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정대입니다. 항상 우리 기장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정종복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편성의 정리추경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 및 재정보전금의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이 이후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자체사업은 불가피한 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12억 1140만 8천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34억 3129만 8천원 대비 77억 8011만원이 증액되어 2.8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76억 9484만 9천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59억 7627만 9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17억 185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6억 9484만 9천원으로 인건비 8억 8527만 8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2억 1118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소급자 급여, 보육시설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관면주민자치회관 건립,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실버웰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으로 46억 67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장·장안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계상하고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 태영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고 관련기관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은 삭감하였으며, 잔여금액 49억 8297만 9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외 5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억 5062만 1천원과 동부근린공원 인근 노외주차장 건립 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분 5억 등을 반영하여 8526만 1천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장안·일광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부족분 2억 5천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동부근린공원 인근노외주차장 건립예산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6개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2억 47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간주처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6건에 460억 7615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1건에 278억 315만 1천원, 특별회계는 5건에 182억 7300만원입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같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내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방법으로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갈음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