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의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47억7,561만2천원에서 17억984만7천원이 증액되어 1,064억8,545만9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0억4,051만7천원의 기정예산에서 10억9,200만3천원을 증액함으로써 91억3,252만원으로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984만7천원을 증액하여 1,019억997만5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이는 보통교부세 4억6,900만원, 재해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 10억7,200만원, 군 배분 분권교부세 705만9천원, 도 배분 분권교부세 1억6,178만8천원 등의 증액교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로서 경상적경비의 기타보상금 중 군정정책제안 모집에서 보상을 실시하지 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 29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과 교육여건개선 사업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으로 각각 5,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 세항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예상해서 편성한 6,000만원에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피해 복구에 따른 예비비 사용과 예산의 결산에 따라 발생한 10억9,200만3천원을 기정예산액 보다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변동없이 세출에서 497만3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남지읍 환경관리 세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중에서 근속가산금의 부족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해서 연말에 지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부곡면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앞에 남지읍과 같이 환경미화원 인금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군정정책 아이디어 모집해 가지고 기정에 290만원 잡은 것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 같은데 왜 실행을 안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5.31총선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군민들한테 각종 보상을 하고 상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민제안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5.31지방선거를 만약에 연도말까지 가더라도 이미 계획만 한 것 같으면 선거 끝나고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월25일 선거를 했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시제한 사항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획은 잡았습니까?

계획은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는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상시제한 사항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제일 밑에 배상금인데 기정에 6,060만원을 잡아 가지고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안그랬으면 다른데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소송 관계는 최대한 승소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2005년도는 신전마을과 같은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패소한 사항 이래서 그런 사항들을 예견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우리가 한건 패소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부곡 노리 산림복구 관계 이것이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2,8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은 다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5.31일까지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래서 각종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상의 성격을 띤 보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안됐고, 그 이후에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상시제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군민제안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5,000만원 맞습니다.

당초에는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를 금년도 1월1일부터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다 보니까 저희들 1월부터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남은 돈은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는 1월부터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인건비 같은 것은 1월부터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 5,000만원은 추경에 5억을 더 할 때 그때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5억 속에 포함된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근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 3,000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도비가 30%, 군비가 30%, KBS 40% 해서 5,000만원 사업비로써 추경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대표민속축제 3.1민속문화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050만원 추경에 9,050만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 9만2천원이 더 교부되었기 때문에 군비 9만2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 문화재 복구사업입니다. 3개소에 2억4622만9천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1억8,183만, 도비가 6,439만9천원 되겠습니다. 3개소는 구미서당, 영상 법화암, 영선읍성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태풍 피해 문화재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고분군, 관룡사대웅전 주변, 만년교, 송현동 석불좌상 4개소에 2억6,7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룡사요사채 주변정비 사업 5,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성암 담장 보수공사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만, 기정 2,500만원을 삭감해서 기정예산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군비 2,400만원을 삭감조치 하고, 도비 1,000만원 삭감조치하고 모두 2,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화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6개소는 영산향교, 신씨고가 1,2, 술정동3층석탑, 진흥왕 척경비, 포교당 해서 6개소에 8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영상읍성지 성곽보수는 분권교부세가 2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 2천원을 증액해서 군비 4,897만7천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기정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천 공룡발자국 진입도로 정비에 군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신고 포상금 군비 100만원입니다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도비 국비해서 1,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지체육관 축구장 조성 사업이 당초에 1억7,000만원입니다만, 1억2,500만원을 삭감해서 남지족구장 조성사업에 1억2,5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30페이지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1,500만원씩이고 방금 설명에 KBS방송국에서 2,000만원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모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도비가 30% 1,500만원, 군비가 30% 1,500만원, KBS에서 2,000만원해서 5,000만원 사업비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군비 도비 부담을 해서 KBS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KBS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시행처는 KBS라는 말입니까?

시행처는 KBS에서 하고 군비하고 도비에서 30%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은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읍면에 받아서

그러면 받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KBS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KBS에 줄 적에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읍면에 독가촌 난시청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집에 20만원씩 계상해서 들어가는 세대를 조사를 해서 KBS에 통보를 해주면 KBS에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독가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집에 20만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내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군내 250세대를 할 것입니다.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KBS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독가촌에다가 위성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시행은 올해까지 다 됩니까?

우리가 난시청으로 조사된 것이 690세대인데 우선 올해 250세대를 하고,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돈이 아닌데 만약에 혜택을 보여줄 것 같으면 빨리 만약에 도비를 더 타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안그러면 다른데 아껴 쓰더라도 난시청은 벌써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100% 해결이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600세대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비가 좀 들더라도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가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까지는 도비 군비해서 KBS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했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말에 도에서 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하는데 내년에 도에 접촉을 해서 도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난시청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에만 특별히 받은 것입니까?

전시군에 다

전시군에 일괄적으로 공통입니까?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단위는 일괄적으로 KBS에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고 똑같습니까?(예) 그러면 군비를 더 투자하는 데는 없습니까?

더하지 않았습니다.

더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KBS하고 도에서 부담을 안해 주면 너무 군비부담이 많으니까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도에 건의하고 KBS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 지원이 안되면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난시청을 해소해 주어야 안되겠나

저가 생각할 때 도비 지원이 안되는 것 같으면 KBS방송국에 지원을 받더라 해도 TV난시청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었고 지난 국도5호선 확장공사 할 적에 도천일리에 공룡발자국이 발견이 되어서 시공회사에서 공룡발자국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아시는 우리 군민이 공룡발자국을 구경하려고 가보니까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도 내주어야 관심있는 분이 가지 않겠나, 지금 가보면 올라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려고 처음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도천 가니까 면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기왕하는 김에 깨끗하게 잘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청소년유해업소신고 포상이 지금 현재 기정에 100만원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100만원이라도 계상해 놓고 나서 왜 시행도 안해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포상금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신고실적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싶고, 청소년유해업소 발각은 많이 됩니다. 주로 발각이 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팔아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경찰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업소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업소에 대해서 신고하는 분이 한분도 없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생은 많이 된다 아닙니까?

