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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14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26

김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관련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후 농업기술센터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위원회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후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수리용역 5천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비 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스마일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 감 750만원, 우포늪 생태경관보존지역 사유지 매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12기타보상금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가 감 2,025만원입니다. 이것은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2,025만원 그대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연구개발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수립용역 5천만원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8,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21페이지 일반수용비 1천만원 증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에 6,120만원이었는데 7,22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스마일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가 삭감 750만원 시켰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설비 중에 우포늪 생태경관보존지역 사유지매입 5억원 도비 확보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총 9건입니다. 76번 창녕군 환경기본계획수립 6천만원 이것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77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025만원 이것은 11월 심의해서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수립용역 5천만원 이것은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신규 쓰레기처리장민원해소사업 5건에 19페이지 평동 진입로 포장공사, 서장가 마을복지회관 건립, 월명마을회관 건립, 아랫담 마을진입로 확포장, 신구 세천 수로관설치공사 이것은 설계중에 있거나 사업 추진중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신구 세천 수로관 설치공사 이것은 사업 구간 미지정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80번 시남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4건에 고곡마을 쉼터설치 및 안길포장, 두곡마을 세천정비, 시남마을진입로 확포장, 청단소하천 정비 등 1억8,500만원, 사업구간 미지정되어 있고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81번 쓰레기 처리장 선별장 보강 2억1천만원, 이것은 신구 쓰레기처리장과 재활용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82번 폐비닐집하장 설치 도천에 있는 것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추진중에 있는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83번에 우포늪 안내소 및 판매센터 리모델링 1억2천만원 이것은 설계 계약중에 있습니다. 84번 우포늪 생태경관보존지역 사유지 매입 도비 5억이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2페이지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8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25억이 확보되어서 105억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10억 확보해서 총 115억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2005년까지 65억7,164만6천원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고 2006년도 14억2,757만6천원 이렇게 해서 79억9,922만2천원의 예산으로 올해까지 사업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30억8,600만원, 위원 여러분께서 저번에 승인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2008년 이후에 58억1,600만원 확보하면 총 169억의 예산으로 우포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입니다.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수입 1,400만원, 2006년도말 현재액이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좌측에 수입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적립금 이자가 2백만원, 그다음 기타 과징금수입이 427만2천원, 그다음 보조금이 750만원 해서 1,3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이 우측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고유목적사업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서 23페이지 수입계획을 보면 23페이지 예산액에 네 번째 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백만원, 다섯 번째 내려가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427만2천원입니다. 두 번째 내려가면 시도비 보조금이 750만원, 손씻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어지고 2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833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식중독 검사킷트 구입하고 감이 16만5천원이고 식중독예방 홍보책자 3백만원, 남은 음식 1회용 종이용기구입 4백만원 이렇게 해서 8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등에 행사실비보상금이 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이 3만원, 그밑에 세 번째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아까 일반예산에 도비 얹힌 것이 기금으로 내려와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 일반예산에서 얹혔기 때문에 기금으로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손씻는 시설 5개소 75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 조성액이 1,377만2천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결산추경시까지 공기부족 사유, 이런 사유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넘어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감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싶고, 계속비 조서도 시남쓰레기장 같은 계속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계속비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기도 하고 2008년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계속비를 조금 당길수 있는 집행부의 요구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명시이월사업 사업구간 미정, 공기부족 전부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신규 쓰레기장 장마 쓰레기장에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사업장을 지정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장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만 되어지면 사업을 두 달, 세 달 안에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쓰레기장하고 관련한 숙원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장마 신규 쓰레기장 말고 시남 쓰레기장 같은데도 그렇네요.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시남 쓰레기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별로 돈을 배분해서 주민 스스로가 사업장을 선정해 오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사업장 선정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상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공기부족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늑장대처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얹혔는데 주민협의하고 한 부분이 6월, 7월, 8월에 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장 선정해 오시면 어느 지역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지고 나면 언제까지 사업장을 선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한다. 올 하반기 초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장이 선정이 지역에서 잘 안올라오다 보니까 사업 착공이 늦거나 설계중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공만 되어지면 사업장만 선정되어지면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사업 구간 미지정하는데는 좀 뭣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장을 선정하다보니까 늦어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확정만 되어지면 두 달 세 달만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장이 바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에 소리 안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되고 안되고 이 부분은 조금

권유관위원

이것을 담당계장님들께서 자주 부락별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주 연락하시고 나가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우리 계장님들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관심을, 주민 스스로 사업장 지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개입하면 또 안좋은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내년부터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좀 계장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분들도 시남같은 경우는 저 지역구니까 말씀드리는데 보면 왜 안 해주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빨리 집행을 안 해주는 것 같이 이야기 합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불식을 시키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권유관위원

담당계장님들이 자주 협의체에 못 가시면 연락이라도 하셔서 빨리 하라고 많이 독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빨리 안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권유관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경관 도비 5억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게 도에서 결산추경 시점 맞춰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생태사유지 매입하라고, 그래서 감정도 하기가 계속 사유지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서 도비가 결산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 이 부분은 돈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 사넣어주면 되니까

권유관위원

도에서 결산 시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이네요.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세입에 도비 5억이 내려와서

권유관위원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데 늦게서 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사유지 매입 97년부터 우포늪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86억을 들여서 60만평의 땅을 확보하도록 지금까지 한 30만평 확보했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내려와서, 그 가운데서 도비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부에서 20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20억하고 5억을 합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선정해서

권유관위원

아까 명시이월 문제 이것하고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부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폐비닐집하장 도천인데 부지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얹을 때부터 도천쪽에 폐비닐이 많이 나온다 해서 그 지역에 집하장 4천만원 들여서 지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놓았는데 부지 선정하기가 조금
효곤

김효곤위원

부지 선정하려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 쪽으로 할 예정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송진 좌측쪽으로 가다가 그쪽으로 선정하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조그마하기 때문에 부지만 선정되면 바로
효곤

김효곤위원

4천만원 가지고 부지 사고 폐비닐 저장할 수 있는 창고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벽 없고 지붕만 하는 그런 식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아직까지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한 50평 계획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4천만원 그냥 사장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빨리 조치하도록 해주십시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20페이지 보통 사업구간 미지정 되어 있는데 장소는 선정이 되었는데 구간이라는 것은 길이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할 것인가 그게 사업구간입니까? 장소는 사업명은 나와 있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하다보니까 위로 하자. 아래로 하자 하니까 이게 확인하는데 위로 많이 해야 되나, 아래로 많이 해야 되나 이런 논란입니다.

임재문위원

저가 앞서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꼭 하고자 두 번 세 번이라고 한 곳에 전력적으로 인력을 소모할 수 없겠지만 한 두 개도 아니고 진입로 아니면 포장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은 좀 금액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적극성을 갖고 제때제때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계속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제 시기에 예산편성 해서 그때그때 빨리 사업이란 적의적소에 편성해서 제 시기에 사업이 실시가 되어야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안되어지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몇가지 부분, 하나하나 열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이월이 되지 않고 좀더 노력하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선두에 서서 일을 하셨다는 표적이 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많다보니까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공기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간혹 보면 사업부서에 공기부족하는 것은 저가 지역주민들 한두분 만나니까 한두번 하다가 안된다 하니까 요새는 말도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던데 적극성을 가지고, 큰 일을 하려면 민원이 발생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 민원을 어쨌든 해소해서 그래도 한쪽에는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조기에 발주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주십사라고 과장님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내년 2007년부터는 좀더 허리띠를 졸 라매서

임재문위원

이것은 실제 접했던 사항입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공감합니다.

