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14)(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제1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이동윤 의원님, 김국도 의원님, 김백용 의원님, 이윤행 의원님, 조용무 의원님, 김영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백용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동윤 위원, 간사에 김국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동윤 위원, 간사에 김국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이면 주민자치관련 보조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분야에서 5·18유공자 장애인 가사도우미제 지원물품 구입비 4십4만6천원과 5·18유공자 장애인 가사도우미제 활동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 6십만원은 5.18유공자들의 사업희망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당초에 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6명이었습니다마는 3명에 지급하고 나머지 1백9십8만6천원은 삭감 조치했는데 이 분야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 등 중복지원 관계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63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18유공자 장애인 대상 교통부름이 지원 사업비 9십6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희망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함평나비무선국 운영지원비로 3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비 무선국에서는 국내에 무선교신을 통해 군단위 대규모 행사 즉 나비축제, 엑스포 지역특산품 홍보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홍보활동에 필요한 무선사 강습기기 점검수리비 등으로 지원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추진여비로써 이 사업은 전국 20개 사업 시군이 선정된 사업으로써 국비 2백1십6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온·오프라인상에 고객관리나 이사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로 국비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아울러서 이사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심사수당으로 8십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레스토랑 관련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면 행사운영비의 지역레스토랑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비 3백만원과 지역레스토랑 자문회의 개최비 1백2십만원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의 지역레스토랑 자문위원회 세미나 발표 보상금 6십만원, 68쪽에 지역레스토랑 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백2십만원 등 총 6백만원을 삭감하여서 이를 통합하여서 새로운 메뉴개발에 따른 조리법 전수 요리강습비 세미나 개최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신활력사업 스타공무원 아카데미 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전국단위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외국민 원어민 강사료 지원비 1억 5천1백1십3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교육청과 함평군교육청에 원어민교사 보조 선발기간 경과 및 숙소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 협력사업으로 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삭감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며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물 구입비 1백만원을 삭감하여 행정혁신추진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 행사에 필요한 예산 기반정비에 필요한 인부사역임 1백5만원과 참가 지원날 행사실비보상 간식비로 집행되는 5백만원 그리고 71쪽, 기반정리 사리부설용 골재대금에 집행되는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전라남도 시책인 훈훈한 지역만들기 국민운동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9백1십7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페이지, 나비무선국 운영지원 3백만원 함평나비무선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

여기는 나산고등학교,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35명을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나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이 분야는 매년 당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축제가 시작되는 해부터 이 무선관리국을 운영을 했고 또 해밀이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학생들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서상에서는 사업계획서조서를 보니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천7백만원으로 되어있어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5백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자기들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 무선사 강습이나 기기점검 수리비만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그래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군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 ○

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각종 행사에 참가해서 자기들 활동내용이나 우리군에 홍보할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선으로 하다 보니깐 어떻게 자료로서 제공하기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했던 실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자기들이 동호회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요? ○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군에 대규모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연맹이 있어서 각 지구별로 연맹회비가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한테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자체회비로 할 수 있도록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군정에 기여한 특정 목적사업을 갖고 한다고 신청해 갖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

그래서 금년에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 분야도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무선통신분야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그 훈훈한 지역만들기 국민운동 업무에 추진 포스터, 리후렛, 입간판, 현수막을 만드는데 이것이 도 시책으로 한다 하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동 추진을 위한 지침도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도 쭉 내려왔을 것인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훈훈한 지역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연말 다 되었는데 이제 해갖고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

이 분야는 지난 11월 11일 걷기대회의 시점이 끝난 다음부터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을 출발 이전에 도 자체적으로 행복마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행복마을과를 만들면서 도 시책사업으로 훈훈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시민단위에서 먼저 분위기 설정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금년 10월 말쯤에 시달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수립은 했는데 본격적인 훈훈한 지역만들기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하여야 되는 어떤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도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

예.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2개 시군이 …….

그럼 포스터나 리후렛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 어떤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온 겁니까? ○

기본 안은 몇 가지를 주고요. 지역실정 시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보조사업부분에요.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추진여비에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여비?

그 브랜드 여비는 알고 있는데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

지금 65쪽 말씀이십니까? 제가 잠깐 다른 것을 …….

65쪽, 보조사업보면요. 여비부분에 가서 국비로. ○

이 부분이 전국에 지차체 중에서 금년에 이 혁신 브랜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혁신 브랜드 사업 신청 중에 저희들이 낸 저기가 2차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타이틀이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20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개 시군 선정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비로 책정된 것은 이 보고회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체계에 따른 보고회라든지 아니면은 또한 아울러서 이런 전국적으로 20개 시군에 참여하는 워크샵 이런 것 등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각 사이트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시스템들이 개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관리가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정리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징수관리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3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저희군에서 4억 8천4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 승인을 받아서 3천만원은 모두 지방세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징수에 고생이 많은 읍면 직원들 그리고 군청 세무담당 직원들의 경비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9개 읍면에 1백만원씩 9백만원을 그리고 재무과 징수활동비로 2백5십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세무담당 직원에 직원 이외의 직원들 일반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징수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체납액이 과년도분까지 포함을 해서 약 13억정도가 지금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걸어서라도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자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대동면 종합복지센터를 보다 세련된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건축물로 짓기 위해서 설계경비, 즉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선작 이외에 입선작에 대한 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 편성된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비는 대동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로 당초에 보건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면사무소 등과 통합해서 보건지소를 같이 짓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을 삭감하고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비특구 제2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계획에 의하면은 함평읍 기각리 경찰서 중앙지구대 뒤편 농지 약 40필지에 69,218㎥, 평수로는 20,93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1,55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토지매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은 6,288대를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현재 확보되고 있는 여고와 골프고 운동장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천변주차장 또 대경포 밑에서 저쪽 세월교 밑까지 고수부지를 활용을 하고 또 새로 조성 중에 있는 엑스포장내 주차장, 화양근린공원내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제1주차장을 모두 활용을 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주차장 여고 뒤에 삼각형배미입니다만 매입하고 있는 그 필지가 약 1만여평이 됩니다.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400여평이 국도 24호선 확포장하는 공사 구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2,400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주차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익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하천정비공사에 계획되어 있는 제2주차장하고 엑스포장하고 연결되는 인도교, 교량이 놓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인도교도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2주차장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부지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20,938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된 예산은 14억 2천1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초부터 일단 매입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이 1억 2천2백2십5만원 그리고 영농보상비, 등기이전 수수료 등을 합해서 총 1억 1천7백3십5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건축공사 부족액 3천5백9십4만3천원과 감리비, 부대비 등 2천9백3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동 복지센터의 경우 이렇게 할 때 지금도 건축비가 약 10억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10억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에 공공청사경비 기금에서 지방채로 차입을 해서 내년도에 충당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3%로 비교적 싼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청사를 건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5천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고승합차가 ’9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약 9년간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따라서 폐차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5인승으로 소형승합차입니다마는 25인승 중형승합차로 구입을 해서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2페이지, 체납액 없는 마을 상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군 일원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동참을 유도하고 마을 주민들도 체납액이 없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큰 마을은 5십만원 정도, 적은 마을은 3십만원을 지원을 해서 동참을 유도합니다.

그럼 이 마을 수가 오버되면 어떻게 되나요? ○

오버 되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1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2월달에 1월부터 2월 사이에 또 시책 보조금이 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충당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서 지방재정공제 부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지을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면사무소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 보건지소도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다가 그리고 각종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화합을 할 수 있는 면민회관이 대동면에가 지금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지은 김에 같이 통합을 해서 지어서 효율성을 더 높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에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돈만 많이 있으면야 이보다 더 좋은 호텔식으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없는 재정가지고 축제에다가 갖다가 그렇게 많이 넣으면서 축제비도 빚인데 이런 빚을 안쓰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본예산에 올라 오더라도 지금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축제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지방재정공제까지 들이민다고 할 때 과연 전반적인 예산을 잘 편성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인구는 날로 줄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복합처리센터까지 애시당초 계획을 어떤 근거로 해서 해결을 했는지,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될까봐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 향후 앞으로 면사무소가 몇 년간 존재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추후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복지센터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 계상을 1천만원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그간에 건축을 한 것들이 몇 건 있지요? 예를 든다고 하면 나산 유물전시관이랄지 농업기술센터의 곤충연구소인가를 지었는갑드만, 그리고 지금 화양근린공원에 있는 도서관문제랄지 또 엑스포 체험관이랄지, 그것도 공모를 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한 것은 저쪽에 화양근린공원에 있는 곤충센터, 그건 설계 공모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는 있으리라 보나 이 공모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우수작을 당첨된 설계사가 설계 용역을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나올 거란 말이요. 사업비가 28억 1천5백여만원, 이런 구체적인 설계내역도 안나오는데 사업비에 맞추는 설계를 한다면 구태여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

거기는 지금 평수가 있거든요. 면사무소가 몇 평, 보건지소가 몇평, 건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표준건축비 거기에서 건축비 산출을 합니다.