사실상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발생은 많이 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선도차원에서 신고하고 이것은 몰라도 서로 영업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기 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알고 포상금을 기왕 정해 놓았으면 그래도 어느 분이 선도해서 포상금을 받았다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시설비에 남지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과 남지 족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지체육공원에 축구장 조성비가 당초에 도비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지 족구장 사업비는 군비 아닙니다. 원래 남지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 도비가 있었고, 남지족구장 사업비는 군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족구장을 설치하려고 남지읍에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족구장 설치할 때는 남지읍에서 부지를 확보하기로 결정을 하고 군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남지읍에서 족구장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을 군비로 돌려가지고 군비로써 족구장을 설치하고, 도비는 축구장에 투입하려고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1억2,500만원을 삭감해서 남지족구장 설치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도비 사업은 축구장에 사용하기로 하고, 족구장은 1억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족구장 부지매입이 안되었습니까, 위치도 모르고,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위치는 도천 송진에서 남지 입구에 가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못가서 옛날 국도5호선 도로 그 옆에 부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족구장은 몇 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2면할 계획입니다.

족구장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족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지체육공원에 가면 족구장 설치가 군데군데 많이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0페이지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대략 들었는데 어떻게 KBS에서는 요금을 받아가면서 이런 시설을 지방자치단에서 시설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5,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몇 가구 한다고?

250가구.

250가구하고 나면 그래도 남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300가구 이상 되네요. 이 가구는 어떤 계획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690세대 난시청 독가촌이 있는데 사실상 KBS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KBS에서 부담해서 한 사실은 없고, 지금 현재 도비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KBS에서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도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KBS에서는 많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시청 690세대는 도내 다 치면 상당히 세대가 많기 때문에 KBS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자 하는 알권리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계속 건의를 드린 바 KBS에서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도와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사실상 한 2년 동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난시청 때문에 질타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부담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도 남은 사업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KBS나 도에서 부담을 못하면 우리 군비라도 부담해서 난시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몇 년전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TV가 제대로 안나옵니다. 안나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독가촌까지 독가촌이라고 하면 한집 사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예) 이런데까지 하고 있는데 일반 골짜기에 있는 마을들은 TV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유선방송과 연계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가촌까지 가는데 저가 볼 때는 창녕군 관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계획 아래서 이런 것은 조기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 난시청 때문에 성위원님도 질타가 많았습니다만, 사실상 기존 케이블선이 깔려 있는데서 집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가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설치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피하고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기존 케이블선 깔려 있는데서 또 개인집까지 넣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기존 부담해서 케이블선에서 넣어서 보고 있는데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못넣고 있는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넣어주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케이블선은 군비를 들여서 마을입구까지 깔아 놓고 마을에서 가입비 때문에 못합니다.

맞습니다.

가입비가 첫째 문제가 아니고 일반 면단위는 유선방송이 문제입니다. 유선방송과 연결해 놓아도 부업처럼 테이프 꽂아놓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넣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저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비를 들여서 마을 앞까지 해놓았으면 이장님들이나 면 행정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지금 현재 한집 두집 있는데 해결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더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재검토해 가지고 골짜기 난시청지역 마을도 파악을 해서 집단화된 곳에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독가촌도 하고, 한집 두집 사는데도 군비 도비 들여서 해주는데 마을단위로 난시청지역이 해결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도천 공룡발자국 진입로 정비에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얼마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도5호선 확장을 하면서 공룡발자국이 발견이 안되었습니까?(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공룡발자국이 발견이 되었으면 보존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는 완전히 공룡발자국 가는 길이 절단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 보존할 가치를 상실한 그런 사항인데 남은 부분에 진입로를 한다고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공룡발자국이 뚜렷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호할 만큼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올라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인 사유지, 묘지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묘지를 가진 소유자들 불만이 많고 그래서 훼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로가 있어야 그 주위에 묘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공룡발자국을 훼손 안할 것 아니냐 이래서 우선 진입로를 해주고 차후에 문화재 등록까지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에 난장판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 어차피 군에서도 문화재 관리 못한다고 난장판이 되었지,

지금 공룡발자국이 뚜렷하게 나와 있고, 지금 없다고 방치해 둘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동가리 나서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룡발자국이 너무 선명하고 좋기 때문에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으면 앞으로 더 훼손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진입로를 해주어야 공룡발자국을 찾는 사람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우선 주위 묘지나 토지소유자가 공룡발자국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안그러면 훼손을 해서 진입로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빨리 보존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도로선형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묵인해 버리고 했는데 그러면 없애버리고 말아야지 그것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버린 것 밤에 포크레인 동원해서 묻어 버리고 말아야지, 안그래요, 동가리 난 공룡발자국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학자들 이야기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선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알고 싶어서 3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했는데 여기 보면 마사회 기금해서 물론 국도비인데 우리 창녕에도 마사회 회원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군에는 마사회 회원이 없습니다만,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사회 회원은 창녕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선수가

우리 군에는 마사회 회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사회기금에서 우리 유망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앞으로 마사회 회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가 이렇게

이 예산은 마사회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금만 자꾸 증가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앞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잠시 들었는데 34페이지에 남지체육공원 축구장하고 남지족구장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1억2,500만원은 당초에 도비였습니까?

이것은 도비 1억7,000만원 이었습니다. 1억7,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은 그대로 두고, 1억2,500만원을 족구장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족구장 사업비는 도비로 돌리고

족구장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축구장 사업비로

남지축구장에 1억2,500만원을 먼저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항목을 족구장을 축구장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꾸고 그러면 축구장은?

축구장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비를 축구장으로 바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족구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남지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축구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축구장은 어디 하느냐 하면 남지 낙동강 둔치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필요없고, 도비는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족구장하려고 도비 확보해 놓은 것을 축구장으로 돌리고, 축구장하는 돈을 족구장으로 돌리면 우리가 군비가 되기 때문에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족구장으로 해주기 위해서 1억2,500만원을 족구장으로 돌렸습니다. 돈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는 것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꾸었는데 결과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축구장은 둔치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족구회원들이 있는데는 지금 이것이 큰데만 계속 가다 보니까 적은데는 빠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가 살고 있는 지역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보통 보면 인구가 집단적으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주어 되는데 따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못미치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 족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같은 자리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족구장 따로 축구장 따로 돈이 1억2,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면은 축구장 면이 여러 몇 배로 커겠지만 족구장은 1,000평 정도 많이 크다고 보면 1,000평 하면 충분하거든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지?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읍면에는 족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 족구장이 읍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족구장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족구장을 남지읍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 같으면 그때 의회 의원님들 승낙을 안했을 것입니다. 도비가 되다 보니까 승낙이 되었고, 그래서 군비는 축구장을 하고 이래서 어차피 족구장 사업이 안됩니다. 땅을 남지읍에서 못사니까 그래서 항목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바꾸어 가지고 돈에 돈 쓰는 것 아니고 어차피 도비 내려오니까 족구장을 축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위원님 이야기로는 그러면 남지읍에만 해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 도비를 군비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비로써 족구장이 성립되고, 축구장은 도비로써 성립이 되는 것인데 저가 하는 말은 같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할 것 같으면 축구장 옆에 같이 족구장을 한다든지, 만약에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둔치에 하다 보면 침수되면 축구를 할 수 있니 없니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대지를 사가지고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 못만들면 우리가 대지를 사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안들었습니까?

