때문에 해운대 개장식은 총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치렀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부대시설공사 1억 4,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다 되었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집행이 완료되겠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품위는 다 끝났고요, 공사 마무리는 1월 중순 되면 다 끝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문화과에서 1억 5,300 내려온 게 있었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하면 총 3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시설이나 조경이나 식재 이런 개관 전 준비는 완료된 거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한편 계약직공무원들도 충원이 다 되었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계약직공무원은 지난번에 4명을 선발했는데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무대감독 되시는 분이. 창원 성산아트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12월 21일자로 재공고를 해서 내년 초에 다시 한 분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포기는 창원 성산아트홀이 민간한테 외주를 주고 있는데 지난번 김해문화회관 개관하면서 거기 요원 세 사람이 갔답니다. 가고, 또 이번에 저희들 새로운 전임직을 뽑을 때 무대감독 되시는 분이 이리 응모를 해서 왔는데 그 분이 무대감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에 임용될 경우에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하고 조건이 비슷한 임금조건으로 해서 그쪽에서 아마 재협상을 해서 거기 잔류하도록 된 걸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급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거기보다 우리가 급여라든지 제반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하고 개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마는 큰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3월 말일날 개관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멋진 출발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관리시설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사장 보존 하는 데 165만원을 감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43쪽에 있습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예정금액보다 낮게 계약이 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지금 6,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과다 책정된 건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집이 바닷가에 해풍이 세고 특히 염기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건립한 지도 20년이 지나서 밖으로도 많이 외관이 손상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배관이라든지 전기설비, 배수설비 이런 문제, 굉장히 손이 많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6,000만원도 별로 여유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먼저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낙만 위원님께서 해운대관광안내소 개·보수 금액이 과다책정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과다책정 금액에 관련한 것이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가 들어가면 소위 경상도식 표현으로 후줄구리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다고 느끼고요, 일단 그 주위가 사람과는 별개 문제로 건물자체가 너무 우리 해운대관광에 맞지 않게끔 건물이 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수하면서 좀더 산뜻하게 바다에 어울리게 만들어 주십사고 부탁드리고요, 또 올 여름에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그 건물을 바다와 관광객이 왔을 때 아주 눈에 상큼하게 들게 개·보수 해주십시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음에 문화회관 관장님께 역시 질의가 아니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광위원회에서 문화회관 관련해서 요번에 여러 모로 실갱이가 많았습니다. 건축물에 관련, 또 운영에 관련된 것까지 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한 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문화의 관장으로, 그 건물의 대표자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 사무실 보수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사무실이 관광시설사업소하고 붙어 안 있습니까. 그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개 컨테이너를 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미관에 어떻습디까? 아무리 식당이라 하지만 그래 놔놓으면 미관이 어떻습디까? 안 좋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크게 좋지는…
상호
안상호위원
보수하려 하면 그걸 좀 들어내야 휀스도 치고 해가지고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동식이 돼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들어낸다면 관리문제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라서…
상호
안상호위원
관리되는 문제라서 그걸 놔둔다면 우리 해운대 미관상 관광특군데 그래 떡 놔놓고 백사장 입구에 그래 있으면 좋겠습디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상호
안상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실어내버려야 됩니다. 바로 실어내야 됩니다. 왜 거기다 붙여놔놓고 그래 하고 있을꼬.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그 뒷문 하나 내놔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해도 할 겁니다. 그죠? 그걸 그래 놔놓고 그 옆에 또 빙자해서 승용차 붙여놓고 있고, 길 가운데 붙여놓고 안 있습디까. 그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관광특구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관광특구에. 아무리 주차장 거시기라 하지만. 안 그래요? 바닥 보수해 주고 할 때에 그런 것 놓으라고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보기 좋으라고 하지, 2년마다 3년마다 보수해도 안 됩니까? 하기야. 여름에 한번 쓰고 나면 또 보수해 줘야 되지, 보기 좋으라고 해주고 나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그 앉아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수라장을 만들고 그것 안 되거든요. 요번에 보수할라 하면 당장 저것도 없애뿌이소. 의회에서 말썽소지가 많이 돼 나온다고 지금 없애야 되겠다 시에 이야기를 하이소. 저게 어디로 가든지…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문화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안전보강공사 2,200만원 잡혀있는 건 어느 부분 보강하는 부분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이것은 지난번 특위 시에 지적하신 문화회관 난간 있지 않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2층 부분에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하고요, 그게 1,4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연장 주변에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2층에 객석 보시면 위로 돼 있는 데 그 부분도 헐렁헐렁해서 이번에 아주 고정을 시켜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또 지적하는 것이 야외공연장에 보시면 무대가 사각으로 돼 있고 또 구배가 있어서 그걸 일률적으로 목재데크로 균형을 맞춰서 평면을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2층 로비 난간은 의원님들께서 오실 때마다 위험하다고 지적하신 창살형 난간 부분하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계단에 서강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교체가 안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어디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계단에 보면 난간대가 너무 조잡하게 돼 있다고 스텐으로 감아놓은 것은 수정이 안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철사로 돼 있는데 그게 또 신형공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보니까 너무 가느다랗고 모양도 안 좋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도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른쪽 들어가는 입구 조형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안전도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층 로비 보이는 난간부분은 보강공사를 했고 계단식 앞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기본급 급여에 4명 있지 않습니까. 