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세입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긴급지원복지 관계가 4억 8,272만 5,000원이 삭감되면서 108쪽에 다시, 이건 시비인 것 같습니다. 6,03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긴급지원이란 급할 때 쓰는 자원인 것 같은데 국비랑 시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복지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시행된 시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긴급지원복지 부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자체를, 글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이다 보니까 돈이 주민들에게 모자라서는 안 된다 해서 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한 바와는 달리,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수요가 안 많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다른 복지에 대한 장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복지혜택을 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요건이 제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혜택 못 받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 경정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같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5억 3,197만 7,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외순
라외순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과가 아니라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봤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승용차구입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2,800만원(국비), 어떤 내용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당히 비쌉니다. 소형승용차이지만 이걸 구입할 때 3,600만원 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적인 차량을 구입 시에는 공해저감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국비 2,8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 800만원 보태서 지난 7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이미 집행된 금액이다 그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된 거 추후 승인받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체력단련기구 구입 2,000만원, 이게 명시이월 된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급을 요하는 내용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일단 편성해서 명시이월 해야 될 내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명시이월사업을 봅시다. 149페이지,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비에 4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월액이 1억 9, 700만 8,000원입니다. 그럼 2억 299만 9,000원은 이미 지출된 건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토지 매입비용으로 지출을 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매입비 2억은 지출이 되었고, 토지매입 감정평가비 299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의회 승인없이 지출 해도 무방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연초에 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해도 아무런 ...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고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거다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9,700만원만 이월시킨다는 이야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 175페이지를 보시면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운영, 이건 벌써 집행됐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서 우리 구가 3억, 부산시가 3억,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 이렇게 하면서... 이 3억은 부산시가 출연한 3억이 우리 구에 배정되어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동사무소 주민복지문화 상담실 설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시설비하고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합해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3억 6,000만원을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및 비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도 중에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예산편성 기회가 없어서 추경전 사용을 하고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8개 동 전체 다 설치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보시면 하비스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정감 되었는데 하비스(Havis)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왜 감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하비스는 지난 2005년도에 APEC을 개최하면서 APEC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APEC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자원봉사자 관리프로그램을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해서 APEC 이후에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비스프로그램과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호환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인 통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해운대구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집행하고 그 차액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호환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것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로 사용한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하비스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입찰을 통해서 절감된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용되었던 예산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비스는 완전히 활용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75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국비 3,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사업을 받은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구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를 특별히 지원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역 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운봉종합사회복지관과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평생교육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했고,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희망의 가위손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000만원을 두 군데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건 다 집행이 된 사항인데, 연도 중에 배정이 되어 그동안 예산에 편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을 하고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두 군데 다 지원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1,500씩 지원했겠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답변 중에 다소 불충분했습니다. 2개의 사회복지관과 부산여성회 해운대지회, 영진종합복지관, 파랑새복지관, 장산 충일교회, 위봉초등학교 이렇게 7개 기관에 지원이 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부산여성회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해교육, 영진복지관은 한배움 한글교실, 파랑새종합복지관에서는 시밀레교실, 운봉종합복지관은 성인 한글교실이고 장산 충일교회에서는 열린학교 한글교실, 위봉초등학교의 무지개 한글학교에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으로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2006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기금으로 시비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00만원이 내정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000만원이 됨으로써 대응투자 300만원을 시비와 구비 각 차액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600만원이 2006년도에 처음 발생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고요, 해마다 시비나 국비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운영비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운영비가 매년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 아니고 1,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당초에 내시되기는 1,400만원이 되어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재정사정이 나아서 그런지 몰라도 증액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다 말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거기에 따라 구비 300만원을 대응투자 해서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운영비가 나간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축제가 지난 10월3일로 다 끝이 났는데 시비 3억이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돈을 쓸 때는 시비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 돈을 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돈은 이미 배정이 되었지요. 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때 편성해서 8월 달에 3억이 저희 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금을 받아서 전국평생학습축제 운영위원회에 다시 지원하게 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끝낸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편성하기 못하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176·17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모범대원 상장,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우리 구가 청년회나 자유총연맹이나 해병전우회나 각 동을 통해서 자율방범활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서 그 계획서를 취합·심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율방범대가 별도의 단체는 아니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청년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해병전우회에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단체가 자율방범활동을 실제로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원에 대해서 야간 간식비를...
