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고봉식, 안동우, 위성곤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강창식 의원의 소개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장 강인구 외 279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신관홍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두 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네 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6일 제1차 회의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1%인 869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조 7,352억 2,700만 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2조 2,434억 3,100만 원, 특별회계 4,917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중 소방방재본부 민방위 실시교육 기자재 확충 구입비 796만 원 등 총 1억 271만 원을 삭감하고, 소방방재본부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796만 원 등 총 9,672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청소년과 생활안정기금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제주시 사회복지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교통정책과 예비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교통정책과 임시사역인부임 수당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과목조정 내역 및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도보관)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의 대단원을 마무리 하는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를 통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동안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발하고 또 순항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서히 저물어가는 금년 2006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특별자치도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제주역사는 2006년 올해를 기점으로 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록이 될 것이고, 100만 내외 제주도민 모두는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걸어온 우리 도의 여정은 외롭고 험난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감귤도 가격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를 찾은 외국인의 발길이 크게 늘었고, 도 전역에 걸쳐 관광개발도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제정된 「4·3특별법」이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도민의 오랜 숙원이 풀렸는가 하면, 영어전용센터 건설이 확정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제주도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해 이루어낸 결과인 동시에 우리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취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이 특별자치도가 탄생한 역사적인 태동기였다면 이제 곧 서막이 올려질 2007년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모델을 뒤쫓아 가는 쉬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고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제주도정은 이를 위하여 이미 2007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전하는 창조 행정 25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핵심과제의 관철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파일을 키우고 늘리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1차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적인 문화진흥과 꿈의 생태환경도시 구현을 통해 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틀을 다지는데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합리적인 태도와 인식을 선진화한 새로운 제주시대의 창조를 위하여 70년대 국가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새마을운동과 같은 자발적인 개혁운동인 뉴 제주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도민의 통합과 자치역량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맞춤시스템을 구현하여 도민들께 일반기업에 못지않은 최고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련과 영광 그리고 아쉬움과 보람을 함께 안겨주었던 병술년도 이제 며칠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제주가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예산안이 지난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608억 2,000만 원의 1.13%인 51억 9,800만 원 증액된 4,660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부담수입 3,673억 4,700만 원, 일반회계 수입보다 743억 9,400만 원, 자체수입 119억 3,900만 원, 지방교육채 121억 7,9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사항과 취소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도보관)

부교육감입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오늘 아침에 몸이 불편해서 지금 병원에 가셨습니다. 부교육감이 대신 인사말씀을 전해 올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원년의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알찬 마무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했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적절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의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고 있는 어린학생들을 위한 국제화 교육 및 학력, 인성, 창의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우리 도내에서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해도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기울여 왔습니다. 비록 도민사회를 실망케 하는 일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학생들의 수능시험 결과 전반적인 성적의 향상, 공무원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1위를 기록하였으며, 전국시·도교육청평가 결과에서는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4개 영역 및 우수영역 3개 등 보람있는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우리 교육가족과 도민들, 그리고 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특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발전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이지만 특별자치도로서 본도의 위상이 달라진 2006년도의 의미를 거듭 되새기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새로 출발한 저희들이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마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좋은 지도, 좋은 말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해로 기록될 2006년 한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양성언 대신 읽었습니다. .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행정기구 일부를 폐지 개편하고, 실·국의 일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도민에 대한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고 사업운영본부 조직 가운데 관광지관리사업부를 분리하여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대신 나머지 기능과 조직, 인력을 행정시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는 제주시에 두며, 목관아지를 비롯해 천지연,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를 관리·운영하게 되며, 관광지관리사업소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을 위한 제주현대미술관 직제 신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69명에서 5,124명으로 45명을 감원하는 사항으로 도본청은 사업운영본부 폐지 및 지원기능 축소 등으로 311명을 감원하고, 행정시는 도의 사무위임으로 245명을 증원, 읍·면·동은 업무이관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19명을 증원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인력보강을 위하여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및 인력정비계획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및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요논의 및 건의되었던 사항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참고하고,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규칙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공직윤리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경영기획실로, 통상진흥업무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지식산업국으로 수정하고, (주)제주교역도 지식산업국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여성국의 고령화·저출산 대책업무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사무소로 변경하며, 제주시 세무1,2과 통합 방안을 세무분야가 전문화 되는 실정을 감안해 현재대로 유지하고, 읍·면의 과직제를 현재대로 존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전보건을 지방4급 일반직까지 상향조정하고, 청정환경국의 폐기물처리 업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친환경농수축산국의 비료생산 관련 일부를 행정시로 추가 위임하였으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려던 도서관 운영 관리 업무를 행정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첨부)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봉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고봉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노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우선순위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우선 순위 대상자 중 저소득자를 차상위계층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 및 제345조제2항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소방기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있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특별법 제343조의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의 실정에 맞게 소방력 기준을 조례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에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애향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추가 및 자구를 수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위성곤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또한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7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적정하게 제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요율을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인 시설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이미지와 관광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11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환경분쟁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하던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7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부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주민재래식화장실정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주민재래식화장실정비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제출한 안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 청취의 건,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군하수도를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를 통합조직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 시설변경허가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에서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1일 868톤에서 1일 2,100톤으로 변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사업 이익에 따른 출자배당금 중 50% 이상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하수의 보존·보호사업에 사용하고, 삼다수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셋째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심의·보류한 사항으로 2006년 12월 21일 보완내용이 제출됨에 따라 금번 심사를 재개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항 동쪽 화북지역 전면 해상에 동방파제 290m, 접안시설 780m, 공유수면 20만 9,870㎡를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주외항 2단계 축조공사시 해안선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해안선 변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안덕면사무소가 노후하고 건물면적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안덕면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민원편의 및 주민복지증진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덕면사무소 이전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이전 신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안덕면사무소 부지에 신축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부소방서를 신축하여 신속한 소방행정 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재난 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부소방서 주출입구 전 차선에 정차금지대를 설치하는 것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첨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 첨부) (제주외항2단계항만시설축조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외항2단계항만시설축조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덕면사무소)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덕면사무소)제시의건 첨부)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동부소방서)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동부소방서)제시의건 첨부)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구성지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덕면사무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지 실정과 잘 부합되지 아니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음을 의견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조례로 설치·운영하던 시민회관을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으로 통합 설치하고 도민회관의 명칭과 위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명칭은 소재지를 반영하고 도민들에게 익숙해 있는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 시민회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낮은 금액으로 하향 평준화 시키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제주도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협의회의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규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정 안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조례와 같이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객실 25호실 이상으로 하되 최고 75실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시 조례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모충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설치목적과 위치, 입법과정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레저, 문화, 스포츠시설을 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손익분기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기장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편한 영업장 운영과 대부요율의 과다 책정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어 향후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의 레저·문화·예술 향유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감안하여 신관홍, 위성곤, 오옥만, 오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것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입주업체 및 도민의 책무와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 대부요율과 제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취지과 관련 법률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대부요율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 맞게 「제주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첨부)

·지식산업위원장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농업관련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진흥법」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방조제관리법」에 따라 도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의 범위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방조제 외 존치 시설이 없고, 향후에도 관리 방조제 시설 결정과 관련한 사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에 「제주마 등록 및 제주도축산진흥원 종축분양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 중에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서귀포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권의 발행 및 매표에 관한 사항과 관람자의 행위 제한 등 과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신설함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내용 중 도교육감이 한시적인 사전 승인이나 협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백록초등학교 및 월랑초등학교의 학교명칭 신설과 변경에 있어 학교가 개교된 후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지역주민이 교명 변경요구 시 학구민이 참여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