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3건을 비롯한 의견청취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설명서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분 있지요. 기정예산이 3억4500에서 2억1100만원으로 1억3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수입이 이만큼 적게 들어왔다는 거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과년도 세입은 2000년도부터 5년간 미납된 세금 중에서 총액 규모는 관리부서가 세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체의 규모에서 당초에는 3억4500만원을 징수 목표를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다가 연말 결산 시점에 와서 실제 징수된 금액이 2억1100만원에 불과해 가지고 부족금액인 3400만원이 감 추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와야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산 대비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건설과장님 45페이지 보면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개설 이것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시의원 배당금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5억을...
기범
김기범위원
시의원 특별 교부금 그것하고는 별개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오륜정수장 진입도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명칭이 하도 왔다갔다하니까 순교자의 거리 했다가 아니면 부곡동간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 명칭을 쓰고 있는데 오륜정수장 진입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특정 종교에 대한 예산이 편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오륜정수장이 땅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도로 명칭이 오륜대 순교자의 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 소관에 보면 온천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3억 수해복구사업 2억2100만원 마을 하수도 운영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세입이 연말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온천천 유지용수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수해복구 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은 편성해서 쓰려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마을하수도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일부 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5페이지에 교통행정과 하고 건축과 같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먼저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경정에 예측이 이렇게 안 맞았습니까. 처음부터 기정이 1억6200이고 경정이 2억7700인데 상당히 오차가 차이가 많습니다. 세수 계획이 그렇게 불일치한 이유가 뭡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자동차 배상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인 보험에 한해서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 대물까지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미납자들이 증가해가지고 이만큼 1억15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1년후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1년 후에 이정도 예측을 저희들이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5년도에 바뀌셨다 안했습니까. 2005년도에 바뀌었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시행이 보험기간이 1년이니까 1년후에 도래가 되니까 2006년도에 세입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건축과의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2억3300이나 차이가 나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시가 표준액 인상과 적극적인 체납세 독려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증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가 표준액 상승보다도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표준액이 올라가고 그리고 직원들의 독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행금을 많이 징수를 하신 그런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년도에 이런 실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이라든지 구청 복지상담실 설치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다 국비인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 올해 8000만원 받아서 여기에 대한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8000만원 받아 가지고 3800만원 하고 밑에 통합조사용 업무차량 이것 언제 받았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달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차량구입비 같은 이런 것은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것은 금요일인가 내려왔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앞 달에 확정만 내려왔지 돈은 어제 내려왔다 말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요일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업무용 차량은 무엇을 구입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스타렉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지원과 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차를 사시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현재 차는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구청 복지상담실 설치는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는 다 지어져 있는데 구청에는 상담실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가 조금 변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쓰고 있던 창고가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 지으려고 그런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동 복지상담실이 있는데 구청 복지상담실이 굳이 있어야 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구청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검을 나오면 항상 구청에 상담실이 없어서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름다운 순회봉사단도 물론 명시이월 되어 있었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부분도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상사업비로 대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교회는 성일교회 그대로 할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단체를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교회도 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기범
김기범위원
분기에 한번씩 하면 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 들 때도 있고 150만원 들 때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노인주거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로당에 보면 총 116개 경로당 중에 30군데만 화장실 창틀이라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장판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보일러를 교체를 한다든지 싱크대를 바꾸는 이런 소소한 사업에 들 그런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통합조사원이 동별로 다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원은 합동으로 구에만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합동으로 전체를 다 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7명에 계장 한명 해서 8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사람으로 전체가 확실하게 다 파악이 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동에서 예비 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 넘기면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복지 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여태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19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세출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말이지요. 변경내시와 내시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세출예산서 요구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참고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요구사유에는 변경내시와 일부는 내시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같은 말인데 아마 혼동해서 써서 그런 것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표기를 하셨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시변경과 변경내시중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학술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내시액이 변경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주체가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변경내시가 맞을 것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변경내시가 정확한 용어네요? 앞으로는 변경내시로 하십시오. 만약에 내시변경이 맞으면 내시변경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도시형 미니클러스터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감때도 다룬 것인데 부산대 패션타운 하는 그것이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에서 요청을 해서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시 정책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장에 실사를 하고 채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0월정도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금액 내시는 11월말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도 결국 명시이월 되었겠네요. 그럼 사업은 언제 내년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내년초에 시작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아치 4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치가 3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홍보물 제작 각각 500만원씩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정문앞에 나가면 명물거리 거기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볼께요. 210페이지 쌀 보전제 보전직불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용어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지를 놀려 놓으면 답을 놀려 놓으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휴경 관련해서 돈이 있었는데 쌀 소득 보전직불제 이것은 일부 WTO하고 FTA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쌀 농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쌀 농사를 짓는데 지금 FTA 협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때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농민들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농민들에게 신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휴경농장은 농사를 짓지 않을 때 그 답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만약에 쌀이 한 가마에 10만원을 잡았는데 FTA 되어 가지고 쌀값이 만약에 8만원으로 폭락이 되었을 때 2만원 보전시켜주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개념은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전년도 시세라든지 차액이 매년 정부의 수매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쌀 말고 다른 채소도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미나리 연근 전에 쌀만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를 했기 때문에 미나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그 계산 방식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공식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206페이지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 해가지고 추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추가로 예산 잡은 것이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산림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림 병해충은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하고 그 외에 흰불 나방이나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거의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이 금액만 우리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하는데 이것이 28일이면 완전히 종료가 되면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추가로 국비 내려온 부분이 금년도 다 집행이 된다 이거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라든지 조금 남는 것은 저희들이 반납할 것이고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재선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잡혀가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선충은 정상적으로 방제가 되고 있고 우리 부산시 전체를 봐도 저희들이 양호한 편입니다. 