문환
이문환위원
모범운전자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모범운전자는 자율방범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비용에 21억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비가 20억, 구비가 1억 이렇게 감 되었는데 왜 감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초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신축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국비 30억, 국비를 30억 받는다는 조건으로 시비 채무부담금으로 20억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18억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10억, 올해 7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1억이 부족함에 따라 21억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13쪽을 보시면 교부세는 20억 계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억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교부세가 18억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7억밖에 안돼 경정예산 계속비조서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18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를 18억 요구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서에는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20억은 시비 채무부담 행위로...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보시면 2006년도에 교부세를 10억 잡아놨지 않습니까. 18억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말씀이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20억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확약받기로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실제로 내려온 것은 17억이 내려온 거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에 나오는 금액대로 하면 30억 정도 차질이 있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새롭게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금년에 20억 채무부담행위로 돼 있는 시비 부분은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10억은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0억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시비 확보하는 방안하고 기존 반송보건지소를 매각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매각 안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경정예산을 보시면 2006년도에는 지방채 16억 발행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교부세 7억 들어왔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여기까지는 됐는데 내년도에 시비 10억, 확정됐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시비는 확정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년 초까지 보건지소 다 짓는다고 이야기 안돼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내년 초가 아니고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토목공사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을 하는데 11월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비 10억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보건지소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반송보건지소가 건립되면 현 반송지소를 매각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비도 같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 현 보건지소는 매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평당 1,000만원 해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나면 2008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예산을 다 합치면 55억 정도 되는데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계획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조달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까지 다 같이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토목공사는 건강증진센터까지 하기는 하는데 건축은 예산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토목공사는 건강증진센터 위치까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8년도에 55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국비를 30억, 시비 10억, 구비 15억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것도 확보하고요,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정에 보면 국비 30억과 시비 20억, 교부금 10억 해서 60억을 받아서 짓겠다고 계획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비 30억을 못 받음으로써 확정됐던 시비 20억도 돌려주는 상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교부금도 10억 받겠다는 거 7억밖에 못 받아서, 3억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에 53억이라는 손실이 온 것이거든요. 2007년도에 확보된 것이 시비 10억밖에 없으면 43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국비를 2008년도에 30억 받겠다, 시비를 10억 받겠다, 교부금 못 받은 것은 구비로 보충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계획의 50% 성과 달성도 안 된 부분이거든요. 국비는 왜 못 받게 되었습니까? 국비를 못 받음으로써 시비 20억 확보된 돈도 돌려줘야 되는 예산처리가 된다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초 보건소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 관계부처도 많이 방문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소비세에서 일정율 노인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담배 값 인상으로 재원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담배 값 인상이 무산됨으로써 재원 자체가 적게 확보되어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국비가 안 되면 BTL사업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건강증진센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형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떤 계획을 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계획해놓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것은 구민들이다 말입니다. 처음에 국비를 가져오겠다고 계획했던 부분을 못 가져옴으로 해서, 결국 BTL이라는 것은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BTL사업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재원확보 할 수 있는, 다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에서 14억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은 82시영아파트의 20억을 받지 못한 관계에서 나오는 금액이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82시영 20억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소송 계류 중에 있는 데 소송 결과에 따라 해야 될 상태고, 지금 변상금을,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변상금을 1억 5,000만원 부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매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만약 소송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억이 그냥 날아가게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게 되면 상계로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될 입장이 되는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상계처리라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을 상계처리라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편입부지에 들어간 시유지 도로부분을 무상으로 주는 상황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무상으로 주는 게 상계처리 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면 어디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번에 감사원에서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행정처리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법무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게 지게 되면 다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건수는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착공 들어가기 전에 땅을 매입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는 건축 착공들어가기 전에 매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면 본 위원도 마음이 찹찹합니다. 하는 질문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계속 예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구청장이 5.31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공약을 했다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송지역에 가시면 건강증진센터 짓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고, 공약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이런 데에서 이 예산이 올지 안 올지를 조금만 검토해 봤더라면 그런 공약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국비로 지원은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인데 예외적으로 한군데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인데, 이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약화 했고 반송지역 주민들은 철석같이 믿은 거지요. 그런데 계속비조서에는 국비를 또 30억으로 올려놨어요. 안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건강증진센터 예산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시 보건과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해서 노인건강증진 부분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진 동기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 할 때 반영된 것으로 최종적 통보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처 예산 부분에 빠졌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허황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내용 모르면 질문 안 드립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회 다 확인 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부산시에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집권여당이라고 자꾸 와서 물어보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게 뭐냐 하면 의원입법, 의원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산파트에서 확인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지요. 잘못 안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혀 근거없이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추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혀 근거 없었죠!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호도한 거죠.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물론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지만 그 예산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숙지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인건비에 부속실 직원 퇴직금이 1,342만 2,000원 증액돼 있는데 예비비가 없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금년 연말로 퇴직이 되거든요. 예비비 보다는 추경에 해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명예퇴직자들은 예비비로 지출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전화 사용료에 보면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출된 금액이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부 지출이... 전화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일부 납부 안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납부 안한 것도 있고 납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납부할 것도 있고.
