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유효근 위원, 서광석 위원, 계춘석 위원, 홍일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강병국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의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광석 위원이 본 위원을 적임자라고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부족한 저를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서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광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석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석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서광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2006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준과 편성 규모, 명시이월 사업 내용, 계속비 사업 내용, 기금 운용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예산이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과 사업 계획의 변경에 의한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경상 경비를 절감 정리하는 등 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유래에 드문 여건 속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시정 시책 사업 추진을 극대화 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정리 추경이기는 하나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후 제고되어야 할 몇 가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세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신용불량자등으로 민간 소비의 회복이 쉽지 않은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시 주요 재원인 주민세 등과 부동산 관련 목적세 등에서 세수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서 계상된 지방세는 11억원이 감액이 2,051억원으로 하향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외 수입에 있어서도 자체 세외 수입보다는 의존 세입인 보조금 세입 등 90억원이 감액된 1,046원으로 하향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철저 및 체납세 일소, 은닉, 탈루 세원 및 신세원 발굴 등 대체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 적정성 검토 요구입니다. 명시 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케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예산의 성립 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얘기치 못한 긴급한 사태에 대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한 회계 년도 독립의 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취지라 여겨집니다. 금회 이월 규모를 살펴 볼 때 총 94건에 323억 63백만원으로 전년도 129건에 598억 14백만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은 올해 제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사업 계획의 조기 수립 및 집행, 물자의 조기 구매 계약, 년도말 사업 추진 지양 등을 통하여 가급적 이월 사업비를 줄이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각종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 예산안의 다음 년도 명시 이월 사업 조서 내용을 보면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부족 예산의 확보 지연, 일반 운영비 비목에 계상된 사업성 예산과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예산 등은 경비의 성질상 그 경비의 사용 대상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년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했다든지, 또한 특수 사정으로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져 년도내에 완결치 못 했을 경우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명시이월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요구입니다. 사업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의 시행 가능성, 사업량,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 여건 변동으로 지출 여건 감소나 사업 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하여 재투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중 전액, 또는 과다 삭감된 태안 우남 드림벨리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외 9개 사업 6억 3,412만 2천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와 성과 책정이 결여된 채 예산에 계상된 결과라 보아지며 이는 재원 배분이 계획적이지 못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저해와 예산 규모를 확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시작 단계부터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규모 확대를 방지하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투자 할수 있는 예산의 사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주요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추진 여부를 관리 분석하여 매회 추경시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예산의 증감을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26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단위와 외청 및 실, 팀을 묶어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국, 미래전략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하수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을, 다음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을,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미래전략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2025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원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용역 업체 선정 되었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미래전략팀 비전관리담당 장주엽입니다. 과장님이 휴가중이시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전용 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문가 면담 및 국내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마쳤고 과업 지시서 초안을 마련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춘석
계춘석위원
언제 체결하셨죠?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아직 체결은 안했고 서로 간에 협의는 끝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9월달에 2회 추경이 되었는데 공기 부족이라고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체결도 못 했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사전 협의는 일단 끝났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구두 내지는 별도 협의 보는 과정도 있고, 여러 사례를 접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 예산에 없는 돈에 급히 마련해 놓고 벌써 4, 5개월 지났는데도 계약 체결을 못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상근 인력 운전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이 부분은 년말까지 집행될 예산안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인부임이 한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상근 이었는데 2월달에 기능직으로 돼서 회계과에서 정규직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월달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1, 2회 추경에 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미래전략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하수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292쪽 해양개발과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고온항 물량장 확충 5억을 삭감하면서 고온항 어민 지원 시설 사업, 고온항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한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정상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5월에 고온항 불법 시설물을 철거를 하면서 어민 생계 대책으로 물량장을 당초에 확장을 하려고 5억을 세웠었는데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고온항 장기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5억 사업에 대해서 중복 사항이 있어서 현재 있는 12백평 물량장에 화장실과 해수, 취수 시설에 대한 것을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장기 종합 개발 계획 용역비로 3억 8천만원을 하면서 당초 물량장 확장 계획 있던 5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2007년부터 장기 종합 개발 계획 용역 발주를 3억8천만원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해양개발과에 295페이지 미군 공여지 활용을 위한 기본 용역,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매향리 공여지 반환 29만평에 대한 장기 발전 종합 계획 용역비로 3억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의정부등 21개 시군에 대한 공여지 관련 경기도 발전 종합개발계획....
효근
유효근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업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경기도와 용역 발주 관련 업무 협의를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 의뢰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서 발주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양개발과가 생기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개발과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이 있네요.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해서 화성시 해양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진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마무리가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진안 도시개발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거기에 일부 이익금이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안지구에 마을회관을 건축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관리 전환을 해 주는 과정에 약간 지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주기로 했던 기자재 비용을 이월 시킨 것이고 또 일부는 진안 지구 전체에 기반 시설 보수비로 85백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할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특별회계에 남은 예산을 금년도 안에 다 소화가 될 줄 알았는데 내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도시 이미지 수립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잔금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도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부분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의회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화성시가 전체 개발 압력은 밀려 오고 있는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컨셉이 획일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월중에 중간 보고를 3월경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월중에 그것에 대한 설문 조사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 이미지 용역준 사업과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 운행 번호판이 한 개당 얼마씩 계산하나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 원가 조사 전문기관에 산출 용역을 했을 때는, 계약전에는 828원이었는데 최종 전자 입찰,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된 가격이 35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본 번호판은 한개당 얼마씩?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본 번호판은 보통 번호판의 경우 14천원입니다. 거기에 탈부착료가 25백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16,500원이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곳은 세군데 이고 수원시에 위탁하고 있는 것까지 네 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준공 안된 것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남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남양은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시험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탁 사용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톤이나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45천톤.