해운대나 기장 같은 데는 도급을 줘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또 근본적으로 해운대 기장쪽에는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도 나오는데 저희구는 계속 직영을 하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전혀 100% 방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목표는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고 사실 지금 도로변에 다녀 보시지만 재선충에 대한 어떤 피해목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윤산하고 쭉 다녀 보니까 일을 한 흔적들은 많이 보이던데 새롭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보이는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이것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그런 것 목표액보다 직원들 수고로 세수 확보에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절감에 기여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과태료 징수 부분은 환경파트라든지 청소파트 이런 데는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례는 지금 청소과에서 제안도 넣고 하는데 소규모의 공동주택까지 거점제 수거를 하자 하면 연간 1억3000～4000만원 정도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도시국장님도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세수 확보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시면 직원들 독려하셔가지고 하신 부분이 있을 건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21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2005년도 보다 59명이 감소가 되었네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해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병무청에 이 앞에 10월말쯤 감사를 받았습니다. 두 명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태까지 인원이 남아돌아 가지고 배정을 해줬는데 금년부터 급격하게 현역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만큼 줄어들었답니다. 내년부터도 계속 줄어들 그런 현상이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해마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금년에 특히 자원이 줄었답니다. 현역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지간한 전과가 있는 사람도 현역으로 많이 보냈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내년부터는 상당히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재난관리 문자전광판 설치 이 사업이 없던 일로 되는 거지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정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이정표 등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달려면 안전상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원래 사업이 과장님 계실 때 계획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제가 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무게하중을 못 이길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애초에 전주에 안다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정표에 달도록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문자 전광판 해가지고 서울에서 견적까지 다 받았잖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임자 할 때 다 받았는데 그때는 등을 안 세우면 돈이 설치가 가능한데 기존 등을 세우면 개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기범
김기범위원
등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기둥을 세우면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이럴 때는 분명히 전광판을 기둥을 세워가지고 금정산 올라가는데 하고 서동하고 두 군데 세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하고 산성로 세우려고 했는데 서동로에는 지금 공영주차장 표지판에 세우기로 하고 산성로는 이정표에 세우기로 했는데 이것을 설치할 시에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전성 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겠는데 이 사업하고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금정산 안내표지판하고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아서 혹시 취소하지 않았나.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안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설치하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검토할 때는 개당 2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분명히 말했을 때는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그 전광판을 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 전임자 할 때는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 현재 상태로서는 기둥에 세우면 안전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설명서에 의하면 당초에는 기존 지주라는 것은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지주를 이용하려고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서동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하려고 하고 산성로는 이정표 기둥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광판의 무게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기존 지주는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지주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12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 예산에도 없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안올렸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원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에서 처우개선 노사 합의사항으로 이 분야에 인상을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1회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관리원 16명이 휴일 근무를 안 시킵니다. 거기에서 3,432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삭감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구에도 휴일 근무를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16개 구에서 공히 휴일 근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근무 시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토요일 근무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토요일 근무 계장이 나와 가지고 지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계장이 나오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계장 아니면 주무 내지 직원이 나와가지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본인들 도로관리원들께서 토요일 근무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현 추세대로 하면 반반입니다. 반은 원하고 반은 원하지 않는데 일단 토요일도 근무를 시켜야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토요일 근무를 안 시키면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수당을 안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당은 안 나가겠지만 도로라든지 보통 관리하는데 노점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애로를 겪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토요일 공교롭게도 도로단속이나 정비를 안 하면 월요일 출근하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정 부분 정비를 하는 것이 쾌적한 도로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토요일날 도로원 전체 다 나오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다 나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반반 격주제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되도록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우리 도로관리원 인건비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분을 보면 지금 1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다시 감액을 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관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노조쪽하고 어떤 노사합의 사항에 의해 가지고 추경분이 3500 증액이 되었는데 휴일 수당 미지급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에 올라올 때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휴일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이 1년이 거의 반 정도 지난 상황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분을 보시면 219페이지 보면 지금 2억1500만원을 감액을 시켜놨는데 제1회 추경 때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결국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감소가 된 것인데 이 인원수 감소되는 것이 1회 추경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1회 추경때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증액이 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하고 처우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인상분이 증액이 되었고 또 2회 추경때 어느정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만 그때 저하고 우리 계장하고 민방위 계장 전부다 바뀌어 가지고 옳게 업무가 연찬이 안되었습니다. 일부라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 생각에는 1회추경때 급여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급여 증액 분보다도 인원 숫자 감소로 인한 급여 감소액이 훨씬 클 것인데 굳이 1회추경 때 이것을 올릴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 하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8월달쯤 되어서 저하고 민방위계장 직원이 전부다 바뀌어 가지고 업무연찬이 미흡해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좀 깎아야 되는데 옳게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회 추경때 안 깎은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때 처음에 예산을 3억7000을 잡았다구요. 본예산을 그 다음에 확정예산이 1억9700 아닙니까. 절반으로 줄었는데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다는 자체가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1회 추경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 가지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1회 추경 때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만 공익요원의 근무인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반기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공익근무요원 줄어드는 것이 추세라고 보면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 사항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말쯤 병무청 감사관이 두 명 오셔 가지고 앞으로는 현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안보내고 공익요원으로 배출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전과가 있더라도 현역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구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감사를 받기 전에 전혀 없었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렵고 지금 예산 자체가 이것이 사실 4억6800에서 2억1500이 줄어들면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드는데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20% 차이가 나면 어느정도 예산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추경에 증액을 시켰다가 다시 반 정도로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두 번째로 2005년까지는 전부다 과에서 전 부서 전 동 예산을 지급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사업소 이런데 공익요원 38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국고보조를 받고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안나가고 사역하고 있는 그 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간사