채웅
임채웅위원
납부된 것은 어떤 건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11월분이 납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KT하고 가산금은 물지 않도록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1월분을 아직도 안냈다는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흘 정도 모자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출한 게 있다면서요? 구분이 안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출한 게 아니고 지출해야 함에도...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지출해야 될 겁니까? 앞으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열흘분이 모자란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앞으로 지출해야 될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산식에 보면 1.6월, 50일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50일 하는 것은 12월 한달 하고 11월 달 안한 것, 지출해야 함에도 못주고 있는 부분을 합친 날수가 50일이 되고요. 1.6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통화하는 회수를 이야기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사람이 6.2 통화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이 산정 안 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지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산이 되어야 정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통화하는 추세를 봐서는 1.4 통화를 하면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운영수당이 147만원 경정감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 지명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회수가 줄어들었고 불참 위원들이 있어서 14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시계획확인서 발급 프린터 및 물품구입 등, 이 금액이 500을 안 넘어 조달청 단가는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냉장고하고 컴퓨터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칼라프린터 등 총 다섯 가지를 샀습니다. 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8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단가를 높게 잡았나 보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조금 감액을 깎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물건도 깎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냉장고 그런 거 살 때 비싼 거 보다는 헐은 것을 사고 그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반송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설계비가 1,3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반송보건지소에 대한 증축을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증축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불용 처리하는, 삭감해서 다른 급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처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 구청사 급수관 교체 및 녹제거제 설치공사, 명시이월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청사 급수관 교체하고 녹제거제 설치하는 예산을 추경에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제거제 하는 것은 배관이 부식되기 전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81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배관이 삭아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수관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승인이 되더라도 집행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이 계획을 안 잡았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이 질의한 구청사 급수관 교체 및 녹제거제 설치공사, 오수정화조 배전함 설비공사, 냉동기 및 냉온수배관, 보일러실 공사, 어딥니까? 청사 건물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청 분수대 앞 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배전함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물 관계 때문에 삭아서 배전함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절감됨에 따라 그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온수 배관 이런 게 다 그런 형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보일러 세관공사 이것도 청사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급수관 교체나 녹제거제 설치공사 하고 비슷한 공사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틀립니다. 위의 것은 냉온수 보일러에 대한 사항이고 3,800만원 계상한 부분은 급수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배관 아닙니까. 이거할 때 같이 하면 괜찮은데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한몫에 했어야지, 보일러 세관하고 관은 틀리겠지마는 보일러 공사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부득불... 이 부분은 보니까 상당히 급한 부분이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보일러 세관공사는 급하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급수관 교체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급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안 해서 물어봅니다. 올해에 발생했으면 올해에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명시이월 하면서까지 내년으로 넘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2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기능보강사업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공립전환에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린이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인천어린이집하고 우2동 어린이집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초등학교 공립전환.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운대초등학교하고 장산초등학교하고 2개소가 지난 11월 달에 공립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12월 달에 계약을 맺었는데 시설당 3,000만원씩 보수비를 시비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작업은 완료된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준공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린이집이 공립전환이 되면 2007년도에는 구비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장 및 유아반 교사하고 영아반 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국·시·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50:25:25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설장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유아반 교사 및 영아반 교사, 시설장 같은 경우는 연보수의 80%, 유아반 같은 경우는 연보수 총액의 30%, 영아반교사 같은 경우는 연보수 총액의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복나눔과장님,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으로 국비 1억을 받아 지출하겠다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동 어느 센터에 주실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에 보면 해봄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권철현씨이고 반송2동 76-1번지이고, 그 다음에 새소망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반송2동 879-2번지에 있는데 임차부동산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6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증축입니다. 