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외순
라외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래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개회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의원 국내여비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중 일비가 당초 1만원이었던 것을 2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김성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김성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중 일부 지급기준을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 집행부는 여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장
이 답변은 김성래 위원이 하셔야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잠시만요,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채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성래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임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부의 여비도 저희들과 똑같은 2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 식중독으로 인해 병가이므로 직무대행인 의정팀장이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오재환입니다. 먼저 김영세 국장께서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리 의정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성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34만 1,000원 감액한 16억 6,837만 8,000원으로 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책자 8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54만 1,000원 감액한 9억 1,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부분은 280만원 감액된 7억 5,2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목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직원의 전·출입 등으로 인해 1,412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중식비로 책정되었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 141만 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배정 중단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미 개최로 인해 회의참석수당 2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미집행 예산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총 예산액 16억 6,8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671만 9,000원에 비하여 금액으로 는 1,834만 1,000원이, 비율로는 1.08%가 감소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부분에서는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예산 등을 주로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부분도 의정자문위원회의 회의 미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서 인건비로 1,412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의사국 직원이 감소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수가 감소된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 수가 총 16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직급이 전·출입되더라도 호봉수가 낮은 직원이 전입을 온다든가 호봉수가 높은 직원에 전출을 간다든가 하면 당초에 책정된 예산액보다 남는 수가 발생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 위원입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액은 3억 6,631만 8,000원입니다. 1차 추경할 때 4억 4,47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약 7,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때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여건이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의원님들의 보수가 유급화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숫자도 두 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약간 미흡하게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90페이지 보니까 연가보상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290만 4,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건비는 줄고 보상비는 는다.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연가보상일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예산사정이 조금 나으면 보상일수가 늘어나서 보상비가 조금 많이 소요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연가보상비라는 게 연차를 말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의 개념은 연차, 일차, 월차 하는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일반회사에 비교를 하니까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는 며칠로 잡았죠?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총 21일의 연가를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중에서 연가를 다 쓰지 못하면 그 당해의 결정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15일 정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는 15일을 안 잡았다 이거네요 그죠?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일 정도만 계산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낫다 그래서 15일까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은 전 집행부 공무원들 다 포함되는 거죠?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사항을 취합하여 위원회 검토요구사항 및 수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간사 김성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라외순 김성래 안정옥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임채웅 이안호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직무대리 오재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