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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5회 제5차 본회의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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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용 행감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1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부여받은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군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11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일부터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목록을 작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11월 13일 1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1일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관으로 편성하여 11월 31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115개 분야 337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지역현안 및 행정에 반영되도록 사안별로 지적 및 촉구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중앙부처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등 감시 및 비판 위주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인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35건, 복지환경분야 15건, 산업경제분야 21건, 건설산업분야 17건 등 총 88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어 시정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행감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양근 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정례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5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개의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3건과 제정안 2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은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구조로 개편하고 정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의 조정과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관련법령만으로도 교육경비의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행정수요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수 부군수님께서 우리 영동군에 부임하셔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동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동군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15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회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1일 간의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