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하동건설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불출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희망의 정해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저의 소망을 담아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오곡이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여전히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하고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이마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10년 전에는 도시근로자 수준의 90%에 달하였으나 지금은 70%선으로 하락하고 농가부채는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WTO와 한미간 FTA등으로 세계 무역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농수산물 가격은 국내 농수산물 가격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시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 임금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진 반면, 육체적 피로와 건강을 위협하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단순 노무직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단순 인력난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1993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렇게 매년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점점 늘어 2005년말 현재 약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하동군의 녹차단지는 21세기 관광과 건강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웰빙지역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건강은 우리국민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녹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고려인삼을 능가하는 우수한 건강식품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녹차 생산농가의 인력난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생엽을 채취하는 계절이면 화개나 악양의 생산농가에서 양보 진교는 물론, 저 멀리 구례까지 가서 200여명의 인력을 구해와야 하고 제때에 생엽 채취를 못하면 하루에 수 백 만원의 손해를 봐야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임금도 만만치 않아, 고임금 지불은 생산코스트를 높게 하고 소득증가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녹차 생산농가에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하동녹차 생산농가에 투입시켜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의 효과를 누리고 우리녹차 생산농가는 저임금에 의한 생산원가를 줄여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중 교류차원에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장가계시 등의 단순노무인력을 우리군에 산업연수 목적으로 파견하고, 우리군에서는 녹차생산 농가별 소요인력을 파악, 배정하면, 각 농가에서는 홈스테이로 약 2-3개월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중 민간교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경남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외국과의 민간교류사업으로 채택하여 파견자들의 항공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중국도 녹차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어쩌면 그들과 녹차재배 기술교류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 봅니다. 물론 체류기간내의 인적관리와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관계기관과 단체간 상호 협의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저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시어, 부디 이 문제를 제도화해서 녹차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하동군의 우수한 시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농촌 농민의 자식이 아닌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촌 농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동 군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홍곤의원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하동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을 맞아 부족하지만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동군이 고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본 의원은 우리군이 직·간접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료에 따르면 상근 외 인력에 대해 주차수당이 미지급되는 인원이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상시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모든 노동자가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동군에서 고용한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인부들 중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노동자가 우리군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갔을 때 누적합산 계산하여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을 지키고 계도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단기 기간제라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퇴직급여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행정 관청인 하동군이 산재보험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하동군이 노동자문제 특히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300일 이하 일하는 임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제 각각 부서별로 알아서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각종 법령에 맞게 채용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임금지급 등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곳까지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방안과 대책을 세워 처우를 개선하는 모범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강화와 농업, 농민 지원강화 내용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우리 농업은 산업화의 그늘 아래서 수입개방까지 가세한데다 IMF, 그리고 세계 총강국인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우리 농민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벼랑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농업에 기반한 우리지역 경제 또한 동반 추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지역인구, 특히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은 이러한 현실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자신 있는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구의 절반이 넘는 56%가 농민인 현실에서 농민의 어려움은 군민의 어려움이고, 군민의 어려움은 곧 군정의 어려움으로 군정은 이에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은 기술센터 그 이름부터 농업, 농민을 기술이라는 분야로 제한시켜 농업, 농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 업무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명칭부터 농민지원센터나 농업진흥센터로 개칭하고 그 업무도 통계와 정보관리를 통하여 정책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농민과 관련된 유통업무를 센터로 단일화하는 등 센터가 농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다 하는 부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8%가 못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농업예산이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군의 농업예산도 인건비와 사회간접 자본 및 복지예산을 절반정도 보고, 그 절반의 절반, 즉 25%정도는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군의 농업예산은 아직도 너무 적은 비중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동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주변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시장관련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하동읍 재래시장의 경우 열악한 주차공간과 좁은 도로 여건으로 한계적 상황이라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근본은 소비자의 시장 접근성과 편리한 동선확보가 급선무이고 시장상인들의 주인의식이 근본 문제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근원적으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오니 신중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주차문제입니다. 비록 열악한 여건이지만, 주차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시장면적을 줄여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자가용 외부유인 대책도 병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시장상인들과의 계약권 및 교육강화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상인들과 1년 단위 계약을 해마다 하고 있고, 사용료는 아주 미미한데 상인들간 권리금이 수 천 만원이 된다는 것은 상권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계약조건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인들의 서비스 교육 조항을 삽입해 년 3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상인들의 주인의식과 서비스 정신을 함양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다음은 고객의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주변 주정차 유도 및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병행하여 보행차(카트기)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리와 노약자의 보행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노점상 계도 및 통제입니다. 