예산은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 과에는 그때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고 그 과에는 예산 확보 해가지고 지급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사실 우리가 행정상의 난맥점들이 드러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 총무과에서 부서 개편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사이동이 있고 부서개편이 있고 이러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이래버리면 사실 업무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추경안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건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8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가지고 공람공고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온천천 유지용수 시설관리 사업 3억 증액된 것 간단히 설명 해주십시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3억 관계 말씀이시지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3억은 지금 저희들 토구정비 사업을 현재 우안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달 되면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똑같은 것인데 3억 요구설명서에 보면 2006년 10월17일 추경전 사용승인이라 되어 있는데 추경 잡히기 전에 미리 사용 승인 얻었다는 이야기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것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선집행중이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13억을 삭감을 하고 10억을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억은 다시 예비비에 들어갑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주택가 보차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시하고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제1회 추경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10억을 부담하면 시에서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10억을 부담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주차장 건설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매입비하고 건설하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2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주민들 보상은 좀 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29일날 감정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6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두 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것이 글자그대로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인데 제가 해마다 느끼는 과정이 뭐냐 하면 물론 국.과장님 말씀할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든지 시비가 늦게 내려오든지 내시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 저희들 명시이월 총예산이 84억이었는데 집행이 그때 39억 이월이 51억 40% 가까이 사용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보면 10% 밖에 안 됩니다. 90%를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몇 개 넘기다 보면 연초에 사업 같으면 있었거든요. 연말에 국비 시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경계석 표지라든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보면 무인정차 시스템 단속하는 CCTV 있지 않습니까. 1억2000 이런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무인단속시스템이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올 9월달에 저희들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저희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견학을 5군데 갔다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동화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 검토를 끝내고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절차가 금액이 1억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조달 발주를 해야 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지출을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제1회 추경 때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안 되면 실제로 물론 1억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제가 어느 건당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2005년 2006년도 비교했을 때 저희구가 명시이월이 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국과장님께서도 이런 것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좋은 안을 하고 좋은 제품 선택을 위해서 비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건설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보상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있겠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빨리 보상이 진행되어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월 이월되어 오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 사고이월 되면 예산을 쓸 수도 없잖아요. 사장되어버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국장님 두 분께서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유지용수 시설관리사업에 운영비가 연도내 집행불가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천천 유지용수 시설 관리에 ‘따른 전기료 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상태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3월까지는 계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을 12월까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이것이 해마다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월달에 당해예산으로 편성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12월31일로 올해 예산이 끝나버리고 올해 1월달이 되면 다시 그것을 계약하는 단계라든가 이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2월말이나 3월말까지 주고 익년도 사업이 편성이 될 것 같으면 계약이라든가 절차상에 3개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말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금성동 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이것도 3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다 이렇네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고 내년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사고이월 이란 것은 명시이월이 된 후에 당해연도에 어떤 사정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불가할 때 사고입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해가지고 사고에 대해서 이월이
연호
김연호위원장
재사고 이월은 안 되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다소 부적합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사항은 없었으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5조하고 10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20세대 미만이란 문구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에 지금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두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수거를 지금현재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세대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도 지금 문전수거 하는 것을 거점 수거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구청장에 대한 재량을 이렇게 크게 둠으로서 문제가 될 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재량권이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청장님이 별도 지정하는 뜻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인원이 지금현재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또 수거용기를 비치할 장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할 때 수거용기가 비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는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수령해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인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어서 구청장니 별도로...
정운
박정운위원
어찌 되었든 어떤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 나중에 구청장 재량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정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아파트 중에서 신청하는 업체
정운
박정운위원
