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9억7,900만원이 증액된 총 2,68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79억3,000만원보다 112억7,000만원이 증액된 2,39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9,199만원이 감액된 총 29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가 1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억8,000만원의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가 5억1,000만원, 주행세가 4억2,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에 5억7,632만1,000원이 증되었는데 이 중 주요 세입은 수렵장 사용 수수료가 2억5,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3억8,200만원 정도가 감되고 사업예산이 108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상수도 부문 특별회계 세입이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의 문제입니다. 자산취득비, 405-01 세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매입 관리하던 의성읍 소재 태평스카이 아파트 관사 7동을 다시 낙찰 받아 매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 미완료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세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산온천 진입로 및 교량사업 시행으로 인한 봉양중상업고등학교장의 소음 관련 피해보상 요구의 건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과다입니다. 명시이월조서상 52건에 이월액 301억7,093만3,000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이 중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28억 265억9,190만1,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행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군민의 욕구와 시의성 효과를 반감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획 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와 결손액을 반영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정리와 인건비, 경상비의 잔여분 감액과 기타 불용액의 정리,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세출 예산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예산을 다루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 무사히 잘 통과를 시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688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392억원, 특별회계가 29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7,4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액은 2,68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9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26억900만원, 세외수입이 298억5,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2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1,100만원, 보조금이 90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68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630억7,100만원, 사업예산이 1,879억9,000만원, 채무상환이 17억8,7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6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3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1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는 120억900만원, 세외수입이 158억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1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392억원에 경상예산이 605억100만원, 사업예산이 1,632억800만원, 채무상환이 110억9,5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4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296억7,5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39억6,3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 보조금이 14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296억7,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5억7,000만원, 사업예산이 247억8,100만원, 채무상환이 6억9,200만원, 예비비가 1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은 2,392억원이 되겠습니다. 112억7,000만원이 증액된 숫자입니다. 지방세가 126억9,100만원, 세외수입이 158억9,600만원, 다음 16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316억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1,100만원, 보조금이 76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2,392억원에 행정비가 474억9,700만원, 사회개발비가 863억5,900만원, 18페이지에 경제개발비가 979억9,800만원, 민방위비가 5억7,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 기타 경비가 6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2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가 119억6,000만원, 여기도 10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 세외수입이 5억7,6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200만원, 사용료 수입이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에 사업예산이 14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5,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원, 재정보전금 중에 2억이 증액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봉양중·정보고등학교 방음벽설치에 5,000만원, 안계 양곡1리 농로포장이 2,000만원, 신평 중률1리 농로포장이 5,000만원, 다인 평림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단밀 주선2리 농로포장 5,000만원으로 해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1억원 이상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제에 9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36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에 그렇게 증액된 것이 없고 지침에 의성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는 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이 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50페이지에 저희들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군정 홍보카렌더 제작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포상금에 성과거양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8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시상이나 제안이나 이런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700만원이 부족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10회 군민의 날 행사 다과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용 의자에 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균형발전계획 서식 유인에 400만원이 증액되고 행사실비보상금, 여비보상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신활력사업 포럼 및 워크숍 등 2종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보시면 신활력사업 고향방문 투어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분야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129페이지에 예산액 총액은 219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3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물건비는 41억9,000만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이전경비가 19억5,000만원, 132페이지에 자본지출이 2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5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아까 전문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총 61건, 그 중에 일반회계가 52건, 특별회계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전부다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저희들 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2건에 301억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6억원 정도 늘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기획예산관리에 5,000만원, 이것은 제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용역 발주를 해서 오늘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내년도 한 2월 달쯤되면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분권 혁신에 인건비에 3,093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단 운영 경비로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다음 분권혁신 보조사업에 이것은 2007년도까지 사업이므로 신활력사업 고향방문투어 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역시 혁신분권에 용역비가 1,90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평가용역을 이월해서 이것도 연도 폐쇄기까지는 지출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 분권혁신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신활력사업 민간인 교육사업입니다. 전체 1억700만원이 이월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요. 리장자녀장학금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00명한테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00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넘어 올 정도면 제가 도비나 국비가 붙어 있나 봤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적정하게 잡았어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한 것도 제가 오기 전에 요구가 되었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자녀 장학금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군수님께서도 장학금 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제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현재 각 실과에 것을 모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집행에서 보조가 붙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보조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군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애초에 2007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도 감안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도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에 삭감이 되었던 예산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해왔던 관습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 때 또 삭감을 시키고 있는지,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최대한 금년도에 집행 안 되는 것은 2007년도에 예산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했다가 우리 담당자들이 올해는 집행이 안 되었더라도 내년도에 집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부다 예산을 세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점검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실 때 깍일 것이다 생각해서 올리시는 것보다는 추경 마무리까지 감안하셔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컬링 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설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왜 우리가 운영비를 주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저희가 2,000만원을 하면 도에서 2,000만원이 되어서 4,000만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000만원을 해도 안 되면 다시 추경에 2,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 컬링경기장 운영과 관계되는 예산이 4,000만원을 저희가 총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68페이지에 4,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밑에 보면 스포츠 클럽에도 사실 기금이 1억오고 자부담하고 군비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도에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안 해도 좋다. 그렇게 되었고 밑에 스포츠 클럽 시범 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고 기금이 1억이고 군비부담이 2,100만원, 그 다음 도비가 2,100만원이 됩니다. 사업의 추진경위하고 알아 보니까 문광부에서 2006년도 5월 18일쯤 되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6월 달에 문광부에 경상북도를 거쳐서 문광부에 지원 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대상 확정이 문제되는 것이 11월 달에 자금배정이 되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국비시책으로 해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으로 시범을 하라는 것으로 협회에서는 연락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방법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계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원대상이 확정되기를 경상북도에서 연락오기를 11월 13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예산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분담해야 되는 것이 2,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는 내년도고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1억에 내년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2,000만원이 1억 오는 것에 대한 군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할 때 2006년도 연초부터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2006년도 예산도 서고 2007년도 예산도 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1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5일날 예산심의를 했으면 의성 스포츠클럽 시범 사업에 군비부담액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미리되니까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골재 채취료 5,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원래 들어오기로는 1억7,400만원이란 것을 계상했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골재채취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우수기를 피해서 장비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을에 하나요?