효근
유효근위원
전량 들어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옛 태안 지역의 아파트나 하수 처리가 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량 가지고 다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래서 향후 자꾸 용량이 늘어나면 수원시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4군데인가 5군데를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는 태안 지역 하수 처리를 계획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달라고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정남에 신설을 해서 일부 안녕리나 송산리에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옛 부지를 내 주면서 계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장님과 협약된 부분들이 이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악취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하수과에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006년도 해양개발과에서 잡으셨던 총 예산은 얼마 였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11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을 토탈 계를 내 보셨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까지는 못 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10억중에서 21억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행자위에서 모 과장은 명시 이월되는 건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답변 모두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제대로 잘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적정한 예산 계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온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부득불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략 20%가까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해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미미한 액수에 그치는 것을 원합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하수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조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조직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동부 보건소나 보건소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바람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얼마나 더 필요하신 부분인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부보건지소가 보건소 단위로써 성장을 하려면 신설지소에 인력이 최소한 30명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10명 정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내년도에 시작되는 동탄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설을 하면 거기에도 약 20명의 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에 대한 확대 내지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어제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외청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인력 관리를 조직 진단을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란다고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 행정은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예산 반영도 그렇고 인력 관리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농산물 유통단에 있고 농정과에 와 있죠? 인력이 남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에는 요즘 할일이 없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모자르죠. 어차피 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유통사업단은 어차피 농업을 같이 해야 되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수출 업무도 원래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업무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어차피 어딘가에서는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수출계 정도도 조직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지역 특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조직을 변화 시킨다면 지역 특화 작목 내지는 수출 위주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농업이 열악한 부분에서 이제는 농업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도시민들한테 비춰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남아 있는 인력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일을 해 주시고 인력 관리를 더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301페이지 파프리카 수출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파프리카 수출은 일본으로만 수출이 되었었는데 수출선을 저희가 다변화 시켜서 이제 일본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미국 쪽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실이 이루어져서 미국 쪽에서 하겠다고 파프리카 수출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기존 유리 온실에 여러 가지 방충 시설이나 선과장의 클린 시설을 미국 쪽에서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제2회 추경에 이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 온실 안에 파프리카가 생장을 하고 있어서, 이 자재를 전부 네덜란드에서 가져 옵니다. 그런 것을 국내에서는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길고 발주 의뢰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것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이 안된다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뉴질랜드 산과 비해서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을 하면 자기네들이 장난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한군데만 가지고는 수출 시장이 불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액수가 7억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5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차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울 정도면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는 파프리카가 농장에 재배되고 있는데 재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에 가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봄에 수출하고 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농가하고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특단의 지원을 잘해 주시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명 미만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20명에 대한 치료비가 이것밖에 안 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환자는 20명 미만이지만 그중에서 대학병원에 연계해서 치료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중에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청구를 할 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치료비를 지불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20명을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학병원에도 의뢰하고, 병원에 의뢰하지 않은 10명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환자 중에서 CD4 350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 이하로 내려갈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수치 이상이 될 때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10명이고, 일반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서 금연 클리닉 사업이 지속적으로 365일 동안 전개되는 사업이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 예산을 받아서 위탁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시에 내년도 사업에 이동 클리닉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에 국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기 부족으로 못 쓰시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러니까 명시 이월을 해서 내년에 쓰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
국비가 클리닉 사업에 몇%나 포함이 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체 사업의 50%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50%가 이번 3회 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내년도 사업에 이월 시키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쓰시지 않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본 예산 시군별로 확보가 됐었는데 3회 추경에 우리 화성시에만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내년도에는 금연 클리닉 사업이 좀더 활성화가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원은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인부인데 상용입니다. 이것이 왜 인상이 되느냐면 11월 20일날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해서 임금 인상이 된 3.9% 인상 건을 계상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농기계 수리 센터에 기능직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능직 있습니다. 기능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는데 이번에 별정직이 퇴임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별정직이 퇴임을 하면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것을 관계 부서 인사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별정직 채용에 따라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해서 뽑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농기계 수리원들이 기사 자격증 정도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농기계 수리 잘못 해 주면 많은 역효과가 날 것으로 아는데 수리 요원들이 기능직 정도는 되어야 농민들도 믿고 농기계 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총액인건비가 되면 기능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양검정원도 마찬가지로 상용직이기 때문에 계상되는 부분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꽃묘 생산 작업은 인부임이 남은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공근로 요원을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줄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흡연실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2007년도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 클리닉 사업비 명시 이월된 부분도 42백만원 되는데 저는 그것을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흡연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쾌적하게, 좀 더 분위기 좋게, 정말 악취 제거도 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 가서 담배를 금연을 할 수 있는 유도성 사무실 분위기를 김소장님이 실무 팀들한테 과제를 주셔서, 흡연실이 제가 봤을 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귀퉁이나 문을 열고 피니까 따로 흡연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기호로 담배를 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김 소장님이 직접 하시기는 그렇고, 동부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흡연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김 소장한테는 지난 번에 이전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곡절이 있었는데 지주들과 연말을 넘기지 않고 일단 가계약 비슷하게 해서 모든 등기를 넘겨 준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잘 진행이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행이 돼서 일단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등기를 이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담당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이왕 결정이 되고, 어렵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고, 또 연말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올라갈 조짐도 보이니까 김 소장 책임하에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보건소 김 소장님 제 말씀 잘 들으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직접 흡연실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기금 운용 계획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 65페이지 좀 봐 주시죠.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관리하던 기금인데 얼마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 9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출연금을 넣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안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단체에는 출연금을 10억씩 하고 있는 단체도 있던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출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금 운용 실태나 분석을 해 봤을 때 조금 더 검토 후에, 추경 이후에 검토를 하려고 2007년도 예산에서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년차적으로 계속 기금은 출연해서 농업인들의 복지,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을 하고 각 단체별로 기금이 조성되었던 부분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고 FTA가 되면 농업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이런데까지 농업인들이 소외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는 올해 기금 출연된 부분이 있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나.