그래서 남지 족구회원들이 토지매입할 능력이 안되니까 권유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것이 축구장하는데는 족구장 돈이 가고, 족구장하는데는 축구장 도비로 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바꾼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축구장을 둔치에 하지 않고 다른데 살 것 아니냐

아닙니다. 축구장은 기존 잔디구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축구장을 만들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 같으면 족구장도 거기해도 되는데 우리 군비로 대지를 사가지고 해야 됩니까, 거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축구장하는데 왜 족구장 못합니까?

족구장하는데 일단 항구적인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의원한테 건의해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은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축구장 할 자리에 같이 족구장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축구장이 되는데 족구장이 안될 턱이 없거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축구장이 안되어지고 했을 때 대지는 못 사지만 시설은 된다 이 말입니다. 땅 고르고 시설하는 것은 도비로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족구회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남지읍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족구는 주로 낮에 하지 않습니다. 전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족구가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둔치에는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은 나이트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고 그래서 족구를 하는 동호인들은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족구장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족구장은 나이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둔치에 낮에 족구를 할 시간이 없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잠깐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야간에 하니까 족구장은 땅을 사서 시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기호에 다 맞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정말로 타당성 있게 우리 군민들이 즐길 때는 같이 즐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모양으로 예산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2년차 같이 계속적으로 해주어야 군민들이 말이 없지 마을회관 하나 짓는 것도 어느 마을에는 쉼터 짓었는데 우리도 해달라 하면서 우후죽순처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도천에 족구장 있지요?

도천에 족구장 예산이 작년도에 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남지에 사업을 하고 나면 2개면이 항구적인 족구장이 되고, 그외는 간이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족구회원이 많은데는 동호인들이 아주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 일차적으로 올해는 남지 내년에는 어디 후내년에는 어디에 연차적으로 일이삼년까지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보고 할 적에 우리 지역에는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냥 누가 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 두군데는 축구장 생기고 족구장 생기고 두개 다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동호인을 파악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천도 사실상 축구장을 하려고 김태수 의원 게실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구장은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아마 돈 5,000만원을 지원해서 족구장을 하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천 같은 경우에 돈 좀더 보태서 하면 축구장도 되겠지만 축구장이 부곡온천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전부다 하고 있는데 우선 편리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안될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당초에

이것은 도비가 와 있고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바꾸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 예산을 안바꾸고 집행을 한 것 같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상정하는데 전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계상하면서 한 건 한건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없잖아요?

행정과장 권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3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만3천원이 증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세출예산입니다. 입번 및 선거 관계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 행정관리에서 10억9,200만원이 감된 36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10억3,900만원이 증되고, 서무관리 263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협력에서 310만원이 감됩니다. 정보관리에서 2,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혁신분권에서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토탈 세출합계가 10억9,200만원이 감된 37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조금 세입현황입니다. 모범이동장 해외연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서 각각 18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감 7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행정관리에서 10억9,200만원이 감된 36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서 인건비 기본급에서 10억이 감된 15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원에서 예산 편성시에는 9급은 9급 사오호봉, 8급은 8급 9호봉, 7급은 15호봉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급을 급여할 때는 현재 우리 9급 신규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급이 적게 지급된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입니다. 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 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이장님들이 고령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군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각종 공청회 세미나 참석실비보상,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 등등해서 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로 인한 미시행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87만3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모범이동장 및 읍면동 회장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해에 하고 간담회 의원님들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서무관리입니다. 4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내식당조리 보조,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월유급수당 조정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직비가 약간 부족해서 2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민간협력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에서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자매단체 자매결연 추진으로서 올해 적게 되었습니다. 7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해서 밀양지청에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관할 검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상으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밀양은 3,000만원, 창녕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9월달에 공문으로 통보되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군민의식교육은 미시행으로 절약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방범용 CCTV설치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입찰 계약잔액 사항입니다. 정보관리입니다. 우측 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군민 PC경진대회 시상금은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초고속 통신망구축으로서 광전송장비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도비사업 부족으로 2006년도 할 사업이 2007년도로 넘어가서 군비부담률이 자동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홈 페이지 게시판 스팸 자동차단시스템 도입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개발비는 모산 양파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군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위탁교육비 고객만족 행정 공직자 위탁교육, 운영수당은 선거를 두 차례 치러다 보니까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혁신분권 세미나, 공청회 참석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아카데미 참석은 집행 후에 잔액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전산개발비 홈 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스팸 자동차단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는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구축 사업 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 군 홈페이지와 동시에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입니다. 따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고객만족 GS 행정공직위탁교육입니다. 이 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31. 10.25 선거로 인해서 행정위탁교육을 시행할 여지가 없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은 순수 협의회 운영시에 위원님들께 지급하는 참석수당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석횟수가 한두 번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이 비용이 군비에 해당되어서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혁신분권 세미나 공청회는 중앙단위 행사로 갈음을 하고 군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지방행정혁신 역량아카데미 참석은 지난번 12월달에 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중복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미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일부러 업무를 회피한 그런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선거관계로 인해서 못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4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여기에 항상 연말쯤 되면 순창을 가고 오고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시행을 안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선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가 순창, 마산 등등인데 이것은 단순히 창녕군에서 마산, 순창 쪽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모시는 그런 비용인데 우리 군 사정도 있고, 또한 마산, 순창의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창녕에 안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순창 쪽으로는 안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군수공백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늦게 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예) 그런데 결산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주로 사업을 정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방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아쉬운데 현재 39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교육여비 해가지고 기정이 1억7,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추가로 예산확보하려고 하는데 올해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은 우리 군에서 연간 삼백오육십명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교육원에 지급하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있은 후에 지난번 1회추경 이후에 중앙 도단위에서 업무관련 부서에 교육참석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요구에 부응해서 도공무원교육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다 보니까 이 여비는 교육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간 사람이 삼사명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8개월 정도로 그래서 사용된 내용입니다.