추진사항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구요.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신청자 접수를 받고도 인정을 못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기 비치 장소라든지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비치장소가 확보된 곳이라든지 또는 관리인이 확실하게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인데 그냥 ‘별도로 지정하는’ 이런 말만 적어 놓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우선 통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명확한 기준 하에서 구청장의 재량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그래 가지고 신청 들어왔으니까 ‘어떤 때는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해준다. 어떤 때는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안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그 기준도 명확하게 운영규칙 사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 부분은 우리 2007년도 구상사업으로 업무보고 된 사항입니다. 현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348개소에 3만6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작년에 용역 자료 인용해 보면 일반쓰레기가 2억4800만원 음식물쓰레기가 2억3500만원 재활용품이 1억5900만원 이렇게 차액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6억4000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연립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을 20%정도로 보고 계산을 하니까 1억2800만원 정도 민간위탁 요금은 절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수거 운반비에서 그 만큼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별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처리비는 별도로 따로 계산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처리비는 별도로 따로고, 저희 예산에 들어간 것 전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수거 운반만 하니까 수거운반비용에 대한 절감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납부필증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지는 효과를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그냥 어떤 용기를 놔놓고 전체적으로 버린다 그러면 그 양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를 합니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류 관련 조례인데 일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다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부 통합해서 거점 수거로 변경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납부필증을 할 때보다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양이 훨씬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되어야 될 거고 주민 홍보도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거점수거를 할 때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처리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현재 개정안대로 확대가 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거량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납부필증을 꽂아서 할 때는 가정에서 굉장히 물기를 많이 짭니다. 물기를 짜가지고 어쨌든 많이 넣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비닐 같은 것하고 물기 그냥 그대로 보통 보면 가정에서 간단하게 비닐에 담아 있다가 외출하면서 담아가지고 그대로 투입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많이 봐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볼 때는 처리비용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가정이 되고 또 보통 보면 2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인을 두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몰라도 소규모는 관리인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 정도로 예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에 운영에 따른 그것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을 수거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대수보다 통을 충분하게 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음식물이 넘쳐 가지고 굉장히 환경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수거용기를 몇개 두고 몇회를 수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인이 있어서 넘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잠시잠깐 치워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공동주택의 수거 체계는 공동주택하고 업체하고 일수를 정해가지고 양에 따라서 매일 수거해 가는 아파트도 있고 주3회 수거해가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세대보다 충분하게 둬야만 음식물이 넘쳐 가지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조금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물기를 빼지 않고 그냥 갖다버리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하고 비닐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시행초기에는 공동으로 배출하다 보니까 물기 짜는 부분이라든지 배출양도 많아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 운반할 때 저희들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다 보면 개인별로 할당이 되거든요. 할당이 되면 수거통에 배출하는 비용하고 또 공동으로 분배되어서 나오는 비용하고 계산을 해서 아마 감량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단 용기를 두고 실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시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충 나올 것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라도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몇 회에 몇 통을 수거해간다든지 그런 계산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300여개 다세대 주택 중에서 20% 잡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운반비보다 처리비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필요 이외의 물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쓰레기수거의 확대 방안도 내년 4월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성과가 괜찮으면 2008년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일단 2조가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후속조치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5조에 20세대 이상이란 말을 빼버리고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변경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취지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변경시키는 이유가 예산절감이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외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확대가 되면 주민들은 아주 편리해 집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편리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성하고, 결국은 우리가 보통 제도라는 것이 바뀌게 되면 피해도 있고 이익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피해는 없고 이익만 나오는 이런 제도 개선인데 이 조례 제일 처음에 만들 때 20세대이상을 왜 넣었지요. 처음부터 안 넣었으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넣을 이유가 없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당시 조례 제정할 때는 시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각 구에 20세대이상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시에서 왜 20세대이상이란 말을 넣은 줄 압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세대란 기준은 법에는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주택법에 의하면 20세대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다든지 대표자가 있고 해서 공동주택으로서의 각종 쓰레기 배출기능이라든지 수급기능이 용이해서 20세대이상을 지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계획 절차가 번거롭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세대를 지을 바에야 19세대나 18세대나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을 맞추어 가지고 짓는 것이 현실인데 부산시의 어떤 표준조례안이 지금 바뀐 것이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은 그대로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표준조례안이 바뀐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처음에 만들 때 20세대이상 물론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것이 문제점이 없었다면 애당초 20세대이상 이란 말을 빼버렸으면 훨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바꾸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살펴봤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당초 조례가 2000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이 부분은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 시 표준안에 의해서 20세대이상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20세대이상을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쓰레기나 음식물류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전환하면 줄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도 나름대로 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걸리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애당초 20세대이상이란 말이 처음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개선사항만 있는 사항인데 처음에 만들 때 20세대이상이란 말을 왜 넣어가지고 20세대미만의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구 입장에서도 비용만 더 들어가고 주민들도 그러면 결국 피해만 보는 이런 조례였는데 물론 개선이 된다니까 방향은 바람직한 것같은데 처음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도 생각하기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추진하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세대이상이란 말이 포함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하자도 없고 저희들 내년도 일단 4월1일부터 시범실시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가 괜찮으면 2008년도부터 전면 확대해서 시행할 이런 생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 18세대 19세대에서는 5ℓ짜리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거점수거 되면 120ℓ 그것을 사용하게 되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구입비용은 누가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연립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통이 많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A라는 연립주택에 음식물쓰레기가 일주일에 3회가 간다 했을 때 가는 회수는 그대로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에 따라서 매일 수거해 가는 아파트도 있고 3회 4회 이렇게 수거해 가는 아파트가 있다시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그 수거용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호숙 위원님 말씀대로 넘칠 경우에는 하루 더 주 3회 하던 것을 주4회로 한다든지 그것은 아파트와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청소업체가 그 연립주택하고 자기네들이 두 번 세 번 갈 것 한번만 가면 되는 그런 논리에서 ‘통을 더 구비하세요.’ 그러면서 물론 물류비에서 절감은 될 수 있겠지요. 평소 때는 일주일에 세 번 갔는데 한번 밖에 안가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청소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왜냐하면 청소업체가 그만큼 자기들 물류비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현재 우리가 처리비를 아직까지 산출도 안 해 본 상태에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구민들은 아직까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으로 쓰면 개인으로 했을 때 5ℓ짜리 용기를 한 달에 두 개 세 개 밖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단체로 해버리면 조금만 음식물 차버리면 거기 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저 역시 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통이 계속 비치가 되고 통은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차는 잘 오지도 않고 처리비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여름 되면 거기에 악취라든지 냄새 이런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수거용기 수량의 문제로 지금 업체라든지 아파트 간에 민원 야기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적절하게 업체와 아파트 측간에 중재를 해서 협의하면 그런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없냐면 처음에 할 때는 통을 두개 갖다놓습니다. 