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단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안해 주시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면 차후 추경에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은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탁을 드리고, 사용에 있어서도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 연수는 기금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은 본 예산에 단체 해외 연수도 다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해외 연수비로 많이 나가면 다른 실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도 몇% 여기에 적립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율 20% 적립하고 80%를 사용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자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20%를 적립을 하면서 써야 될 돈을 제대로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4-H 지도 교사 직무 연수 참가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도 교사라는 부분이 어디를....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마다 2백여 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한분씩, 260 학교인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교사들이 2백여명이 4-H 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20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화성시 80여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가 60여개 되고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 4-H가 20여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4-H 교사들의 직무 연수 참가를 하기위해서 45만원 계상된 것을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 사항은 아닌 것은 같은데, 68페이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교사 직무 연수비를 삭감 시켰는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4-H회를 육성을 하면서 예산이 4-H 육성하는 것으로 재료비 쪽으로 변경해서 썼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더군다나 기금이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되고 효율성 있게 계획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20여개 학교 4-H가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 4-H 육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학교 4-H회 육성은 학교에 담당교사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도사와 같이 시간을 하면서 4-H 육성을 하는데 특히 과제 육성이나 학생들에 맞는 민주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취미 학습, 이러한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 예산 다루는 부분이니까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 4-H가 60여개 있다고 하고,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심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학생들은 농촌을 모릅니다. 농촌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도 화성시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학생들조차, 교사들 조차도, 화성시를 홍보하고 알려 줄 수 있는 것은 제일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8미도 있고 8경도 있습니다. 같이해서 화성시의 아이들한테, 학상들한테 지덕노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와 같은 이념을 전달하고 민주시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소장님이 직원 퇴임 때문에 자리를 같이 못하셨죠? 가로등 및 신규 설치비 31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 부분은 태안택지개발이 끝난 지구, 기산 1통에서 반월동 삼거리까지, 롯데마트까지 2.5킬로 구간이 됩니다. 금년도에 기산1통 입구에서 삼성전자까지 약1.2킬로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구간이 동탄 택지개발 지구와 동탄-수원간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서 금년도 설치가 상당히 지연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구간이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지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 공사에서는 인도 설치 계획이 없는데 기산1통에서 삼성전자까지 토지 공사에서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설치와 병행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도 설치도 내년도에 가능하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토지공사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산동 신미주 아파트부터 반월동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삼성전자에서 반월 삼거리까지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가 개설이 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동탄 신도시 입주가 내년에 28천명이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저도 가로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형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모형이 옛날 구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아직 안해 봤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 주민들이, 또 의원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현장을 확인해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고의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가로등이 보기 좋아야지만 그래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몇 대 의원을 지내신 분이 저한테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가로등 설치가 수원에서 오다 보면 병점에 들어 옵니다. 왜 수원시는 가로등이 다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만 가로등이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비상활주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네, 수원시는 비상활주로 부분도 했던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부분은 수원시에서 남부우회도로와 연결을 하면서 지하차도 개설하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공사 하면서 가로등을 일부 설치를 했더라고요. 또 그 위에서 수원시 입구 삼거리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설치하면서 그 구간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비상 활주로 변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공군부대와 협의를 해 봤는데 공군 부대에서는 향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안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내년도 편성을 못 했는데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후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오다 보면 화성시에 병점동, 진안동에 오다 보면 인구가 약 30만이 되지 않습니까? 가로등 조차 없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수원하고 비교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춘석
계춘석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 6,35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매년 장기근속자,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분을 선발을 해서,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30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분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8쌍, 16분을 해외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 핵 실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상급 기관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돼서, 장기 근속자는 거의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임시회 있고, 12월달에 정례회가 있고 해서 실시를 못해서 내년도 1/4분기에 실시를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소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반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실시를 해야 되는 분들과 같이 하게 되면 세 팀을 연수를 하려면 당초 예산에 선 것 가지고는 상반기에 한 팀 밖에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1/4분기에 금년도 못 가신 분들을 보내고, 내년도 상반기에 가실 분들은 2/4분기에 가시고 하반기에는 3/4분기나 4/4분기에 다녀 오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당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 오늘 퇴직하는 임종범씨는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퇴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못 가셨는데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1/4분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행자위 의견은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경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가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불승인하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는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일반 경비나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사업비가 아닌 일반 경비를 구태여 이월을 해야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년도에 못가신 분들은 1/4분기에 시행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선 것으로는 2/4분기쯤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가실 분들을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실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예산부서에 명시이월 하는데 따른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총무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행자부에서 마련한 예산 편성 매뉴얼상에는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신 것은 특정한 사업이 아닌 경상적 경비,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에 관한 소모성 경비인 국외 여비 조차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아니냐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매뉴얼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국외여비중에 8천만원이 한꺼번에 도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3회 추경에 세출 예산이 도비인데 2005년도 세정 평가에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시상금을 타 왔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에 쓸 수 있는 돈은 세정 운영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세무 공무원과 각 실과소 읍면동과 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문화홍보과 49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큰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일부 읍면동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은 책자도 아니고 약 1억원 정도 소요 사업비로 일부 책과 걸상 등 그야말로 작은 도서관 개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 신청을 받아서 옛날 매송 구면사무소, 본 건물을 헐고 그 옆에 1층에 민기대가 쓰고, 2층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예를 들면 도서관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적은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용채 가옥 소방시설이 당초에는 지하수를 파서 하시겠다고 하다가 지난 번 추경 예산에 본 위원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로 변경 코자 하는데 추가 예산 확보라고 하셨는데 상수도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1억3천보다 더 들어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3천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3천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본 수도관에서 정용채 가옥까지 몇 미터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6백미터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6백미터를 끌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동탄동 청사 신축 공사라고 해서 설계 용역이 추진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집행액은 무엇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94백만원은.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경기를 모집을 해서 시상금도 주고 심사 위원 수당, 입상자 보상금,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동탄동 신축 공사에 필요한 설계 용역이 아니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동탄 2동 청사 신축 공사 공모에 따른 것.