진급을 하면 사무관들도 교육을 가는데 여기도 교육여비가 뒤따릅니까?(예) 그러면 그 일정까지

식비, 숙박비, 차량비 등 공무원교육 지침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군민 PC경진대회 시상금 해가지고 당초 121만원을 편성해 놓고 올해 경진대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군민대상 PC경진대회입니다. 토탈 600만원 편성해 가지고 480만원은 시행을 했고 120만원 이것은 시상금 금액을 축소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혁신분권 세미나, 공청회 참석 기정예산에 450만원 잡아놓고 전혀 지출을 안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중앙단위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분권사업은 중앙단위 사업은 중앙단위에서 보상실비 주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해야 됩니까?

실비보상금은 군비로 주게 되고 했습니다. 행정혁신 쪽에 교육이 있고, 또 분권 쪽에 교육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것은 행정하고 혁신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해서 이것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행정혁신 현장 아카데미 참석도 기정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대상으로 하고 선거 관련 때문에 교육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경쟁사하고 입찰을 해서 삼사백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돈을 다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상대사를 불러 가지고 순수하게 견적에서 절약한 돈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위에도 혁신분권세미나 관계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당초에 1,040만원을 잡아놓고 840만원이 남았거든요. 물론 저는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중간에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면 진짜 철저하게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행정과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실과 전체로 보면 이런 집행잔액들이 너무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지적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배부 지적공부 부본보관함 구입에 당초예산 5,130만원이었습니다만, 3,13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목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 D/B구축 및 현지조사용역비에 3,284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입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내년도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입에 같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48페이지에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로명부여사업을 남부 쪽에 시행하고 북부 쪽에 안하고 있다고 했지요?

금년도에 전 읍면을 다합니다.

올해 다 마무리 합니까?

올해 6월15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 3월21일까지 전읍면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성산과 이방을 확보해서 내년 3월21일까지 전읍면 조사는 마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이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도로의 기종점, 그다음에 건물번호,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영산면 같으면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명도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올리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그 사업이 내년 3월까지 마칩니다.

북부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그분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도로명부여사업은 점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모양이든데

아닙니다.

예산에 1인당 1만원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10명씩 하는데도 있고, 14명씩 하는데도 있고, 그렇든데

15명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마다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자리를 같이 해봤는데 옛날 이름 그대로 따고 있거던, 우리가 나기 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과연 그 지명을 옛날 것을 그대로 찾는 것인지, 안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지어 주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실제로 도로명부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지역정서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로명부여위원회에서 도로명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해서 군에서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면 그것이 바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아주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그 이름이 그대로 지명으로 되고 있거든, 역사 공부하는 모양으로, 그래서 나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이들에게 물었을 경우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 저희들도 모르는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몇 가지 바꾸기는 바꾸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찾고 빨리 알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 현실하고 안맞다 이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읍면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 보고가 됩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우리 군 지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보니까 골목하고 노인당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지역을 잘 아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고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로부터 자문을 많이 받더라고, 주로 보면 이장님들 편에 주어가지고 이장님들이 부락에서 이름을 대충 잡아 가지고 면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더라고, 저도 너무 안맞는 것이 많다 싶어서 몇 가지 건의해 가지고 바꾸기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아질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비용이 1억3,363만2천원이 감해지고,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료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계가 감이 1억3,86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조금 난에 시도비보조금에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으로 1,435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비 1,435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99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국유재산관리에 저희 군이 군부에서 제일 많다고 해가지고 1,435만원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 992만원은 읍면별로 읍면직원한테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국유재산 관련 직원들한테 피복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빼고 세외수입계에 청소하시는 분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하고, 국유재산담당자 2명하고 해서 5명한테 피복비를 지원하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비용인데 세외수입 당초계획에 2억8,396만8천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1억3,363만원이 감되었는지?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입소한 사람 대부분이 입소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관계로 금액이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소인원은 밀려서 입소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렸는데도 대부분이 돈을 안내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입소하면 한달에 70만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같은 페이지에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료 기정에 1,0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 다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500만원 밖에 안돼서 5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측을 해보고