이것은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이야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증축’이라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신축’입니다.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해서 가정형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그룹형 공동생활시설입니다. 안심그룹 홈 시설이라 해서 소규모 노인정 시설하고 같이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어느 동 어디에 짓을 건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3동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설명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가칭으로 안심그룹 홈 시설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63페이지입니다. 국·시비에 관련돼서 삭감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억 8,324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밑에 보면 민간가정교사 처우개선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8,324만원, 그 밑에도 1억 8,324만원, 이중으로 반영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처음 예산 짤 적에 이중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같은 동일사업으로 추경에 잘못 내시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국비와 시비도 똑같이 삭감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비만 삭감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5억 3,197만 7,000원 추가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12월에 추경을 하는 것 같으면 그동안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이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은 저희 의회의 의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 인건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시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아직까지도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예산에 산출기초를 낼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산정하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산출기초는 종사자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년 계산을 하지 않고, 공무원 보수책정 하듯이 80%면 80% 이렇게 책정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만약에 이 돈이 지금도 확정적이지 못하다 하면, 확실히 안 내려온다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에 책정되지도 않는 부분을 사용전 승인만 받으면 그냥 쓸 수 있다는 안일한 감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비와 시비배정 사항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이런 세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쪽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편성됐던 사항인데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동 1인당 연 10만원 이내 지원하도록 돼 있고, 당초에는 각 구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했다가 시에서 일괄 가입하는 바람에 불용예산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관내에는 가정위탁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24명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은 일반가정에 위탁이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양육자 지정을 해서 일반가정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24명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 18세 미만 아동으로 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 예를 들어 대리양육이라든지 친인척 또는 일반위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를 재학 중에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교육비라든지 보육료, 양육비 같은 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정도 지불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금액은 계산하기가 그러네요.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일괄지급을 합니까?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시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밑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퇴소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인당 1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까지 소년소녀가정 10세대 22명에 3,312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94세대 124명에 1억 5,732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2월 달에 소년소녀가정 22명에 대해서 264만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1,48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액한 사유는, 79만원인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으로 지정됐다가 전출 또는 중지 등으로 해서 일부 불용액이 삭감되는 부분이고, 퇴소아동 관련해서 대학등록금은 시설보호아동 중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에 대해 대학입학금 및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실적은 15명에 4,5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다음 수순은 없습니까?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때는 아동이 아니거든요. 다른 제도에 의해서 구제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 15명이니까 해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지원금도 17세대에 지원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대학진학 하는 학생들 빼고 비진학 학생들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인원수 대비해서 진학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대학진학을 한 애가 15명이고 진학을 안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에 달해서 보호가 중지되는 아동, 그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17세대니까 합하면 32명 정도 되는데 전체 124명에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8세 기준으로 해서 대학진학 학생이 15명 정도 되고 비진학 학생이 17명 되고 이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57페이지 어느 것을...