주로 겨울에도 하고 채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공사는 봄에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채취하는 것을 보면서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골재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허가해주지 않아서 다른 데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실정이고 공사가 뜸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는 허가를 해서 그 때는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하는 것인데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공사 시기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수요가 없는 시기에 공사를 허가함으로서 수입이 줄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군청 리모델링 공사에 지금 보고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력벽이 약해서 공사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력벽이 약하다는 것이 장학회 건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입니까?

민원실 벽을 헐어서 그 쪽 건물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내력벽입니까?

예, 내력벽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장학회 건물이 만약에 약하고 시공이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관해서 철거 의사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수위실 철거 및 게시판 공사가 애초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밖에 안 썼네요?

처음에는 공사를 크게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추가로 더 손을 안 대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절약되었는 것 같습니다.

원래 5,000만원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분명히 공사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을 것인데…….

그 때는 게시판도 다시 만들고 하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넣고 보니까 군청 정문에 문주도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버리면 게시판을 손대기가 지금은 곤란한 것 같아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에 진입구가 좁기 때문에 앞에 문주가 큰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손대는 방향으로 할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00만원이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되면 그냥 수위실을 철거한다든가, 게시판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앞에…….

게시판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담장 철거 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배가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자활 근로사업 인부임이 아까 보고 중에 121명한테 지원이 될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02명한테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명은요?

당초에 도에서 배정이 될 때는 우리가 보고하는 그 인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102명밖에 뿐이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아이들 보육료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사회과에 보조사업은 위에서 보면 각 시군별로 우리한테 적절한 예산을 안 보내고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가면 감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보육료 지급 기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급 기준하고 지급되는 액수하고, 지원 금액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 이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16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 장소 및 제조 품목 미 결정으로 인하여서 이월한다고 하는데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협회 회의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품하고 잘 안 맞아서 현재 무엇을 한다는 것을 결정을 못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200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현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89페이지부터 주택관리특별회계 220페이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주택 및 주택사업 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건축허가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축조례 8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인지수수료 30%에 대한 건수가 금년 한해 49건이 되었기 때문에 1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양성화할 수 있을 때의 금액입니다. 올해는 건축법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서 위원회 수당 98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인허가 주민 설명회입니다. 건축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어서 100만원 세워놓았던 것이 금년도에는 집단 민원이 없어서 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를 1,000만원 감합니다. 이것은 지난 예산 세운 뒤에 주택부분의 토지를 1,000만원으로 약 2만필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주택부분의 토지는 우리 민원과에서 합니다. 한 해만 시행을 재무부에서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같이 되었던 것이 분리되는 바람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우리 과에서 주택부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개발비용 산정 학술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에 산정금이 부실하게 나왔을 때 개발부담금의 원가 계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한해동안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의가 없거나 부실한 것을 대비한 것인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보조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철거대상 미신고가 있어서 다인 농공단지에 과태료 수입 30만원, 이행 강제금 봉양소재지에 불법 건물 압류 금액이 1차 부분해서 370만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25페이지 이 금액을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금액을 예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총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가 행사용 이동 화장실 임차료가 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버스 임차료가 720만원, 합해서 1,52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문화체육회관에 보일러 부품 및 위생 시설 설비 부품이 300만원, 정화조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가 400만원 해서 다음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규산질, 유기질 150만원, 병해충 농약대 180만원에 대해서 총 1,03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1억1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감하는 부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 편성 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건축직 한 명이 결원이 되어서 그렇고 이 예산 편성 시에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을 정하기 때문에 일반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습니다.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건축8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보건소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전체 예산이 84억9,56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86억8,796만4,000원으로 1억9,23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5억6,05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57억4,200만6,000원으로 1억8,14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45억9,8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47억7,805만6,000원으로 1억7,993만3,0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목 조정으로 1,496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800만원으로 3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9,67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9억764만6,000원으로 1억8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목조정으로 7,060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6,592만원으로 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도 목조정으로 1,889만원에서 기정예산이 1,728만3,000원으로 8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목조정으로 1,250만원에서, 죄송합니다. 12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1,475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125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재료비가 목조정으로 2,799만4,000원에서 기정예산액이 2,880만원으로 8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5,1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4,3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가 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00만원으로 1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억78만6,000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2,598만4,000원으로 2,51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520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40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 목조정으로 910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시설비가 11억4,521만5,000원에서 이월액이 10억2,902만2,000원입니다. 감리비는 1,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거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부지선정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2007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옥산 보건지소 신축 사업 1식이 5억1,832만3,000원으로 국비가 3억1,840만5,000원, 군비가 1억9,991만8,000원입니다. 사곡 보건지소 신축사업 1식이 5억3,569만9,000원, 국비가 3억1,840만5,000원, 군비가 2억1,729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실과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갑식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