대충 평당 얼마정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서로 한 모양인데, 공모를 해 놓으면 자기가 당첨되기 위해서 좋은 시설로 자재랄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 버리게 내놓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런다하면 그 뒤에 사업비나 공사비가 더 증가가 되든지 할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참 잘 되었다하는 그것을 떨어뜨릴 수 없는 거 아니요? ○

심사과정에서 어떤 실용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성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군청을 봐서도 공모한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때 느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드라 하는 것만 느꼈어요. 그래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타당성 있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요새 건물들은 물론 튼튼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디자인,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더 우리 지역이미지에도 맞고 또 외부에서 볼 때 건축물이 모양새가 괜찮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한번 해보는 케이스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십시다. 김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포상금 걸지 않아도 자기 설계가 우리군에 건물이 채택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설계비 1천만원 포상금 준다고 들어 온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우수작으로 선택되어서 설계만 채택이 되면 돈이 되는데 포상금까지 꼭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건설설계를 하는 사람이라 칩시다. 함평군에서 이런 이런 일로 해서 설계를 내라 할 때 자기가 자신있는 사람이면, 내서 채택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돈 아닙니까 포상금 굳이 안줘도 누구든지 충분히 설계를 자기도 잘 해서 한 번 내볼려고 할텐데, 굳이 포상금 1천만원씩 걸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

우선 한번 걸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설계자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은 물론 자기가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심혈을 다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멋진 디자인을 갖고 온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함으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지, 그 사람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도록 함으로 더 좋은 설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왕 곁들여서 이야기가 묘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그때 당시 우수작만 시상을 한다던지 또 그 시상을 않는 것으로 딱 해버리면 참여자가 없어요. 참여자가 많도록 해야 우수작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자한테는 기본적인 어떤 경비를 주는 것으로, 이런 당첨자한테 보상하는 것보다도 참여자한테 주는 것으로 해야 다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드라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참고하시라고. ○

예.

저는 충고 발언 좀 할랍니다. 우리는 군에서 이런 설계가 나오면은 도에서나 어디서 이 설계를 검토하는 기관이 없어요? ○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건설과에 기술직만 모아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여기 지역사람들께서만 하고 ……. ○

그렇습니다.

정말로 객관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 ……. 거기서 선택한 것을 받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입김 불어서 한다고 하면 줄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야!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격도 전라남도, 광주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고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 초빙을 해서 …….

제가 농협에 있으면서 저온저장고, 하나로마트 저걸 내가 지어봤는데 설계사가 필요 이외의 것을 양신 집어넣어요. 그 이유를 전무한테 물었더니 설계금액에 따라서 설계비용이 나오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들은 A급으로 비료창고에 전등도 촘촘히 박아요. 박을 필요가 없는데 빽빽하게 담아 놔. 그러니깐 공사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찬찬히 설계를 잘 봐야 하겠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장이요. 거기에 이번에 이것 하면은 거기다는 더 이상 주차장 늘릴 계획은 없어요? ○

예. 제2주차장 20,938평입니다. 그것만 하면 …….

그쪽 다리 건너 저쪽에만? ○

그렇습니다.

아니, 명년도 13억? ○

12억 1천8백만원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12억은 땅 사는데 …….

14억? ○

14억.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금년 정리추경에 겨우 1억 1천7백만원 이렇게 확보를 하니깐 내년에 재정 형편을 봐서 13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30억, 몇 억이죠? ○

예. 이것이 좀 비싸가지고 …….

34억인가? ○

예. 제1주차장은 전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없는 계약서를 쓰고 지금 거의 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았습니다. 작년,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 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작년 초에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금년 초에, 금년 초엔가 제가 정확히 일자는 보고를 드릴께요.

1주차장은 위원님들이 하시고, 금년 초에 아마 했을 것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저쪽 너머치가 평당5~6만원.

그것을 안 하고 이쪽 안에 것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 ○

검토를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을 하더라도 어차피 제 생각은 저쪽 너머치는 언젠가는 사야 됩니다.

경리계에 세웠더라도 예산 없으면 못사는 것이여! 안 세워주면 못 사! (웃으시며)

배려해 주십시오. 저희 재산을 불릴랍니다. (웃으시며)

환경녹지과장 박연수입니다. 환경녹지과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단위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일원에 24.5km 관거를 2010년까지 설치하는데 국비 28억 5천6백만원, 군비 12억 2천4백만원 총 40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미확보된 군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엄다면 일원의 3.14㎢에 대해 2009년까지 국비 118억 4천2백만원, 군비 50억 7천5백만원 총 169억 1천7백만원이 소요되겠는데 금회 추경에는 미확보된 군비 8억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산리 1146-3번지 내에 1일 1,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총 99억 6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3회 추경에는 국군함평병원에서 분담하는 분담금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산약초의 집약적 경영 및 재배확대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국비 1억 8천만원, 도비 2천8백만원, 군비 1억 4천6백만원, 융자 및 자담 2억 3천6백만원 총 5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번 추경에는 국비 3천6백만원, 군비 1천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조서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2천만원은 미부담된 군비입니다. 다음은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4천9백만원입니다. 이것도 군비 미부담분입니다. 여기는 축협에서 지적공사까지 지선 500m, 군청주변 간선 4개소 400m, 학교면 사거리 율동-경화동 주위에 대한 예산 사업비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6억 9천만원은 국군함평병원의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으로 국비사업인데 국비 4백만원, 군비 2백만원 총 6백만원으로써 더덕을 재배하는데 1ha 재배하는데 금반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대동면 월성리에다가 산약초를 5억 9천만원짜리 하는 것이, 산약초를 무엇 무엇을 심을려고 합니까? 무슨 종류의 약초를……. ○

지금현재 약초는 작약이 약 4.4ha, 삼지구엽초 등 천마해서 나머지 부분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ha가 당초 6ha였습니다. 2ha가 추가가 되는데 작약이 1.3ha, 삼지구엽초 등이 0.7ha해서 2ha인데 금번 예산은 잔여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국·도비해서 당초에는 1ha에 6천만원 정도 지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번에는 2ha분 해서 실제 9천만원만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 면적에 작약이 저희군은 많이 차지합니다.

작약이면 구근류이죠? ○

구근류입니다.

구근이면 종자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심는 것까지 해서 …….

인부임까지요? ○

예. 주로 융자, 자담이 한 4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혹시 대상지역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됩니까? ○

금년에도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후 년도에 …….

차후 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군병원에서 하수관거 사업 분담금으로 6억 9천만원 준다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 가지고? ○

산출근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국군병원에서 1일 300톤 규모로 해서 분담금을 냅니다.

근께 배출량으로 봐 갖고 하구만? ○

예. 배출량으로 합니다.

비용은 또 어떻게? ○

처리비용도 지금현재 계약 톤수가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톤 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고 사실은 이것이 시설비가 더 들어갈는지 모르제? ○

시설비가 더 들어가면 거기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간대로 정산하도록 …….

그러면 모자라면 더 주기로 하고? ○

예.

