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경석
송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
함채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채규 의원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12월 2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3133억 7030만 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3118억 495만 1000원보다 15억 65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2739억 7326만 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2718억 2203만 6000원보다 21억 51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393억 9704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 399억 8291만 5000원보다 5억 858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는 지방세 수입 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는가 하면, 세외수입 은 13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 교부세 24억 3180만 원, 조정 교부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은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법정 의무 경비 인 기준 경비 는 3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비는 58억 272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5억 8587만 원이 감액된 39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주택사업 3억 7800만 원, 해창만간척사업 2억 6600만 원, 농어민 소득지원 기금 2300만 원 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연도 내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와 사업 성격상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과 계속비 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에서 3억 30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삭감된 풍양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추가 군비 계상분만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키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 실적 및 사업 보조금 과 군비부담분을 편성시킨 사업상의 정리 예산안 의 성격임을 감안하였으며, 예산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함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경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2항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세 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6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4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6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 지방세 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세입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 법 제130조 제1항, 공공기관의정보 공개 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산업법 제92조의2가 규정한 바에 따라 증명 수수료 를 일부추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현 조례의 적용 기간 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 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하는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흥군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규정하는 노인복지증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6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총무 위원 회 신태균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세 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신태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 의결 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대 의회가 엊그제 출범한 것 같습니다만 군민을 위하는 열정 하나로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치고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의회가 군 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해 봅니다. 앞으로도 의원 님들께서는 개원식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군민 앞에 다짐했던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새 마음 새 각오로 군 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경제 회생과 군민 복리증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정과 의정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위한 알찬 밑그림을 설계하시는 성숙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와 제14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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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