춘석
계춘석위원
그 공모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94백만원이라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 용역 추진 지연이라고 해서 설계 용역이 안된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러면 설계 용역은 이미 확정된 것이네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확정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따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73페이지에 우정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을 매송 다목적 체육시설 부대 공사로 돌리는 것이겠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매송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쯤인지, 무슨 다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39호 야목리 소재 39호 국도 교각 밑에 공간을 국토 건설유지사무소에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기본 게이트볼장 설치와 바람막이 시설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건물은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칸막이 비슷하게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당초에 할 때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해 줬죠? 8천만원 뿐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기존 예산에 7천만원을 해서 기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춘석
계춘석위원
그 다음에 8천만원을 하면 1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문제 있다는 것 아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역 주민들이 지붕을 덮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 민원 말고 별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살펴 보셔서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당초에는 7천만원이면 된다고 하던 것인데 어떻게 8천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붕도 안 덮고 바람막이만 해 주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먼저 당초 사업은 기관 정비 사업을 하느라고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 추가 비용은 바람막이와 기타 보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바람막이 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7천만원 가지고 바닥 공사만 했었어야 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 다음에 바람막이는 8천만원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바람막이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55페이지 명시이월 하나 여쭙겠습니다. 병점 도서관 증축 공사 잔여비로 인해서 의자와 책상을 사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병점 도서관 증축 공사비가 1억 73백만원 중에서 약 15백만원이 공사 잔여 사업비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데 열람실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래 쪽에 보시면 공사 연기로 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증축 공사를 할 시기에 수능과 공무원 시험이 겹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공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수능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증축 공사도 연기하고 그 바람에 물품 사는 것도 시기를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006년도 예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추경 예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차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세울 때 증축 하시면서 책상이나 의자 구입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증축 공사만 생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비품 공사를 해 놓고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보고 나서 공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변경을 해서 비품을 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72페이지 비봉 인공습지에 인조잔디가 언제 쯤 완공이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최종적으로 건축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관람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관람석은 건물 맞은 편 쪽에 간이 형태로 330석 규모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관람석이 문제 있다고 판단을 안하십니까? 너무 가파르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설물 자체가 튼튼한 H빔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게를 못 이길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구조 강도를 고려해서 설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한 것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하고서 그 위에 앉힌 것이고, 그것은 역학적으로 구조 개선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재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공사 중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지가 된 것이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것은 아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춘석
계춘석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화1통과 매향리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4억 75백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는데 수화 1통과 매향리를 분리를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실 같은데 워낙 사업비가 6억 5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마을이 한개 마을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마을이 한개 마을로 두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수화 1통에는 3억 2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향리는 3억 3천만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사업자 선정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 환경이 지역마다 각 도별로 상이하고, 또 인테리어의 경우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또 아니면 사업비의 절감 차원에서 일괄 계약을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유찰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회 유찰이 되고 지금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보가 와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 사항을 써 놓으셨으면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자치과 학교 4-H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20여 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에 활동도 하고 지덕노체를 심어 주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반영한 부분에서 6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지원 동아리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9천만원도 병점고등학교에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각 실과에 어느 부서에 장학금이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취합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파트에서도 동아리 지원 사업을 10군데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이나 일반적인 활동 지원이나 시설 지원을 주민자치과에서 학교 지원 사업에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위원이 총무과 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이 5,650만원이 되었는데 5,650만원에 대한 대상자는 몇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상반기에 일곱분 내외분이 다녀 오셨고, 하반기에는 오늘 동부출장소에서 명퇘하는 임종범 계장이 부인은 안간다고 해서 당사자만 한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15분이 다녀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한분이 대략 380만원 돈.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평균 4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부부를 다 계산해 주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금 현재 6,350만원은 이 정도 인원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장기 근속자라고 하면 년초 예산에 확정이 되면 “아, 내가 금년도에 해외 여행을 집 사람이랑 같이 갈 수 있구나, 남편이랑 같이 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예측이 되고 본인이 압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정식적으로 통보는 안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대개 “내년도 쯤에는 다녀 오겠구나” 하는 것을 30년 이상 되게 되면 기대를 하고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장
총무국에 계신 분들이 어제 행자위에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인데 사기 저하 등 이런 측면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업성과 경비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매뉴얼에는 불합리성은 없는데 예산 담당이 아까 설명할 때도 남이 볼 때는 총무과와 예산 부서와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추경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앞장을 섭니다. 진짜 사기 앙양 고취를 위해서 늘 열한분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거나, 기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 있어서는 예산에서 깎을 수는 없지 않냐, 깎아서는 안 된다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님은 그런 사항을 분명히 아시고, 어제도 행자위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면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으니까 너무 섭섭지 마시고 배려를 해 주시고, 공무원이 장기 근속을 하면 일단은 부부간에 갈 수 있다는, 행복한 마음도 공무원들이 가져야 됩니다. 고마운 생각도, 그렇게 못한 사람도 많고,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 것도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장기 근속자 내지는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교육도 열정적으로 시켜 주셔서 사명감 내지는 주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과 매송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계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에 계신데 다니시다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여기에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남면에도 둔치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를 보내시든지, 직접 갔다 오시든지, 견학을 하신 다음에 계 위원님이나 저한테 전화를 한 통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듯이 94건이라면 100건이나 됩니다. 이런 사업이 여기 계신 총무부서나 동부출장소 소관이나 공히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건수로 보면 100건이라는 막대한 사업이 이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에도 129건이었고 금년도 94건에 323억 63백만원이나 되는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 된다는 부분은 올해 쓰지 못한 돈을 내년도에 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직원들이 앞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지원 예산 내년도에 지원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맞춰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해 줄 수 있겠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지막 추경이고 또 점심 시간에 위원님들 담소도 진지하게 나눠야 되니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축수산과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어촌체험마을 조성 매향2리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궁평항에서 우정 중간에 중간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이라든지 파고라든지 낙조선 전망테크라 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제일 문제가 전기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궁평항에서 매향리까지 가는데 3.1㎞가 있습니다. 관로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인입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연관되는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연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주민이 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을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개선사업이 아니고 신차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종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보조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차종이 우리나라에 네 가지가 있는데 저공해 경유차가 스카이나 코리아 트럭이라고 해서 17톤 트럭하고 대우 커버 트럭해서 11.5톤짜리 있고 대우마을버스라고 해서 있고 대우대형버스가 있고 이렇게 네 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목적은 뭡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경유차가 많이 보급됨으로 해서 대도시에 환경이 오염되고, 물론 우리 시골도 매일반이겠습니다만 경유차가 쓰다 보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함으로 해서, 특히 대도시 같은 데는 대기환경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아예 기존에 보급돼 있는 것 중에 개량하는 사업도 벌이고 이런 것은 아예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종을 시범으로 보급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급을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보급은 일반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택배 운송업체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교통행정과하고 별개로.