요게 기술직 3명하고 별정직 1명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공연전문…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한 분이 오기로 했다가 안 오고 세 사람만 있다 이 말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한 분이 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휴무는 공연장은 어떻게 정해가지고 합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휴무는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40시간 이하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공연장의 근무는 월요일 대체적으로 장비점검 겸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하고 또 전문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라든지 또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그걸 보전해 줄 수 있는데 전문계약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근무지시는 안 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시간을 초과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SOP를 명확하게 해서, 물론 임용할 때 총무과에서 임금문제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수당문제는 정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명확히 해서 직원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저희들 지난번 본예산에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면 월요일에 계약직이든 행정직이든 다 쉬면 되는데 지금 월요일에 쉬게 하면, 전시실 같은 데는 계속 한 달이면 한 달 운영을 하면 문을 닫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그게 해운대구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월요일 휴관인데 문화회관은 쉬는 곳이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돌아가면서 한 번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래서 주 1회씩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또 사정이 그래 안 될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편리한 날짜를 지정해서 쉬도록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주5일 근무제에 맞춰보면 근무조건은 아주 안 좋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그걸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 토, 일이 주 공연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회관과 또 앞서 나가는 시 문화회관과 조율해서 크게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정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주 40시간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되는 부분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시간은 구 전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지난번 본예산에 7급 기준으로 해서 1,200여만원인가 편성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기술직에 대해서 퇴직금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기준에 따르게 돼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것은 연봉제기 때문에 계약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계약할 때 하는데 그러면 1년 하면 1년씩 단위로 계약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지금 계약조건은 2년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2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2년 되면 평가를 해서 최대한 재계약을 하는데 3년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년 이상은 현행법으로 재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안 됩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현행법으로는 그래 규정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행을 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할 예정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예산 편성하고 명시이월로 해놨다가 신년도에 가서 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신년도에 할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에서 2,000만원 내려와 있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 3,000만원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 3,000만원.
무길
강무길위원장
시비가 2,000만원, 경관조명 이것은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관조명이 아니고 경관조명 밑에 보면 해운대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것은 구비부담금이 지금…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비가 3,000만원입니다. 시비가 이미 3,000만원 확보돼 내려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총예산액 8,000만원 중에 기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추경이 지금 3,000만원 올라왔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비가 시비 2,000만원 부분하고 구비는 우리 해운대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3,000만원 그렇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총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은 경관조명에…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시비인데 경관조명이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가로등과는 별개로 백사장하고, 파도가 백사장에 와서 부서지는 모습을 비취는 서치라이트형태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게 경관조명이라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것은 지금 시행이 된 부분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이미 시에서 설치를 다 해놓고 전기요금하고 등등 관리비용입니다. 관리비용으로 시에서 2,000만원 내려와 있던 것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한 것을 요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래께 모래사장에 무슨 돼지입니까? 금돼진가…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황금돼지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신문에 난 거.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술과에서 전적으로 해가지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월 7일까지만 전시를 하고 1월 8일 되면 철수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철수해 갈 거죠? 그것은.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면 한마디 아까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잠깐만, 마치고. 안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그것은 그러면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걸 위탁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거기 직원들이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컨테이너가 거기 지금 2개 있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개.
