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유효근 위원, 서광석 위원, 계춘석 위원, 홍일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강병국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광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석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석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광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준과 편성 규모, 명시이월 사업 내용, 계속비 사업 내용, 기금 운용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예산이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과 사업 계획의 변경에 의한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경상 경비를 절감 정리하는 등 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유래에 드문 여건 속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시정 시책 사업 추진을 극대화 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정리 추경이기는 하나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후 제고되어야 할 몇 가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세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신용불량자등으로 민간 소비의 회복이 쉽지 않은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시 주요 재원인 주민세 등과 부동산 관련 목적세 등에서 세수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서 계상된 지방세는 11억원이 감액이 2,051억원으로 하향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외 수입에 있어서도 자체 세외 수입보다는 의존 세입인 보조금 세입 등 90억원이 감액된 1,046원으로 하향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철저 및 체납세 일소, 은닉, 탈루 세원 및 신세원 발굴 등 대체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 적정성 검토 요구입니다. 명시 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케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예산의 성립 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얘기치 못한 긴급한 사태에 대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한 회계 년도 독립의 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취지라 여겨집니다. 금회 이월 규모를 살펴 볼 때 총 94건에 323억 63백만원으로 전년도 129건에 598억 14백만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은 올해 제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사업 계획의 조기 수립 및 집행, 물자의 조기 구매 계약, 년도말 사업 추진 지양 등을 통하여 가급적 이월 사업비를 줄이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각종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 예산안의 다음 년도 명시 이월 사업 조서 내용을 보면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부족 예산의 확보 지연, 일반 운영비 비목에 계상된 사업성 예산과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예산 등은 경비의 성질상 그 경비의 사용 대상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년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했다든지, 또한 특수 사정으로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져 년도내에 완결치 못 했을 경우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명시이월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요구입니다. 사업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의 시행 가능성, 사업량,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 여건 변동으로 지출 여건 감소나 사업 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하여 재투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중 전액, 또는 과다 삭감된 태안 우남 드림벨리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외 9개 사업 6억 3,412만 2천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와 성과 책정이 결여된 채 예산에 계상된 결과라 보아지며 이는 재원 배분이 계획적이지 못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저해와 예산 규모를 확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시작 단계부터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규모 확대를 방지하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투자 할수 있는 예산의 사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주요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추진 여부를 관리 분석하여 매회 추경시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예산의 증감을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26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단위와 외청 및 실, 팀을 묶어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국, 미래전략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하수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을, 다음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을,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춘석 위원입니다. 2025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원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용역 업체 선정 되었습니까?

미래전략팀 비전관리담당 장주엽입니다. 과장님이 휴가중이시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전용 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문가 면담 및 국내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마쳤고 과업 지시서 초안을 마련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언제 체결하셨죠?

아직 체결은 안했고 서로 간에 협의는 끝났습니다.

9월달에 2회 추경이 되었는데 공기 부족이라고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체결도 못 했습니까?

사전 협의는 일단 끝났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구두 내지는 별도 협의 보는 과정도 있고, 여러 사례를 접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 예산에 없는 돈에 급히 마련해 놓고 벌써 4, 5개월 지났는데도 계약 체결을 못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 운행 번호판이 한 개당 얼마씩 계산하나요?

당초에 원가 조사 전문기관에 산출 용역을 했을 때는, 계약전에는 828원이었는데 최종 전자 입찰,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된 가격이 35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번호판은 한개당 얼마씩?

본 번호판은 보통 번호판의 경우 14천원입니다. 거기에 탈부착료가 25백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16,500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춘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명 미만입니다.

20명에 대한 치료비가 이것밖에 안 듭니까?

환자는 20명 미만이지만 그중에서 대학병원에 연계해서 치료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중에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청구를 할 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치료비를 지불 하는 것입니다.

20명을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학병원에도 의뢰하고, 병원에 의뢰하지 않은 10명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자 중에서 CD4 350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 이하로 내려갈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수치 이상이 될 때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10명이고, 일반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됩니까?

네.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서 금연 클리닉 사업이 지속적으로 365일 동안 전개되는 사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예산을 받아서 위탁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시에 내년도 사업에 이동 클리닉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에 국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기 부족으로 못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 이월을 해서 내년에 쓰는 것이죠.