효근
유효근위원
별개로 환경문제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사항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국비로 100% 내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10월 26일 내려왔습니다. 2차 추경이후에 10월 26일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3차 추경에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월했다가 내년도에 이 금액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차종에 따라서 7백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차 값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효근
유효근위원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97쪽에 화성시 광역화소각장 건설사업은 어디쯤 가 있습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9일 의원총회 때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소각방식이 용융열분해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는 성공후불제로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성공이 되면 그 때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광역소각장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2월 27일 오늘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입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지원과, 20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성립 전 예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충남, 경기 상생발전협의회 참석관계로 주무계장인 오정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시책교육비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들에게 정서적인 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나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도비 삭감되는 부분은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이 부분은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에 경기도에서 55백만원 내시를 했다가 어떤 도의 사정변경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 자체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례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의 주관 행사까지 화성시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화성시에 와서 근로조건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정과,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개소에 매년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가 싸이로 시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지원을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화성시 고품질 쌀을 생산해가지고 쌀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무래도 안정적인 농가에서 양곡을 수매해서 가지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매량들을 RPC에서 전부 해줘야 일단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이 소요되는 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21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3억 5천이 부기변경을 해서 아래 미곡증설사업으로 9억이 부기변경해서 3억 5천이 됐고 5억 5천이 타 시군에서 포기한 물량을 저희가 국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서 5억 5천을 이월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타 시기적 특성으로 사업이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이 안성시에서 반납한 국도비를 받아오신 사항입니까? 내시 받는 사항에 대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친환경농산물이나 학교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나도 안 하신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 지원계에서 아마 내년도 추경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연합회도 구성이 됐고 그래서 유통사업단과 연계해서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은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번에 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보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했고 이번에 보완사항에 대해서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근
유효근위원
새롭게 하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축수산과, 해양개발과 같이 있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명시이월 되는 숫자가 많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분야는 명시이월이 없는데 수산분야가 많은 것은 국도비를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사업이 해수부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많이 밟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산분야지요? 거의 바지락, 어업용, 종묘 우럭, 2회 추경예산으로 종묘매입, 그러면 종묘우럭은 2회 추경예산으로 세운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다 2회 추경, 사업도 못하는 예산을 전부 2회 추경에 세워놓고 하지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 온 것을.......
효근
유효근위원
부득이 국도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없고 어차피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으로 사업추진하려고.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해서 어민들이 어종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바지락종패라든지 종묘라든지 하는 부분을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촌체험마을 조성 매향2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조경사업을.
효근
유효근위원
조경하시는 사업이 왜 지연이 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경하는 사업이 당초에는 어촌체험안내소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매향2리 어민들이 어촌체험마을 보다는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문제는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전기 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변경이 됐고, 더 지연 된 것은 거기에 농촌공사에서 관로 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기 인입을 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신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적절한 사업을 처음에 선택을 안 하셨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변경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 절대 공기가 부족 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있지요? 고주리 자원화시설 쪽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설치해 놓고.
일성
홍일성위원
건축물 있는 상태에다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건축물 내에다가 용기만 설치해가지고.
일성
홍일성위원
환경자원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광역화소각장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 때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글쎄 그것은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설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설비만.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설치소해서 20개 하는데 20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읍면동에 꼭 어디라고는 짚지는 않았지만 민원실 옆일 수도 있고 적정한 공간 내에 사회복지 상담요원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읍면동마다 모두 다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신규 설치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20명 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상담원은 각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일반 수혜자, 대상 노인이든 또는 어려운 이웃이든 그분들의 생활상, 또는 실태, 여러 가지를 상담하는 또 어떤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한테 어려운 점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 등등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편하게 맞이 해 주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런 것이 설치돼 있지 않아가지고 발생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책상이 있고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서 주로 상담을 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과 같이, 그렇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문제 발생은 안 됐지만 그 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예우도 해 드리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마련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85페이지 집수리자재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깎였는데, 집수리 자재비는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곳을 시군에 하나씩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 향남면사무소 자리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하고 노임을 받는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 한사업이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의 집이 헐거나 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저희 예산에서 그 분들한테는 노임을 주고, 저소득층 참여한 사람에게 노임을 주고 그 다음에 자재는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6개소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천만원씩 깎였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천만원은, 물론 집수리라고 그래서 100만원어치 살 수도 있고 50만원어치 살 수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6개동을 수리를 하고 예산에 여유는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8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급여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생계비가 되는데 거기서 금년도가 모자라서 3천만원을 그 쪽으로 돌려서 그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전반적으로 깎였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보육업무가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연초에 사업물량을 책정할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물량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와서 마무리 추경시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18억 79백만원이나 깎였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깎였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염광 요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5억 5백만원이 전액 다 사업을 못하는 것 같은 데, 염광요양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도비 전액, 국비50% 도비 50% 사업으로써 실비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송산면 삼존리 소재인 염광 교회에서 기독교재단에서 노인실비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못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추경 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개는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전액 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실비노인요양시설.