사회복지과장 최영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단위사업조서 설명은 2007년 본예산 설명할 때 그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총 사회보장비가 280억 9천1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그래서 삭감액은 2억 3천5백9십1만9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시인부임은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서 국·도비 사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설명드린다면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추경 때 이번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비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8백3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문장3.1운동 만세 기념탑 용역비하고 남일 심수택의병장기념관 용역비를 삭감해서 뒤편에 나오겠습니다만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장애인수당이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게 97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어서 감액 4천6백2십7만2천이 감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은 당초 2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이번에 대상자가 없어 감액 처분된 겁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구요. 장애인 자녀교육비 여기 2명입니다마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60명에 대해서도 당초 계상이 국·도비 예산에 가내시되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4백9십7만6천원이 감액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와 나눠지면서 이체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체하면서 1억 4천9백9만2천원이 삭감된 겁니다. 국민지원기초생활보장급여 마찬가지로 이체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십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문장 3.1운동 만세 기념탑 사업비로 6백4십7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활사업용 저희들이 칼라프린터 구입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운영비는 일강 김철선생 홍보책자 제작 그것은 보훈처로부터 국비를 저희들이 9백5십만원 가져와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관광 책자까지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설비 일강 김철 기념관 앞 토지매입해서 경정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금액이 상승되어 있어 2천1백8십7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2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장례용품지원 이것도 저희들이 40개를 제작했었는데 지금 지급한 것은 24개를 제작 지급했고 지금 16개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급여를 하고 보니깐 2백7십만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2백7십만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에 차량비 지원을 제19회 노인행사를 지원하면서 읍면 차량비로 초과되어서 지원한 걸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보존하고 있는 대상인원은 2,161명으로써 증액편성 당초보다는 증액되어서 2천9백7십9만7천원을 증액편성합니다.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개소를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1천6백8십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월야 공중목욕탕 건립 공사비를 시설비 삭감해 가지고 1백4십4만원을 삭감해서 부대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례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3백6십4만5천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 세대 위로금 6세대 8명이 지금 함평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정산 9십6만원이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78세대 115명이 저희군에 있습니다. 국비에서 정산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백9십만원 정산액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폭력종사자교육 3천원 도에서 내려와서 정리한 겁니다. 다음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십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십만원 그래서 정리 계상된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에 보시면은 보육시설 운영비 저희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억을 계상했고요 보육료 지원에서는 삭감 1천4백9십2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2개에 삼애원과 성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천1백6십4만5천원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원해 운영비로 전환, 107페이지 거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이 월 7만원씩 계상된 1백2십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삼애원과 시온원이 있었는데 삼애원은 노인복지로 전환한 계획이 있어서 9천4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특별부식비로 5백3십3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당초 예산에 2억 1백6십7만2천이 편성되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액에 대해서 예산 계상 정리 추경한 것입니다. 총예산의 5억 7천1백5십9만6천원이 됩니다. 금액 증액이 7백8십만7천원, 내용별로 보시면은 일용인부임에서 1백3십6만2천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4대 보험 부담금이라든가 의료급여 관리요원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관리 등 추진여비에 1백2십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그 수급자의 관리요원이 지정되기 전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썼습니다. 1일 28,000원 계상해서 거기에 일용인부로 서있던, 정산을 하다보니깐 1십9만6천원이 정산이 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파일 구입 등으로 해서 20개 해서 1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우리군이 또 부담할 금액이 늘어서 2백8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요. 일강 김철 기념관 홍보책자 제작인데 그전에 보면 이렇게 팜플렛처럼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만드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는 관광객들한테만 하는 거요? 다른 데도 줄려고 그러는 거요? ○

김국도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백5십만원은 국비로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당초 일강 김철 선생 리후렛 제작은 지금은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작할 것은 보훈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 관광사업, 우리군의 발전에 대한 비전 이렇게 세가지 정도를 집약해서 군민 홍보용으로도 쓰고 외부 관광객 오신 분한테도 배부할 겁니다. 주로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에 방문 오는 학생이 많고 일본에서도 가끔 한번씩 오시고 ……. 전체적으로 배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바로 밑에 보면은 김철 기념관 앞 토지매입비로 추가비 2천1백8십7만3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감정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경비가 발생되어서 그런 겁니까? ○

추가로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감정평가사들이 감정 평가한 결과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뭐 유실수 그런 여타부분이 저희들이 포함하지 못해서 발생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물이라든가 ……. 그래서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땅을 평당 얼마씩 매입을 하셨습니까? ○

지금 당초에는 4만6천8백3십7원 그랬었는데 추가가 1십만원 정도 더 초과발생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기존 예산이 1천4백3십만원이 서있었던 모양인데 하다가 보니깐 2백7십만원이 부족을 아마 해갖고 기 해버린 사업에다가 지원을 해야 할일로 해버린 모양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뒤처리를 해야 할 이럴 처지가 나온 모양이구만 …….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요? ○

김영종 위원님 …….

공연하는데 1백1십만원이 또 중식다과 하는데 1백6십만원,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이 처리를 했을까요? ○

당초에는 사회적보장수혜금 그 장려지원에 2백7십만원 삭감된 부분,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쓰고요. 이번에 정리한 걸로 했습니다.

전용해서 쓰고 정리를 이제 했다? ○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수산분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첫번째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1억원 사업비로 보조 5천, 자담 5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천5백, 군비가 2천5백 계상되었습니다. 뱀장어 6개월 이상 양만장에서 키운 다음에 노지에서 한 5~6개월 정도 키워 가지고 자연산에 가깝도록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가격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두번째 2005년 뱀장어 판매장 시설사업입니다. 국비 1억 2천5백만원입니다. 타 시군에서 반납한 사업으로 우리군에 희망자가 있어서 배정 받았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해서 유통마진을 절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193쪽,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장 생산물 군세입 매각수입을 5천4백3십3만4천원을 감하겠습니다. 모래채취 사업이 금년 3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어류 산란기에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그 관계로 세입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장 194쪽, 도비징수 교부금도 군비세입과 마찬가지로 7천1백9십7만2천원이 감하겠습니다. 도비 징수교부금은 모래 루베당 1천7백6십원 중 50%를 군에 징수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5쪽,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나르대 판매장 운영인부임을 1백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50일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쯤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1백1만5천원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로 2억 6천7백1십9만6천원을 전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골재매각 수입이 감소해서 전출을 못했습니다. 이 돈은 2007년도에 함평항 준설사업이 시행되면은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대상자 선정되었어요? ○

아직 대상자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요것도 도의 다른 지역에서 반납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함평읍에서 한 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한 분 되어 있죠? ○

2005년도에는 이것이 아니고 판매장 시설사업이었습니다.

판매장 시설사업 했고? ○

예. 제가 기억을 못해서 …….

저기 누구냐 김 누구제? 구주포 거기 했어요. 거기 해가지고 지금도 사용 안하고 있죠? 그 앞에 지나면서 보니깐 텅텅 빈 거 같던데 물도 없고 ○

출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이유는 우리 김과장이 이제 가 놓으니깐 그 사항은 잘 모를 거야! 그것이 순치사업 이것이 어떤 데서는 달라고 어떤 데서는 않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함평만 지금 두 군데서 가져 왔어요. 2005년도에도 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 올해도 이 사업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할란가는 몰라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되요. 흐지부지해 가지고 건물만 쳐놓고 해 놔버리면 사업이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업에 감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79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제33회 남도문화제 참가 발굴 및 참가지원비로 도에서 금년 10월말에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되어 도비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먼저 주변정비사업으로 정유재란 때 외적을 맞아 큰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과 이덕일 의병장의 충의 얼을 제향하기 위해 1731년 창건되었으나 이후 서원 철폐 등으로 회철되어 원형 복원 및 사적 관리 위한 사업비로 도비 2억 9천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행 가옥 안채보수사업 완료에 따른 절감 사업비 3천6백1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이건풍 가옥 안채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이규행 가옥 안채보수사업 절감 사업비 3천6백1만6천원을 계상하여 가옥 내 난방공사 및 석축공사 등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월산사 주변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관광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출연금입니다.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 상징물 설치를 위해서 지사님이 그때 시군 순시시에 약속해 가지고 도비 3억이 지원되어서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이 비전을 제시한 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엑스포 홍보를 위한 국비 기금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지원 확정되어 전시영상관 한 동 및 화장실 두 동을 신축 엑스포 출연을 위한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82쪽, 자체사업 시설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6조 4호에 의거 토지매입비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집행시 사업비 반납사유에 해당되므로 군비로 보상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용천사 사찰의 토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총 토지매입비 3억 1천7백6십7만2천원 중에서 2006년 1회 추경에 용천사 사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2억 8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찰 측에서 토지 매수를 요청하였고 해당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들이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군에서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추경에 용천사 사찰의 보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축한 생활유물전시관 개관 일정을 2007년 3월로 예정하고 현재 조례 제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물전시관을 개관하면 입장료 수입을 위해서 지난 추경때 사실은 이걸 반영했어야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빠뜨려 가지고 이번에 입장료 발매기가 꼭 필요한 실정으로 입장료 발매기 구입비 8백3십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일 입장료 징수 판매실적 및 입장료 발매기의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기 위한 컴퓨터가 필요한 실정으로 1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83쪽, 체육진흥분야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의 체계적이고 안정된 육성 운영을 통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각종대회 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도비 보조금 4천만원이 지원되어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에 대한 운영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좀 가볍게 해도 되죠? 월산사하고 이건풍 가옥하고 예산안 올라온 거 본께 특별한 성씨만 싹 줘버린 거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월산사 주변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사님께서 거기를 돌아보시면서 옛날 이순신 장군과 이덕일 의병장 충의 얼을 저기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풍 가옥 안채보수사업은 이규옥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차피 이건풍 가옥 차후에 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좀 보수를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도비, 군비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출연금 이번에 3억 온 것이요. 지난번 7억 배정된 후로 3억 해서 2006년에 합해서 10억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그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지사님이 22개 시군 순시시에 별도로 3억씩 주신 것입니다.

