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도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회의 때마다 요구한 자료의 통계나 수치가 상당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박도현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봉급이 4억5000이 감소가 되고 상근 1억5000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이 실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진한데 봉급이 6억 같으면 700명을 기준하면 1인당 85만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답변 자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700명의 인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1인당 85만7000원이 오버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에 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추경에 1억을 요구하고 2차 추경에 또 1억6000을 또 요구했는데 6억을 반납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고, 실장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도 제가 볼 때 도저히 그것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아니, 급여라는 것은 봉급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고 호봉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6억을 하면 직원 1인당 85만7000원이 오버되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상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작성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원 행정혁신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혁신실장님 우리 금정문화회관을 한시기구 연장을 항상 1년씩 했죠?

그런데 지금 6개월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6개월로 올린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6개월로 내려온 것입니까?

다른 뜻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기구를... 그러니까 공무원 5급 직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5급을 많이 늘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행정혁신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