춘석
계춘석위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것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이것은 5억은 착오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도 2회 추경시 동일 사업이 2개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1개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염광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거기가 보조사업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거기 교회 불 난 것 아시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본당이 불났고 화재사건하고 이것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아무 상관이 없이 신축을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거기 어디쯤에 하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치는 교회 부지 내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현재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 놓고 새로 부지 선정을 해서 몇 평 정도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분들 한 50명 정원에 약400평 정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건축면적이 400평정도, 단 층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층을 지을 수도 있고 보통 2층까지는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50명 정도 요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50명 정도가 400평 정도에 단층이면 되느냐, 아니면 2층까지.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층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층 구분은 크게 기준에 안 둡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건축면적이 4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400평만 가져도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시설은 충분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어주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소득주민으로서 80%는 관내 주민으로 하고 20% 범위 내에서 타 시군에서 수용을 받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요양시설이 좋으면 타 시군에서 이런 저소득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되도록 오랫동안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있지요. 우리시에 모부자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71가정에 700여명 됩니다. 694명인가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가 양육비하고 학교 학생들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도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700명이면 720명을 놓고 설정을 합니다. 각 시군마다 배분을 하는데 연말에 가면 집행실적에 따라 각 시군마다 틀리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당초 지원된 금액이 감액 계상된 것이 아니라 남아서 감액 계상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소외계층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회위생과에 여쭙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화성에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소수가 장애인, 노인해서 41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4년 전부터 양성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8개 정도가 이미 양성화 작업이 끝났고 6개소가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우리는 양성화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
양성화가 안 되면 계속사업이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원래는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에 양성화사업을 시작한 방침은 양성화 테두리 내에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신고가 안 되면 추진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체를 시켜라, 이런 방침이었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본다는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5개소가 미신고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팔탄면 고주리에 과거 매립장으로 썼던 체육공원 남쪽 하단부가 지난여름에 집중호우로 일부가 침하되어서 보수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4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비로 25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2월 14일 착공을 했고 동절기 공사중지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4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내년 4월부터 다시 또 시작이 가능한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다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위원이 농정과, 축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윤 과장님, RPC건조 저장증설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안성시에서 이관이 돼 가지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이월 사유가 돼 있습니다. 16억 5천 중에서 11억을 소진했고 5억 5천이 남은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16억 5천은 시비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능력이 많으셔서, 중앙에 가셔서 계속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안성시에서 이것을 11월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성시에 배정이 된 것을 안성시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받은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안성시는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연합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연합사업단이 생겨서 농협연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연합사업단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국
강병국위원장
RPC 건조 저장 증설사업은 지역이 어디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팔탄 RPC가 발안, 팔탄 농협이 연합이 되면서 발안농협 관내에 싸이로 건조시설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팔탄하고 발안하고 해서 지역을 한 군데로 하는 겁니까? 연합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백토리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했고, 축수산과에 명시이월액이 지금 15억 5천에서 4억 5천을 쓰셨고 11억이 이월되는 것이죠? 약30% 집행이 됐고 약70%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물론 이월사유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2007년도 예산심의 시 축수산과에서 아주 애처롭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지요? 그 때 그 내용이 남양에 축산업자들 지나가고 하는데 그 쪽에 목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담되는 예산 같았는데 얘기를 해 보시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하고는 별개고 삭감한 것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하고 우유소비 캠페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농협회에 낙농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큰 행사 있을 때, 효마라톤이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와가지고 손수 우유를 재료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삭감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 사항하고 연계가 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벌써 6개월 전부터 그 사람들이 비슷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동장들이 대화 나누고 그럴 적에 “그것은 내년에 반영해 줄게요. 잘 될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과장님 소관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007년도에 이런 것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하고는 연계는 안 된다고,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축산협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주신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장
여기 계위원장님 계시니까 확답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 때 아마 계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안 하셨고 홍위원님은 그 때 참석 하셨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 축산업자라든가 일반 농업농민들하고 부딪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정남에는 다른 데 비하면 축산농가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편인데 벌써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장님, 관심을 더 두셨다가 1회 추경 때 과감하게 올려보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계위원장님께서 웃음으로 답변하시니까, 그리고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두 과장님께서 앉아계신데 이따가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3회 추경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사회위생과하고 여성청소년과, 실제적으로 행자위하고 도시산업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행자위에서 처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시고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배타적인 그런 사항도 가지고 계신데, 관심 밖의 위원으로 변방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느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전체 약32억 중에 여성청소년과하고 사회위생과가 10%, 10%,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장님하고 김과장님께서 굉장히 여타부서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을 꽉 쥐고 있다가 한 해를 넘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실 적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럴 적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미안한감을 첫 번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듣기가 아주 좋았을 텐데, 김인환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조금 드시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성재 과장님도 그러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정말 소중한 금액인데 집행과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건설도시과 시도84호선 개설공사에 부담금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당 지영민입니다. 당초에 울트라건설하고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42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울트라에서 개인적으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야 될 것을 울트라가 개인하고 땅을 사다보니까 그냥 무상인수하다 보니까 현금대신 물납이 된 사항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 설명해 주세요. 제가 기억력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답변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린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 세정과에서 한 부분인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을 때는 순수하게 220억 정도가 감액된 사유에 새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부담금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효근
유효근위원