장날이 되면 노점상들이 도로가에 자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차장 주변으로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요구와 제안이 발전적으로 검토되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는 5분 이내에 마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원장 보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6년 12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9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2월21일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감액등 예산경정이 발생하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강태진의원입니다. 하동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조유행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2006년 다함께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은 보다 앞서가는 하동경제와 관광발전을 위해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경남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을 대표한 관광지 8경, 10경을 선정하여 지역의 관광경쟁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하동은 아직까지 8경이나 10경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관광지를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뚜렷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동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데 특히 교통 혼잡지역인 하동축협에서 신협, 백운탕 구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하동의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최고의 관문이 축협에서 시장쪽인데 이 구간이 굉장히 복잡해서 교통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동안 그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신협에서 영풍 식물원까지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가 전혀 지도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군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동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먼저 우리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많은 도움 주시는 강태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10경 선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8경, 9경, 10경등을 선정하여 관광 경쟁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99년도에 하동8경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2월부터 5월까지 후보지를 추천 접수하는 한편, 내외군민 325명의 설문을 실시하고 심사위원 26명을 구성하여 쌍계사, 하동송림, 십리벚꽃, 불일폭포, 칠불사, 청학동과 삼성궁, 하동포구80리, 금오산을 선정하였으나, 화개면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다시 8명의 소위원회를 구성 재검토하여 섬진강 백사청송, 벚꽃길 등 7경만 선정하고 나머지 1경은 심사위원들의 절충을 거쳐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절충과정에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선정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광자원을 대표하는 8경을 선정하여 내외군민 모두의 마음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대 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런 전례를 감안해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등 심도있는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축협-하동신협-백운탕구간 도로(150m)는 주차금지구역으로 하동시장을 찾는 고객차량과 시장 노점상으로 인한 상습 불법 주차 구간으로 도로의 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만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요구하는 하동시장상인과 불법 주차 단속으로 인한 단속요원과의 끊임없는 마찰지역으로 단속에 애로가 발생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해소와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경찰, 관련부서 등과 합동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중앙 발언대에 등단하셔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좌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먼저 10경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8경, 9경, 10경이라고 하는데 경은 경이라는 것은 그 지방의 풍경을 평풍화 시키기 위해서 짝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9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 답변 중에 1경이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이 지역 안배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경은 화개지역에 4가지가 되어도 풍광이 좋으면 다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이 지역안배의 문제로 거론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성실한데 이 지역이 하동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입니다. 축협에서 시장까지가 190미터인데 원래 용도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6m 30㎝라는데 양쪽 방향으로 전부 주차를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4m를 차지합니다. 만약 여기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진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쪽에 4층 건물이 9동, 3층 건물이 4동, 2층 10동, 금융기관이 2, 한의원 2, 미용실 5, 학원이 2, 식당이 15개소, 노래방, 마트, 방앗간, 목욕탕 식육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동에서 제일 복잡한 거리가 통제가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10경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는 마산같은 경우“구경하러 오십시오”그런 구호로 요즘은 9경이 선정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전과 같이 한번 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심도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부분은 저희들도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이 주위가 아주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에 소홀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주차요원을 활용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진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경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병술년의 끝자락 댕그렇게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가는 해가 아쉽지 않은 것은 다가올 새해에 대한 희망이 크기 때문이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으셨던 동료의원여러분! 아름다운 하동을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는 하동으로 만들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조유행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평소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하동발전을 위하여 힘과 뜻을 모아주시는 내외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하동군의회 개원이래 첫 여성 의원이란 영광을 안고서 본인이 남긴 자국 발자국이 다음 사람에게 큰 길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하동 군민으로서 평소 군정에 대한 제안사항과, 하동군의회 의원으로서 행정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동의 랜드마크로 가칭 하옹촌 제일문을 건립하여 하동관광의 상징물로 만들어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관계없이 강바람, 꽃내음 마주하며 달려보는 하동의 꽃길 물길은 환상적인 정취와 가득한 아름다움 때문에 누구나 꿈속에서도 걷고 싶고 달려보고 싶은 길입니다. 또한 수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품속에 안고 있는 하동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장엄한 지리산, 아름다운 섬진강, 천년의 연륜이 쌓인 수많은 문화재, 무공해속에서 자란 푸짐한 먹거리 등등 이런 풍부한 관광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2%의 부족함이 남아있어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하동을 찾아오신 많은 관광객들과 하동관광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고, 건의사항도 받았으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칭찬의 메시지도 전달 받았습니다. 전국의 국도 확장계획에 따라 머지않아 구례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국도 19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될 것입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례에서 하동으로 진입하는 도계에 하동관광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하옹촌 제일 문을 만들어 전주에 있는 호남제일 문 보다 더 멋진 문이 되도록 설계하여 봅시다. 