임재문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만 한두번 이야기하다 보니 지역주민 반대하니까 놔두라 답답해도 자기가 답답겠지 주민들하고 같이 싸워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한걸음 양보하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사정하고 협의체가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세분 위원님들 계속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 결산추경하면서 보니까 명시이월사업 너무 많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민원해소사업 이런 것은 당초예산 연도전에 12월달에 계획된 것인데 1월달부터 작업 시작했더라면 공기부족 핑계지 이유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해도 해결됩니다. 이렇게 올 것 같으면 2007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민원해소사업 예산 심의할 때 한번 검토 고려해볼 부분도 되죠. 이것은 혹시나 지역구 위원님하고 지역구 면장님하고 적극성을 띠고 하면 명시이월 페이지 너무 두껍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안됩니다. 이번 결산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많은 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로서 도비보조가 5천만원 증액된 6억3,398만6천원, 세출예산도 1,358만원이 감된 71억1,421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영산 동리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에 기업지원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60만원, 물가안정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60만원, 일자리창출 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도단위 교육으로서 금년도 교육이 없으므로 인해서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설명드렸지만 중소기업 대상 시상으로서 2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에 당초 5천만원에서 금년도 사업이 14대가 됨으로 인해서 3,600만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의식함양 해외연수가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5.31선거 여러 가지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해외연수가 미실시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운수종사자 관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택시미터기 재검 정비 지원으로서 한 대당 25,300원씩 해서 254대에 617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서 택시총량제 산정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70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산 동리 공용주차장 설치사업 1개소에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잡수입이 189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잡수입이 189만9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전체 세출예산은 28억7,680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감액 회수수입이 189만9천원,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역경제개발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189만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조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은 6건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광계 공장진입도로 확포장 이월액이 8,3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준공기한 미도래 됨에 따라서 일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앤씨(ENC) 공장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3,986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준공기한 2007년 7월2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준공기한은 2007년 4월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항으로서 준공은 2007년 4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영산 동리공용주차장 설치사업 5천만원 공기부족으로 이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명시이월 87번에 보면 창녕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3억6,200만원인데 설치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축협에서 들어가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아니고 시장안 옛날 보부상이 있던 싸전 그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말이죠? 어제 아래 보니까 안에 주차를 안하고 말끔히 치워놓고 있던데 거기에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벽을 두고 합니까, 벽을 두지 않고 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벽은 없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당초에 오늘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폐전주같은 것을 실고 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건축에 필요한 것인지? 레카로 폐전주, 시멘트 전주 그것을 실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거기에 사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저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자재에 보면 폐전주는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오늘도 저가 의구심이 있어서 내려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레카에다가 트럭에 싣고 와서 폐전주를 레카에 달아내리고 있더라고.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다음에 129페이지 도단위 교육 행사라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감된 것 이것을 도단위 행사를 안하셨다는 것입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민간인 참석에 대한 교육보상금인데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아예 안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13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5.31지방선거 때문에 안하셨다면 5.31지방선거 지나고나서 종사자들 해외연수를 시켜도 안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10월25일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10월25일 지나고 해도 연말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여권을 만든다든가 선정한다든가 하면 시간적인 소요는 걸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에 택시업계 종사자들 함양교육을 한번씩 시켜서 고취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정말 본위원이 한번씩 타고 다녀도 불친절하고 정말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왜 이런 사람이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교육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좀 잘 챙겨서 우리 창녕군을 밝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운수종사자 내년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10월25일 보궐선거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였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간인데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아쉽네요. 그다음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 이것은 왜 감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4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당시 말씀드릴 때 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민보다도 중류 이상되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시설을 한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단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3천만원 편성해놓고 있는데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이런 사항들을 한번 감안해서 내년 사업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셨지만 우리 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재문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저가 한번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공단지역이거나 공장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읍면에 죽 있지 않습니까? 국도나 큰 도로에 바로 연접해 있는 쪽에는 다소 가로등이 진입로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도로에서 죽 들어가서 계성 쪽에도 그렇고 우리 성산도 그런데 진입로가 협소한데는 확장해 주시든지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데 자꾸 신규로 설치만 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공장설치에 기반시설을 지원하셨더라도 지역사후관리라 할까 그런 것을 한번 나가실 적에 업무차 가시든지 일부러라도 지역공단이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유심히 관찰하셔서 성산에는 저가 한번 가니까 학교뒤로 해서 그게 농로입니다. 도로에 들어가는데 밤되면 깜깜하고 컨테이너 차가 못 돌려서 애를 먹고 저가 직접 보고 했는데 물론 다른데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안되고 자꾸 이월만 하는 것보다 저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해서 진짜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떻게 해서 좀 효율성을 거두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연구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일이 못 챙기시더라도 우리 주무계에서 실무진들이 한번씩 현장을 가셔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임재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부자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기업도 유치해야 됩니다만 기존 있는 기업이 안 떠나도록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 저로서 우리군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진입도로 확장, 가로등 설치 이런 사업은 기존 공장을 창녕을 안 떠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왜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장 하는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지역민도 편리하게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딱 공장하는 사람만 왔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위에 접해 있는 마을도 있고 농사짓는, 확포장 되고 명분은 공장 잘 하도록 편리하게 한다.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고 불도 밝히고 도로 진입로도 넓히고 주민도 좋고 공장하는 사람도 좋고 … 한번 보십시오. 남부쪽에도 몇 군데 북부도 봤는데 챙겨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아래 방송을 보니까 산자부에서 해외기업 유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경합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로 오게 된 것이 울산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안을 하기를 그 기업이 들어올 때 한국에 올 것 같으면 현금으로 4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 때문에 그 기업이 중국으로 안가고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 못합니다만 기반시설 정도는 가로등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해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어느 시군이라도 우리 창녕만 기업 유치하려고 합니까? 전국적인 추세에 있는데 사업하고 그쪽에 살기좋고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갈동말동인데 불편하면 아예 안가지요. 불편하고 여건이 조성이 안되면 아예 이주하는데 제외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나 군행정에서 적절하게 꼭 편성해서 조기에 예산만 세워놓으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들을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했습니다만 2007년도 추경때라든지 했을 때 석무학씨 있고 하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가능하면 기존 기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님 건의사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택시요금 변경이 언제 있었지요? 2006년도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2006년 9월1일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미터기 수리검정은 아마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10월까지 완료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추경때 택시미터기 재검정비지원 미터기 요금변경 시키는 것 거기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거에 이런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군부에는 택시요금 버스요금은 1년에 한번씩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군 사정상 2002년도에 택시요금 인상하고난 후에 금년 9월1일 처음 올렸습니다.