정옥
안정옥위원
15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615만 9,000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57페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동시설 생계비 말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동시설에 대해서 전원이나 퇴소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던 생계비 지원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은혜의집이 45명에 6,200여만 원, 박애원 같은 경우에 63명에 9,300여만 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원이나 퇴소한 아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불용예산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활시설하고 위탁아동하고 틀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밑에 아동시설과 노인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액돼 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건강비는 대상은 돼 있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을 받으시라고 3, 4회에 걸쳐 독려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검진 같은 경우 1인당 27,535원, 2차 검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4,766원을 검진비로 줍니다.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인데 당초 예상했던 145명보다 30명이 적게 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94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말씀 중에 본인들이 거부를 한다,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평소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병을 자기가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검진이 필요없다 하는 분들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그것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예산에서 뺄 수 없는 게 대상인원이 추가적으로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65세 이상 신규 발생하는 어르신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별로 받겠다 안 받겠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못 물어봅니다.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 94만 7,000원인데 미세한 부분이 아니냐 봐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다만 의료기관이 너무 멀고 또 접근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가 경로당에 출장해서 의료검진을 2007년부터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의료검진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보건 쪽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일반 어르신들도 다 가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책정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정된 분들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복나눔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여기는 민원안내 입구 데스크에 한명이 서 있습니다. 이건 급여성입니다. 전 직원한테 나오는 급여성 경비입니다. 18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호봉별로 차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도 새로운 건데...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위원회는 3명의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적에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회의참석 할 때 1인당 7만원씩 나가는데 작년에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정보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난 근거가 뭐냐, 요즘은 정보공개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무작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정보라는 게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197페이지에 여권안내 대서 데스크, 대서를 해 줍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여권안내대 앞에 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권을 발급받아 오시는 분들을 위해 데스크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기대만 놔 놓다 보니까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대행사에서 데스크를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보고 이 사항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무료대서 그런 부분에 제공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197쪽에 보시면 ‘인건비로 전환’, 여권운영 일반수용비, 선진지 견학, 공익근무요원, 여권안내 데스크, 인건비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 여권팀에 정원 8명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권관계는 국비보조금으로 경상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총액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받은 부분을 경상경비 남는다 해서 국비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돈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동에 있는 홍익노인건강센터인데 거기에 공기청정기를 2대를 환경개선차원에서 구입 신청이 들어와서...
창권
고창권위원
홍익이면 혜성병원 안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걸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비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안에 있는 요양시설 부분을 홍익재단에서 포기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관선이사를 선임해서 운영 중에 있고 과거 덕성원이라는 고아원 시설체제에서 당초 설립자가 돌아가심으로써 후계자 다툼에 의해서 파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면...
창권
고창권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요구하면 시비로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집행된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밑에 소규모 요양시설 증축 11억 4,000만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진샘과 영화, 안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인데, 어진샘 같은 경우 총 공사비가 4억 4,138만 4,000원, 이 중에 자부담이 6,138만 4,000원이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4억 5,700만원이 총 공사비인데 그 중에 자부담 7,700만원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안심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4억 7,608만원입니다. 9,600만원을 자부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소규모 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별도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이라는 것이 재송동하고 반송에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재송동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건축허가는 득했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3동에 안심그룹 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건축비가 전부 다 얼마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총 공사비가, 현재는 2개를 따로따로 해놨는데 1·2층 같은 경우에는 4억 7,600만원, 3층에서 5층까지는 3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에 짓는 것은 얼마입니까? 다 합쳐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 같은 경우에는 안심 하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안심 하나 있으면 4억...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7억 7,000만원이 되겠죠.
창권
고창권위원
2개 합쳐서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재송동 쪽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재송동은 어진샘과 영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개를 합쳐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소규모 요양시설은 어진샘과 영화가 있고 가정형 공동노인시설은 안심밖에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소규모 요양시설 증축은 재송동 쪽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신축입니다. 증축이 아니고,
창권
고창권위원
소규모 요양시설도 신축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진샘 노인복지회관 증축하고 밑에 소규모 요양시설하고는 틀리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진샘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하는 부분이고...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하는 게 어진샘 뿐만 아니고 영화, 안심 3개 시설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규모 요양시설이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3개 시설이다 그 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위에 또 12억 5,000만원 있네요? 어진샘 노인복지회관 증축해 놨는데, 이것하고는 틀리는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문환
이문환위원
16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진샘 노인복지회관 증축부분 말씀이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진샘 노인복지회관 증축하는 부분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별도 사업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어진샘에서 하는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규모시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영화복지시설만 잘 안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제일 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서 1억 6,600, 이건 어딥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린이 기능보강사업이 인천어린이집... 어진샘 노인회관하고 동일한 건물 1층인데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명시이월 됐고요, 우2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1/2이상을 증축하는 경우로 「건축법」에 의해서 정화조 재설치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 및 설계내역 변경하고, 1차 공사업체가 유찰되어 11월20일 경 착공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두 군데 나가는 겁니까? 우2동하고 재송동하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손가족지원사업이 있네요, 160페이지. 조손가족이라는 것은 할아버지하고 손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줍니까? 모·부자보다 많이 해줍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100% 국비지원인데 그 가족에 대해 건강검진비라든지 손자·녀에 대한 학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가구당 지원액이 83만 6,000원...