국비가 클리닉 사업에 몇%나 포함이 되죠?

전체 사업의 50%입니다.

50%가 이번 3회 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내년도 사업에 이월 시키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쓰시지 않고.

본 예산 시군별로 확보가 됐었는데 3회 추경에 우리 화성시에만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연 클리닉 사업이 좀더 활성화가 되겠네요?

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 6,35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장기근속자,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분을 선발을 해서,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30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분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8쌍, 16분을 해외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 핵 실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상급 기관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돼서, 장기 근속자는 거의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임시회 있고, 12월달에 정례회가 있고 해서 실시를 못해서 내년도 1/4분기에 실시를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소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반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실시를 해야 되는 분들과 같이 하게 되면 세 팀을 연수를 하려면 당초 예산에 선 것 가지고는 상반기에 한 팀 밖에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1/4분기에 금년도 못 가신 분들을 보내고, 내년도 상반기에 가실 분들은 2/4분기에 가시고 하반기에는 3/4분기나 4/4분기에 다녀 오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당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 오늘 퇴직하는 임종범씨는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퇴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못 가셨는데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1/4분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행자위 의견은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경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가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불승인하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는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일반 경비나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사업비가 아닌 일반 경비를 구태여 이월을 해야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년도에 못가신 분들은 1/4분기에 시행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선 것으로는 2/4분기쯤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가실 분들을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실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명시이월 하는데 따른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행자부에서 마련한 예산 편성 매뉴얼상에는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신 것은 특정한 사업이 아닌 경상적 경비,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에 관한 소모성 경비인 국외 여비 조차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아니냐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매뉴얼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국외여비중에 8천만원이 한꺼번에 도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3회 추경에 세출 예산이 도비인데 2005년도 세정 평가에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시상금을 타 왔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에 쓸 수 있는 돈은 세정 운영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세무 공무원과 각 실과소 읍면동과 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문화홍보과 49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큰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일부 읍면동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은 책자도 아니고 약 1억원 정도 소요 사업비로 일부 책과 걸상 등 그야말로 작은 도서관 개념입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일부 신청을 받아서 옛날 매송 구면사무소, 본 건물을 헐고 그 옆에 1층에 민기대가 쓰고, 2층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적은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용채 가옥 소방시설이 당초에는 지하수를 파서 하시겠다고 하다가 지난 번 추경 예산에 본 위원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로 변경 코자 하는데 추가 예산 확보라고 하셨는데 상수도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1억3천보다 더 들어가요?

네, 3천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3천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본 수도관에서 정용채 가옥까지 몇 미터나 됩니까?

6백미터 정도 됩니다.

6백미터를 끌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동탄동 청사 신축 공사라고 해서 설계 용역이 추진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집행액은 무엇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94백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경기를 모집을 해서 시상금도 주고 심사 위원 수당, 입상자 보상금,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탄동 신축 공사에 필요한 설계 용역이 아니고?

동탄 2동 청사 신축 공사 공모에 따른 것.

그 공모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 비용이 94백만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설계 용역 추진 지연이라고 해서 설계 용역이 안된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러면 설계 용역은 이미 확정된 것이네요?

네, 확정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따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73페이지에 우정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을 매송 다목적 체육시설 부대 공사로 돌리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송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쯤인지, 무슨 다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39호 야목리 소재 39호 국도 교각 밑에 공간을 국토 건설유지사무소에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기본 게이트볼장 설치와 바람막이 시설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건물은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칸막이 비슷하게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해 줬죠? 8천만원 뿐입니까?

기존 예산에 7천만원을 해서 기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8천만원을 하면 1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네.

문제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붕을 덮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 말고 별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살펴 보셔서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당초에는 7천만원이면 된다고 하던 것인데 어떻게 8천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붕도 안 덮고 바람막이만 해 주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당초 사업은 기관 정비 사업을 하느라고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 추가 비용은 바람막이와 기타 보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바람막이 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7천만원 가지고 바닥 공사만 했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바람막이는 8천만원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바람막이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홍일성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55페이지 명시이월 하나 여쭙겠습니다. 병점 도서관 증축 공사 잔여비로 인해서 의자와 책상을 사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점 도서관 증축 공사비가 1억 73백만원 중에서 약 15백만원이 공사 잔여 사업비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데 열람실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시면 공사 연기로 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증축 공사를 할 시기에 수능과 공무원 시험이 겹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공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수능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증축 공사도 연기하고 그 바람에 물품 사는 것도 시기를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입니까?