예측하기 힘이 듭니다. 올해는 적게 들어왔다가 내년에 행사를 많이 하면 많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9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의료기금급여특별회계가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63페이지 세입예산이 전체 147억5,903만3천원이고, 기정예산이 160억2,74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12억6,8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전체 273억871만4천원에서 284억5,497만9천원인데 11억4,62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사업량이 7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공공요금은 군비하고 분권교부세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가에 장애수당입니다. 위에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급여가 당초에 추정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실제로 발굴한 대상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1억9,61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반납되었다가 다시 교부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은 750명에서 930명으로 180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94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지원도 밑에 월별 수급자 지원은 월별 지급실적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해서 위에서 예산이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억1,810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하 생계급여 등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당초 기정에 1억2,622만1천원에서 1억3,585만8천원으로 기준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963만7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밑에 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4억2,569만1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다기능복합 시설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국비 4억2,500만원에 군비가 9억7,000만원 정도 약 10억을 확보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도 감사시에 복합시설로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군비 확보 애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장애인 시설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만 독립해서 짓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함으로서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중간에 생활지도원들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적게 나갔기 때문에 3,842만5천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직급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탁금 부동산압류 및 경매처분 해가지고 탐하 영농법인 소송에 따라 360만5천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하고 기타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경로연금입니다. 밑에 내용과 같이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7,83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약 2억5,000만원 감액시킨 것은 당초 8월부터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조례제정이라든지 조례공포 과정에서 11월달부터 지급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생겨서 2억5,000만원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82페이지 남지 신전마을회관 건립비 2,000만원과 그다음에 남지 관동마을회관 건립비입니다. 2,000만원씩 당초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분 2,000만원 도비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장비구입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공설납골당 건립지역에 지원사업 소송회수금입니다. 탐하마을 영농법인에 사건으로 인한 회수금 현금 4,000만원과 그다음에 동산처분금 1,314만원을 회수해서 5,314만원을 회수해서 다시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 83페이지 학생중식 지원은 군비가 100%에서 99%로 분권이 1% 편성됨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4페이지 영호남여성단체 화합교류행사 지원비는 올해 저쪽 사정에 의해서 교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입양아동 양육비지원, 보육시설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초에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에 이 부분은 적게 내려와 가지고 213명분인데 실지로 250명이 됨으로 인해서 1억3,309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보육 관계는 대게가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추정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타 저소득층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물량이 707명에서 797명으로 대상자가 90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5,376만4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과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02로 과목변경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이 6억650만6천원에서 6억480만4천원으로 170만2천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요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신축사업에 2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나자렛과 보리원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되어 내려온 부분이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지 성사게이트볼장 59번째입니다. 전천후 사업장 부지인데 소유권 문제로 분쟁 중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산 월령1구 게이트볼장 설치 관계도 마을회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하게 타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지 신전마을회관 건립은 추경 때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지 관동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도비 5,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 추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늦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성명리 마을회관 건립은 계성 명리에서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장 대상지를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산교리마을회관도 전체 4,000만원이 늦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지선정까지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산 석빙고 앞에 새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에 65번째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곡 수다리에 노인전문요양원 새로 신축하는데 같이 노인종합재가노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마치고 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10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추진 중에 있고, 만촌하고, 그다음에 원동, 월포회관 전체 2억3,000만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협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마 대아마을회관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선정 관계로 지연 되었습니다. 계성 봉산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 동포 쉼터신축도 지금 지주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설납골당 건립 설치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억인데 여기에 대표이사가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간에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과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설장례식장 설계용역은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개보수비입니다. 전체 사업대상 중에서 전부다 정상 추진하고 있고, 송현회관 화장실 2,000만원과 예리1구 회관, 도개 게이트볼장, 주매 게이트볼장, 만촌회관 부지매입비 1,500만원, 감리 게이트볼장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4,600만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합 합산 게이트볼장도 마을회와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설납골당 건립지역 지원사업 소송회수금 1억 회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5,314만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은 전체 2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년도 말에도 2억800만원 그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716만2천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중학생이 6명이고, 고등학생이 10명 되겠습니다. 전체 1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정기예금에 2억409만3천원, 공금예금에 403만5천원을 예금시켜서 상반기에 지급코저 합니다. 다음 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은 지금 2억1,4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정기예탁을 해서 4.1% 이율에 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운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점에 예탁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인데 이 예산은 2005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7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당초 4,000만원에서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2,000명에서 718명으로 사업량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보육관계 이런 부분은 정학하게 산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입니다.

실제 지급하다 보면 변동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유있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당초 연말에 사업량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추정해서 하다 보니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행사가 민선자치시대에 순창고추장 사업 밴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성단체도 교류를 함으로서 친목도 도모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순창군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양해요청이 와서 못하게 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군내 보궐선거가 있고

저희들은 혹시 사용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1회추경이 끝나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경상예산 여성아동관리에 보면 기정에 되어 있는 것하고 남아도는 것 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계획했길래 2억7,300만원 이상이 남아돌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하고 자금하고 틀립니다. 자금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현금을 사장시킨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관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13명에서 250명을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3,30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5억3,2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늘어나고, 도비가 2억1,3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국도비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아동보육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이 한개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수도 배우고자 어린이가 예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에 장애수당 갑자기 180명이나 그렇게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거의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서에서 배정받은 것을 각 시도에서는 시도에 배정하고, 또 시도에서는 시군에 배정하면서 전체 숫자를 같은 비율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2회 추경이 필요해서 이런 시기에 조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할 때 750명인데 실지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국비를 배정하면서 그에 따른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된 180명은 750명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당초에 750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실지 지급하다 보니 930명이 되어 가지고 180명이 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44만7천원을 더 올린 부분입니다.

장애인을 찾아내는데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1급에서 2급까지, 그다음에 3급 이하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것이 틀립니다.

갑자기 180명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68페이지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관계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가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만, 9월달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9월 이후에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하고 11월1일부터

조례는 사전에 해주었는데 그러면 바로 공포를 해가지고 9월부터 시행하도록 기간이 있었지요?

공포하고 한달 후에 효력을 발생하니까

한달도 더 전이지요, 그러니까 맞지요, 충분하게 공포할 시간이 그당시에 있었다고

저희들도 법무통계계에서 행정계통에 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포하고 최소한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일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9페이지에 사회복지과는 워낙 업무가 복잡하고 해서 고생도 많겠습니다만, 사회보장적수혜금 관계인데 여기에 15억1,800만원 주로 국도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환금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주로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수혜지원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보고를 합니다. 실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우리 군에서 수혜자가 몇 명인데 이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14억이라는 이 돈은 너무 다이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시행하고 차질이 너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혜대상자들한테 누락되어서 빠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았다가 15억이라는 돈을 반환했을 경우에는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돈이 남아돌았는지 아까 설명 중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갔거든요. 생계급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급여 관계라든지 보육관계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합니다. 지급실적으로 보고하는데 지급실적에 따른 중앙부서의 예산배정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앙부처도 관련되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 경제부처에서 일괄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도로 배정하고 도에서는 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앙부처 중 우리와 관련되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것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은 나름대로 반납받더라도 일단 시도까지는 배정을 하고 시도에서는 또 시군까지 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받아놓고 보자. 그래야만 자기들이 나중에 어떤 과목변경을 하더라 해도 집행할 수 있는 돈이다. 재원을 확보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많이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까지 내려오면 이런 큰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 추경으로 끝이 납니다만, 중간에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해서 삭감시킬 것은 미리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1회추경하고 2회 추경이 결산 추경겸 마지막이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 사업량은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당초예산에 과다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중앙부서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돈을 각 도로 나누어주면 각 도에서는 시군별로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매년 계획을 가지고 수급자가 몇 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보고하는데 돈을 많이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많이 주는 셈입니다.

중앙에 돈이 없어서 난리든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장애인자녀 교육비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올렸더라도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줄 수 없습니다.