그럼 3억이 보너스로 와 버렸네요. 그럼 내년 출연금 때 3억 빼도 되겠구만요? 도비 3억 더 왔으니까? ○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웃으시며)

생활유물전시관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

예.

앞으로 이거 운영 계획은 우리군에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명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특별하게 크게 다른 많은 관리하는 인원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명은 일용직 인원으로 관리하고 주위에 어떤 정비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앞으로도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시설도 더 해야 되고 정비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인원을 하나를 둬서 이 사람이 24시간 관리할 것도 아닐 것이고 어차피 손해날라고 애시당초부터 기부체납해서 짜맞춘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손해 덜 나고 민간에게 이양해 버리면 어쩔까요? ○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한 1~2년 운영해 봐 가지고 어떤 손익계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한 번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월산사 주변정비사업이요. 나만 물어보는데 현재 월산사가 지금 전체 건물은 다 지어져 있죠? ○

예.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족들이 내 놓은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되요? ○

지금 그 현재는 유족들이 특별히 내 놓은 어떤 자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군에 대한 특이한 임란 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국 열사로서의 거시기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후손들도 어느 정도 후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거기를 가 보면은 유허비가 거기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유허비 있는 데 혹시 가 보셨어요? ○

바로 입구에 가다보면 오른쪽.

입구에서 들어가자면은 푹 꺼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가 비석이 하나 있어요. 월산사 유허비가 거기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5월달, 6월달 그때 거기 가 보니깐 전부 그 밭가에 풀이 그곳을 그냥 덮쳐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오죽해가지고 그리 지나면서 거길 보면서 그 자손들이 거기 땅을 사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담당을 치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건의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은 그런 답변도 않고 여러 가지 얘기도 않드만, 거기를 한 번 가봐가지고 저쪽 정사 있는 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사주변 바로 마을 옆에 남교 그 옆에 가 보면은 이런 구릉지가 있는데 그 구릉지 관리도 잘 좀 하면은 유허비가 좀 빛이 나는데, 유허비는 안에가 들어 있는데 정사만 이렇게 높이 지어놓고 있드란 말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워낙 모르니깐 내가 물어 볼란데요. 이건풍씨 가옥하고 이규행씨 가옥하고는 어디 어디에요? ○

전부 다 나산면 …….

건풍씨 가옥은 초포리라 했는데 규행씨 가옥은 어디에요? ○

이규행 가옥도 나산이거든요.

나산 어디에요? ○

같은 동네입니다.

한 동네에요? ○

예.

그래요? ○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81페이지, 출연금 중에서 엑스포 출연금 국비 1억이 감 되었는데요. 어떤 연유에서 감이 되었는가? 그 문제하고 82페이지,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토지 및 실농보상비 누락분이라고 해 갖고 3천4백6십7만2천원이 빠졌는데 면적은 얼마고, 지목은 전이나 답이니 되었겠는데 왜 이 실농보상금이 빠졌는가? 필지수, 지목,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 문제하고 나산 유물전시관과 관련해서 지금 동축에 있는 박현순씨 유물이 저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 일부 보상을 해 주었죠? ○

예.

그 보상과 관련해 갖고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는가, 여론을 들어 보면 이러쿵 저러쿵 먼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

먼저 그 출연금 중 1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실농보상비 그 부분은 면적하고 필지수, 면적하고 지금 저기는 1필지인데요. 면적은 정확한 면적이 안나와 있으니까 ……. 제가 위원님 이것도 추가로 내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산면 유물전시관 부분은 당초에 3억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2억 7천만원 그때 당시에 주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유물을 생활유물전시관으로 다 이렇게 이동하고 난 뒤에 3천만원을 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수장고로 다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29일안에 저희들이 3천만원은 다시 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박현순씨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라 박현순씨와 그 쪽 주민들 간의 어떤 문란거리가 있니 어쩌니 그런 말이 들리길래? 혹시 그 알고 계시는가 하고 묻는 것이고,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실농보상비가 1필지라는데 도대체 그 면적이 얼마나 되어서 3천4백6십7만2천에 실농보상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의문이 좀 가기도 해서 묻는 거에요. ○

예. 지금 전체 필지수는 토지보상필지가 14필지거든요. 근데 실농보상필지가 11필지입니다. 근데 지금 용천사치가 전체적으로 실농보상필지는 1필지인데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870평이 되겠습니다.

실농보상비가 1필지가 아니라 11필지가 몇 필지가 거기에 대한 실농보상이란 말씀입니까? ○

나머지 부분은 기 보상을 했고요. 용천사 치만 보상이 아직 안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몰라서 83페이지요. 함평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 운동부가 직원들로 있습니까? 아니면 레슬링부가 있다는 것입니까? ○

직장운동부가 레슬링 팀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

8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내 직원으로? ○

예. 청내 우리 레슬링 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농정기획관리 민간경상보조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백8십8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수풀나라 영농법인 버섯을 생산하는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1천5백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kg당 30원씩 해서 500톤을 수거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해서 1천5백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2억 4천3백5십7만1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당초 본 사업은 ha당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금이 1십6만원인데 1십만원으로서 6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2억 4천3백5십7만1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천7백7십5만7천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득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8천7백6십9만8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1억 1백3십9만1천원을 국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억 4천3백5십7만2천원을 균특예산과 도, 군비로 해서 종합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300ha에서 285ha로 15ha가 줄어듬에 따라서 1천5백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재해보상금 과수 동해 저온 피해 보상금 해서 3백9십3만9천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서 폭설피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도비로 해서 7천4백6십2만5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로 해서 ha당 1십8만6천2백9십8원씩 해서 16억 1천6백9십9만원를 도비로 해서 6억 4천6백7십9만6천원 군비해서 9억 7천1십9만4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도 쌀 재배농가에서 소득이 떨어짐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1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판매장 지붕보수 사업비 잔액 6백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매장 운영 홍보 쇼핑백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돗자리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2,875두를 안정제 사업에 가입하는데 7십4만원이 부족해서 7십4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은 1천7백1십3만8천원을 국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전레져 승마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서 도비는 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으나 군비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을 이번 3회 추경에 군비로 해서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당초에 골프장 라인홀 조성 관계가 한발 미온적이었는데 최근에 골프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실시 계획인가가 신청을 해서 열람 공모한 결과 12월 20일까지 열람을 했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청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의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당초에 우리 함평에서 사업을 받아올 때 당시에 농림부 축산국장님이 박현출 국장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함평 학교면 월산리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특별히 우리 함평군에 사업을 내려 보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 구조정책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1천2백3십8만5천원을 도비와 군비해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지원사업 1천1백4십만원을 도비와 군비해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조사료 생산 생 볏짚 발효제 공급입니다. 1병당 7만5천원씩 해서 241병을 공급하는데 40포를 지원하는데 1천8백1십만5천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 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외 1종을 공급하는데 3억 7천8백9십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당초 액비 저장조는 5농가에서 14기를 계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7농가에서 24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고액 분리기가 당초 6농가에서 6대를 공급했는데 추가로 해서 7농가에서 7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공동 방제단 운영입니다. 1천8백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당초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18회를 계획을 하였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해서 4회가 증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방제단 운영비 1천8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 돼지 광역브랜드 사업 우리가 참여하는데 2천5백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114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이것은 추가분입니까? 지난번 예산에도 이것이 들어왔던 거 같던데 ……. ○

예. 지금 비닐 수거를 해놓고 보니까 500톤이 추가로 수거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kg당 30원씩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으로 가면 민간자본 보조에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쌀 소규모 단지조성해서 2억 4천3백5십7만2천원을 국·도·군비를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농사짓는 분들한테 친환경 쌀, 지금 그 친환경재배를 하고 계신분들한테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이 분들을 차출을 해서 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본 사업은 지금 114쪽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억 4천3백5십7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균특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명년도로 이월시켜서 명년도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반납하지 말고 …….

