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06년도 제3회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나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들은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측으로 편성했던 세입을 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진중인 사업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확정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예산사용 잔액은 불용처리되지만 이번 제3회 추경에 삭감처리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137억원이 증가한 4,053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5%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3,025억원, 제2회 추경대비 3.2%인 9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8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5%인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대비 2.5%인 73억원이 증가한 1,182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는 2005년도 광양제철소 누락세 중 40억원을 반영하였고 재산세는 7억원, 자동차세는 2억원, 담배소비세는 16억원, 도시계획세는 4억원, 사업소세 5억원등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1억 5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대비 0.5% 감소한 427억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택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원, 광영 도촌택지 매각 수입 7천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2억 9,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 6천만원, 도로물분 4억 200만원, 특별교부세가 8억 3,900만원 각각 증가하여 782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대비 4천만원증가한 4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 증가한 589억원이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8억원 감소 등으로 국비는 총 7억 8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는 광양향교 대성전 보수비 1억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비 3억원, 제2 노인복지회관 신축 2억 4,5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사업 2억 4,4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83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5.5%인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기본급 9억원, 가계지원비 2억원, 수당 2억원, 연가보상비 2억원, 기타직 보수 2억원, 일용인부임 2억원 등입니다. 물건비는 227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3%인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원, 직무수행경비 1억원, 의회비 3억원, 재료비 3억원 등입니다. 이전경비는 786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8%인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로연금 2억원 증액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억원, 벼재배농가 경영 안전대책사업비 증액으로 기타보상금이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억원 증가한 반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5억원, 민간이전 3억원, 자치단체등 이전 4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제2회 추경대비 1.6% 감소한 1,373억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원, 민간자본이전 3억원, 자산취득비 1억원 등입니다. 보전재원은 24억원으로 33%인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9억원으로 0.5%인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1억원으로 422% 인 1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증가 및 예산삭감액을 반영한 사유입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3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억원 감소하였으며, 사업마무리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7억원으로 소액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2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유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회수등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2억원, 택지조성사업 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각각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원금은 2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15억원으로 길호지구 택지개발매각 수입은 47억원 감소한 반면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8억원을 반영하여 이를 가감하면 제2회 추경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06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억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130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900만원, 명당국민임대 산단조성사업은 45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6,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 공기업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제3회 추경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78억원으로 구성비는 25.7%, 제2회 추경보다 4.4%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209억원으로 구성비는 40%이며 제2회 추경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 및 문화부분 4억원, 사회보장부분 4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건 및 생활환경부분이 6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부분이 2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8억원으로 구성비는 26.7%로 제2회 추경대비 구성비는 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정관리 2억원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농수산개발부분은 3,100만원 증가한 반면 지역경제개발부분은 2억원, 국도자원보존 개발부분 3억원, 교통관리부분 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 구성비는 0.1%로 제2회 추경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구성비는 7.5%인 277억원으로 구성비는 5%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중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5쪽에 보면 도시건설사업해서 15억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151억을 15억으로 잘못 설명하신 것이지요?

151억이 맞습니다.

예, 이번에 3회 추경에는 서두에 설명시에 필수 경비만 반영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추진중인 사업비 부족분하고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전혀 편성을 안했습니까?

필수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필수 경비만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신규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쪽만해도 6억 정도가 되는데 마치 편성 안 한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신규사업도 편성하셨지요?

일부 아주 미미하게 있습니다.

이번 신규사업 쪽에 보면 예산서 347쪽에 마을공동시설 보수 3천만원, 또 350쪽에 시청 앞 육교 보강공사 2천만원, 388쪽에 서천제방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개수공사 1억 9천, 388쪽에 서천 세월교 개수공사 3억 4,100, 412쪽에 복분자 육묘 및 증식포 관리 295만 4천원, 415쪽에 복분자 육묘자재 600만원, 416쪽에 육묘용 하우스 시설 810만원, 416쪽에 복분자 증식포 굴삭기 임차료 254만원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요?

여기 복분자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천교하고 서천제방 관리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보수는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목을 변경했다고요?

예, 그리고 시청각 부분 보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위에 마을공동시설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또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천 세월교 개수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루사 피해 이후부터. 루사피해 때도 보완공사로 해서 1억을 투자한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보수개수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보수의 명분으로 돈을 넣을 것이냐는 얘기에요. 차제에 획기적으로 무슨 개선방안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매번 보수공사해서 1억, 또 몇 천만원, 이번에는 3억 4,100만원, 이런 한마디로 완벽을 기하지 못하는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매듭짓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이 분명히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던 충분한데도 꼭 숫자 정리하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복분자와 관련된 사업은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가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1월 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솔직하게 요구를 안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미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그 사업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리추경에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입니다.