212억인가 중에서 90억 정도를 부담금을 받지 못 했다고 한 부분을 세정과에서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울트라 84호선에 대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답변을 잘 해줘야지,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업무를 깊숙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시고, 답변에 일괄하실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물량으로 받았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세수는 안 들어 왔다고 부담금 징수를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버리니까 그 답변을 물량으로 받았든 뭐로 받았든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줬으면 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하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도로가 병점 지역에는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정확하게 여기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개략적으로 병점지역 같은 경우는 개설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설된 것이 60%, 그러면 40%는 아직도 안 돼 있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아파트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수가 돼서 개설을 해줘야지 그래도 동이란 명칭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 화성시가 구가 됩니다. 구가 되는데도 도시계획도로에 포장도 안 해놓고 화성구청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히 지난해 병점초등학교 앞에 도로설계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셨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 많은 양이 있는데 특별히 이월 되면 사업은 큰 무리 없이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개 토지수용이 년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사람은 많아지고 도로는 열악하고 화성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1만여개씩 있다고 합니다마는 거주하는 시민은 줄어들고 면적은 크다고 자랑은 합니다마는 수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한 면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망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좀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시계획과 235페이지에 지금 용역비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송산그린시티를 계획을 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간에 도시기본계획 설계비에 2억원을 보태겠다고 사전에 2003년도인가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제가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일부러 저희가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2억 받아가지고 인구를 9만을 둬라, 10만을 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 받다가 어차피 인구가 기본계획상 확정을 시켜가지고 올라 갔기 때문에 협의한 2억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에는 어차피 저희 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2억에 금년 예산에 어차피 계속 사업비로 거기다 2억을 반영해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억을 내놓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갖다가 수치지형도 제작하는데 2억을 계상하신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인구가 15만으로 가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기본계획 안에는 15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 도시계획 언제 내려오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지난 금요일 고시가 됐고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승인이 다음 달 중이나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까 부처간에 도에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은 확정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분화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도에서 하고 그것이 내려오면 주거지역이나 20미터이하 도로망에 대해서는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입안해서 공람공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됐는데도 도시계획도로조차도 없고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인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시장이 입안할 때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용역지정도 검토를 다시 동이 된 이후니까 동 같은 동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취락지역 내에 28개소를 해제하도록 돼 있었는데 야목4리에 빈정마을만 불승인이 됐습니다. 도에서 심의된 사항을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됐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그 사항이라도 해제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도에 다시 해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연내에 집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로, 빈정마을 야목4리 1개 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조암도시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남부권, 서부권 전체적으로 도에 올라가 있고 다음 달에 옛날로 말하자면 조암도시계획권, 발안도시계획권, 그 다음에 이 쪽에 남양도시계획권, 송산도시계획권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들어갑니다. 자문서가 첨부가 돼서 건교부로 진단이 돼서 동부권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대해서 결정을 짓듯이 그렇게 질 것이고, 나머지 기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에 대해 나눠지는 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달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실무부서에서 관련실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검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검토가 72%라는 것이 계획관리가 너무 입안이 많이 됐지 않았느냐고 위원회 측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위원들 간에, 전문가들 간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확실한 인포메이션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3월이면 일단 위원회 상정이 돼서 가부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그 결정이 되고도 한달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고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종세분은, 대신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동부권하고 똑 같습니다. 건교부에 올라가서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 받고 내려온 다음에 도에서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 자연녹지다,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용도지역을 확정을 해서 내려오면 세부적인 간선가로망은 저희 시장이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종세분은 내년도 늦어도 5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저희가 도시계획세라고 세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시면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쪽 남부권을 보면 도시계획세를 낸 만큼 벌써 20, 30년 동안 도시계획에 따른 확실한 방향이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개발행위를, 도시개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원성이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분배를 하시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하면서 순차적인 것은 있겠지만, 세금은 똑 같이 70년도면 70년도, 80년도에 일괄 다 같은 지역에 부과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이 뒤쳐지다 보면 지역 나름대로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균형적으로 지역에 맞게, 형편에 맞게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난안전과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천을 몇 개나 관리를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방 2급 하천은 23개소를 관리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중에 하천 살리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발안천 같은 것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발안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부서에서 예산편성 한 사항은 없고 하천 살리기가 주로 환경 분야기 때문에 저희는 하천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발안천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덕우저수지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완료가 된 구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어은천이나 송전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예산이.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치동천은.......
효근
유효근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늦어진 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분할, 각종 인허가 서류를 다 받은 상태에서 현재 치동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송전천도 진행 중에 있고, 어은천은 보상과 입찰공고를 내 놨습니다. 봉가천 경우에는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인곡천은 사업이 거의 90% 정도가 완료가 됐고 창곡리 구거정비 공사는 지금 3회 추경에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야 되고, 도로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자재대금을 사놓고 아직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은 현재 이 사업도 보상 내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470억을 투입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구지천 주변에 국토관리청인가에서 관여하는 부분들하고 협의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 혹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가하천이라고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만큼 시에서 협조가 돼가지고 화성시민들이 진짜 하천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안천에 차가 전복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있어서 부탁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학교 얼마나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학교는 50개교에서 26개를 마쳤고 내년도에 4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교통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273페이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48백만원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교통 혼잡지역으로 해가지고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롯데마트 3거리하고 발안 I.C에서 발안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동탄면 방교리 해가지고 3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815만 8천원이 남았는데 발안 I.C에서 조암방면으로 차가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거기를 추가로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입찰 잔액 48백만원 가지고 추가로 해라 해가지고 12월 4일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내표지판하고 신호등을 몇 개 설치하려고 48백만원을 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방교리 쪽에 오산에서부터 신갈 쪽으로 나가다 보면 보통 차량이 서로 간에 밀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동탄신도시 입주자들이 많아지면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엇을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도에서 광역교통망으로 해가지고 317호선을 서울까지 연장하는 선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그 때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광역교통망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도로관계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통혼잡의 문제점은 도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개설을 잘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혼잡지역은 지금 도로흐름에 따라가지고 혼잡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3개소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혼잡지역을 개선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만큼 시원하게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신호등이라든지 노선체계라든지 이런 것만, 워낙 도로를 완전히 하려면 넓히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사항만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표가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점기지창 전철 역사를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기초조사 용역비를 아직 교통부하고 협의가 안 되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 타당성기초 조사인데도 못 합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공사하고 철도공단은 시설 문제를 거기서 협의를 했고 철도공사에서는 운행문제, 이것을 공사하고 공단하고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협의된 사항을 건교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만 떨어지면 바로 금년도에 될 줄 알고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금년도에 그것이 안 됐고 저희들이 어제 정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을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내년도 초에 바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지창 전철 역사를 설치하는 데는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단하고 공사에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했는데 단선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 줬습니다. 복선은 어렵고 단선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단하고 공사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단선만이라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아직 사업비는.......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토개공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어떤 문서로 받은 부분은 없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없고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라든지 전체적인 설치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개공에다 얼마 받아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아직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빨리 추진이 되고 또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동탄 신도시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 향남택지지구나,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철망이라든지 그런 철도 노선 개설에 대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 계획은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고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용역까지 해서 올려가지고 성남 오리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에서 영통으로 거쳐서 동탄 신도시로 해서 오산 세마역에 붙이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추가검토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색에서 오는 수인선인가요. 