명년에 친환경에다가 이걸 전이해 두겠다 이거네요? ○

명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1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특산품 판매장 운영 홍보물 제작한 것은 이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

본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현재 돗자리를 생산하는데, 이제까지 한번도 돗자리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포장재를 한번도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돗자리를 해갖고 다단석 돗자리 해서 천으로 생긴 포장재에 담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1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건전레져 승마장 그 문제는 이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하니 이렇게 결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승마장보다 라인홀 골프장을 지어서 연계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골프장은 공사기간이 길고 승마장은 허가 내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 골프장이 진행이 되는 걸 봐서 계상을 하자고 그랬는데, 왜 우리 함평군은 무슨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해버리데요. ○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저도 상당히 골프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

잠깐만요. 제가 주요업무 이번에 일정표가 일주일씩 우리한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인형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산과하고 다릅니다마는 100% 삭감했는데 일정표를 보니까는 우리 42명을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두 팀을 해가지고 코엑스에 인형사업 관련해서 관광을 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현지체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안하자는 쪽으로 가면은 집행부는 일부로 그걸 더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심의때 참고를 하십시다. 한 두 번이 아니고 의회를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멸시하고 경시를 하면은 위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눈을 좀 바로 뜨셔가지고 지적 할 것은 좀 따끔하게 지적하고 안 해줄 것은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딱 약속을 했으면은 이게 안 올라와야지 맞죠? ○

이 앞번 2회 추경예산 설명할 때 저도 그때 당시에는 확실한 소신이……. 마음의 결정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요. 공사 기간이 골프장이 훨씬 길고 이 승마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결론은 그렇게 내렸단 말입니다. 골프장이 건설되는 걸 봐서도 이걸 예산을 세워져도 늦질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골프장을 착공하고 나서 그리고 올리라고 그렇게 아마 분명히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

골프장 사업은 지금현재 착공은 안했어도 이미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착공하고 공사 되어갈 때 다시 올리세요. ○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지 그렇게 안하면 사업비 반납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반납하세요. ○

집행은 명년도에 골프장 사업에 진도상황을 봐서 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편성은 지금 해놔야 하거든요.

이게요. 군비하고 관련이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 군비가 1억 4천만원이 들어가요. 우리 김백용 위원이 맨날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지금 민원 받아가지고 1천만원짜리 농로 하나 낼라면은요. 과장님들한테 통 사정해야 될뚱말뚱해요. 좀 직시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아까 이윤행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아까 이것이 다시 또 5톤, 아니 50톤이죠? 50톤이 지금 증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급하는 과정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

폐비닐 수거비용 지급은 읍면으로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서 출고한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고한 실적에 의해서요? 1kg에 이게 30원이라 아무것도 아닌 돈같이 생각하지마는 워낙 많은 kg수가 나오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다시 서있는데, 이 관계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출처가 어디로 갔는가? 그것 한번 행방을 한번 조사해 주시오. ○

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1kg 아무것도 아닌데 각 리에서 수거해 놔봐야 그냥 어떤 사람이 가져간지도 모르게 갖다가 그냥 이걸 다 보상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끊어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면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니루가 많이 들어온 면에 대해서 개인별 방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하신 분이 분명히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건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쌀 소득보존 사업이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국비로서 1억 1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농민들한테 가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요? 1억 1천7백만원이 소득보존 사업으로 해서 가는데, 기타보상금 보전직불제 지원에 직불제 하다가 모자라서 이게 나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특이하게 따로 명목이 있어서입니까? ○

아닙니다. 이거 직불제 기 예산 편성했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

부족해서 나왔단 얘기죠? ○

예.

알았습니다. 또 여기보면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2006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 해가지고 16억 1천6백만원. 8,680ha 지금 우리가 전체 경지면적이 얼마예요? ○

8,668ha입니다.

68ha이면 12ha가 더 많구만요. 이 예산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8,680ha인데. ○

그래서 지금 아직 논농업직불제 면적이 전체적으로 확정해서 면적이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뒤에 거기에 따라서 …….

그럼 이것을 지목으로 따져요? 지금 현재의 지목을 따져요? ○

현재 경작자 별로 합니다.

나락 심은 데로 했지요? ○

예.

내가 보기에는 8,680ha 훨씬 더 될 꺼인데? ○

실제 벼농사를 짓는 것.

8,672ha인가 아니 62ha, 68ha가 된다는데 그게 실물면적으로 봐서 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치가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내가 경거망동한 소리 같은데 이것도 한번 조사 다해서 농민들 원성 없게끔 잘 좀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전남 돼지 광역브랜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도비는 1천만원인데 군비는 1천5백만원이요? 어째서 도에서 도 브랜드를 삼는데 어째서 우리 군비는 더 많고 도비가 더 적다요? 나는 이것 참 이해가 안 가요. 도비가 더 많고 군비가 더 적어야 맞지! 함평군 브랜드 사업이라면 군비가 많아도 상관없는데 도비는 1천만원인데 군비는 1천5백만원이여, 나는 이것 도에서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 농산과장님 혼자 마음대로 하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전라남도 돼지 광역브랜드 사업인데 어째 도비는 1천만원이고 군비는 1천5백만원이냐 이 말이여. ○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에서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그 사업이 …….

그렇다면 브랜드를 안 내버려야겠구만? 브랜드 낼 필요가 없지 ……. ○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도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

그럼 1천만원 안 받을 폭 되고 안 받고 안 해버리면 될 거 아니요? ○

글쎄 저희들도 군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걸 나주시에서 그쪽 도축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

이걸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 ○

앞으로는 어쨌든지 모든 브랜드 사업이 광역화로 하자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

근데, 광역화가 되더라도 로비를 좀 더 하고 군비를 적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12.6%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도비는 1천만원이고 군비는 1천5백만원이라면 말이 안되는 행정이지! 그것이 글안해요? 행정으로서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 건의라도 해주십시오. 무슨 쫄다구가 뭐 건의를 해봐야 얼마나 받아들일랍디까마는 옛날의 행정 꼭 그대로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건의할 때는 건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118페이지 방금 조용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 다른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금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사업 해갖고 16억 1천6백9십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연초에 이런 계획이 안 섭니까? 농사 다 지어버리고 이제 수확하는 시기에 이런 경영안전 대책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면은 이것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농어민 벼 재배농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정부시책을 하고 있는데 싹 농사 지어버린 뒤에 이런 것을 한다 한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생겨요. ○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농가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이 어쨌든 도에서부터 벼 수매시기에 농업인들이 그렇게 수매제 부활이라든지 쌀 가격하락에 대한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소대책으로 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

도에서는 그러면 전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까? ○

본 사업이요?

예. ○

이 사업이요?

예. ○

이 사업은 지금 일정이 이번 3회 추경에 지금 바로 …….

아니 도에서 도비 6억 4천6백7십9만6천원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도에서는 언제 세워졌는가? 즉 말하면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

정리추경에서 몇일, 한 5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러니까 답답해. 농촌의 농민들은 아우성이고 죽을 지경이라고 난리이고 그러는데 인제서 농사 다 거둬들여 갖고 하는 판국에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 참 답답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19페이지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이다 이렇게 해갖고 1억 1천4백6십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체보리는 좀 들어서 이야기는 알겠는데 연계 조사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총체보리 연결체요. 그 기계를 작업을 해주는 사람을 연결체라고 그러거든요. 기계 작업하는 사람을요.

연계 조사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몰라서 그 용어를. ○

그 총체보리를 생산하는 농가하고 총체보리를 갖다 먹이는 그 축산농가하고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또 묶어서 농가에 갖다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갖다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이라 그렇게 명칭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그럼 우리군에서 톤당 5만원에 대한 40% 지원이 이렇게 1억 1천4백6십7만원인데 총체보리를 총 생산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5,733톤입니다.