학자금은 기준이 있지만 장학금도 기준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더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지급액은 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이런 것이 있고, 70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런데 민간경상보조는 인상이 되었거든요. 모자라면 결국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이런 기관에는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자랄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 인건비도 인원이 느는데 이런 혜택 사업들은 남아도는가 말입니다. 운영비는 인상이 되고, 그래서 설명이 저도 복지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버리니까 의구심이 갑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중앙부처 회의에 가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공탁금 관계가 있습니다만, 탐하 영농법인에 넘어가면 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공설납골당 건립지역 지원사업인데 소송회수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현금 4,000만원을 회수하고 총 5,314만원을 다시 지원해 주는 형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수했다가 다시 지원해 주고 어떤 사업을 여기서는 할 계획인가요?

자기들 창고를 한 동 더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창고 지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상 이 돈은 강병철씨한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탐하영농법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받아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서 돈이 안나오다 보니까

안나와 보니까

결국 행정에서 회수해 가지고 법인체로 넘겨서 창고를 건립하도록 한다.

4,000만원은 자기 통장에 든 현금을 받아낸 것이고, 그다음에 1,314만원은 소하고 팔아 가지고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 중에 있습니다. 약 1억4,000만원 부동산 소송 계류 중인데 그 부분도 경매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법인에다가 다시 20억 범위 내에서 주어야 될 그런 돈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것이 빨리 되어져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무조건 돈만 지원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납골당 건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해소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조속한 시일내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1페이지에 지난번 감사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제 국고보조반환금이 4억2,500만원인데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같이 견해 가지고 지어면 처음 생각은 우리 군에서 4억2,500만원이라도 더 포함시켜 가지고 좀더 잘 지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정말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21억이라는 군비부담 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초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종합예술회관 지을 때 한 구석에 하는 것 같으면 그 돈 포함해서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었지요?(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안하겠는데 이 돈을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킨 장애복지회관에 접목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처음 목적 사항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사회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환하는 것 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없었든지 궁금해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의 어떤 목적에 복지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을 8개 최소한 만들어야 됩니다. 교양실 무슨 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사업 목적이 틀려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 5,000만원이

2,000만원 추가 확보하고부터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그런 전망입니다. 내년 3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8건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 성사게이트볼장은 소송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걸릴 것이 예상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큰 문제없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돈이 확보된 부분, 그다음에 사업장 선정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가 협의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회관을 짓거나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특히 자기 마을과 가까운데 서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만, 자연부락 세군데 있으면 서로 자기 부락 가까운데 지으려고 이래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조정이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하라고 그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식으로 또 나름대로 다 주장하는 일리가 있습니다.

공기부족도 있고, 조금전 내용에 보면 마을회하고 협의 지연, 부지선정

전체 18건 중에서 실지로 공기부족이 약 50%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못마친 사업으로서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큰 사업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도 엊그제 하면서 아마 회관개보수, 수리비, 신축비 3억5,000만원입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거의다 마무리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착공이 다 되었습니다.

50% 밖에 안되었다고 안했습니까?

50%는 공기부족이고, 지금 자료제출한 시점에 그렇지 지금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질의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10개소가 있습니다. 공기부족이고, 사업 부지선정 지연이거든요. 아까 설명 중에 고암도 있고, 어디도 있든데 원동이라는 마을 이야기를 하든데 원동이 어느 면입니까?

성산면 원동입니다.

저는 대지면 원동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10개소에 다 공기부족입니까?

10개소중 나머지는 완공을 하고 한군데만 그렇습니다. 원동하고, 월포하고, 만촌하고, 일곱군데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18건이 됩니다. 벌써 이월되는 금액이 26억4,799만7천원입니다. 엄청나가 돈이 많은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업이 안됩니다.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도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있는데 공기부족 해가지고 사업대상 선정 지연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슨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억에서 이월되는 것이 1억4,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에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비 2억을 올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난항이 생깁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마을회관 관계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수립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설장례식장 설계용역비 8,500만원이 이월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장례예식장을 건립할 계획인지, 건립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규모를 줄여서라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영안실을 4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큰 것 아니냐 해서 사업비도 18억 정도 되는데 한 2기 정도로 줄이면 사업비가 12억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병원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함으로써 지금 사설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하니까 어떤 가격조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장례식장도 현재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인원도 줄 것 아닌가, 농촌의 노령인구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좀 줄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행정에서 건립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재 병원 영안실이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지으려고 하면 정말 잘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공설납골당이 1만기 아닙니까. 그러면 1만기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당초에 5,000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고령화 되면 돌아가시는 분 숫자가 많다고 보고 확대를 했는데 그러면 영안실을 기 짓는다면 정말로 병원 영안실 보다는 시설 면이나 모든 것이 좋아져야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타지역에 있던 고향 사람들도 이 영안실을 이용하고, 납골당을 이용하고 해서 납골당에 기수가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 군 수입도 안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1만기 해놓고 몇 기 안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납골당도 활성화 되고 영안실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영안실을 포기하든지 조그마하게 지어 가지고는 투자가치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욕 얻어먹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소수를 생각해 가지고 다수 군민이 수해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창녕농협에서도 건립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행정업무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농협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지 군에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서로 다 죽는 격이 되어버린다고. 참고로 해서 뭔가 건립하려면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은 기금 목표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말은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내년까지는 일단 확보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던요. 너무 선심행위 한다. 군수가 새롭게 들어와서 여성한테 표 얻어려고 발전기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어쨌든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계획서 올린 그대로 타 시군에 기금이 다 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이 적은 편입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기금 목표액이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면 형평성에 맞아진다. 그러면 내년에 3억에 도달되는 것 같으면 지금 밑에 지원대상은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3억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쓰기로 했는데 해외연수나 여성지도자들 할 적에 그 이자 가지고 우리 군내 여성지도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집행할 때는 잘 고려해 가지고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기 쉬운 말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공기부족 여러 가지 부족도 많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려고 하면 땅 지주가 수용을 안해 주고, 또 지연되고,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물고 안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산 교리하고, 월령1구 게이트볼장입니다. 교리 마을회관은 당초에는 지으려고 생각에 안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가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수세실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 돈은 화장실 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이 3,000만원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기왕 그럴 바에는 9,500만원을 가지고 수세실 화장실 짓고 또 수리하고 하느니 9,5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해 가지고 설계중이라고 그러는데 설계 중이 아니죠, 설계 중이 아닌 것이 부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더라고.

