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서 간담회 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복덕규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복덕규 의원입니다. 73년간의 덕수동 청사 생활을 청산하고 대잠동으로 떠나는, 떠나보내야 하는 우리 인근의 학산동의 모든 주민과 중앙동의 모든 주민들의 착잡한 마음과 또 애절한 마음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본 의원도 기쁨보다는 착잡한 마음이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활동에서 봉사하시고 일해 오시다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우리 최술식 전 의원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5대 의원으로서 또 보사산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포항시민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또 의회를 사랑하셨던 최술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07년도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신의 가호가 있어서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5대 의회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06년도 시·군 농촌지도사 종합평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전갈이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복덕규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128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체육시설사업소의 생활체육과 체육대회 유치업무 분장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일반직 6급 비율 상향에 따른 정원조정 및 2006년 12월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의 기간연장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위임사무의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청 신청사 준공 및 기타 읍면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그동안 미비 된 소재지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이장과 통·반장의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운영하여 업무 추진상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통·반장들의 사기앙양으로 행정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과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어촌·어항법의 제정·시행으로 관할 구역 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포항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과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250㎡ 이하의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에만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을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모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장,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영업을 제외하고,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한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과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제 10항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제5호 가, 나, 다 중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정비와 건축허가수수료 징수의 건축신고범위로의 확대 및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의 규정, 대지 안의 공지 범위 산정 등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하위 건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건축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 이내의 시의원을 포함하여”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동법 제28조의2 별표3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집행부의 안을 완화하여 거리를 축소 변경 조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 되고 있고, 정부는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의 현실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것을 통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박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 애써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고언을 아끼시지 않으며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우리 포항시의회의 올해 의정활동을 마감함과 아울러 그동안 땀과 노력으로 혼신을 다했던 덕수동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포항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도 포항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포항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내하여 주신 인근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신청사에 가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아픔까지도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그동안 덕수동 청사와 함께 숱한 애환을 함께 하셨던 중앙동과 학산동 지도자와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신청사로 떠나지만 지방자치의 기틀을 닦고 포항시의회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이 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주민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도심공동화와 지역상권 위축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포항시의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이 선출하여 주신 권광호 의원과 김상원 의원, 복덕규 의원 세 분의 의원님께 언제라도 지역의 어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건의해 오시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여러분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좁은 공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5·31 지방선거 때의 초심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겸손하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 우리 5대 의회는 출범과 함께 포항시민들께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건설노조 파업의 해결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인근 경주시의회와의 의원협의체를 통한 형산강수질오염대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협의를 도출하고 동남권 6개 시·군 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은행 포항본부 존속과 현대중공업 2단계 투자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음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새롭고 따뜻한 의회상을 구축한 것이 가장 인상적인 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를 지켜 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면서 신청사 건립과 이전에 따라 밤늦게까지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축은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공무원 여러분이 맡은바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상호 노력해 가는 가운데 집행부와 함께 호흡하는 본연의 의무에도 충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입주에 따라 시민들께서는 포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바람을 현명하게 수렴하면서 도심공동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국가 및 지역경제의 불황이 이어지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다다라 있습니다만 이대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호미곶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듯이 현재의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포항 발전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아쉽고 미진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충고와 채찍질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외형만이 아닌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진 의회, 강하고 민주적인 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황금돼지해에는 모든 포항시민이 항상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포항시민 여러분과 중앙동·학산동 지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