구자천위원장

2002년도에 할 때 미터기 검정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었고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보통 예산 보면 2회추경이 10월 정도 있고 3회 추경이 결산추경이 되는 것이 거의 관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타 시군에는 1회 추경때 아니면 2회 추경때 반영해서 다 지원이 되어졌고, 저희들도 2회추경이 10월쯤 있었으면 그당시 예산에 되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미터기 재검정비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원근거는 관련법에 자동운수사업법, 그것은 별도로 제가

구자천위원장

운수사업법에 이런 지원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지원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현재 추경이 늦어지고 예산은 10월달에 집행이 되었어야 될텐데 간담회에서라도 한번 오셔서 사전 이야기가 있고 성립전예산으로 시행을 하든지, 지금 돈이 나갔단 말입니까? 개인들이 하고 후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후 집행으로 봐야 되고 사실은 성립전예산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성립전예산은 전액 국도비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군비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은 사실은 어렵고 다만 현실에 어려운 점 감안해서 수리는 완료했습니다. 가능하면 지원이 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 하는 것 하고 지원근거가 타당할까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만 점심 시간이후에 법을 확인하도록 …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금해서 기정예산액보다 73억1,389만2천원이 증가된 172억8,4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6억9,349만3천원이 증가된 402억3,3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세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지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물 8개소에 3억5,194만5천원, 소규모시설 농로 2개소에 2,200만7천원, 수리시설물 2개소에 4억1,664만6천원, 지방2급하천 33개소에 42억4,322만8천원, 농어촌도로 2개소에 2억7,2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정비비는 저희들 재배정 예산으로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수리시설물 8개소에 1억2,465만1천원, 농로 2개소에 5,345만2천원, 수리시설물 2개소에 6,899만1천원 다음 143페이지 지방2급하천 33개소에 16억5,641만7천원, 군도 2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에 9,641만9천원, 길곡 금곡농로포장 성립전예산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도비 길곡 금곡농로포장에 1천만원,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소규모시설 6개소에 5,733만2천원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은 연말에 교부된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삭감할 예정으로 교부세로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길곡비닐하우스 화재 초동진압용 탱크로리 고압분무기 구입이 사업명 변경으로 해서 1천만원이 삭감되고, 초동진압용 차량 및 고압분무기로 구입한 1천만원 자본적 보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8개소에 4억5,659만6천원, 소규모시설 농로사업에 국도비해서 7,545만9천원, 시설부대비에 수리시설비에 국비 2천만원, 14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된 관계로 수리시설 8개소에 2억2,280만원, 다시 시설부대비에 교부세 수리시설 8개소에 208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수리시설물 2개소 4억8,5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방2급하천 33개소에 국도비해서 57억4,964만5천원, 하도준설사업은 전체 없습니다. 시설비가 기정 4억7,94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가된 4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정 1,7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성립전예산 지방2급하천 33개소에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2급하천에 5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군도, 농촌도로 2개소에 3억6,8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은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대대제방에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특별교부세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농촌도로 군도해서 1억463만6천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의해서 2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274억265만5천원중에서 218억6,948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 134억3,8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2회 추경사업도 좀 있습니다만 주가 이월되는 134억은 태풍 3호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종결 선포하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데 과에서 더 신경 쓰셔서 명시이월이 많이 안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4페이지에 남지 학계도로포장 이게 원래 계획보다 구간이 짧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8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보상 산정해보니까 보상비가 당초보다 초과된 관계로 물량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입찰 관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되고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돈으로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입찰 끝나고 나서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집행잔액으로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7년도 도시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3억2,904만7천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1,649만원, 4억4,55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도시관리에 지역계획사업에 4천만원 감되고 공원관리사업에 9,718만4천원, 국토자원보존 및 개발비에 있어서 산림사업에 1,375만1천원, 녹지조경사업에 3억3,009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국고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공원시설 피해복구사업에 8,653만5천원, 태풍 에위니아 산림피해복구가 9,066만9천원, 태풍 에위니아 산림피해복구해서 임도가 되겠습니다. 1억5,089만1천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에 95만2천원해서 총 3억2,90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는 태풍 에위니아 공원시설 피해복구 화왕산 군립공원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3,064만9천원, 산사태 2개소에 3,211만3천원, 임도에 5,344만2천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에 28만6천원해서 총 1억1,649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지역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감되었고 공원관리사업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태풍 에위니아 공원시설 피해복구 군립공원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국비가 8,653만5천원, 도비가 3,064만9천원해서 1억1,71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화왕산 정상 산책로 설치는 문화재형상변경 협의회에서 불가 처리됨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환금 기타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이 1,37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지조경사업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태풍 에위니아 산림피해복구 산사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9,066만9천원, 도비가 3,211만3천원해서 1억2,27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태풍 에위니아 산림피해 복구 임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5,089만1천원, 도비가 5,344만2천원, 2억433만3천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국비가 95만2천원, 도비가 28만6천원, 군비가 66만7천원해서 19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에 110만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99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에 4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총 4억5,894만원을 감액했고 기정예산액 5억1천만원에서 추경예산 5,106만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4억5,894만원이 감액된 5,10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수수료는 1백만원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4만원 감이 되었고 일반부담금이 4억5천만원 감액된 2회 추경에서 5,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기반시설 설치비 5억1천만원 감액하고 예비비에 5,106만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명시이월 도시산림과 있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명시이월은 총 17건에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154번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총괄적인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희들 도시산림과는 주로 도시계획사업에 공기부족, 준공에 내년도에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기금도 없고 계속비사업도 없고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산림과장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158번, 159번 남지 마산리 구획정리 어느 도로인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8번은 남지 구획정리에서 지금 현재 성진식품

권유관위원

마을안에 공사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구획정리 해서 마산리 해놓으니까 구획정리 성진식품 앞에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보통 도시계획도로 설명할 때 기점, 종점을 이야기합니다.

권유관위원

묘지 들어내고 하는 공사 그것이죠?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공판장 국화빌라 이것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159번에 공판장에서 국화빌라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 9월29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 한 필지가 안된 것이

권유관위원

보상 미협의, 도로에 들어간 것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로할 때 일단 기공승락하고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협의

권유관위원

지주는 개인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개인입니다.

권유관위원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해놓고 보상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토지소유권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이월사업에 46페이지 보면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현재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12월26일자, 사업준공기간은 내년 6월25일입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사업이나 예산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좀 2007년도 예산으로 해도 버릴 수 있고, 이것보다 더 급한데 썼으면 하는 9억 같으면 18억 벌일 수 있는데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도 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을 보고 했는데 임도 보수는 그냥 임도만 닦아서는 실효성이 적고 그것을 언제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줄 수 있는 측구, 배수구를 필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산밑에 갈작갈작해서 도구 정도 내어놓았는데 그것은 내려오는 물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길로 내려와서 다 파여서 임도가 유실이 많이 됩니다. 현지에 가보면 많이 보실 것인데 임도를 개설하거나 기존 개설되어 있는 임도라도 꼭 필히 물을 수용해서 계곡에 부분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꺼번에 길 따라 물을 받아주기는 벅차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해놓았는데 많이 파이고 경사도가 그것한데는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놓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상당히 매년 여름철만 지나고 나면 가보면 파여 있고 조금 장비 가지고 보수하고, 또 그 이듬해 가보면 또 그 자리에 파이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할 적에 물 배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오늘까지 남은 나머지 과를 계수조정까지 완료시켜야 됩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시에나 다른 기회에 충분히 의논이 되기로 하고, 현재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사실 임도는 일반 농어촌도로나 군도보다도 단가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구조개량 사업으로 구조를 개량하고 있고, 현재 개설하고 있는 임도는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수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공되고 있는 임도는 공사 구간을 적게해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어느 구간을 이야기 안하겠지만 공사한 업자에게 물으니까 설계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설계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설계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최근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157페이지 일반수용비 4천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게 창녕관리계획 창녕, 남지, 고암, 영산, 부곡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하는데 금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안되고 관리계획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단 금년도 사업은 감액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중간에 태풍 에위니아 산림피해복구 성립전예산 임도 1개소에 1억5,089만1천원이고 도비가 5,300만원, 2억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도사업은 성산 연당 임도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개소가 아니고 3개소, 성산 연당 또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대곡 고곡 임도간 1개소
효곤