문환
이문환위원
년 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모·부자가정 지원 규모하고 비슷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한 가구가 올해 발생해서 83만 6,000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조금 전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국외여비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국비에 대한 1,706만 8,000원을 인건비로 전환을 한다고 삭감이 됐으면 그 부분을 다시 인건비로 계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총액제로 내려오면 급여는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는 것은 구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돈이 오기 전 까지는, 돈 배정이 한 몫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 중간 배정될 때 나간 부분을 구비로 충당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당초에 총액을 전년도에 해놓습니다. 그 돈 배정이 그때그때 안 되면 그 부분의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구비로 주고 돈이 내려오게 되면 그 돈을 구비로 충당되는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 100원을 쓰겠다, 여비 100원을 쓰겠다 해서 총 예산이 200이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비를 10원 삭감을 하겠다 하면 인건비가 110원이 되고 여비는 90원이 돼서 200원이라는 합산에 이상이 없어지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로 다시 플러스 편성되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여권 특별업무라 해가지고 총액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이 돈을 줄 테니까 이걸 너희 인건비로 쓰든지 경상비로 쓰든지 자체 자율권을 준 겁니다. 저희들은 경상비는 되도록이면 줄이고, 인건비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충해 놓기 위해서 전년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걸 연말에 맞추는 겁니다. 남았다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짜 맞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총액예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의 18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135만원이 감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위한 2006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용 계획에, 1월12일 날 편성됐습니다마는 그때 10% 예산절감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기동물 보호 위탁관리는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시비를 타는 것이, 이쪽 구에서 저쪽 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유기동물인데 구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비 요청에 힘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7년도에 1,350만원을 확보했고요, 시에 300만원 정도 더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50만원 정도 되면 동물협회하고 계약해서 하면 원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점가 활성화시범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시장활성화 연구지원 2,700만원은 실행이 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시장 말씀이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구남벌 상점가 이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은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번 주에 국·시비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아직 돈이 안내려왔다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 모레쯤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시장도 아직 돈이 안내려 왔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것은 8월10일 날 예산편성이 되어 9월26일 날 계약 체결을 하고 12월25일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래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구남벌 상점가 및 구청애향길 상점가 용역하는 6,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 10월29일부로 해서 옛날 ‘재래시장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재래시장 뿐 아니고 인근에 있는 상가도 포함해서 육성하자 이런 뜻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해운대구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7개 구가 요구했는데 그중 12개 구만 편성된 중에 해운대가 되었거든요.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상가하고 육성해서 부산시에서 모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비용이 6,700만원인데 용역과정에 어떤 사항들이 포함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구남로가 앞으로 확장되고 애향길이라 해서, 스펀지 쪽에서 해운대시장 주변 전체가 되겠습니다. 상가가 300개가 넘거든요. 300개 넘으면 국·시비 60%씩 해서 6,700만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1년도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발아젠다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쌀 시장을 개방하도록 돼 있거든요. 개방이 되고 나면 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98년 1월1일부터 해서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사를 짓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올해 신청된 농가는 200농가에 83.93㏊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농사를 짓는지 파악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평당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하고 구분해서 절대농지는 ㎡당 74.6원, 상대농지는 ㎡당 59.7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적정한지 안한지 관계되는 부서에서 확인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으면서 휴경지도 지원을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98년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 사이에 벼만 하는 게 아니고 연근도 가능하고 미나리도 가능하고 왕골 부분도 가능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송재래시장의 화장실 개·보수로 2,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화장실 이 부분은 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시설부분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끝도 없고, 그렇다고 표시가 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천막사업도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이건 소규모사업이거든요. 화장실정비 같은 경우는, 이건 전액 시비가 보조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시비라고 위에 돼 있습니다. 2,500이 시에서 지원돼 있는데 시비라고 그냥 쓸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생산적으로 투입해서 생산 유발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시설에 투자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우선적으로 시설사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가자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일단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같이 가자는 목적을 갖고 2007년도에는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해운대시장의 용역이라든지 구남로 용역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방편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자산 가치라든지 상인들의 소유이지, 물론 상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전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자금을 갹출해서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고 기본 대책을 세워주려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돈을 들이면 충분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을텐데 시설에 투자해 버리면 상인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이런 쪽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고 자본만 투자되고 효과가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도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현대화도 해야 되겠지만 시설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송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구민이고 공동시설이고, 이러다 보니 현대화 시설을 해야만 고객들이 많이 온다, 이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구민이 전체 쓸 수 있는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번영회 소유이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일반 개인의 상가라 보시면 됩니다. 