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복 의원입니다. 병술년 한해동안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주민 편익증진,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추진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생태화천 구현을 위한 평화·생태특구 개발과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조성 등 각종 시책사업은 장기적인 화천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스키리조트 등 일부 사업들은 군민들의 여망과 달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의 정착에 따라 각 부서별로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지역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화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735억 9,19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32억 1,61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3억 7,5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1억 7,454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었으며, 2006년 예산중 2007년으로 명시 및 계속비로 이월되는 평화의종 설계용역비등 총 114건 640억 9,023만 8천원은 사업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총예산의 36%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너무 과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앞으로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실행예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계속비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박용희 의원외 2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1일과 12월 15일에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하수 조례안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안건은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30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와 12월 21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등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 460명중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관련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바와 같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