추경 예산입니다.

2차 입니까?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세울 때 증축 하시면서 책상이나 의자 구입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증축 공사만 생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비품 공사를 해 놓고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보고 나서 공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변경을 해서 비품을 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72페이지 비봉 인공습지에 인조잔디가 언제 쯤 완공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건축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람석은 건물 맞은 편 쪽에 간이 형태로 330석 규모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람석이 문제 있다고 판단을 안하십니까? 너무 가파르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설물 자체가 튼튼한 H빔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게를 못 이길 것 같은데?

그것은 구조 강도를 고려해서 설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한 것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하고서 그 위에 앉힌 것이고, 그것은 역학적으로 구조 개선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재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공사 중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지가 된 것이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화1통과 매향리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4억 75백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는데 수화 1통과 매향리를 분리를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실 같은데 워낙 사업비가 6억 5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마을이 한개 마을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마을이 한개 마을로 두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수화 1통에는 3억 2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향리는 3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자 선정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 환경이 지역마다 각 도별로 상이하고, 또 인테리어의 경우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또 아니면 사업비의 절감 차원에서 일괄 계약을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회까지 유찰 되었습니까?

2회 유찰이 되고 지금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보가 와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을 써 놓으셨으면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있지요? 고주리 자원화시설 쪽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설치해 놓고.

건축물 있는 상태에다가.

건축물 내에다가 용기만 설치해가지고.

환경자원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광역화소각장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 때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글쎄 그것은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설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네, 설비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춘석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설치소해서 20개 하는데 20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네.

어디에 설치합니까?

읍면동에 꼭 어디라고는 짚지는 않았지만 민원실 옆일 수도 있고 적정한 공간 내에 사회복지 상담요원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읍면동마다 모두 다입니다.

신규 설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20명 또?

아닙니다. 상담원은 각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일반 수혜자, 대상 노인이든 또는 어려운 이웃이든 그분들의 생활상, 또는 실태, 여러 가지를 상담하는 또 어떤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한테 어려운 점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 등등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편하게 맞이 해 주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런 것이 설치돼 있지 않아가지고 발생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책상이 있고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서 주로 상담을 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과 같이, 그렇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문제 발생은 안 됐지만 그 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예우도 해 드리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마련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집수리자재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깎였는데, 집수리 자재비는 뭡니까?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곳을 시군에 하나씩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 향남면사무소 자리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하고 노임을 받는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 한사업이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의 집이 헐거나 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저희 예산에서 그 분들한테는 노임을 주고, 저소득층 참여한 사람에게 노임을 주고 그 다음에 자재는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천만원씩 깎였습니까?

3천만원은, 물론 집수리라고 그래서 100만원어치 살 수도 있고 50만원어치 살 수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6개동을 수리를 하고 예산에 여유는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8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급여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생계비가 되는데 거기서 금년도가 모자라서 3천만원을 그 쪽으로 돌려서 그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전반적으로 깎였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보육업무가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연초에 사업물량을 책정할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물량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와서 마무리 추경시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억 79백만원이나 깎였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깎였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염광 요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5억 5백만원이 전액 다 사업을 못하는 것 같은 데, 염광요양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국도비 전액, 국비50% 도비 50% 사업으로써 실비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송산면 삼존리 소재인 염광 교회에서 기독교재단에서 노인실비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못 했습니까?

이 사업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추경 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개는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전액 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5억은 착오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도 2회 추경시 동일 사업이 2개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1개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염광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거기가 보조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 불 난 것 아시지요?

네, 본당이 불났고 화재사건하고 이것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신축을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거기 어디쯤에 하지요?

위치는 교회 부지 내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 놓고 새로 부지 선정을 해서 몇 평 정도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노인분들 한 50명 정원에 약400평 정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400평정도, 단 층입니까?

2층을 지을 수도 있고 보통 2층까지는 합니다.