그것만 생산합니까? ○

예. 금년에 생산했던 것은 지금 5,733톤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건전레져 승마장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국비, 도비만 들어있으면 국비, 도비가 들어있더라도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군비가 1억 4천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물론 국비, 도비 놓칠까 봐서 아까워서 이것을 계상을 하셨는지 다른 뜻이 있어서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 올라오면 우리도 불편해요. 말씀 못하시는 분도 많을 꺼에요. 그런데 말 못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이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라고 그러십니까? 이것 또 지어 놓으면요. 이것이 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이것가지고 도마에 올라올 건덕지에요. 이거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사업을 그렇게 꼭 올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킬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누가 이것을 올리라고 했는지 한 번 알아봅시다. 이것을 누가 올리라고 했습니까? ○

이것은 누가 올리라는 것보다도 지금 나비골프 클럽에 거기 김연재씨가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 했었는데 그분이 지금현재 추진하는 상황으로 본다 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물론 성공여부야 앞으로 승마장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운영할는지 저도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마는 지금 그분이 추진하는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당히 의욕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우리 함평군에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래도 이런 건전레져 ……. 좀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된 이런 레져 승마장이 우리군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골프장하고 연계가 안되면 이 승마장이 효율이 없을 거다. 지금 골프장이 예를 들어 착공계를 냈다 해도 몇 년 걸리겠습니까 빨라야 2~3년입니다. 빨라야. 글안하면 자본이 약한 사람 같으면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군비를 1억 4천을 갖다 박아주고 국비, 도비 받을란다고 1억 4천 갖다 박아줄 만큼 우리군에가 재정력이 충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그와 곁들여서 기왕에 문제가 자꾸 논의가 되니까 저도 한 말씀만, 지금 아까 박현출 과장인가? ○

예. 국장입니다.

국장인가, 그 분이 말씀하셔 갖고 했다는데 국비 준 것은 없고 도비만 있는 거 아니요? ○

국비는 여기 축발위 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건 축발위 기금에서 별도 지원 …….

기금도 예산에 편입되는 것이지. 기금도 기금수입으로 해갖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금수입으로 해갖고 예산편성하고 세출에도 기금으로 해갖고 편성을 하는 것이지. ○

축발 기금은 지금 축협의 계통을 통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승마장을 건설하는데 우리군에서는 1억 4천만원, 도비 6천만원 해갖고 2억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실제 그러면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은 얼마에요? ○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러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기금이 2억입니다.

10억에서 4억을 우리 국비, 기금, 군비, 도비로 지원하는구만? ○

그렇습니다. 4억을 지원해 주고 6억을 자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자꾸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 그때 군비 지원없이도 착공한다던데 거기 착공은 했어요? 승마장. ○

승마장 관계는 지금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아직 없구요? ○

아직은 군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었고 …….

아니, 근데 전번에 말씀이 군비가 지원 안되어도 개인적으로 국비를 갖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 ○

그렇게 했는데요. 도에서 만약 군비가 확보 안되면은 도비도 삭감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도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럼 도비도 삭감을 해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군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한 50명 정도 혜택을 입은 사업이라고 하면 눈감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50명만 혜택을 받는다하면 내가 이것은 눈감고 넘어가겠어요. 헌데 개인한테 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비 아니라 청와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

본 사업을 건전레져 승마사업 건설을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그만한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부 사람들을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승마장 건설 사업이 부진해서 잘못되었을 때 회수할 수 있어요?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승마장 건설을 해가지고 운영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합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본다하면 그분이 의욕적으로 하고 자기 사업비도 6억 정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할 때 그 사람이 부실하게 운영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는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계획 못 세워 살림 못 빼서 돈 못버는 사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산 삼축1리 마을 건조장 포장공사 등 3건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천주교에서 동광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2백1십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보 상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단은 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 등 보상금 2천9백7십5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 등 일부 보조사업비를 농림부에서 직접 하고자 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산지구 지표수보강 사업 시설비 1천8백3십9만9천원을 감리비 잔액으로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목 변경으로 1억 9천6백1십8만6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에서 126쪽, 한발대비 농업용수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로부터 대동제 준설사업공사 지원 예산을 변경 보조사업에 맞추어 5백4십만6천원을 감하고 흙구조물화 사업 목 변경으로 2백5십8만4천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함평 국산마을 농로포장공사비 5천만원을 전액 도비 사업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산면 이문리 사정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1천만원, 월야면 서촌마을 농로포장공사비 1천5백만원,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농포포장사업이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구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감리비 집행 잔액 1천8백3십9만9천원을 감 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감리비 1억 4천6백4십3만6천원을 감 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시설부대비가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부대비 9만4천원을 감 하고 흙구조물화사업 시설부대비 2백5십8만4천원을 감 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로부터 예산 내시된 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동제 준설공사에 따른 3억 8천4백2십5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건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하수 이용개발 전산화 및 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따른 인부임 인상분 및 주휴수당으로 제2회 추경에 미반영된 3백7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당이 2만8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올라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토목사업 시설비로서 나산 소재지 내 삼축지구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에 나산면 소재기 나산교회 앞에 급커브 보완으로 평소에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곳으로 금년 도비 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급커브 예측을 용진화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의 표지 조성비는 도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교통행정 부서의 인건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으로 계상된 시설비로 농어촌버스 후면 래핑 광고 설치사업비 1천1백4십만원과 택시 측면광고 설치사업비 1천1백3십만원을 도합 2천2백7십만원을 반영해서 계약 수립코자 하였으나 당초에 이 사업비가 대형 차량에서는 전면과 후면만 대상이 되어 있어서 양 옆면을 같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양 옆면을 할려고 하니깐 예산이 절대로 부족해서 이 사업을 일차적인 사업해서 우리군 엑스포 사무계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자체 활용해서 직영사업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공영버스 구입비가 당초에는 1천8백만원이 지원토록 되었으나 도에서 추가로 1백7십1만8천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유종별 유가 보조금 지급 단가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4차 유가 보조금 지원액이 부족분인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LPG가 7월 1일자로 20.7%가 인상되었고 경유가 34.5%가 인상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 그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고 낙뢰 등으로 고장난 범죄차량 검거용 CCTV에 대한 수리비로 8십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동제 준설공사에요. 이것이 현재 장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소가 군에서 정해졌어요? 대동제 이랬드만, 농촌공사에서 장소를 정했습니까? ○

저희군하고 농촌공사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까지 한 구획이 있고 안한 구획이 있는 데는 서로 협의 했습니다.

준설공사 하는 과정까지는 좋은데요. 결과는 뭐냐하면, 제가 바로 그 밑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묻는데, 그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상당히 큰 공사 아닙니까! 3억 7천이라는 돈이 우리 농촌에서 얘기하자면 상당히 큰 돈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그걸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해놓고 보면은 물의 저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겠습디다. 지금 위에 저쪽 영천 앞으로 내월천 앞으로 준설공사 한 것이 뭐이냐하면 결과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하고는 할 얘기는 아닌데 농촌조성만 해졌어요. 전부 그리고 물은 잠기든 않고 만들어 놨드라고요. 이런 관계는 세밀히 그 근처의 주민들과도 협의해 갖고 어느 지역을 뚫으면은 물이 더 ……. 다만 한 1톤이라도 더 잠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이 예산은 저희들도 군수님도 여러번 현장방문 하시고 저희들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

그 다음에 공영버스 구입 1대라 했는데 도비 분권분 해가지고 1백7십1만8천원 되는데 우리 공영버스가 지금 몇 대입니까? 10대 아니요, 8대요, 10대 아니요? ○

6대.

그런 그 사람들한테 버스 사주면 우리가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있어요? ○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제? 그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데 보면 오히려 큰 소리하고 서비스는 아무것도 군민한테 10원짜리 하나도 가는 거시기는 않고 있어. ○

그것이 국가시책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

국가시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벌어서 유가보상 다하지? 또 뭣으로 그것까지 다 얘기는 못하겠고. 이렇게까지 다 보조금을 줘도 그 사람은 큰 소리로 빵빵하고 군에다 대고하는 ……. 그 소리가 뭐인고 하니 매표하는데 난 그건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군민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우리 군민이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원활히 만들어 줘야지 ……. 군 공영버스라 해 봐야 전부 다 일개 특정한 지원보조사업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경거망동한 얘기 같은데 간혹 한번씩 타 보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불친절해요. 차라리 500번은요. 자기네들이 버스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가보상 이런 것만 해주지, 그렇게 하니까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회사 세금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큰 소리하는 건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이 공영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버스 사주면서 군에서 예산 들여서 사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 빵빵하면서 손님으로 저기에서 노인들 나오면은 그냥 휙 가버리고 이러더라고요. ○

제가 알기로는 공영버스는 500번도 주거든요. 500번 하나 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군민교통 주고 교대로 준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500번만 주다가 이번에 처음 군민교통 하나 함평군민교통, 이번 처음 가는 거 같은데요.