김효곤위원

왜 임도 1개소라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전체 임도 개소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본래 도비,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는 한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5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태풍 에위니아 공원시설 피해복구 성립전예산 군립공원 등산로 1억7백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장은 제일 큰 사업장이 자하곡쪽에 풀향기 옆에 있는 구간이 되고 그다음은 옥천 구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한 군데가 아니네요.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여러 구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도시산림과에 17건의 60억이라는 전체 이월이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부분적으로 봤을 적에는 과장님 두 개과를 맡고 계시다보니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소홀한 부분도 지적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60억을 이월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산림과는 보면 총 17건에 60억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사업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길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4억7,316만2천원에서 5억2,403만원이 증가된 9억9,719만2천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 4,661만2천원에서 3억9,795만8천원이 증가된 4억4,457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구지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수해복구 성립전예산 5억8,109만1천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2억6,793만6천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영산천 재해취약시설 정비 도비재배정 사업 군비부담금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2억5,618만3천원 계상 및 그에 따른 부대비 184만5천원입니다. 지역협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 110만원, 운영수당 197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예방 민간모니터 요원 및 군민안전봉사대 교육참석보상 50만원 삭감했습니다. 17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목으로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2억3,611만1천원, 주택풍수해보험 2,486만5천원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세천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3억1,728만1천원, 국도비입니다. 17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법정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로서 4억2,332만3천원, 그에 따른 부대비 30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기타 보상금 중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 9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충무 실제훈련참가자 실비보상금 25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4백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침에 의한 하반기부터 소양강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미실시하였고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리대장 교육참석보상금 3만6천원은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중앙교육 입교자 참석보상금 13만4천원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교육 실습기자재 확충 359만원을 민방위국고보조사업 내용 변경 및 이에 따라 소양강사수당 잔액을 심폐소생술 장비구입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조서하고 기금운용계획도, 명시이월도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수입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9억6,339만원에서 1,275만8천원이 증가된 9억7,614만8천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기금적립이자 275만8천원, 도 재난기금 추가 전입금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변경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수방자재구입비 419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초곡 소하천정비사업비 3,607만원 감액하여 총 4,026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금은 당초 7억3,996만5천원에서 5,301만8천원 증가된 7억9,298만3천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총 10건에 이월액이 20억1,827만원입니다. 171번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미복구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172번 소하천 세천복구공사 편입물건보상금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3번 한산 내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보상금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74번 내년도사업이 실시되는 창녕 한산천 등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175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비는 소방방재청의 품셈산정 및 수리지침 개발 미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176번 영산천 재해취약시설 정비는 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했습니다. 48페이지 177번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한산 소하천은 국도비 보조금 지연으로, 성산천 등 3개소는 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178번 태풍 에위니아 피해 세천수해복구공사에서 관룡사 세천 등 6개소는 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179번 태풍 에위니아 피해소하천 복구공사 19개소는 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같이 이월조치했습니다. 180번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비법정하천 15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한 일반회계, 명시이월,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172페이지에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줍니까? 2억6,700만원을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막바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개인 통장으로 줍니까?
어떤 피해입니까? 주로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농작물, 옛날 그것이 전부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보험금 비닐하우스 풍수해 보험하고 주택 풍수해보험 2억3,600만원 삭감되었는데 금년에 삭감이 되고나면 내년도는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는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효곤

김효곤위원

금년에 안하면서 내년에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 우리군에 시범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삭감을 하고나면 국도비 반납이 안되느냐? 2008년까지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방재청에서 막바로 안내주고 부담금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내시를 안해주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일반회계 173페이지에 영산천 재해취약시설 정비 3억5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비하고 관련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영산천 취약지 하천정비사업인데 도비 배정사업으로 3억5천이 기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가 3억5천 부담해서 예산은 올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3억5천 편성 안하면 떠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5천 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도비가 3억5천이 왔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배정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언제 왔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11월 정도 와서 사업 개요가 전체 16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비 4억5천, 도비 4억5천, 9억 해서 전체 16억을 가지고 영산 죽사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늦게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었네요.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48페이지 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10건에 20억 정도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유가 보상협의 시기 미도래 이런데 주로 공기부족이 많습니다. 공기라는 것은 저가 알고 있는 입장에는 공사 기간을 두고 이야기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공기가 특별히 부족한 이유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생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세천하고 소하천을 수해복구공사 성립전예산으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부족한데는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고 다른 하천은 올 연말에 준공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보다 위치가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공기가 더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열거한 사업장은 공기부족으로

임재문위원

공사가 난공사다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연장은 아니고 공기가 만약에 3개월 같으면 3개월, 저희들 12월말에 수해복구하는 것이 보통 2월말이라든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업장이 끝난 것은 공사하기가 수월한 장소고, 지금 공기부족으로 한 이 부분은 공사하기가 어려운 부분, 소운반을 해야 된다든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세천하고 소하천은 거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공기를 충분하게 잡아줬으면 이월을 안해도 될 것인데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공기가 우리 계약할 때 공기부족한 것은 2월 넘어서 준공이 되어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 전에도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기가 더 되어야 준공기간안에 준공을 해드리면 될 수 있도록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행정이 설계할 때 공기를 너무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발주해놓은 것 보면 일도 안하고 나중에 공기부족이고 어쩌고 하는데 실부서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되도록 명시이월 줄여달라, 열심히 해달라 그런 주문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총괄 세입예산은 관광진흥담당 소관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3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총 세출 예산은 5억7,360만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2천만원은 제9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금상 상품개발자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2억9천만원은 제9회 전국관광공모전 금상 상품개발지원금이 1천만원, 제13회 부곡온천축제 지원 성립전예산이 3천만원, 부곡종암산 테마등산로개설사업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관광진흥담당 소관 세출 예산중 보조사업의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3천만원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부곡온천축제시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5억원은 2006년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곡온천 관광지와 연계하여 부곡온천 동원장 뒤편으로 올라가는 배수지에서 종암산의 무명고지간 약 1.5㎞의 테마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1차 사업비 도비 50%인 2억5천만원과 군비 50%인 2억5천만원을 합한 5억원으로 주요 공정은 토지보상 및 분묘이장비 4천만원, 등산로 절토 성토 등 등산로 확장 편성사업비 1억5천만원,옹벽등 구조물 배수로 설치비 2억7천만원, 실시설계용역 및 사면보호 잔디식재비 등 3천만원, 장비대 및 기타 제경비 등 1천만원을 합해서 5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60만원은 부곡종암산 테마등산로 개설사업에 따른 기준경비입니다.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은 지난 11월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2006년도 제9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군관내 장마면 장가리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산마을이 동결진공건조 김치를 출품하여 국무총리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상작에 대한 상품개발 및 형상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식회사 산마을의 자부담 3천만원 등 총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으로는 완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2천만원, 김치 제조관련 기계설치비에 1천만원, 김치절임 집기류 구입비 1천만원, 제조공장 바닥배수로 개수비 8백만원, 배추 적재 및 완제품 저장실 확충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 산업자원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양파명품화 소관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 삭감 및 과목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 양파장류연구소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185페이지 양파장류연구소 실험용 시약구입비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85페이지 시설비 중 양파장류 연구소 실험실 및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자산취득비 중 186페이지 양파장류연구소 실험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총 9억5천만원의 삭감한 예산을 양파장류연구소 설립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185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중 양파장류연구소 설립운영출연금으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계획으로는 연구개발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 6억7천만원, 생산기술 신제품 개발 전문인력 1억원, 장류 기술 품질관리교육등 1억원, 실험용 시약구입비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은 총 12건에 21억2,759만4천원으로 공기부족과 결산추경에 국도비 지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전지훈련장 조성사업비로서 2006년도에 19억9,900만원과 내년도 20억을 포함해서 39억9,900만원이 내년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연된 것은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중에 보시면 전지훈련장이라든지 명품화사업이 2008년까지,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부곡종암산 테마등산로 개설에 1.5㎞라고 했는데 동원장 뒤에서 1.5㎞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위에 가면
효곤