담당관님 복분자사업 관계로 해서 본예산에 2억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지요? 당연히 복분자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이 육묘, 이것은 아주 기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육묘를 해야 복분자가 나오는 것이지 복분자 나무를 안 심고도 이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마저 누락시킨 그 계획을 그냥 심의도 없이 해 줬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실과간에 협의가 제대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실과간에 협조체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예산편성을 하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로 넘기고 난 뒤에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이 전혀 예산이 없다면 정리추경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6억원 이상이 내년도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리추경에 이 사업을 세워 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었기 때문에 세워 달라는 그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라는 곳이 무조건 대고 위급하게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수습하는데가 아니라 복분자 육묘사업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지역은 어디에다가 몇 헥타에다가 육묘는 어떻게 하고 모든 후에 발생되는 복분자를 생산해서 무엇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예산도 세워 주고 일을 추진해도 그것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또 예산 담당하시는 곳은 먼저 번에 이것을 싹 깎아 놨다가 나중에 다시 세워 준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다가 이번에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참 속이 텅빈 계획을 보고 예산 세워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명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짚어져서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세워 줘야지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엉성한 계획을 갖고 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하겠느냐 치밀하게 짜고 예행연습까지 해도 실패가 숫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적당히 하고 산림과하고 봉강면하고 핑퐁을 치다가 서로 예산 못 세워 갖고 이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문책해야 돼요 이런 것. 과장님 밑에 감사팀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누가 업무적인 핑퐁을 치느냐 누가 조직의 누수를 갖고 오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지요.

복분자사업계획을 면에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보는데 관련과와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되었다하면 모든 계획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계획이 된다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읍면동을 관장하는데는 어디 입니까? 총무국장이지요? 또 저쪽 농업기술센터하고 두 군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조정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서간에. 당연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양쪽 와라 해서 보고받고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챙기고, 체크하고, 조정하고 다시 시달을 하고 관리 5단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하다보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됐지요?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할 때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부분에 지방세 보통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예산액이 780억이고 기존에 예산이 740억입니다. 또 전년도에 비하면 연초 최초에 본예산 대비 지금 연말 3회 추경에 보면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디 포스코에서 내는 것이 딱 100억 이렇게 딱 떨어져서 세금을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100억을 갖다 어디에 뒀다가 조금씩 떼어서 내놓은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예산요약한 부분에는 억단위로 되어 있지만 세입을 산출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천단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 숫자는 10억, 그렇게 딱 끊어진 숫자는 연초에 100억을 예상되는 세입에 총괄계상주의를 탈피해서 예상되는 세외수입에서 그 만큼을 빼놓고 또 무슨 재산세에서는 10억 빼놓고 전부 이렇게 빼놓은 거에요. 즉 회계원칙에 어긋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상되는 총괄예산 그것을 다 계상을 하지 않고. 총액주의를 택하지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즉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 부서에서 유용을 한 것이고 물론 시장 통장에 있겠지만 좋게 얘기를 하면 2중 자산 관리한거에요. 어디 시가 이렇게 2중 장부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2중 장부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습니다.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해도 딱 100억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은 고의성을 갖고 빼놓은 것이지.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5년 동안에 거두어들인 세수의 평균치라든지 거기에서 늘어나는 시세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학 책에는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원칙이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상되는 총액을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학에?

예.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더구나 의도적으로 40억, 7억 딱딱 떼놓은 것은.

그렇게 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하고 고의성을 갖고 했다면 그것도 세액 누락시킨 것이지요?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보겠습니까? 상세한 사항은 관련과에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금에 4천만원 나온 것 있잖아요? 과년도.

예.