전부 분양이 되었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시나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번영회는 이렇게 투자하고 구에서는 소프트웨어부분을 신경 쓴다 이렇게 서로가 맞춰 나가야 되지 거기는 가만히 앉아 있고 여기서 다 해 준다 이런 쪽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활성화가 될는지, 자본 투입의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소규모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좌동 재래시장이나 다른 시장을 보면 일반 분담금이 10%가 있습니다. 국비가 60%고 시비가 30%, 상인들이 10% 부담하거든요. 반송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는 소규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관심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송이라는 지역 자체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설 면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구남벌 상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구남벌 상가와 구청애향길 상가하고 해운대시장하고는 인접지역이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따로 분리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시장은 올해 초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은, 10월29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는데 10월29일부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에 상가시장을 활성화 하려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해운대만큼 좋은 데가 없다. 특히 구남로가 확장되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관계되니까 관광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용역이 양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용역을 묶어서 지역별로 특화된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용역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특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특화를 할 수 있게끔 한곳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연구하는 쪽으로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특화된 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시장 활성화 용역은 이미 집행이 됐고요, 구남로 상가는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인데 그 부분도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특화된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장을 보는 일반 재래시장말고 관광지로서의 시장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방법을 찾으면 관광객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비슷하게 가니까 다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쪽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 과장님께서는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뭣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먼저 파악해서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걸 해결해 주는 쪽이 제대로 된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경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고용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경제가 항상 뒤에 밀려 있는 쪽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정말 어려운데, 내년 되면 백병원도 착공할 것 같고 센텀시티 안에 각종 IT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도 계속 유치되고 있고, 저희 해운대 관내에는 대학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대학하고 연계해서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고, 이 부분을 내년에는 올해 보다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가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자구책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야 청년들이 준비를, 고용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제진흥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187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이 국비와 시비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책정된 2,500만원, 고용촉진을 위해서 국비 2,087만원과 시비 521만 8,000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시장은 7월6일 날 통보가 왔고 고용촉진 관계는 8월 달에 왔습니다. 8월10일 날,
외순
라외순위원
사업은 다 끝난 사항입니까? 예산은 편성 안 되어도.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고용촉진 이것도 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추가되는 2,600만원은 어떤 사업에 쓴 돈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 작년 10월 달에 부산시 노동정책과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고용촉진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통보된 게 8,569만 7,000원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온 지침에 의해서 훈련생 모집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고 결격사유도 조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발 확정이 2월21일 날 되었습니다. 8,500만원 범위 안에서 48명으로 확정지어 훈련기관에도 통보하고 당사자한테도 통보해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고용촉진훈련 사업 시행이 2월말에 변경 시달됐습니다. 작년 하고 달라진 게 조정계수라는 게 있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라든지 인원이 적더라도 시설이라든지 강사라든지 훈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훈련비를 주자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금액 추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셨느냐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돈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자녀를 낳게 되면 1인당 10만원씩을 주는 사업을 하시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이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업무보고 때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불임시술비 지원 이 관계는 애기를 낳고 싶어도 불임이 되어 못 낳는 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 정책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쓰지 않고 9,100만원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건 대상자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되는 사람만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목표량은 148명인데 현재 120명이 등록되어 1억 8,000을 지원했고 6～8천을 11월과 12월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처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대상자는 148명으로 해서 편성하셨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목표액이,
외순
라외순위원
이용하신 분은 120명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돈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28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했습니까?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각 관련되는 병원하고 해운대신문이나 여러 군데 홍보한 결과 120명이 신청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홍보전화도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못하지요. 불임부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148명이라는 근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비례해서 내려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홍보사항으로 나름대로 결정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 불임 사항은 산부인과 그런 데에 가시면 자기들끼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자기끼리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 조기검진비하고 말기 때 발견되었을 때의 치료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암 지원비는 1년차 하고 2년차, 3년차까지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암을 조기발견 했을 때의 치료비하고 말기정도 발견했을 때의 치료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말기 되면 거의 수술비가 없기 때문에 차이는 1/10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234페이지를 보시면 소아암하고 암 치료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이 부분은 전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성철