부지 합의는 다 되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부지 돈을 주고 샀습니까, 안산 것 아닙니까?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처음 부지 선정한 장소가 동리지역이다. 그다음에 다시 교리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여기서 독려를 해야 됩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 내가 들은 정보가 허술할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대금을 다 지불한 것 같으면 다행인데 지금 석빙고 앞에 다리 건너편 부지를 선정했는데 처음에 600평을 사가지고 200평을 띠 주고 400평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 때문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이야기할 때 본인은 가만있고 우리 교리에서 할 사항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월령1구 게이트볼장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시도를 빨리 안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부족이 아니고 협의지연이라고 그러는데 마을주민들은 거기 올라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밑으로 내려 달라고 하는데 면장 건의서가 안올라와서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면장행정하는 것 다해 버리고, 군의원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안들어 주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도비 가지고 마을부지 안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든지 간에, 지금 주민들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데모하러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커버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승인이 나도 겨울에 공사를 못하고 삼사월 되어야 되니까 저도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렇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관계는 위원님들 저 보다 저 잘 아시겠지만 개보수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한 시점에 1억4,6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이월을 시켜놓았는데 그것은 사업장이 다 정해졌습니다. 내년도 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부서질 수 있고 누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을 바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5.31선거 끝나고 복직하시면 사업에 착수가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차일피일 하다가 늦어진 것, 또 보궐선거로 인해서 방침이 늦어진 부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은 336개 경로당에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을 그냥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결코 사장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장 보고를 받아보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조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신수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만 보수해 달라. 또 욕심내 가지고 또 무엇을 하나 해달라. 그러다가 나중에 새로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전부다 노인들의 욕심이고 오늘도 저 방에 와서 내일 모레 데모하러 오겠다고 두 팀이 있습니다.

행정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한다고 다 못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수십억 있어도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4,317만7천원이 삭감된 29억9,046만2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49만원이 감소된 9억5,574만3천원이고, 국가 암 건진사업 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경남도에서 일괄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4,268만7천원이 감소된 15억5,95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에서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비 190만원이 증액되고, 103페이지 에이즈환자 등록관리사업비 12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교통비 300만원을 105페이지의 의료용품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4,570만7천원이 감소된 5억5,765만1천원입니다. 4500만원의 주 감소 내역은 104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도에서 사업의 업무처리 사항변경으로 전체적으로 2,900만원을 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의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서 198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1,45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구입비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장비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변동없으나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로 당초 성산면 성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에서 유어면 회룡보건진료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54페이지에 보건소 1건이 있습니다. 55페이지는 그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성곡보건진료소에 군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성산면 성곡보건진료소 국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그 돈을 회룡보건진료소로 변경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입니다. 성곡보건진료소는 안합니까?

당초에 성곡보건진료소를 군비로 지으려고 군비로 추경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국도비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하나라도 더 지으려고 우리 군비가 확정이 되었지만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군비를 다른데 돌리면 하나 더 는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많이 올립니다. 그중에서 100점 만점에서 기존 땅을 사놓았다거나 하는 경우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수가 되는 바람에 성곡보건진료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룡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성곡보건진료소를 짓는다고 양여금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1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성곡보건진료소는 김용갑 국회의원으로부터 돈이 1억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당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로 다시 성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점수를 따는 것이 있어 유리했기 때문에 성곡은 그대로 하고 성곡했던 것을 회룡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짓는 것입니다. 성곡도 하고, 회룡도 하고 결과적으로 한개 더 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맨 하단 국내여비에 보면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 이것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지소, 진료소에 방문보건사업하는 담당자들에 대해서 내년도 방문보건사업하는데 8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창원에 청강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틀간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농어촌의료장비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4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혈압기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읍면지소도 다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2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노후된 곳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건소 입구에 2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소에 보고 하든지 안그러면 보건소에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2대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노후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근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모두 43건으로서 이월금이 41억5,3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본청 및 옥상 스피커 교환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중 1,707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는 완료하고, 2007년도 청사음악방송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창녕군립도서관 건립은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 예산 3억 중 2억9,860만5천원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관룡사약사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1억1,000만원 중 1억161만원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2006년7월28일 설계심사를 요청했는데 11월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창녕 하병수 가옥정비 사업은 4,428만6천원 예산으로 4,079만4천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남지 철교 보수 안전진단비 1억입니다. 자료수집 및 과업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었고, 2006년12월15일자로 일단 한국건설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페이지 영산석빙고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8,571만4천원입니다. 토지매입이 지연되었으므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화왕산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열 번째 창녕술정리동3층석탑 정비사업도 5억7,142만9천원 중 2억9,326만8천원은 토지매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호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5,000만원 중 4,678만원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호재 주변정비 사업은 사옥을 건립하는데 문중토지가 되고 또 산림청 국유지가 있어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영산읍성지 성곽보수 1억5,069만5천원 중 8,962만9천원 토지매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13번째 창녕지석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4,300만원입니다만, 283만9천원 역시 토지 두 필지 협의가 안돼서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영산신씨고가 (1)보수 문간채입니다. 예산은 1억3,778만8천원입니다만, 1억2,806만3천원은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약 70% 정도 했습니다. 벽체 등 흙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할 수 없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영산신씨고가 보수 2호입니다. 2호도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도성암 정비사업 5,000만원은 보제루 단층공사입니다. 설계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4,605만원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부곡면 남휘정성공주묘역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산은 1억입니다만, 7,475만3천원은 토지매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18번째 주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입니다. 600만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19번째 창녕 보림사지부도 정비사업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구계리 석조여래좌상 보수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영축산성 지표조사, 신당산성 지표조사는 유찰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국 입찰을 붙이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2번째 송현동 석불좌상 정비사업은 1억5,000만원입니다만, 1억4,235만3천원은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23번입니다.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2,300만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당초에 16개소인데 추가로 더 늘었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이 늦어져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법화암 보수사업입니다. 예산 9,000만원입니다만, 8,297만3천원은 도에 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25번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기준작성 용역입니다. 2,000만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역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관룡사요사체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2회 추경 때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영산향교 화장실 증축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이 80% 됩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9,234만7천원 계약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도성암 담장 보수공사 이것도 도비 5,0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태풍 문화재 피해복구 사업도 공기가 부족해서 모두 설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합니다. 문화재 사업은 보통 도문화재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삼사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문화재 사업은 늦어지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번에 태풍 문화재 피해복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계서원 정비사업은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주차장 내 화장실 규모 및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들하고 협의 중에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동산서원 주변정비 사업 이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큰 항목만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하도록 합시다.

