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간의 다른 조직에 소외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씀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기존에 새마을지회나 다른 단체들은 체육대회경비가 보조금에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은 체육대회비는 처음 지원되는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새마을지회나 다른 사회단체는 보조금으로 기왕에는 체육대회행사같은 것은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지원이 되면 어차피 새마을봉사단체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등록만 되면 그것은 아마 상해보험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가입된 등록이 안 된 단체들은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청양군에서 16개 시군 새마을회장단하고 연찬회 석상에서 우리 지도자들도 해외연수 계획은 없느냐, 다른 단체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들도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사실은 이장님들도 해외연수를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 민간단체, 봉사단체, 우리 군 행정과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명씩 차출을 해서라도 또 아니면 특수 견학을 목적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이장님들의 조그만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대회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182명인가요? 이장이요?

예.

182명인데, 금년도 2006년도에 1천만원 화합대회 예산세웠었죠? 그러다가 조례가 없어서 선거법 저촉이 돼서 활용을 못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1,4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저희가 삭감해서 1천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 저희가 1천만원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이 여직껏 그런 모임이 없었고, 연합회가 참 만들어져서 이장들간의 상호간에 얼굴도 모르니까 한번 정도 하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 해서 182명이 1천만원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요. 산출을 한 것이요. 1인당 한 182명에 1천만원이면 1인당 지원액이요?

4만원 조금 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형평성 문제가 뭐냐하면 내년부터라도 이게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야지, 무조건 올려놓고서 의회에서 자르면 위원 들만 부담을 안게 되는데 다른 단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500만원씩 지원 돼죠? 인원이 더 많은 단체들도 50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 같이 행사할 때나 어머니체육대회를 봐도 그렇고 모든 단체에 5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이 되는데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여기에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형평성 문제도 되고 다른 단체에서 조금 혐오감을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항이 되니,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사전의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에 차이점은 무엇이며 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면 우리 직원들도 있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요. 민간단체로 넘겨준다면 예산이나 필요한 경비를 다 확보해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한테 그냥 주고서 책임만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민간단체한테 넘겨줄 경우에는 예산하고 기준 필요한 인력이니 그런 것은 다 확보해서 판단해서 넘겨줘서 운영을 위탁해야 되고요.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면 우리 인력이라든지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할 계획이시죠?

지금은 우리는 당분간 군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센터장이라든지 사무장은 두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일단은 선임을 해야 죠.

선임을 해야 죠?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도 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만든 것을 보니까 막연한 것 같애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자격요건을 규제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입법에 어긋나는 저기도 있고 해서 함부로 입법조례를 만들 수 없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한다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의 전문성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단체장들을 맡고 계신 분들은 사회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업무의 전문성은 청양군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꾸 복지사회로 가면서 점차 대두되고 업무가 많아지고 본인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명실상부한 자원봉사센터가 되지 않느냐, 군에서 직영합니다마는 센터장과 사무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업무가 주업무가 되니까 그 분들의 그런 의지가 중요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면 상위법을 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이수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저희도 관내에 사회복지사라든지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사회경험이 있고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돼서 센터가 잘 운영돼서 청양군에서 타군보다도 시군보다도 잘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면 그게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시행규칙도 아마 어느 정도 조율된 그런 규칙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제7조 있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한 응모한 자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이렇게만 지금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단순하고......

이것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은 더 제시될 겁니다.

그 시행규칙은 의회에 뭐 상정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조례만 만들면......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그것은 수시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정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것은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더 이상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저희가 심의할 예산이 안 되니까, 이것 시행규칙을 만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 소지가 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예산편성이 되고 앞으로 지원이 아마, 국도비가 붙는다고 해도 실정에 안 맞으면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앞으로 그런데서 다른 능력은 없고 조례 입법하고 예산편성 능력하면 편성하면 의결하는 그런 기구인데, 지역에서 자꾸 무리가 되고 한 편중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셔서 좀 우리 센터가 앞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센터가 되도록 운영을 하는데 그런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센터장이라든지 사무장을 선임하시도록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를 집중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활성화돼서 한다면 보수를 줘가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하반기라도 우리가 보수를 줘가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보수를 안 주고도 운영할 수 있다면 안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수로 줄 정도로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될......

그런데 예상은 뭐 언젠가는 보수를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모집할 때는 그냥 군청게시판에다만 공개하지 마시고 신문에다.......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문에다라도 공고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보수를 제대로 준다면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공개모집을 제대로 해서 하고 그런데 보수를 안 준다고 보면 상황이 틀리죠.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무보수로 와서 근무를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없을 경우에는 자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보수를 안 주니까 명예직으로 임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보수는 준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보수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공개모집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수를 안 받고서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으셔서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용소방대도 아마 가입이 아마, 이게 지원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등록된 사람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등록 안 된 사람을 무작위로 한다면 아무나 다수인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가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등록된 기준을 자격을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단체나 개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않고 임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된 단체가 지금 저희 군내에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사회단체 적십자, 새마을, 자율방범대 그런 비영리 공익법인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참여는 하는데 군에서 보험가입이라든지 공제를 해 준 단체말이에요.

이동목욕하고 마을봉사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공제를 해줬고 단체는 전반적으로 다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을 해 주는데요. 단체나 뭐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행사성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나 자율방범대, 새마을, 의용소방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나 새마을같은 경우는 덜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순찰을 돌고, 의용소방대는 응급상황 화재발생시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소집이 되니까 누가 될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보험이나 공제가 들어가야 사고발생시 대책이 되고 나머지는 방범대나 적십자나 새마을지도자같은 경우 목욕봉사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만 보험가입을 해줬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안 된 민간단체들도요. 독거노인돕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독거노인들 혼자사시는 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해 주면서 변고가 있나 확인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지금 군수님 사모님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자원봉사회 이것 적십자말고 자원봉사조직이 또 있죠? 사조직이 있죠?

사조직도 많이 있죠.

사조직이 있죠? 그것도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서 청소해 주시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분들도 하죠?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글쎄, 그런 데는 봉사단체로 등록이 안 됐죠?

안 됐죠.

그런데 그런 데서 만약에 사고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먼저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법으로 만들어놓고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법으로 안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체육대회때 아무 생각없이 해서 발목에 인대가 다쳤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류중인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나중에 사고가 생기든간에 몸이 다치면 그런 문제가 얘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실질적으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알고 있는 거라면 그 분들도 참여하는 분들도 가입을 시켜서 상해보험같은 데서 대책을 해줘야.......

그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봉사단을 별도로 만들려고 그래요. 별도로, 개별적으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을 봉사단을 설립을 해서 그 사람들을 등록시켜서 그 사람들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챙겨주시고 실제 하는 분들은 어느 단체라고 하지 말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분들은 적극 계도를 하셔서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하시고 여기에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는 봉사활동 마일리지 카드를 해서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죠?

예, 우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나머지 단체들도 실제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몇 시간을 했다, 몇 시간을 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다른 단체들까지도 실제 봉사활동하는 그런 마일리지 카드정도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비율은 여기에 명시를 않더라도 각종 위원회구성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계는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여성단체들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