이번 처음 가요? 3년 만에 갔어? ○

예. 함평교통에 더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좌우지간에 그런 것은 조금 더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식구는 적은데 참 애로가 많아요. 군 의회에서 앉아서 하는 소리는 괜히 돌아보도 안보고 허는 소리다 이러지마는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고 저희들도 공직생활을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 좀 나가시면은 지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도 건설과 오기 전에는 버스 타 본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새 내가 한달에 3~4번씩 일부러 버스를 타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우리 계장님들도 한달에 두 번씩 타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계장님보다도 우리군 전체 계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도 그런 것을 타시게 되면은 지도할 수 있게끔 좀 계몽을 해주시고 전직원 회의에서도 우리 건설과장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노선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 보조하는 방법이 배당합니까? 아니면 km당 하고 있습니까? ○

유가보조는 거기 사용량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줍니다. 일년에 두 번씩.

그냥 사용량만 들어오면? ○

넣은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

그 영수증만 보고 해 줍니까? 그 사용량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우리 함평군 노선버스가 몇 회해서 총대수로 잡은 km수가 몇 km를 잡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선이 예를 들어서 20대 버스로 그 노선을 3번 간 데 있고 5번 간 데 있을텐데 기름을 기준을 잡을려면 km당 몇 m를 잡을 것이고, 그 버스 한 대가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주면은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km수를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볼려고 그래요. ○

버스는 차량 보유 대수에다가 운행거리를 써 내서 유가 보조금을 주거든요. 택시는 개별신청해서 주고 있고, 저희들이 개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제가 방법 하나를 알려 드릴께요. 영업용에는 타코메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노선을 하나를 빼면 타코메타가 작동이 안 돼요. 그 타코메타는 수작업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함평군에서 20개 버스가 노선을 3번 들어가든 5번 들어가든 전체적인 km수가 나올꺼 아닙니까? 총 km 수에 1km 갈 때 그 기름을 잡아주고 최소한 우리군에서 보조금이 나간다 하면 우리 공직에서 타코메타 확인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km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지? 함평군 버스에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10,000km 뛰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0km로 다 못 뛰지 않습니까? 사고를 나서 버스가 한 달간 공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기사가 갑자기 그만둬 가지고 서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텐데 …….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명년치 유가보상 지급해 주는 거 보니까, 금액이 대등하고 거기서 오히려 더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함평교통은 사고도 없고 운행이 스톱된 적이 한번도 없단 얘기요? 지금 행정이 지급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걸 깊이 있게 한 번 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타코메타를 한 번이라도 띠어 보셨는가,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핑광고 관련해 갖고 택시나 버스에다가 하는 광고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시설을 해 주는데 그 회사에서 광고비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협조를 해 주는 거에요? 다른 데는 다 광고비를 받고 해주는 모양이던데 ……. ○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신청을 받았는데 10몇 개를 빼놓고는 전부 자체적으로 협력 할란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

예. 우리가 해 주지요. 광고비 없이 협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조서 61쪽입니다. 궁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11월 15일 도에서 교부결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18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손불면 궁산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 본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제1선거구 김성호 도의원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예산이 우리군에 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5억 6백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제도가 하반기부터 폐기되고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로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구입하고자 1백7십7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민방위 강사수당 2십7만원을 감액해서 총 1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 리대장 교육비로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서 5십8만5천원에서 6십8만5천원으로 1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 방독면 구입비로서 국도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방독면 추가구입을 위해서 총 3백9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이번에 3회 정리추경과 조금 닮은 얘기라 지금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지선제 보수관계 있죠? 전번에도 지선제 보수관계가 아니고 이 얘기는 지선제를 보면은 전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스트린이니 일련초니 이런 것이 우거져 있는데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은 안 들을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적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건 꼭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왕 하신 김에 뚝 저기 지선제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 돌아보시면 감을 얼른 느낄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인데요. 지금 우리군에 방독면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가, 또 어디다 중점을 두고 방독면을 보급하는가? 이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현재 저희군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2,868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에 116개를 구입할려고 했고 추가로 3백9십만원 증액 편성하면서 416개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약 3,200개 가량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

방독면은 읍면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추가로 구입한 것은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시설비는 대동 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보건소에서 매입을 해서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군에서 대동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보건지소를 통합적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본청 재무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을 4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국내여비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진단 건강수준 및 형태조사를 지금현재 읍면별, 마을별 6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5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백만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1백1십5만9천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백1십5만9천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방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고 위험군 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에 따른 요원들의 보호복 구입비입니다. 보호복하고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해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류독감이 우리 관내에 발생했을 때에 일회용으로 해서 직원들이 투입되는 그런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비축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를 세목변경으로 해서 1십만원을 반영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 전염병 실무자과정 세목변경해서 1십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역보건 일용인부임입니다. 노인일거리 창출 나르다 수의제작 인부임을 4백2십만원 절감을 했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를 3백8십1만6천원을 세목변경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밑에 바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인데 만성질환자 교육홍보자료를 1백3십7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희귀난치성 의료지원비입니다. 이것도 1천4백9십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도비 지원사업인데 2백9십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금 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해서 1천1백9십9만6천원을 절감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요원 보호복 구입하셔 가지고 300벌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86페이지요. 우리 농산과에 보면요. 그 방역 공동방제단 해가지고 예산을 1천8백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역할 분담할 것이 있고 농산과에서 할 것이 있고 그러겠지만 300벌을 구입을 한다 하면은 이걸 어떤 사람을 투입을 할려고 이 300벌을 구입을 한 겁니까? ○

이것은 민간인 혈액 채취이랄지 역학조사, 그 농산과에서 대대적으로 방역하고 우리가 방역하는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것은 의료대기인을 위해서 간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종사자에 대한 혈액 채취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벌도 바로 거기에 입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축을 해 놔두기 위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있는데요.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희귀난치성 환자가 있습니까? ○

저희들 관내에 13명이 등록되어서 개인부담금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도내 전대나 조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

어디서나 어느 병원이든 자기 원하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 ○

계산서가 오면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개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8분이 있어요? ○

13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13명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하는 곳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다가 해 주죠? ○

아니 본인한테 해줍니다.

본인한테 해 줘요? ○

예. 왜냐하면 먼저 선지급을 그 분들이 해버리기 때문에 본인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실적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는구만? ○

본인이 지급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은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추가로 1천4백9십6만8천원을 예산에 지원해갖고 13분들이 진료받은 비용을 부담해 준다 그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진료를 받은 결과 개인 부담액이 지금 여기에 전 예산서를 내가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13사람이 이렇게 많은 진료를 받습니까? ○

작년에도 1억 1천2백여원 내역서가 지금 전부 위원님들께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억 1천2백4십9만6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를 마지막 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하면은 시군간에 또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부족한 시군에 더 지원을 해 주고 …….

그럼 희귀성 병이 주로 우리 관내에 13분이 어떠한 증상입니까? 어떤 병이여? ○

이것은 암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혈병이랄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암 같은 것이야 많지. ○

지급보증은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을 지급할 형편이 못 되었을 때에 군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면은 우선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 수술이 끝나면 그 비용이 우리한테 청구가 되면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겠지?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보호대상자랄지 일반인도 다 가능하답니까?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 ○

전부 재산 추적조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입니다. 저희 공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기관공통운영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1백5만원, 직급보조비 7십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근무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금입니다. 다음은 93쪽,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부족금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운영관리 시설비입니다. 공원내 전시물 제작 설치비 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돌 두꺼비 한쌍을 형상화한 모형으로 제작하여 공원내 생태하천 하단부에 설치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코자 합니다. 금번에 계상한 금년도 최종 예산안은 직무수행경비와 공원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직급업무추진비 거기에 소장의 직급이 4급이죠? ○

지금 현재는 6급.