지금 서울 지하철 객차안 광고란, 지하철 환승 역 곳곳에는 하동의 대표브랜드인 하옹촌 홍보광고가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군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관광해설사, 관광안내 도우미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하동홍보에 온 힘을 쏟은 결과 한국관광 평가 연구원이 주최한 2006년 대한민국 관광문화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이제 관광하동의 좋은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하겠습니다.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고 기다리는 자 에게는 더욱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화개장터와 청학동은 알아도 행정구역이 하동군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들에게 하옹촌 제일문을 건립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 하동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크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하옹촌 제일문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 탁아소 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인구가 왜 이렇게 감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육아와 보육, 교육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우리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의 자치단체들은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A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꼭 A군에 거주해야 된다는 반 강제조항,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등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을 강제로 거주시키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되는 법 조항입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금 제도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장려금 얼마를 받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출산시킬 산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농어촌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의 과감한 예산 뒷받침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개발은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화급한 사안이고, 하동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하동군 공무원 620명중 여성이 224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이분들이 육아와 탁아는 물론, 자녀교육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하동을 지키고 가꾸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탁아소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군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소 신축시 유아 관련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보육, 탁아소시설 지원강화, 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 탁아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란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100% 활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농로도 포장하여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하동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이 일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있는 젊고 우수한 여성인력과 봉사심이 강한 여성자원을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하동의 성장 동력원으로 삼으면 우리고장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자리 매김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인의 의정활동도 하동의 젊은 여성들이 육아, 탁아, 교육에 대한 근심 걱정을 떨쳐 버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난 6개월 동안 군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부닥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작은 발자국이 큰 길이 되도록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직은 본인이 군 의원으로서 서툴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배워가면서 하동군 발전과 하동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복지위생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하옹촌 제일문』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은 신라시대 때 국경 또는 군사 요충지에 외적의 방비, 입국자의 조사를 위해 두었던 진(鎭)의 문에서 유래되어 문경세재의 3개 관문 등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복원하였습니다만,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전남구례와 전북남원의 경계지점과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의 경계지점 등 도와 시군의 경계등에 특색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의 함양군에서 남원과의 경계인 오도재에 약 15억여원의 예산으로 지리산 제일문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연 500만여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군에서도 우리군과 구례군의 경계지점등 우리지역의 적정한 장소에 반영구적인 관문 설치로 지리산과 섬진강을 선점하고 하옹촌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부각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10～2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 경계지점에 관문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경상남도에 보고하여 도 차원의 설치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 19호선의 4차선확장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김경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탁아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참여 필요성이 증가한 반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흡하여 보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군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21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이며,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2007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등 총 32억 3,100만원을 보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지역별 아동분표율을 감안하여‘08년에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만 5세미만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09년부터 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지원 확대하며, 또한 입양아 무상보육료 도입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100인이상 시설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시설은「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전을 도모하며,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군 관내 아동수(0세~5세)는 최근 5년간(‘02년 4,270명, ‘06년 3,065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보육수요를 예측하면 관내 아동수는 ‘06년 3,065명에서 2010년 2,454명으로 매년 3%~3.2% 감소가 전망되어 2010년 보육수요는 1,030명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보육시설에서 충분히 보육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하동읍에는 공립 하동어린이집이 있으며, 신축보건소 인근에는 법인 원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시 타 민간보육시설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무분별한 보육시설 확충보다는 공립시설 기능보강과 민간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지원, 출산농가도우미 이용기간 확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군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보육탁아 시설의 강화, 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지원등 보육탁아 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높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코자 저소득 자녀보육료 확대지원, 영아전담 시설운영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시설난방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 재롱 잔치등을 지원하고, 또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지원하여 보육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며, 보육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 위반시설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자재 현대화 지원사업은 민간시설의 수입 발생부문의 재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등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진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군민 모두가 자녀를 함께 키워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