통을 두개 갖다 놓으니까 청소업체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개 가지고 저희들 가지러 오는 요일수하고 안 맞으니까 한 개 더 비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당연히 사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제3회 추경때도 마찬가지 공동주택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 그리고 이 분들이 거점을 했을 때 거기 놔두는 집은... 아파트에도 놔두는 장소에 대해서 아파트 개개 세대간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점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만약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어디에 놔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시스템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1억3000이란 돈을 절감을 한다고 하지만 처리비에 대해서는 1억3000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업체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세 번 갈 것을 모아뒀다가 한번만 가면 되니까. 실제로 기름값이나 인건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절약될 것같아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수거용기 수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동별로 한 개 동에 몇 세대인데 수거용기 120ℓ짜리 몇 개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두 번 온다고 했는데 세 개를 갖다 놨는데 18세대가 쓰다가 넘쳐버린다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 청소업체에서 주택에 일주일에 세 번 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통을 하나 더 비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구요. 그러면 그 통 하나 가격은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비치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18세대가 사용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4개로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자기가 납부필증 하나 사용할 때보다 공동으로 버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말이죠. 내가 납부필증 할 때는 한 달에 1000원이면 되었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하다 보니 내가 2000원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각 세대별로 해가지고 설문을 해가지고 다 받겠지만 개개인의 형편도 틀리다 이거죠. 나는 납부필증 한달에 한 개만 쓰면 되는데 공동으로 했을 때는 납부필증 6개값 부담하면 그 주민들이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싫은 데는 우리구에서는 권장은 안할 것이지만 그런 주민들간의 불협화음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각 세대간 했을 때 어느 A라는 집은 음식물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B라는 집은 음식물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회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면서 특히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런 단점도 있다. 그것도 혼자 사는 분하고 다섯 사는 사람하고 음식물 나오는 것 다 틀립니다. 그대신 가격은 똑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같으면 혼자 사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장단점도 저희들 면밀히 검토도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과 업자 간에 수거회수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수거 회수날 오면 그 통이 제대로 안찼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채워서 자기가 수거 납부필증 가격만큼 충족이 되어서 버리는데 통도 밑에 차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넘치지 않았을 때 수거해갈 때 그럴 때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고 저는 수거업체의 특혜성이란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사실 수거업체에 대한 어찌 보면 물론 주민의 편의나 또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수거업체의 혜택도 만만치 않거든요. 인건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특혜성의 이야기를 안 듣도록 이렇게 되면 계약상의 어떤 고려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이 대행업체의 민간위탁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대행계약금을 1억2800정도 절감하지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이든 음식물폐기물이나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수집해가지고 운반한 다음에 최종 처리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을 배출 수집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일단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현재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수거회수별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처리량에 따라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양을 어떻게 배출량... 계기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에서 전표가 저희 구에 통보되어 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확인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 수거할 당시에 그 순간에 아파트 관리인이 입회해 가지고 그렇게 양을 기록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매번 수거할 때마다 관리인이 나와서 그것을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종 처리업체에서 우리 구에 통보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정확성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배출량 비례해가지고 전자태그를 부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양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태여 자기 개인 납부필증을 부착한 지금현재처럼 전용용기에 아껴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렇게 전체적인 배출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같이 배출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계속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자태그제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제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4에 보면 우리가 휴대하는 폐기물 버리는 행위 부과금등 5만원에서 3만원 되는 이것은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예규가 3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하향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로 이것이 휴지나 담배꽁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담배꽁초 휴지 등 그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지금까지 부과된 적이 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2～3년 전에는 몇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3만원으로 낮아지면 부과가 많이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부 예규에 맞추다 보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폐기물을 하나를 내리고 네 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이 네 개 올리는 것이 실제로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리는 것은 아예 잘 버리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실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공동으로 한꺼번에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집운반비를 나누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수집운반비 같은 경우는 쓰레기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운반비라고 봐야 되겠고 처리비 같은 경우는 특정 폐기물을 버릴 때 버리는 사용료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산시 각 구.군의 관련 조례를 비교해보면 우리구하고 동래구만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민원인들도 한번씩 우리구에 직접 전화가 옵니다. ‘내가 운반해 줄께 처리비만 받아라’ 이런 경우도 있고 ‘타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 구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타구에 구분해 놓은데 비해서 보면 아주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놓으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률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분리하면 주민이 느끼는 부담이 적어진다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은 주민이 직접 할 경우에는 처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주민이 직접 만약에 어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밑에까지 내려놓으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차고지까지 그 업체가 정해 놓은 곳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업체가 구서동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있는데 내 차로 물건을 운반해 줄게. 처리비만 받아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냉장고나 전자제품 같은 이런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생산자가 다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것은 하면 굳이 돈이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자회사가 각각 처분하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름탱크 같은 경우에는 고철이다 이거지요. 보통 기름통은 거의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기름통 같은 경우도 기름이 묻어있을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깨끗할 경우에는 물로 헹구어서 고철로 처리하면 되는데 기름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름통 이것도 PCP 검사를 2.0이하인가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인상되는 품목을 인상을 안 해도 사실은 좀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버리는 것이더라고요. 각 구군별 가격표를 봐도. 저는 실제로 기존 이 금액대로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인상되는 품목은 저희들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좀 인상을 했거든요. 기름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300ℓ이상만 이번에 요금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금정하고 사상구만 처리비가 8000원이고 타구는 1만원 1만2000원 1만50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기름통 같은 경우에는 한 드럼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두 드럼 미만하고 두 드럼이상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만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인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기름탱크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올해 643건이 있었고, 소파가 2379건으로 좀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냉장고 같은 경우에 오른 이것이 300ℓ 이상이 오른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기존같이 만약에 8000원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를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렇게 했을 때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비는 법정 비용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원래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타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300ℓ이상을 1만원 했지 않습니까. 1만원 했을 때 수집운반비를 4000원 처리비를 6000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냉장고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가지고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가지고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재활용 처리할 것은 재활용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수집 운반비보다 좀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4000원 6000원 해놓은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ℓ이상을 기존 금액과 동결시켰을 때 8000원 했을 때 그러면 수집운반비를 2000원 처리비를 6000원 해도 무방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냉장고 같은 경우 저희들 생각에는 기존 처리비가 8000원인데 수집운반비를 3000원 처리비를 5000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처리비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처리비는 결국 청소업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가져가가지고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해체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집운반비용보다 좀 많이 들지 않느냐. 