무길
강무길위원장
1개는 그럼…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개는 부산은행 ATM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주차관리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입구에 또 부산은행 지금…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바로 사업소…
무길
강무길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출입구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임대료를 냅니까, 안 그러면 따로…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를 내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점용료만 내고 사용되고 있고 그 옆에 컨테이너는 그러면 부산은행 것 1개고 1개는 시설관리공단 거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주차장에 구조물을 그렇게 법상으로 앉힐 수 없지 않습니까? 시 땅이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땅의 용도를 살리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한 주차관리실이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주차장법에는 컨테이너가 주차시설로 허가가 안 나게 돼 있는데요. 요즘 구조물이면 밑에 발통이 달려서 이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이동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입구에 그 컨테이너 2개가 턱 막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게 저희들은 자주 봐서 모르는데 관광객들이, 관광차가 많이 대지 않습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컨테이너박스 큰 것 2개만 딱 보이다 보니까, 지금 외장도 수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요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오. 건물에 대해서.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소 건물은 외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전부다 알루미늄 판넬로 돼 있는데 보수가 됩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판넬을 교체해야 될…
무길
강무길위원장
교체하면 색상이라든지 상당히 보기 싫을 건데.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수리공사에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대목들이 많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외관도 다 보수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외관 전체를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장에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바깥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부분이나 많이 상한 부분을 횡으로 잘라가지고 하든지, 저희들 설계를 해보고 전체를 다 교체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전체 외관을 다 바꾸기는, 판넬을 바꾸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돈 6,000만원 금액 갖고 택도 없지 싶은데요. 입구에 현수막같이 크게 걸려있는 구조물은 영구적으로 놔두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구조물은 우리 해운대구청 소유 행정광고물설치 탑입니다. 그래서 그 탑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의 용도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해운대 입구에 철거하고 있는 것, 미술관으로 쓴 부분 철거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빌롱 건물 말씀입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파빌롱 철거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은 철거하고 나면 무료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시의 소관으로 저희들 소관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땅 소유권 자체가 구청에서…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 소유고 운영도 시에서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문화회관 관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잠깐, 질의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추가답변…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아까 우리 계약직 직원 세 분도 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2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3년까지 연장, 자기들이 원하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가능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현행법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분하고 일반에 원하는 분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계약직으로 5년 후에 한다면…
무길
강무길위원장
재공고를 해가지고 그분이 마땅하면 또 쓸 수는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그 분들도 같이 또 응모를 해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응모할 수 있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끝났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전임계약직의 연봉액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퇴직금 부분이 합산돼 있습니까, 아니면 퇴직금이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공무원연금법에 적용해서 매달 연금은 별도로…
현규
오현규위원
퇴직금 말씀입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퇴직금이 내나 저희들 연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체 연봉을 맞췄지만 매월 연금을 떼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퇴직금을 말씀드리는데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전체 연봉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 매월 부담률만큼 자기가 납부하도록…
현규
오현규위원
연금은 내고, 급여에서 연금을 떼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별도의 퇴직금이 있을 텐데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별도의 퇴직금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퇴직금 개념은 없습니다. 별도로 퇴직금 주는 건 없고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법에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을 받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 전체 별정직이라든지 대부분 퇴직금이 적립이 안 돼가지고 이번 심의할 때 8,000만원, 1,500만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것은 일용, 상용직이고, 공무원법 적용받는 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지방직 공무원이라서 퇴직금이 없이…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전임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 송정에 임해관광안내소 2층에 임대 나갔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임대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계약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2년 계약이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도는 커피숍인데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열 달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신규계약입니까, 아니면…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신규계약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1,700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 1,700만원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년에요.
현규
오현규위원
2년에 1,700만원.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1차 입찰에서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관광시설사업소 소장님, 오현규 위원님께서 송정 건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해녀탈의실은 그 해녀 분들하고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여기고 있던데 계속 지침대로 그 분들을 옮기라고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경을 가지고 그 분들과 협상하고 있는지?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공식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벌금 300만원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벌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건데 그 해녀분들이 송정의 수협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까지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조정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분들이 굳이 거기에, 거리가 좀 있다고 쳐도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그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녀들을 관장하는 경제진흥과 쪽에서 아마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도 파악을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입장정리를 해서 서로 간에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뭔가 해녀들한테 위에서 군림하려는 듯한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과 아마 이 분들이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갈등관계가 있는 걸로 저도…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편하다면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안 들어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분들의 환경을 잘 파악하셔서 중재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희들이 바닷가에 가면 그 해녀분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분들의 생업이긴 하지만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분들 그렇게 소홀히 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단관리직원 근무처가 컨테이너 하나, 부산은행에 하나 해서, 저도 사실상 그것 보면 엄청 미관상 보기 흉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직원들 근무처 컨테이너도 역시 미관상 보기 좋게 다듬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부산은행은 뭐 때문에 거기 버젓이, 땅 몇 평 차지하고 돈 안 내놔도 남의 집, 우리 관광지 대문 앞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고 보기 흉하게 그렇게 만든답니까? 그것 좀, 시 땅이고 뭐고 우리 그런 거 없다 라고,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우리 땅 안에 지들 갖다 놔놓고, 왜 보기 싫게 쇳덩어리 덜렁 갖다 놔놓고, 여름에 더울 때 보면 그 컨테이너만 봐도 부아가 치밀고 열이 더 오른다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 도모로 오래 전에 설치를 한 시설인데 하여튼 컨테이너 2개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적절한지, 또 미관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시하고 부산은행에다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시설관리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맨 밑에 합계란에 보면 시비가 2,000만원, 구비 3,465만 1,000원 돼 있는데 구비 내용이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내용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관조명 부분하고 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관련 말씀이신지요?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33페이지 맨 밑에 산출기초 란에 시비 해가지고 2,000만원 있고 구비 해가지고 감 내용이 있죠. 3,465만 1,000원. 요 내용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사 오현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사항은 355페이지 절수기기 보급사업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