김효곤위원

안동김씨들 상손지까지 갑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 뒤로 해서 종암산 올라가고 덕암산 올라가는 큰 고개라고 있습니다. 종암산 활공장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5㎞ 나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1.5㎞ 나옵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희도 몇 번 등산을 했는데 1.5㎞까지 나오지 않는데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1.7㎞ 가까이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1.5㎞ 잡았기 때문에 설계 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묘지도 이장하고 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데 묘지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그 산에 자동차가 올라가도록 만듭니까, 안그러면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결론에 나중에 짚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려면 짚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85페이지에 양파장류 설비 9억5천입니다. 마지막에 단장님 말씀하신 시약구입비 8천만원 이야기 하셨는데 씨앗이 양파 씨앗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실험용 약품구입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희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 2006년도 종합평가회 참석 때문에 불참하셨는데 농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에 193페이지 농정과 소관 농수산관리에 있어서 지난 기정보다 6억1,685만7천원이 증액된 117억4,557만5천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여비가 국내여비에 양식장 시료채취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따른 50만원, 이 사항은 301-10에서 넘어온 사항인데 고품질 쌀생산교육이 지난해에는 교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교육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사항이 남아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는 양식장 업소에 방문을 했을 때 36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를 다닐 때마다 주인이 없어서 계속 여러 차례 가다보니까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인데 분권교부세에서 상승함으로 군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145만6천원이 군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145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벼 종합평가회 참석보상금이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불가사항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11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교육 참석보상은 아까 설명을 했었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토양검사 이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국비요청해서 국비가 33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280명으로 정해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공문 내려오면서 258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바람에 내려오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1억2,146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변경이 2억5,06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군비는 3,64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영유아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 312명을 했습니다만 113명으로 축소되어서 전체 1억2,299만원이 삭감되었고 군비는 3,690만3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지원은 당초성립전 예산으로서 했는데 이번에 군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9억37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 지난해 헥타당 60만원이 금년도에는 70만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증액이 되어서 국비가 증액된 내려온 사항입니다. 619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면적이 조금 깎였습니다. 당초에 창녕 옥천과 송현이 추경에는 되었습니다만 포기로 인해서 삭감되어서 국비부터 도비, 군비가 삭감된 3,0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비는 462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당초에 8,678명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제정되어 내려오면서 도 교부결정하면서 6,778명으로 내려와서 총 1,314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876만5천원이 삭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 지원입니다. 도비가 240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앞에 성립전예산을 했는데 이 사항은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결산추경에 군예산에 반영해야만 반납되기 때문에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우포늪 철새도래지 경계표시 자재구입입니다. 람사총회시까지 당초에 13가구가 우포늪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초 우포늪 람사 처음 등록 당시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람사총회시에 계속함으로서 철새가 덜 온다, 날라간다 해서 적어도 람사총회시까지 제일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장소에는 경계표지를 해서 그곳에는 어업을 중단하도록 지주를 꼽고 부표 표시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부표와 지주대 재료비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과 마치고 기금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기금운용변경계획이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지난번 설명할 때 53억3,100만원을 편성했는데 76만원 증액된다 해서 이자를 당초에 작게 잡았기 때문에 이자를 76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출계획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잡은 것이 53억5,861만원인데 이자 이차보전금액이 76만원 증액되었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것이 154만2천원해서 2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확실한 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사항으로 지난번 설명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집행에 대한 수입이자로는 2003년도가 3,125만원이고, 2004년도는 1억3,145만7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6,198만4천원, 2006년도에는 1억7,8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으로서는 총 잔액이 53억3,0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명시이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센터내 중에서 193번에 친환경 쌀 클러스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부터 클러스트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경남도내 7개 시군에 하다가 1개 시군은 합천은 포기를 하고 6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포함이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군 부담금을 안주고 있었는데 왜 안주느냐 하면 우리군에는 목적사업에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도 저희들하고 의논한 바가 없고 저희들과 전혀 계획된 바도 없고 계약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군 부담금을 해놓고 저희들이 단지 작년에 3천가마니를 수매했습니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했는데 가마당 2천원씩 더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6,000가마를 더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부담금이 경상예산 경비가 5,400만원 삭감으로 자체사업으로 5,400만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1억8백만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주지 않고 내년도 도에서 사업이 우리 군에 떨어지거나 자금이 떨어질 때 지급할 계획으로 도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해놓고 없으면 포기하고 반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해놓고 차기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농수산국에서 1억을 우리군에 별도로 다른 자금으로 내려주겠다는 구두 언약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해놓고 내려오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이 사항은 조달청 구입을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을 연말까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놓고 내년에 다시 기간이 되도록 재신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넘겨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놓았는데 대상 학생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농업인이면 자녀 학생이 있을 때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임재문위원

우리군에서 장학금 주는 것은 대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은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임재문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매년 군청에서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다 아닙니까? 농업인 아니고 창녕군 거주, 인재육성 장학금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지난해 대학생에게, 이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에 한해서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할 때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세웠습니까, 당초예산에 3억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당초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앞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당초예산을 가지고 1년 사업집행을 하면서 납품이 안된다, 공기부족이다.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는 보상협의 지연이다 하는 이런 이유가 있지만 농정과에서 조달구매냐 개인 구매냐 내부 갈등문제 때문에 오다가 이렇게 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한 가지만 당초예산 세워서 추진하면 명시이월될 사업비가 절대 아닙니다. 내부사정이 뭔지 위원님 아시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이 사항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기계를 사면 기계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 보관장소 3억 하면서 보관창고 지은 지 얼마 안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기계구입 요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그것 답변이 안되는 것이죠. 보관창고 건립은 2006년말 공기로 잡아서 창고 계획이 섰고 창고가 금년 12월중에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조달 계약도 벌써 몇 달 전에 해서 납품은 12월에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 짓고난 다음에 하라. 진짜 이월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저희들도 이월 안된다고 보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조달청에서 자꾸 어정거리다가 조달청에서 계약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4개 기종 받았고, 계약되지 않는 것을 전국에 자기들 별도로 계약하려고 하니까 계약 기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우리 군에서 주문이 늦은 것이 아니고, 요청한 기종이 조달청에 조달 계약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새로 기업체와 계약하다 보니까 늦었다.
영희

