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13억3,241만4천원의 기정예산안 중에서 추가 비교 증감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13억3,2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체 경상적경비 중에서 204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 36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감소된 34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20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정 60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5급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 되는데 기존 우인철 전문위원께서 2006년8월24일날 발령이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5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9월분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4개월로 쳐서 2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은 예산 변동없이 13억3,2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에 우인철 전문위원이 8월24일자로 발령을 받고 20만원이 우인철 전문위원 직급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은 특정업무수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우인철 전문위원님이 지난 8월24일부로 의회발령이 되어 가지고 12월에 5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하기 전에는 6급 기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집행이 되었으니까 4개월분의 특정업무활동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6급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부족분은 증액시키고 그만큼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쇄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없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감이 되겠는데 만약에 우인철 전문위원이 5급으로 발령받아 왔으면 감이 안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증액되겠네요?

5급으로 승진된 상태에서 발령이 되었다면 조정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나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20만원을 삭감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2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