해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여러 부분에 분리를 해야 되고 선별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내일 모레면 2007년도인데 2007년도에 가서 이렇게 굳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폐기물 운반처리수수료를 올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홍보도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들 살기도 어렵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 운반수수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가격이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 이후로는 한번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인상분이 있었는데 전 품목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주 목적이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를 구분하는 게 주 목적이고 이것 하면서 일부 타 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몇 개 부분에 대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비용을... 실제로 일반 재활용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심지어 냉장고를 가져오면 돈을 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분들이나 경제력이 좀 있는 분들은 소파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은 버리지만 그것을 재활용 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특히 소파 같은 경우에는 천갈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 있을 때 바꾸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냥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버린다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쌤쌤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만약에 청륜이나 세명이나 대형냉장고라든지 컬러TV를 그냥 돈을 받고 가져오지만 나름대로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돈 되는 것은 다시 판다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을 인상 안 시켜도 충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대형폐기물 운반수수료와 같이 동일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구.군 별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냉장고 300ℓ 이상인 경우에 최고 많이 받는 데가 2만원 받습니다. 적게 받는 데가 6000원 받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1만2000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1만원으로 해가지고 처리비...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심지어는 세명이나 청륜 말고 일반 재활용센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나는 무조건 공짜로 치워 주겠다. 솔직히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나는 어떻게 팔아먹든 되팔든 내가 처리하겠다. 돈 하나도 안받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8000원을 하든 1만원을 하든 하여튼 그 분들한테 부담 안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떻게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냥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대형폐기물 직접 처리하는 2개 업체분들은 충분히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금액가지고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운반수수료하고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를 인상 안 해도 기존 금액 가지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작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해도 크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것같으면 굳이 인상 안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면서 타구하고 비교도 해보고 평균치도 한번 내보고 이래서 이 4개 품목에 대해서 이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 4개 품목이 주민들이 많이 버리는 품목이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기름통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도 한번씩 나오고 하지만 씽크대라든지 소파 좀 나오긴 나옵니다. 소파같은 경우에도 저희구가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유사하게 맞춘다고 맞춘 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소파도 주민들이 많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소파를 중고를 취급하는 업체를 몰라서 이렇게 돈을 주고 버리는 경우가 있지 실제로 소파를 가져가가지고 어느 정도 소파가 괜찮으면 스프링이라든지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수거하는 업체가 재활용업체에 되팔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이 분들이 실제로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즉 말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 소파 해가지고 손해난다 냉장고 거둬가지고 손해난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굉장히 적자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해 준다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업체가 굉장히 손해가 나서 처리비라든지 수입운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회사를 잘 꾸려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네가지 품목은 저는 기존 운반수수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소파같은 경우는 1인용의 경우에 수거를 해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을 경우에 100ℓ 짜리 두장 정도 들어간답니다. 폐기물만 집어넣는데 100ℓ 두 장 정도 들어가는데 소파가 지금현재 처리비에서 3000원 해놨거든요. 그리고 3인용 인상을 했는데 3인용이 기존 7000원에서 3000원 인상 되었는데 지금 1만2000원 받는 데가 한 개구 있고 나머지 5개구는 전부 1만원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1인용하고 5인용이상은 그대로 있고 3인용만 인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2000년, 2001년도 그때 책정을 하고 나서 한번도 손을 안봤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면서 타구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상이 서민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안 별표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중 기름통 두 드럼미만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여 총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고 기름통 두 드럼이상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여 총 수수료를 5000원으로 하고, 냉장고 300ℓ이상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6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여 총 수수료를 8000원으로 하고, 씽크대 가로 1m미만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여 총 수수료를 5000원으로 하고, 소파 1인용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여 총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고 소파 3인용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6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여 총 수수료를 7000원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의 수정발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일현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일현 간사께서 수정안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광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보니까 각종 지원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5조에도 보면 1항 5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조에도 보면 1항2항 전부다 뒤에 보면 ‘비용의 일부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조에도 보면 2항에 사업비 전부를 지원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11조에 보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지금 신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13조2항에 보게 되면 ‘수당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내년에 추경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저희들은 시에서는 입지선정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그런 큰 규모를 많이 반영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정책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특별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거론하신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부다 정의를 내려놓고 하는데 사실 이 기업인들이 지금 편안하고 좀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기본적인 것은 확보해야 된다. 즉 각종 행사비라든지 또 기업활동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기업 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구성 되면 이 분들이 실제 오면 수당, 수당은 해봐야 크게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금정구의 관내 기업인들의 사기를 좀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구청하고 간담회 하고 있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서 각종 제안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성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같고 그다음 일단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당장 다른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위원회는 일단 지금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일단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 중에 봤을 때 시정 우수기업인이다 정부 및 시 유관기관 수상기관이다 환경위생과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어떤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 기업인 예우를 할 때 어떤 상한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체 업체 중에 몇%라든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기업인 우수기업인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되지만 우수기업인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저희들이 부산시 향토기업인 선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든지 또 부산시에서 중소기업 대상을 준다든지 또 우리 시에서 성실 납세자들 그런 사람들 표창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우수기업인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면 구청장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을 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1항에 1,2에 