김영희농정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용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축산행정 부분에 32억6,252만9천원, 196페이지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가축예방 접종시술비 기정예산 1,992만원 중 121만2천원을 감액한 1,870만8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6재료비 부분은 가축예방접종사업에 기정예산 1억4,360만6천원에서 2,790만7천원을 삭감한 1억1,569만9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축예방 약품 소독약품 구입비는 4,317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달수수료는 기정예산 113만1천원에서 133만1천원으로 2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금액은 2,992만원을 2,990만원으로 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조류 인풀루엔자 긴급방역비는 2,75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 지원비에 기정 2억원에서 경정 9억원으로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도비가 시달됨에 따라 1,41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은 기정 2,73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4,7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는 기정 4,500만원에서 2,077만3천원이 감액된 2,4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은 기정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인 01민간자본적 보조 부분에 돼지고기 수출 물류비 지원은 기정 4,622만5천원에서 1,832만5천원이 감액된 2,79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자체 부담금은 농가에 희망송아지 등록 두수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 2,500만원에서 358만원이 증액된 2,858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축산과에서 계속비나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두 건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이어서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동초 한우 브랜드 지원사업비로 당초 민간자본적 보조에 4억으로 편성하였으나 주관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억5백만원을 내년도 이월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410만원이 50% 도비 보조가 지원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여의치 못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1,410만원이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이월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축산과장 설명하신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 197페이지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9억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가 7억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의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 지원이라 함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어서 그쪽에 뼈가 포함된 부분에서 쇠고기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우병의 발생 요인이 소의 뇌수, 골하고 등골 두 부분에 발생인자가 항상 잠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위생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한우의 뇌수와 등골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만 그 장치만 옵션으로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되어 있는 한우의 도축시스템을 그 특정위험 부위 등골과 뇌수를 밀봉된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을 넣어서 도축시스템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다면 법적으로 다른 도축장에서 한우를 도축하지 못하고 SRM시설이 되어 있는 창녕의 영남산업하고 충북 청원군의 한국냉장 두 군데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도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국비 7억원 이것은 당초에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서에 국비 7억, 도비 1억, 군비 1억, 자담 1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는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국비 7억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농림부의 직접 예산으로 민간경상이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농림부에 어떠한 사정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시군에서 국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공문 지시에 의해서 국비 7억원이 저희 군내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국비 7억에 도비 1억, 군비 1억을 포함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군으로 교부가 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완전 도축하는 시스템을 바꾼다 그죠?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러니까 광우병에 걸린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하고 옛날에 사용하던 구 시설은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에게 군비를 꼭 지원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문서를 갖다 주십시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저희들 4대때 당초예산에 도비 1억, 군비 1억을 예산 승인해 줄 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국에 도축장이 많지 않습니까? 도축장 여러 곳에서 이런 시설을 농림부에 있는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마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신청한 대상 중에서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국냉장하고 창녕에 영남산업 두 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7억을 지원받게 되어서 당초예산에 자담 1억, 군비 1억, 도비 1억이 되어야만 국비가 지원된다고 저희들 4대 말에 당초예산에 예산에 승인해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선정해 줄 때는 도비, 군비만 주면 국비는 농림부에서 바로 회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게 그렇게 되다가 다시 늦게 우리 군으로 경유해서 온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군 금고로 들어갔다가 창녕군에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사업은 아직까지 돈이 안갔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겠네요. 돈이 가야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지금 공사가 끝나서, 돈은 7억을 우리가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12월8일 시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선공사 후집행이네요.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아까 그때 당시 설명들은 바 기억이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정확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된 것이 때문에 예산 승인 안해줄 수도 없었고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소비자 시민모임이나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영남산업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자료는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두당 얼마씩 보조를 합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 정액대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브루셀라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촌에서는 자연 교배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인공 수정에 의한 수정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금액이 1회 종부 시키는데 4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우량정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4만원 중 1만원을 농가에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르셀라 영향이나 좋은 송아지만 좋은 육질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농가의 인식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고 신청농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당초에는 번식우 두수 증대를 2,730두 정도 계획을 하고 정액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농가의 호응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4,730두 되어 있습니다. 한 2천두 분에 대한 정액비 4만원 중 두당 1만원 지원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재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당 만원을 지원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수정사에 따라서 받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한 만원 정도는 갭이 있는 것으로

임재문위원

3만원 받는데도 있고 4만원 받는데도 있고 또 축협에서 지정해서 보조를 해서 일괄적으로 축산단지에 얼마, 경북에 그렇게 실시하는데가 있고 일괄성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냥 만원을 정해놓고 3만원 받는데도 만원, 4만원 받는데도 만원, 그것도 조금 뭔가 입장을 수정수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자가 수정은 거의 적기는 합니다만 자가 수정하는데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약간 있을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현재 있습니다. 저가 아는 것도 있는데 자가 수정하는데는 하나도 안 주어서 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자가 수정하는데는 저희들이 증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자유 교배하고 자가수정하는데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인공수정사가 한 것은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되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수정료가 보통 한 번 안하고 두 번을 수정 안 시켜 줍니까? 일반적인 관행으로 그렇는데 정액대가 좋은 것은 7,500원부터 5,000원 짜리까지 있는데 농가에서 요구하기로 좀 좋은 것 쓰려고 하는 분은 1등급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2등급을 쓰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기 때문에 1등급 쓰라 소리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3만원 짜리 있을 수 있고 4만원 짜리 있을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일일이 다 파악해서 비율에 따라 주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수정한데 증명만 된다면 농가당 1두당 1만원 지급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 한다는 것은 행정 기술적인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량정액 농가에서 좋은 송아지 안정적인 출산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정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왕 군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바에는 약간의 차등을 두면서 축산농가에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아니냐 생각을 가집니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보강계획을 세우도록 하겠고 올해 이것은 앞에 추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고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시월 조서에 55페이지 197번 인동한우 브랜드 지원사업비 당초예산에 사업을 세웠지 않습니까? 4억에 대한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4억에 대한 내용은 첫째 사료에 첨가되는 약재비 지원, A++나 B++에 대한 한우가 고급육이 생산되면 품질장려금은 A++는 30만원부터 B++, B+까지 10만원씩, 두당 품질장려금을 30만원씩 두당 1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하고 그다음 인동초 한우에 판매장이 군내 또는 인근 지역에 있는 판매장 3개소의 설치비, 한우의 고급육이 생산되더라 해도 품질 좋은 부분은 식당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팔려나가고 나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고기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급육에 대한 판매촉진 보상금으로 두당 40만원씩 편성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전반적으로 돈이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4억을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인동초 한우 생산에서 판매까지 거기에 브랜드비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2억 정도가 쓰여진 것은 인동초 한우 재배라든지 나머지 농가에 대한 보상, 시상 이런 것으로 나가고 판매장 3개소가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판매장 3개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이 질의 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부곡에 공원숯불, 창녕읍에 있는 화왕산 갈비, 한 군데는 마산쪽에 판매장을 개설하려고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저희들 4억 예산 잡을 때 나머지 2억 정도 가지고 판매장 개설하는데 시설비나 이런 명목으로 지원해서 우리 인동한우만 취급하도록 한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세 점포가 바로 말씀드리면 행정하고 다이렉트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축협과 연관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사업 주관을 축협으로

구자천위원장

직접 바로 보조가 그것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협에서 그 일을 못했다 아닙니까? 못 했는데 이 2억5백만원을 다시 명시이월 시켜서 축협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축협에도 잘 아시다시피 2월말이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성낙도씨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 체제로 운영이 될 것으로 확정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금의 집행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안 맞으면 이제는 축협을 배제하고 축산과 행정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