그 돈은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체크하기에는 해외 여행경비로 쓰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감사측면에서는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제가 깊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또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또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책이 “지방자치 가슴으로 합시다” 라는 책에서 오이타현에 1품 1촌 운동에서도 보니까 그때 촌장이 자기 자치단체에 공직자들을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아니면 20일, 10일 해외를 내 보내면서 어느 어학이라든지 전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내 보내면서도 그것보다는 많은 것을 보고오라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해외에 내 보낸 서적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견문을 높이는 측면에서 공직자들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해외경비라고 여비가 별도로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 갖고 갔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아마 예산회계법을 어겨가면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에 보면 2페이지에 이것은 그 쪽에서 안 썼습니까? 1회 추경에 36억원, 2회 추경에 25억원, 3회 추경에 125억원을 절약했다고 하거든요? 이 절약한 이 돈이 1회 추경에 절약한 돈, 2회 추경에 절약한 돈 이 돈이 다음 번 예산편성에 반영 안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때 절약된 돈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김회기 입니다. 1회 추경때 절감액을 2회 추경때 바로 편성을 했고요, 2회 추경때 절감액은 예비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의원들을 놓고 1회 추경에 36억원, 2회 추경에 25억원, 3회 추경에 125억원을 절약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사실상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1회 추경에서 처음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절감한 분을 2회 추경에 반영했고 2회 추경에 절감분을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1회, 2회, 3회에 걸쳐서 125억원을 절약해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해야지 1회 추경에 36억 절약하고, 2회 추경에 25억 절약하고, 3회에 125억 이것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약 178억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거짓말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 안 됩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김회기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경상비는 3%, 사업 예산은 5%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목표를 시달해서 절감액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 때, 2회 추경때 절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 때 125억은 주로 낙찰차액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절감액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은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 1회 추경에 36억원, 2회 추경에 25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이번 3회 추경에는 125억원을 절감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즉 이 얘기는 36억, 25억, 125억을 합하면 약 18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적으로는 125억원만 절감된 것 아닙니까?

김회기 아닙니다. 이번에 125억은 3회 추경 때 절감액이 125억입니다.

그러면 181억이 절감됐다는 얘기에요?

김회기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36억원이 반영됐잖아요. 예산에. 2회 추경 때는 25억이 반영되어서 이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버렸지요. 다음에 125억원이 반영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81억원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총 합하면 맞지요. 181억원이.

이미 반영해서 쓰고 없어 진것이 무슨 절감이라고 봐요?

다른 사업을 한 것이지요.

좌우간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5페이지에 보면 율촌산단 권한쟁의 승소 사례금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1억 1천만원을 안 세웠습니까?

1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1억이라고 발표하고 1억 1천만원을 세워요?

시장님 제안서에는 억단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부가가치세하고 구분해서 우리 예산계장이 작성했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억단위로 해서 1억원으로 했다.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용역에 대한 댓가에요? 아니면 뭡니까? 용역에 대한 댓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댓가를 산정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쪽 변호사하고 얼마를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약은 제가 하지를 않고요, 업무는 제가 했지만 그때 기획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포함해서 드렸고 승소하면 협의에 의해서 승소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당진 평택의 경우는 처음에는 백윤기 변호사를 행정소송에 전문가인 백윤기 변호사를 해 가지고 처음에 착수금을 1천만원 주고 뒤에 당진군이 소를 포기 하거나 계속 가거나 하든 간에 3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그런데 중간에 백윤기 변호사를 포기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천만원을 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김윤희 변호사님하고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착수금을 3천만원을 주고 거기에 승소 성과금을 3천만원 해서 거기는 1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은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어떤 돈이나 면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방 뚝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는 미미한 부분에 1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홀딩되어 있는 돈만해도 지금 58억 정도 되고 또 면적이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처음에는 76만평을 했었는데 88만평으로 면적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계약을 하면서 승소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승소하면 협의해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가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면적도 있고 또 돈도 홀딩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겠구나 했는데도 다행히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적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가 의회에 통과시키기 어렵다 해서 조정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율촌산단에 85만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88만평입니다.

88만평은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순천에 만행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을 안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땅을 88만평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88만평을 타자치단체에서 강점을 해도 그것을 뺏긴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정해진 영토 정해진 우리 자치단체에 부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광양시 공무원이냐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양비론이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요 오늘 광남일보 보셨어요?

아침에 못 봤습니다.

자치단체 살림살이 호전 해 갖고 우리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도 불행하게도 A, B, C, D, E 로 나누는데 D급에 속해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믿는 우리 광양시가 그래도 C급 정도, 작년에는 C급이라고 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올해 불행하게도 D급입니다. 이게 우리 광양시에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온지가 한 2개월 됐기 때문에 깊이 판단을 못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한 담당관님이 오셔갖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변화가 오는 시책이 와야 되겠지요? 변화없이 전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면 또 우리 영역이 아닌 영역부분을 가서 갈퀴질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어루만져 줘야지 그저 체면 등등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인건비가 3억 350만 9천원이 절감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나가는데 집행하고 인사업무를 보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까?

업무팀에서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나 그런 것도 거기에서 다 납부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금 같은 것 특별회계 자체인력 갖고 납부하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가 이렇게 절감되면 당초 예산에 의해서 연금을 납부하잖아요?

예.

그러면 3억 만큼은 연금이 더 안나갔습니까? 3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연금이 나가지 않았어요?

김학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 한번 일건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간 의견조율을 거쳐 심사를 하되 원만한 의견조율이 안 되거나 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등에 대하여는 보류 해 놨다가 마지막에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의견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견조율이 안 되면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간 계수조정등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