해당하는 업체같은 경우 전부다 우수기업인으로 일차적으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고 그렇죠? 3항이 저희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기업체들이 되겠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수 기업인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쪽의 예산부담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방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24조에 의해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유예해 준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지 개개인의 어떤 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현재는 예산상 문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 보면 향후에 재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에 대한 어떤 연에 몇 개 기업체를 하겠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현재 전혀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기업은 모든 것이 대상이 되고 기업인은 우리가 근본 목적이 우수 기업인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16개의 기업인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해도 불과 10명 이하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의 표창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들만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큰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또 정수에 관해서도 크게 지금 신경 쓸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또 갈수록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개개인의 어떤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해약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16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들은 이미 우리 조례에서도 이 안하고 맞게끔 해놨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도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선정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6개가 동일고무벨트, 대우버스, 욱성화학, 동아지질, (주)세정, 파크랜드 이곳은 부산시 향토기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16개 지정된 것은 앞에 1항에 1,2에 해당되는 기업이 되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16개사는 이미 저희들이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제5조4항 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구 직영 주차장 무료 이용이 있고 시에는 시공영 주차장입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는 구 공영 주차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직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그 뜻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 같으면 문화회관 같이 공공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직영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공무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정문 앞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다면 기업인들이 연간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금액이 어느정도 추정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사실 현재까지는 16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게 산출할 그런 입장도 못됐었고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산출 내보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냥 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이 이것은 꼭 대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좀 혜택을 준다는 이런 부분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그 기업인이 된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대표자 아닙니까. 그 기업에서 업무상 저희들이 공식행사라든지 또 공식적으로 관공서에 일을 보러 올 때 인정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구 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 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하게끔 일반인들도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혜택을 준다는 것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실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기업인 대표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도 금사공단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두 달에 한번씩 각종 회의를 하고 세미나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나오는데 대다수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자기의 어떤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시에서 어떤 착안을 할 때 정부 차원이라든지 또 부산시 차원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사공단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 예우를 깍듯이 해서 그 분들 사기를 앙양시켜야 되겠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공영주차장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무료 이용을 하는 대상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람은 최근에 기업인들 각종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왔을 때는 저희들이 해주고 교통관련 해당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타과에서는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분이 하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기업인들에게 연간 주차장 이용료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주차비 무료 이용한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기진작이 어떻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시나 타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나 삽입해서 넣는 것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사실 기업인들이 와서 주차요금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했고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시나 사상구에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외에도 많은데 조그만한 것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넣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기업인들이 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조례의 본질을 상기시켜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006-905호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영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해 오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이 위치는 금정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일조권하고 환경 침해된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물 자체만 10층에서 11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이 뒤가 주택지로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17층으로서 형성되어 있고 다른 4개동에 대해서는 27층에서 2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건물동수는 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신 바와 같이 장전초등학교 입구 앞에 여기에 지금현재 종교시설 부지로 지정해 놓고 있고 주민의견 한 건이 제외해달라는 부분이 이쪽 모서리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공공용지로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외시켜달라는 부분 아직까지 협상결과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3필지로서 형성되어 있는데 김명곤씨라는 분인데 협의는 하고 있지만 금액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분을 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지는 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부지 셋백(set back) 부분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셋백(set back)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평수가 대략 몇 평이나 나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대지면적이 153㎡고 연면적 398.52 지하1층 지상4층짜리 93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부분이 보상 때문에 나는 좀 빼달라는 상태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건물의 선형때문에 포함되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보니까 보행자 주 출입구 부출입구 있고 차량 주, 부 있는데 보행자 출입구는 차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어느 부분을?
일현
윤일현간사
그쪽에 보행자 그 맞은편이 보행자 출입구로 되어 있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은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
일현
윤일현간사
차 출입구는 좌우쪽인데 차 출입구를 이쪽으로 했을 때 교통흐름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m 셋백(set back)해가지고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이렇게 교평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로 오려고 그러면 주 출입구로 들어가려면 중앙로에서 꺾여 들어가 가지고 식물원 가는 쪽으로 가다가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북쪽에서 내려오려면 부산대 일방통행로 밑에 길에서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우회전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가 부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차 정체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차량 부 출입구 쪽에 보면 좌우로 해가지고 불법주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같은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불법정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쪽 차량 부출입구 동선이 보면 현재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들이 조금 밀리는 이런 지역인 것 같은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세대수 늘어나고 하면 여기에도 차 소통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교통영향평가에서 승인이 났다 그러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m폭인데 23m로 해가지고 셋백(set back)을 3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한 차선 늘어나는 거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차선은 그대로인데 사람 다니는 인도를 해가지고 3m를 셋백(set back)을 한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현재 이쪽이 편도 2차선인데 편도 3차선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존 있는 것이 20m 도로를 3m 셋백(set back) 해가지고 23m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차선이 좌측같은 경우에는 3개 차선 편도 3차선이고 우측이 2차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불법주차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 종결하셨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지 내에 말이지요. 2-18 소로 관통 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것이 개통 되었는데 지금 재개발 대상지 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이 그때당시에 그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었는데 재개발의 시기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고 일단 도로개설을 하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금현재는 장전1 재개발 구역 다음에 이것이 후속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문제는 없지요.