정성철위원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가 어딥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암 검진은 보험료의 50%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에서 3,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검진을 받게 되면 치료비 자체가 1/10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에 7,200만원이 되었거든요. 단순한 수치로만 볼 때 검진사업을 더 충실히 해 줌으로 해서 치료비가 덜 나가지 않겠습니까. 보험료 50% 이하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기검진이 되면 7,2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판단하거든요. 아낀 3,700 보다는 더 많은 치료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치료비로 쓰이는 것 보다는 예방해서 아끼는 돈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191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국·시비보조사업)인데 3,300만원이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천이라든지 결근이라든지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잔액 발생한 부분하고, 인건비에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인데 4대 보험이 총 인건비의 16%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잔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의 약 3.9%가 명시이월 됐고요. 자재비는 사업 신청하는 부서에서 자재비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노무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자재비를 요구하는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하고 계약할 때 절감분이 10%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올해는 자재비가 많이 남아 이월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15% 정도 썼고 2005년도는 13% 썼는데 2007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자재비 보다는 인건비 쪽의 비율을 높이고 자재비가 많이 드는 사업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어느 사업에서 남은 겁니까? 딱 정해진 게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신청 받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1/4분기의 공공사업을 한다면 올 10월 내지 11월 달쯤에 각 부서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도 신청받고 공공근로 할 인원도 신청받고, 이렇게 사업장하고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신청 받을 때 자재비가 많이 안 드는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요즘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도 많은데 인건비 이런 게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내년에는 내년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올해 것은 올해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천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할 그러한 일이 크게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되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남으면 11월 내지 12월 달에 일용사업으로 많이 썼거든요. 일용사업은 3개월 쓰는 게 아니고 4주 동안 쓰는 건데 11월쯤 2007년도 예산지침 내려온 걸 보니까 내년은 올해 보다 1억 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더 올랐고, 이러다 보니 취로인원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11월 달에 남겨서 내년도에 쓰자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235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면역분석기 및 물품취득비, 올해 산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복사기하고 프린터하고 약 포장지하고 면역분석기 이걸 총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이문환위원께서 지적하신 면역분석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면역분석기는 원래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9,000만원 잡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비싸게 샀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역 혈청분석기는 혈청을 가지고 바이러스 검사나 효소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주 목적은 AIDS 혈청, HIV바이러스 혈청검사를 위해서 모든 보건소가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넣음으로써 지금까지 했던 간염검사나 이런 걸, 정성적검사만 되었습니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판정만 했는데 정량적검사라 해서 항원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항체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혈청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기계로 구매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
창권
고창권위원
불임의 종류에 따라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남성불임이나 여성불임 모두 해당되고요,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불임가정이면 가능합니다. 최근 불임진단을 받은, 남성불임이나 여성불임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이건 유자녀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녀가 있었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몇 년 동안 둘째 자녀가 안 생기는 경우도 불임으로 진단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남성의 경우 어떤 시설을 지원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남성의 경우 인공수정.
창권
고창권위원
여성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대부분 시험관아기 시술비로 들어갑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시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총 두 번을 시술할 수 있도록 했고 한번 시술에 1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25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정도 지원하면 일반 산부인과에서 시술할 때 거의 충당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들지 않는데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최고 100만원까지 듭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름을 ‘임신시술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임신시술’ 이러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불임시술’ 하면, 예전에 불임시술에 대한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건의를 하시지요. ‘임신시술비’ 이렇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시장활성화 연구지원으로 해운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2,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아직 지출 안됐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추경심사에서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법적 필수경비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경비인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부산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고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다음에 국·시비보조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애로사항은 알겠고요, 이게 부결되었을 때 다시 시로 반납하는 거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건소 질의입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방문간호인부임이 600만원 감액 돼 있거든요.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시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남은 사항을 235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에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방문간호에 욕창 관리용품이나 파스나 연고, 영양제 이런 걸 사서 방문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왜 앞에 삭감하고 뒤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건 인건비의 일시사역 인부고 뒤에는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려면 목이 변경돼야 방문보건에 필요한 용품을 살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사항을 취합하여 위원회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2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건입니다. 자세한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행정지원과장 박윤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