아니 티오가?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직급업무추진비에 4급 보조기관으로 해갖고 1백5만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뭣인가? 그 문제하고 직급보조비 5급, 6급 파견근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파견했는데 자연생태공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전 나홍채 소장이 지금현재 엑스포로 가있습니다. 엑스포로 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승인이 안나가지고 엑스포로 파견을 시켰더라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총무과로 해서 하는 걸로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사항이 내년부터는 일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항 때문에 우리 공원에서 거기 간 저기를 일괄해서 세운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엑스포 사무처장인가 사무국장인가 4급 티오를 요구했지만 중앙에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사무관으로서 지금 보직을 받아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가고 우리가 군비로 출연을 해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봉급도 다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람을 자연생태공원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발령을 받아갖고 간 사람인데 구태여 자연생태공원에서 직급보조비까지 계상해 갖고 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직급보조비 파견근무가 5급하고 6급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파견된거여? 자연생태공원에는 사무관이 한사람 뿐이죠? ○

예. 사무관 하나입니다.

근데 서기관으로 해갖고 또 뭣하고 사무관 파견해서 또 주고 한다는 말이 먼말인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 이러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군정에 상당히 인사상 문제 난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4급 서기관으로서의 사무총장을 할라고 당초에 계획은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직급 승인을 안해줘 버리니까 사무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사무관으로서의 직책급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승인도 안난것을 당초 여기 계획이 그랬으니까 하고 준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 자연생태공원에 가서 소장, 5급 한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사람 있는 것으로 해서 특정업무수행 관련해 갖고 직급보조비를 준다는 것도 또 문제가 아니냐! 없는 티오를 억지로 만들어 갖고 준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연생태공원으로 지금 보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지금 소장입니다.

그 한사람 뿐이잖아? ○

예.

아니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가서 사무관 둘하고 서기관 하나하고 티오 요청해 갖고 자연생태공원소장은 모를란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인사업무를 봤으니까, 근데 서기관 하나는 티오가 안 나고 사무관으로밖에 안 났고 거기 부장급들 둘은 한시적인 승인이 났죠? ○

예.

그러면 다 있는데 뭘 파견하고 뭐하고 해. 그대로 승인난 대로 자리 잡고 있는데? ○

채대헌 지금현재 엑스포에 나가 있는 파견 근무자 즉 엑스포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안나왔습니다. 그 전임지에서 인건비라든가 다른 것들을 전임지에서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아니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봉급이여 수당이여 싹 지급한 것으로 출연금 중에서 다 하고 있던데? ○

채대헌 봉급하고 수당은 시간외수당 같은 데서 관외여비하고 지급을 하는데, 봉급 기본급하고 모든 것은 …….

아니 예산서를 한 번 갖고 와 봐요.

그러면 지금 파견나간 한 20명 될건데, 발령나기 전 소속으로 되어있고,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파견 근무한 것으로 행정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채대헌 2007년 1월 1일부터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엑스포 직원들 봉급을 결산합니다.

지금 김영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사실 엑스포 사무총장이 4급은 아니잖아요. 4급을 하기로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거기 사무관이 가서 4급 대행을 한다 그 말씀이여? 대행은 해도 이렇게 거시기를 해야 되냐! 그 질문같구만? ○

직책급이기 때문에 대행을 하더라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책급이니까요. 그것이 소장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술센터소장님처럼 4급이 인정이 된 자리 같은면 4급을 인정해 줘야 맞는데 행자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올렸을 때 안 된다고 봉급승인을 내려 놨는데 4급을 준다는 얘기는 행자부를 우리군이 역행한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연생태공원 소장 5급이 지금 조직위원회로 파견이 되고 주사는 거기 티오가 몇이요? ○

셋입니다.

그럼 현재 둘이 있는가? ○

셋 있습니다.

거기 티오가 나 있으니까 가 있죠? 그렇다 하면은 지금 그런 논리로 한다 하면은 우리 정택규 소장은 사무관 승진이 안되겠구만? 이것이 갑갑한 일이 아니여. 거기서 파견 나가갔고 된 것이면 거기 티오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승진을 못하는 거 아니요? ○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도 갈 듯 하면서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웃으면서) ○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봐도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6페이지, 손불농어촌 지방상수도 감리용역을 당초 2005년 12월말 이전 발주 후 투입 조치하여 시행했어야 하나 총괄감리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6년 4월 25일 이후에 책임감리원이 투입됨에 따라서 2005년 책임감리 이월사업비 3억원을 집행하고 2006년 본 예산에 반영된 2억원에 대하여는 과목 변경하여 시설공사비로 집행코자 금번 제3회 추경안에 변경 요청하였으니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관리 일반회계에 상수도관리의 항이 있고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항하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뭣 하러 만들어 놓은거여? ○

일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은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회계는 운영관리측면에서 세웠고 또 노후한 교체사업이랄지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옛날엔 특별회계로 세웠지만 지금은 일반회계로 다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상수도 회계에서도 관도 시설도 하고 뭣도 하고 하거든! 시설사업도 그런데 내 생각엔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좀 간소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것은 특별회계에다가 전출금으로 계상을 해갖고 상수도 회계에서 해버리면 되지! 2007년도 예산도 그래서 나는 의문을 많이 갖고 그랬는데,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갖고 상수도업무라는 것은 특정 상수도업무를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히 관리한다는 뜻에서 만든 회계 아니요? 특정업무를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관되게 하는 것이 옳지 일반회계 항에다가 상수도 관리를 넣어놓고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면은 특별회계의 설치 의미가 별거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2억이 남는다 그 말이지? 쉽게 말해서 잘못 계상이 되었다 그 말이지? ○

그 말이 아니구요.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2005년도 사업에 앞서서 먼저 총괄감리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우리군 형편상 의견이 안맞다보니까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관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50억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총괄사업 50억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로서는 만약 감리비로 지출이 안되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현재 감리는 안 맡겼어? ○

감리 맡겼습니다.

감리는 맡겼는데 2억원이 남는다 그 말 아니라고? ○

2억원을 감리비로는 사용을 못하고 시설비로, 어차피 공사는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그럼 감리비는 무엇으로 줬어요? 그간에? ○

1차적 감리계약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5억인데요. 3억이 있었는데 2005년 12월달에 같이 사업하고 같이 발주를 했을 경우라면 감리가 맞아지는데 2006년도 4월 25일 약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손불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련해 갖고 현재까지 신광 일부가 조금 있는가? ○

손불, 신광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50억 되는데, 감리비를 그러면 한 5억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억 가지고 할 수가 있었다 지금 그 말 아니여? ○

아니 그 말이 아니죠. 원래는 5억이 필요로 해서 짰는데 그것이 2005년도 12월달에 사업하고 공사하고 발주를 했더라면 그 돈이 감리비는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4월달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4개월 캡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시설비로 어차피 투자는 됩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감리비가 어떠한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감리비지 사업기간하고는 다르잖아? ○

저희들이 감리비가 총 12억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말까지 해서 총 책임감리비가 12억원인데요. 저희들이 1차로 지금 5억원을 감리비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감리가 공사하고 같이 맞 물려가야 쓸건데 오히려 감리가 앞서서 가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총괄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4개월이 …….

감리없이 그러면 사업을 일부 시작을 해버렸다. 그 말이구만? ○

그렇습니다. 4개월간을 …….

그래도 괜찮은거여? ○

감독을 임명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

공무원이 감독은 했고? ○

예. 그렇습니다.

감리회사는 나중에 선정을 했다? ○

나중에 선정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구만. ○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과는 무엇이냐면 4개월간 하자 있는 것은 어떻게 보고 ……. ○

그것은 4개월 동안에 공사 준비하고 뭣하고 동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시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남겠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공사 순서대로 봐서는 안 맞는 얘기지, 감리하고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해가지고 감리비하고 사업비가 똑같이 나가야 맞지. 사업비가 남았다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않느냐? ○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괄 공사비로 계약을 해갖고 발주할 때는 …….

그럼 4개월 동안에 하자 있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

당연히 저희군에서 감독이니까 …….

그러면 감독이 있더라도 감독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감독이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못되냐 감리를 세워야 되는데 어째 너희는 감리를 안 세웠냐 했을 때는 그때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

아니 그때는 단순 공정으로 그렇게 공사비가 진척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