50명 정도 요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50명 정도가 400평 정도에 단층이면 되느냐, 아니면 2층까지.

2층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층 구분은 크게 기준에 안 둡니다.

건축면적이 4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400평만 가져도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시설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어주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있습니까?

저소득주민으로서 80%는 관내 주민으로 하고 20% 범위 내에서 타 시군에서 수용을 받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요양시설이 좋으면 타 시군에서 이런 저소득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오랫동안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있지요. 우리시에 모부자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271가정에 700여명 됩니다. 694명인가 그렇습니다.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가 양육비하고 학교 학생들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도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700명이면 720명을 놓고 설정을 합니다. 각 시군마다 배분을 하는데 연말에 가면 집행실적에 따라 각 시군마다 틀리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원된 금액이 감액 계상된 것이 아니라 남아서 감액 계상되는 겁니까?

네.

소외계층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 여쭙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화성에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소수가 장애인, 노인해서 41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4년 전부터 양성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8개 정도가 이미 양성화 작업이 끝났고 6개소가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우리는 양성화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양성화가 안 되면 계속사업이 가능합니까?

원래는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에 양성화사업을 시작한 방침은 양성화 테두리 내에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신고가 안 되면 추진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체를 시켜라, 이런 방침이었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본다는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개소가 미신고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팔탄면 고주리에 과거 매립장으로 썼던 체육공원 남쪽 하단부가 지난여름에 집중호우로 일부가 침하되어서 보수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4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비로 25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2월 14일 착공을 했고 동절기 공사중지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4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다시 또 시작이 가능한 겁니까?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다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농정과, 축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윤 과장님, RPC건조 저장증설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안성시에서 이관이 돼 가지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이월 사유가 돼 있습니다. 16억 5천 중에서 11억을 소진했고 5억 5천이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 5천은 시비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까?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능력이 많으셔서, 중앙에 가셔서 계속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안성시에서 이것을 11월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성시에 배정이 된 것을 안성시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성시는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연합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연합사업단이 생겨서 농협연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연합사업단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RPC 건조 저장 증설사업은 지역이 어디 입니까?

팔탄 RPC가 발안, 팔탄 농협이 연합이 되면서 발안농협 관내에 싸이로 건조시설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탄하고 발안하고 해서 지역을 한 군데로 하는 겁니까? 연합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백토리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했고, 축수산과에 명시이월액이 지금 15억 5천에서 4억 5천을 쓰셨고 11억이 이월되는 것이죠? 약30% 집행이 됐고 약70%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물론 이월사유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2007년도 예산심의 시 축수산과에서 아주 애처롭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지요? 그 때 그 내용이 남양에 축산업자들 지나가고 하는데 그 쪽에 목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담되는 예산 같았는데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이것하고는 별개고 삭감한 것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하고 우유소비 캠페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농협회에 낙농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큰 행사 있을 때, 효마라톤이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와가지고 손수 우유를 재료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삭감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사항하고 연계가 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벌써 6개월 전부터 그 사람들이 비슷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동장들이 대화 나누고 그럴 적에 “그것은 내년에 반영해 줄게요. 잘 될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과장님 소관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것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하고는 연계는 안 된다고,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축산협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주신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 계위원장님 계시니까 확답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 때 아마 계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안 하셨고 홍위원님은 그 때 참석 하셨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 축산업자라든가 일반 농업농민들하고 부딪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정남에는 다른 데 비하면 축산농가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편인데 벌써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장님, 관심을 더 두셨다가 1회 추경 때 과감하게 올려보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위원장님께서 웃음으로 답변하시니까, 그리고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두 과장님께서 앉아계신데 이따가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3회 추경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사회위생과하고 여성청소년과, 실제적으로 행자위하고 도시산업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행자위에서 처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시고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배타적인 그런 사항도 가지고 계신데, 관심 밖의 위원으로 변방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느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전체 약32억 중에 여성청소년과하고 사회위생과가 10%, 10%,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장님하고 김과장님께서 굉장히 여타부서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을 꽉 쥐고 있다가 한 해를 넘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실 적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럴 적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미안한감을 첫 번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듣기가 아주 좋았을 텐데, 김인환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조금 드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성재 과장님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정말 소중한 금액인데 집행과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