구자천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인동한우 판매장을 해보려고 우리군에서 애썼던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산에도 있고 부곡에도 있고 창녕읍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행정만 믿고 축협만 믿고 있다가 그분들이 다른 시설해서 다른 고기 가지고 개업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동한우 받아서 안합니다. 새로 모집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키는 것 보다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새로 축협에서 한다면 새로운 계획서 올라오면 추경에 해서라도 뭔가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되지, 이것 어디다 미련 두고 또 넘겨서 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자꾸 민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벌써 해야 될 사항인데 명시이월 넘어오는 것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애착에서 하고 싶은 열정에서 추진하시겠지만 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선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쪽에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뭔가 우리 행정을 도와주고 협조하려고 하지, 자꾸 우리가 너무 끌려가다시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 부분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의 변명 같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려고 창원 대산면에 있는 보경축산까지 저희들이 알음알음해서 축협하고 가계약까지 시킨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 보경축산은 창녕인동초 한우에 대한 잠재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다고 보고 보경축산에서 지금도 저희들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현지 판매장에 뜻을 가지고 계신 세 분도 내년에는 축협이 심기일전해서 사업이 되면 하겠다 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태까지 축산과나 축협에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끊어가지고 한번 본보기가 되든지 할 자금을 주어야 된다는데 해서는 저희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경축산이나 현지 판매장을 하고자 하는 두 분의 의사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장님 조금 감안해 주시면 2007년도는 정말 차질없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도비, 국비하고 포함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행정이 축협에 딸려가지고 놀아난 것입니다. 축협에 노사분규 한 적이 언제입니까? 진작 파업이 안되었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바로 시작했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소요소에, 개인적으로 자꾸 말이 많으면 그것할 때 같아서 대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위원장님 질타에 대해서 저희들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업무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부분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일 못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명수입니다. 2006년도 기술지원과 결산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결산추경 포함해서 5억5,996만6천원 증액된 48억4,06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1,575만원이 감액된 3억4,594만7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인 양파시배지 유래 입간판 3백만원이 삭감되어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출전략품목 선진농업 해외연수 여비는 금년도 수출부진과 두 번의 선거와 수출농가들이 농번기를 피하다보니 해외연수를 하지 못하고 1,575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파시배지 유래입간판 3백만원을 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 경화회에서 세우도록 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6억8,071만6천원이 증액된 37억8,777만3천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수용비가 여성농업인 신문 교양도서 지원이 399만원, 생활개선회 중앙단위 한마음행사 차량 임차료가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2006년도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농가 신청이 늘어나서 기정 1억7,740만9천원보다 275만8천원이 늘어난 1억8,016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 가입이 적어 기정 1억7,166만2천원보다 7,685만2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7억5,032만원이 증액된 24억1,859만6천원으로서 이중 민간자본보조는 2006년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등에 공동이용 약제 조제기 2,900만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부분에 방조망시설 기정 2,100만원을 감액 총 5천만원을 감액해서 20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과수관비시설에 315만원, 모노레일 시설에 4,685만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화왕산 미나리재배단지 확대조성은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보고드렸습니다만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창녕군연합회 표준규격 출하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 5천만원, 자부담 1억, 자부담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집하장 및 선별장, 선별기, 수송차량, 지게차, 컨밸트 등을 자기들이 사서 고품질의 양파를 소포장해서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산물가공식품 안전성 지원사업은 도에서 뉴그린과 산마을에서 신청해서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수출이 부진해서 당초 목표달성이 상당히 미달되었습니다. 1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농협․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은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도 매미 태풍때부터 금년도까지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잔여농약 검출 등으로 수출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고,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엔화 하락과 유가하락 등으로 면적이 가장 많은 정상태씨가 여름 작기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5농가에서 정상태 빠지고 4농가가 파프리카 재배 수출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군농협에서 행정협력사업으로 자기들이 5천만원을 내놓았고 읍농협에서 3,500만원, 자부담이 6천만원, 저희들은 지게차 2,500만원 부담을 해서 현재 대지면 농협창고에 리모델링해서 수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농업경영인 창녕군연합회 표준규격 출하사업이 도에 1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교육 강사수당 신활력사업으로 양파제조 기술교육인데 강사수당이 248만원이 남아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외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201페이지 화왕산 미나리재배단지 확대조성에 성립전예산 5억을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집행은 안했고 쓰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하수와 하우스 설치 다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기존 하우스 시설 보수가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기존 예산서에 확대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확대 면적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면적을 11㏊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하고 맞춰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7㏊밖에 면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하우스를 짓는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지분이 뭐냐면 저것을 저렇게 추진해 주시다가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안하게 되면 저 사람들 또 포기상태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잘해야 미나리 단지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 초에 이마트에서 홍보팀장이 와서 둘러보고 가져가겠는데 선별장이 별로 안좋다. 선별장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한 끝에 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예산이 남아돌아서 4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닥이 났습니다. 리모델링만 되면 이마트에서 영업팀장을 다시 한번 초빙해서 홍보에 들어가면 판로만 원활하게 되면 농가소득은 보장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선별장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동으로 하려면 물 관계라든지 정확하게 다 되어집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지하수가 있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선진농업해외연수 삭감된 것은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수출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두 번의 선거 때문에 유예되다보니까 농가들이 농번기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가려고 하니까 걸리고 해서

권유관위원

선거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7,600만원 삭감되었는데 가입농가가 적어서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재해보험농가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해보험료는 도비가 20%, 국비가 50%, 자부담이 30%

권유관위원

농가의 가입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과수만 해당이 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수만 해당이 되어도 본인들이 잘 모른다거나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연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교육시마다 나가서 홍보를 하고 군에서 발간되는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미흡이나 여러 가지 과수농가에도 희망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창녕군에서 홍보를 덜 했다거나 충분한 독려가 안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피해 수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 피해를 받아야만 보상을 받는 그런 것도 가입을 안하는

권유관위원

농민들이 볼 때 조건이 안좋다 그래서 가입을 안한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자부담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자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은 타 군하고 비교할 때 저희 군이 자부담을 적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한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줄여서 농민들이 내년에는 많은 과수농가들이 가입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억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계획보다 미진하다고 아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수출실적이 좀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국내가격이 상승되고 알다시피 엔화가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유가가 상승되고 이러한 원인도 되겠습니다만 엔화가 하락이 됨으로 국내가격 상승됨으로 수출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자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을 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좋은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 작물에 대해서 수출금액의 10%를 주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출실적이 부진하다보니 수출금액에 준해서 주다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수출촉진을 활성화 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내년에 노력하시는 것 보다 과수농가 보험이나 수출촉진자금 전체 농민들이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농민들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농업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사업을 협력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프리카 재배농가 정상태씨가 유가가 비싸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름작기로 기름 안드는 작기로 전환하다보니 남은 네 사람은 겨울작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5천만원 지원하고 읍농협에서 3,500만원 지원하고

권유관위원

이것은 사후조치 형식이네요.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행정이 지원 안되면 농협에서 3,500만원하고 5천만원 8,500만원이 중앙으로 반납되는 실정입니다.

권유관위원

행정이 지원 안되면, 좀 빨리 조치를 하지.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이번에 자기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요청을 해서

권유관위원

농협에서 늦게 요청하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반납시키는 것 보다는 남은 4농가 수출을 시키기 위해서 농협에 각종 선별기라든지 리모델링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하나 사주면 좋겠다 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2006년도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신청농가하고 대략 면적이 몇 헥타나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임재문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서, 2010년까지 받아서 계속 합니다.

임재문위원

바로 개인이 폐업하면 바로 돈을 주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하고 면적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면적은 5.4㏊고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관계없습니다. 대합면 외 2개면인데 농가가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5.4㏊입니다.