저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3건에 41억쯤 되는데 문화재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문화재 사업이 대다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도 일반설계를 못합니다.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고 나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설계하고 현장하고 안맞기 때문에 다시 지침변경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승인을 요청해서 또다시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못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문화재 사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공사는 예비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군비를 이중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기 예비비로 계상되었고 여기서 태풍 피해 복구사업은 군비가 없습니다.

전체 금액에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당장하기는 곤란합니다. 43건에 대해서 금방은 안되고 자료를 요청하면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음악방송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음악방송 이야기는 저가 기억하기로 9월 정도 되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오시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문화재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0.5%, 군비가 19.5%입니다.;

이것은 군비, 도비가 분리 안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씨고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70%가 되어 있는데 벽체를 공사하려고 하면 흙을 물에 이겨서 벽체를 보수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얼어서 할 수 없습니다. 겨울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봄에 하려고 하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문화재 공사는 2006년도 예산이지만 2006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발주를 늦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를 한 것은 지금 공정까지 했고 남은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겨울에 얼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1월달부터 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았나 하지만 1월달에 할 수 없습니다.

7월 이후에 다 했습니다.

후반기에 다 한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은 거의 하반기에 9월달 7월달 승인이 나고 보내고 오고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군 공사 같으면 이것은 일이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12월달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명시이월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로 공기부족으로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절 즉 말해서 사찰에 이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반사찰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그런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는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 도에 보고를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국도비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할 때는 군비부담금 19.5%를 부담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군이 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오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상부에 사업비 요청을 합니다.(예) 그러면 타 부서에도 우리 군에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재로 인해서 창녕읍 같은 경우 문화재 하면 전부 배타적입니다. 왜 그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지연이 되고, 어떤 주민 개인이 새로운 집을 하나 건립하려고 해도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온갖 것에 걸려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 사찰이라든지 이런데는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다른 부분에 투자할 곳이 많은데 4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이월, 이월,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찰 같은데 담장보수해 주고 뭐 정비해 주고, 절도 자기 돈벌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농로포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을회관 개보수도 안되어서 난리인데 이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표 논리 생각하지 말라니까, 결국 이런 것이 선심성으로 간다고 예산이, 실지 안그렇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진짜 바라는 지방자치제에 할 일을 못하고 있고 군민들의 소리는 더 높아가고 4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지만 공기부족. 이것은 공기부족이 아닙니다. 물론 사찰이나 문화재 설계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발주하고 기간이 짧은 것은 어떤 재해나 긴급을 요할 때 공기부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공기부족으로 기재를 다해 놓고

공기부족으로 기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기부족이라는 뜻이 아닌데 공사기간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설계도 안해 놓고 공기부족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씨가옥 보수를 하는데 120일이 소요되는데 10월달에 승인이 나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안해야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설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기간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 놓고 예산 승인할 때는 올해 것도 며칠 전에 했지만 다 해달라고 하고, 해주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분야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것이 순수 도비 국비 같으면 해야지요, 군비가 19.5%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족이라는 단어는 넣지 마십시오, 이것 안맞습니다. 공기부족의 정의를 알아보십시오.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120일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마치려고 하면 60일 밖에 안남았는데

공사발주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공사기간입니다. 그러면 공사준공기간까지가 공기 아닙니까, 설계도 안나왔는데 공기부족이 맞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120일이 필요한데 남은 기간은 60일 박에 없는데 그러면 60일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부족이 들어가는데 다른 내용을 쓸 수 없습니다.

공기라는 것은 공사기간을 말합니다.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120일이면 설계상

그러면 사업 착공이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문화재 공사는 거의 토지매입이나 새로 사는 것은 모르지만 보수하는 공사는 거의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어떤 사찰에 문화재 개보수를 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41억5,000만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결론 밖에 안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향후 예산 확보된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사업 하나라도 문화재 사업은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솔직히, 생산 소득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는 생산 소득과 직결된 쪽에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답답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충분한 뜻을 알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재 사업은 우리 군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하면 좋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창녕술정리동3층석탑 정비 관계입니다. 토지 지상물 매입관계인데 이것 역시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은 3층석탑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기는 어렵다. 안된다라는 식으로 문화재청에서도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만 놓고 협의 안되는 것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알기로는 술정리동3층석탑 도로공사는 도시산림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터 쪽으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 문화재청 심의결과 그쪽에는 도로를 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우회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솔터하고는 위치가 반대 사항입니다.

그 도로가 바로 솔터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신림조합 위에 도로

솔터는 송현동이거든요.

그쪽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산림조합 위에 그 도로가 당산 위로 해서 시장 통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저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솔터가 아니고 당산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앞에서 길이 나오다가 동3층석탑에서 다리 놓고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해서 당산까지 나가야 되는데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길을 내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석탑 농협 쪽에서 하천에 다리까지 놓고 중단되어 있는데 다리에서 밑으로 우회해 가지고 산림조합 윗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도로 선형에 2차선은 몇 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이런 문제들도 계획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이월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3층석탑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것이 잘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상이 적느냐 많느냐에 따라서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상응해 가지고 3층석탑 피해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협의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1번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1회추경 때 군비 1,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이 사업비는 각 읍면 체육시설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25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남은 750만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보수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군비입니다. 영산테니스장 휀스설치 1,000만원은 1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산 테니스장이 영산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설치에 1,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데 했을 경우에 영산고등학교에서 기숙사 바로 앞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옮겨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해놓았을 경우에 학교에서 테니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할 경우에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닌가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기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하니까 과연 1,000만원 들여서 휀스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하게 되면 하고, 못하게 되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 보수사업은 창녕 공설테니스장 10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1,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수시로 흙이 파여서 테니스장에서 볼을 치기 힘들 때는 무엇을 까느냐 하면 인공 흙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깔아주는데 일단 478만원을 쓰고 남은 돈 522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군비입니다.

안잡혀 있습니다.

창녕군 테니스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정구팀이 매일

면이 10면인데 군비입니다.

간사 박상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1,336만2천원이 감액된 973억9,180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이번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은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