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재개발 대상지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주 철거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통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산 낭비라고 하면 조금 다소 그렇고 저희들이 그때 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이렇게 빨리 될 줄 생각을 안했고 그때당시에 그 길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통학 학생들을 위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습권침해위원회 개최를 금년 1차적으로 5월24일날 하고 그 다음에 8월1일날 하고 그 다음 3차에 9월25일날 하고 해가지고 일조량이 89.93% 당초에는 77.51%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 가지고 층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조량에 대해서는 문제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문제없을 뿐더러 타 사례에 비추어 양호한 일조량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쪽 부분에는 층수를 11층 12층밖에 배열 안했습니다. 한 동 자체를 낮추어 가지고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학교하고 인접한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현재로는 보도가 한쪽으로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을 양쪽으로 설치할 것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해가지고 휀스 양쪽으로 설치할 것이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안전장치가 완전히 준비가 되네요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3m 셋백(set back) 해가지고 인도 부분을 확실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공공 공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그쪽 부분을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보시면 공공 공지 부분 이 부분을 놀이시설로 해가지고 건설과에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놀이시설은 놀이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이것은 놀이시설도 할 수 있고 공공 용지로서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쌈지공원 형태의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른 공공용지로도 사용해도 되고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는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1000㎡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00㎡면 330평 이 절차가 말이지요. 저희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다음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구에서 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심의위원회가 시 건축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고 나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를 시에서 합니다. 고시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절차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이 절차가 아주 순조롭게 잘되었다고 했을때도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가 앞으로 얼마정도 걸립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이것이 빠르게 되면 1년안에 될 것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순조롭게 되어도 빨라야 조합설립 인가하고 시공자 선정 정도가 1년 넘게 정도 걸린다 이 말씀이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현재 추진위원회 밖에... 05년 11월17일날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것은 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 인가하고 사업 시행인가 그 3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관리처분 계획을 하고 나면 착공이 들어가도록 그렇게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의 정비 계획 수립 단계라 보면 되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정비구역 수립이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차량 주 출입구 맞은편 삼각형 땅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집행부측 도면제시) 단지 내 말고 차량 주 출입구 맞은편에 길 건너서 삼각형 땅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현
윤일현간사
그 삼각형 건너편에는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여기에는 장전 1-1하고 1-2하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주택지로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는 어떻게 개발이 된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에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이 한 구역은 조금 슬럼화 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대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 이 지역들의 교통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같이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없는 것보다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약간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통상적으로 단지의 건물 안에만 간선도로하고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행자 주 출입구 있지요. 그쪽을 차라리 차량 출입구로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들어가는 차가 들어가 가지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 쪽에 내려오는 차하고 차라리 보행자 주 출입구 쪽에 이쪽에 도로가 넓으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데 배치계획상으로 보면 주 차로에 진입하는데 대해서는 법상으로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있을 때는 작은 도로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준용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 진입하고 들어가고 하면 차량의 동선 흐름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한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아파트가 부산시에서 판상이 있고 탑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판상형은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로는 거의 탑상형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부산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탑상형을 많이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주택 건설 비율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이것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의무적으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민간업자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까. 조합을 결성 안 하더라도 이 비율은 그대로 적용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민주택 건설하는 것이 전체 8.5%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국민주택은 40%이상 해야 되고 임대주택은 8.5%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그렇게 하도록 정해가지고 고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전체 평수에 비해서는 계획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전체 아파트 전용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배열해 놓은 것이 총 세대수가 617세대 중에서 16평형 임대가 53세대 34평형이 364세대 43평형이 100세대 55평형이 100세대 그렇게 해가지고 총 617세대를 지금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의아해 한다기 보다는 왜냐하면 같은 1만평으로 한 10년 전에 지은 데는 보면 이것이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좀 틀려졌을 것같아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때하고 지금현재는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완화가 되었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때는 임대주택을 40%이상 하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현재로는 국민의식이 좀 큰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현재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옛날에 1만평 하면 1000세대 지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완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줄어졌고 또 요즘 선호하는 것이 대형 평수로 가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지역이 슬럼화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정비가 됨으로서 나아지는 금정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협의는 다 안 되었다 하지만 관에서도 좀 협조해가지고 정비구역이 빨리 좋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건축배치안 이라는 것이 진짜 그냥 안이죠? 안일 뿐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지상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상 주차장을 하나도 안 만든다는 계획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하로 다 넣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게 차량의 주 출입구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34평형 지하주차장 출입구 들어가는 길까지 거기 지금 보행자 통로를 통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같은데 이것 건축 배치안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위에 부 출입구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행자들에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는 정확한 계획도 면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들 겁니다. 건물 자체를 1층 자체를 아파트 세대가 아니고 주민 동선으로서 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고 나서 그 밑으로 지하가 들어가 지기 때문에 주민 동선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도면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하주차장 출입구라는 것이 지금 보행자가 다니는 통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들어와야지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하 동선은 주차가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는 안할 것입니다. 이 동선 자체가 이렇게 안으로 해서 회전을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배치안만 봐서는 제가 납득이 전혀 안 가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을 이쪽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높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현재는.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이것만 봤을 때는 위에 지상주차장이 전혀 없고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라고 만들어놓은 자리가 지금현재 보행자통로 잖아요. 그렇죠? 지금현재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 이것이 보행자가 원형으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주차는 안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게 될 것입니다. 원형의 1/2 되어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동선이 하얀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고 바로 여기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오픈 뚫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 어쨌든 앞으로 이것은 최초안이니까 안 자체는 계속적으로 조정이 있겠지만 현재 배치안을 봤을 때는 제가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