고색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하는 것을 지중화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처음에 안도 병점으로 해서 수원대학 쪽으로 해서 도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안읍에 있을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그 쪽 안을 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철도공사에서 고색으로 기존 노선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는 화성시에 유턴할 수 있는, 돌 수 있는 전철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역까지 온다고 보면 더 연장노선을 만들어가지고 화성시하고 인천을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의 1.4배나 되는데, 서울시는 지하철, 전철망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화성시 인구도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또 지리적 여건도 조성이 된다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버스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버스회사하고 농협이 매송농협하고 한 군데는 개인이 위탁을 하고 해서 개인 내지 농협, 버스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마을버스노선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운행을 안 하는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마을버스 5대를 샀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5대 산 부분하고 내년도에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하고 해서 어떻게 운행을 하실 것인지, 교통망에 대한 용역보고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230페이지 예산액이 2억 41백인데 이월액이 그대로 2억 41백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 해가지고 이월 후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9월 20일 착공을 해가지고 2억 41백만원 중에서 전체액수가 지금까지 이월돼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한번도 안 준 겁니까? 전체 액수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전체액수는 약 24억 정도 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장
24억 중에 한 10%만 남은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32페이지 발안도시계획도로 55억에서 24억이 나갔고 약 30억이 남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올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한화상혁이라는 데하고 서로 간에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한화상혁이라는 회사는 공동아파트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회사고, 거기에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조건이 나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위수탁을 55억을 받고 공사하고 매수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놓고 저희들이 올 초에 돈을 받아서 실시설계 하고 각종 국도에 있다보니까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55억 중에 24억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보상이 안 돼서 내년 3월에 토지수용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내년 3월에 착공?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토지수용이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공기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우리시로써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중토위나 경토위에 올라가면 재 감정을 하기 때문에 약 3%에서 5%정도는 토지 소요비용이 더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 것을 미리 계상을 해 놓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지금 명시이월이 16억 73백, 이렇게 되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보면 대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거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회 추경이 9월 아닙니까? 9월에 해서 12월 말이 다 다가오는데 전혀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4개월 동안 진행됐던 일은 없던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머리지구, 고잔지구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도로개설사업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금 2007년도 예산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도 용역비 1억만 세운 이유가 아직 국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내년도 3, 4월경에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다음년도 설계비를 아예 미리 세워 놨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금년 말까지 이 예산을 원인행위라든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6억 7천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이월됨으로써 2007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끝날 수 가 있고 여기서 내년도에 가면 계약이 되겠지요. 계약이 되서 혹시 보상이 안 되서 집행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 집행 나머지 10억 중에서 6억은 집행이 되고 4억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으로 273페이지 남양동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65백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가 이월로 65백이 돼 있는데 추가사업계획으로 공사기간 부족, 그런데 65백은 예산을 2006년도 초에 잡으신 겁니까? 추경으로 확보하셨던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사업결정이 늦게 됐습니다. 남양택시부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하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공기가 부족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65백이면 승강장을 몇 개 정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이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남양택시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으로 해서 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옆으로 확장하다 보면 땅도 매입하는 겁니까? 시유지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부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 읍면동하고 재난안전과가 제일 연관이 많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비중이 높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실제적으로 20개 읍면동, 동탄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읍면동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읍면동의 동장들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과 자체에서 안 되면 국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안 되면 바로 바로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해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타개하는데 시청의 핵심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하고 읍면동하고 연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더 겸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더불어서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근
유효근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기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54페이지 증감에서 많이 감해진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5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전체 예산은 49억 1,219만 9천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다음에 출연금.
효근
유효근위원
고유 목적사업비만 지출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여기서는 세입에 관해서는 그렇고 세출에서는 이번에 7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풍수해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3억을 편성을 했고 4억에 대해서는 일반재해대책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사용이라든가 읍면동에 배분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요인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 기정예산액에 나중에 계산할 때 숫자가 착오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6억이에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억이 증감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같아가지고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거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항목에 고유사업 목적 밑에 장학금이라고 융자금, 장학금, 차입금, 양식을 같이 넣어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법정 서식 같은 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목적사업 외에는 여기다 넣지 말아야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기금양식 자체가 난이 있어가지고 양식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해줘야지 줄 수도 있는데 못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관리담당주사
네, 산림공원과 산림관리담당 문형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7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관리담당주사
산림피해복구 지원 사업인데 올 여름 호우피해로 제부도에서 산림유실이 약 15백 평이 유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산림피해 복구사업비로 약 37백만원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는 감액을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효근
유효근위원
일괄 삭감시켰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관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일괄 삭감되고 나머지 시비만 산림피해복구 지원 사업 부담금으로 활용한 부분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개인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400여대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개인택시하고 무슨 사업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병점 개인택시, 내년도에 사업계획 있는 것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홍보하는 부분이나.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브랜드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브랜드홍보 이런,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건의가 왔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100%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인들은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계상이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담당, 맞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해를 좀 구해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택시가 400여대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은 신분보장이 다 된 입장이고, 올 해도 69대를 지원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개인택시를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고 방범사업비도 3억씩이나 예산을 세웁니다. 그 분들은 24시간 어디를 갈 수 있고 화성시를 다 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방범활동도 할 수 있고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홍보매체로도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홍보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료 만드는 부분도, 또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홍보자료를 만드는 부분들도 CD로 제작해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좋은 안이라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없는 것을 보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와 관련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총무과의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이월액 6,350만원에 대하여서는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총무과의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이월액 6,350만원에 대하여는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3회 추경심의와 예결특위를 거치는 동안 성실한 답변과 명시 이월된 분에 대한 모 간부 공직자의 겸허한 자세는 참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진정 오늘 밖에 없는 것처럼 12월 남은 하루하루가 기쁨이시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