임재문위원

품목은 어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복숭아

임재문위원

복숭아 같으면 주로 대합쪽에 많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199페이지에 양파시배지 유래입간판 고생하셨습니다. 확실한 검증도 되지 않는 입간판을 우리 행정이 세워가지고 나중에 책임도 못 지는 것보다는 경화회 떠넘기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경화회에서 맡아주니까 고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언하고자 합니다. 물론 농협군지부하고 읍농협에서 어려워진 농가에 자기네들은 중앙의 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행정을 자꾸 끌고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행정 자치단체는 국도비 보조되면 우리 군비 포함시켜야 되고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계속 이게 전례가 되어버립니다. 파프리카 사업에 행정지원이 엄청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단독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했더라면, 이렇게 협력사업을 해버리면 지난번에 도비보조사업에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각 읍면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고암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부결, 부결되다가 결국에 나중에 해드렸는데 여타 농협에서 다른 필요한 창고나 우리 농협에서 한 5천만원 보조하는데 행정 너거 5천만원 대라 하면 고암도 시도비 받아가지고 해주는데가 있고 여기도 이런 농가도 협력사업 한 예가 있는데 못해준다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감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지금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드려야만 군지부에서 자기들 중앙에서 받은 예산이 반환 안되니까 7,500만원을 더 주어서 우리가 2,500만원 부담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게 앞으로가 걱정이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협중앙회에서 민간협력이 행정협력사업은 금년에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나리 공동판매장 리모델링 관계 늦게 협의가 되어서 들어온 사업예산을 행정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별도로 편성했다가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내년 후내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할 때 군비 투자한 부분에 자기들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하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읍면 조합장님 만나보면 길곡 같은 경우에 도비 5억 받아서 군비 1억 해주었으면 고암 농협도 그렇고 부곡농협 같은데 쌀 보관 창고 이 문제 때문에 부곡조합장이 애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농협장들이 우리 행정에 거기에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행정협력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농협에서 투자할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투자할 사업도 예산 절감하고 그런 부분 연결 시켜나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

구자천위원장

다른데도 요구해오면 행정만 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안해주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이 곤란한 것이다. 승인해 주어야 한다. 화약 들고 불 켜고 들어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가 알기로 농협에서 군청과 연계사업이 아니고 파프리카 수출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자구력으로 수출할 수 있게 농협에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 요청했는데 농협에서 무조건 줄 수 없으니까 당신들도 자부담하고 행정에 어느 정도 수출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행정협력사업이라고 농협중앙회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농협별로 배분하고 중앙에서 쥐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중앙에 쥐고 있는 것은 고암 감리에다 리모델링 해주고 일부는 대지면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어려우니까 요청하니까 수출해야 되니까 업체를 구하다 안되니까 농협에서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총대를 맸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김위원님 지적했던 것 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사업에다가 같이 편성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시키고 같이 협력사업을 해나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런 사업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아예 주어버린다든지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지방에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사업을 농협하고 연계 시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문제는 돈인데 농협지원은 농협자체 사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도 우리 행정에서 끌고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되고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일단 한번 편성되어버리면 추가하기 힘드는 부분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저도 멋모르고 예산 있는 것으로 알고

구자천위원장

우리군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각 시도에 전부 이런 협력사업을 다 내렸을 것 아닙니까? 다 내려서 각 시군에 협력을 받을텐데 다른 시군에 협력사업 승인 추경에 다루거나 결산추경이 아니더라도 1회나 2회 추경에 다른 전례 조사한 것이 있습니 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진주시에서 전기 온풍기 사업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이 오기로 되도록 온풍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도 도비, 국비 있으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진주에 전기온풍기는 원래 도비 사업이죠? 도비사업인데 우리 군비 플러스 시킨 것, 도비 올 때 자기네들 농협비도 같이 플러스를 진주에서 시켰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을 몰랐고

구자천위원장

사전에 농협중앙회하고 네트워크도 구축 못했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서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이 연초에 농협별로 하고 나니까 저희들은 몰랐어요. 지부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욕심을 좀 낸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2005년 예산 승인 받으면서 생고생을 했다고 하십시오. 이런 것도 군지부장께서 자주 만나서 간담회시라도 한번 와서 이런 내용이나 알려주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군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세입예산 요구서, 세출예산 요구서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당초 기정예산 37억9,900만원에서 8백만원이 증액된 38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상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서 창녕고도처리시설 사업이자입니다. 이자가 기정예산 36억2,670만원에서 8백만원이 증액된 36억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사회개발비에서 41억356만7천원보다 1억8,197만원이 증액된 42억8,5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운영에 대한 사업예산에서 1억8,197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상세 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정예산 23억8,319만원에서 1억8,197만원이 증액된 25억6,516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3,200만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3,2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월18일 창녕군 수도급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 하는 자에 의해서 5톤미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건실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일반 예산에서 충당을 시켜야만 건실한 지방공기업 운영이 될 것 같아서 1억3,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으로 특별회계 전출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2005년도 남지, 창녕, 부곡 하수처리장 관리에 있어 낙동강 수계기금의 정산 과정에서 저희들 군비부담이 4,997만원이 부족해서 정산을 위해서 부득이 4,997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출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당초 기정예산 51억6,207만3천원에서 2,619만6천원이 감된 51억3,587만7천원 예산으로서 그 사항은 보조사업 밑에 차입금 이자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기정 11억6,792만7천원에서 4,317만6천원이 감된 11억2,4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분권교부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남지, 부곡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입니다. 기정 2억624만6천원에서 12만원이 감된 2억6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분권교부세 등의 변동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고도처리시설사업 이자가 기정 4,500만원에서 1,710만원이 증액된 6,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6억8,306만8천원에서 1억4,486만7천원이 증액된 98억2,7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사항, 자세한 사항은 18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45억9,135만5천원에서 9,840만원이 증액된 46억8,9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영업수익에서 기정예산액 39억4,335만5천원에서 3,360만원이 감된 39억9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 급수수익에서 기정예산액 35억2,773만5천원에서 1억3,200만원이 감된 33억9,573만5천원에서 세부사항은 19페이지 오른쪽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에서 기정예산액 4억140만원에서 9,840만원이 증액된 4억9,980만원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1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은 기정예산액 6억4,800만원에서 1억3,2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른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기정예산액 46억6,725만5천원에서 9,840만원이 증액된 47억6,5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신설공사비 오른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29억6,937만9천원에서 4,646만7천원이 증액된 30억1,5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타회계건설보조금이 기정예산액 25억6천만원에서 4,646만7천원이 증액된 26억646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서 태풍 에위니아 복구사업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1,762만8천원에서 4,646만7천원이 증액된 34억6,4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3억2,500만원으로서 이방 노선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에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가내시를 받은 사항으로서 13억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각목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5억8,319만원에서 5억3,731만3천원이 증액된 91억2,0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14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하수도사업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8,500만원에서 5,594만5천원이 증액된 21억4,0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영업외수입 5,594만5천원에서 오른쪽에 15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전입금이 4,997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5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22억1,919만원에서 5,594만5천원이 증액된 22억7,513만5천원으로 세부 지출 사항은 17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반납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기정예산액 64억9,819만원에서 4억8,136만8천원이 증액된 69억7,955만8천원으로서 이 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에서 4억8,1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실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생기고 나서 없습니다만 그 당시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부칙사항에서 조례를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옛날에 있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그 사항에서 마무리된 사항을 예산을 공기업에 예산편성해서 올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6,400만원에서 4억8,136만8천원이 증액된 68억4,536만8천원으로 25페이지 낙동강수질기금 정산잔액 반납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3억,2400만원에서 총 이월액이 25억8,4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창녕, 남지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하수관거사업에서 46억4백만원에서 이월액이 19억5,169만1천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4억5천에서 현재 설계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2월달까지 종료되면 예산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녕, 남지, 영산, 부곡해서 설계를 용역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리비가 예산 2억에서 1억1,286만원, 부대비가 3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합 신안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천만원에서 설계비 4천만원 이월 시켰고,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2007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2회 추경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상수도급수수익이 1억3천이나 잡혔 다는 것이 안 나타납니까? 2007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잡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어떻게 소장님 오시고 이런 착안하셔서 2007년도 바로 잡아간다는 것은 추경 계수를 보니까 나타나서 일단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임재문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재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1천 8백 14만 9천원이 증액된 1,316억 4천 2십만 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서중 197번 인동한우 브랜드 사업은 이월사유를 2007년 사업과 연계추진토록 수정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명시이월ㆍ계속비 사업은 군정 업무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 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문 간사께서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