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올라온 의사일정 안을 좀 봤습니다. 조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고 수정할 내용도 있기 때 문에 정회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요구하고 요, 의원간담회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시고 저희들끼리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항에 있는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먼저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좀 하고 싶네요.

그때 참석을 못한 게 아니고 내용을 쭉 들었는데 의회청사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인원까지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명으로 구성된다는 것 자체가 특위로써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만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 게,......

의회운영위원회 날이였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때 몇 명으로 얘기했었냐면 5명에서 6명으로 청사 특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면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5명에서 6명으로 구성하자고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가 제안을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내용을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간담회때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을 봐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위로써 서로 한 가지 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박춘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2006년12월22일 제출하셨고 박춘수 의원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006년12월22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음을 12월15일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셨음을 2006년12월22일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셨음을 2006년12월22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1월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에 의한 현상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시ㆍ군ㆍ구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부합되게 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의 시설 기준 등 등록 기준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비가 세대원 수 기준으로 일괄산정되고 있어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와 사회화 및 학습지체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2대 결손가정, 즉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조례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을 정하고 생활실태별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자의 2007년1월1일 이후 세 번째 출생아를 지원 대상으로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여 지역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구청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의 건은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광고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도입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도시미관 가꾸기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동의 건에 대해서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동의 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0월17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현지 교통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별표 3 비교란의 출석을 각각 출장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사 및 의회청사의 원활한 이전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12월30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의회청사는 95년3월5일 개원당시 현 건물을 임대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청사를 집행부가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왔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청사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남구청과 의회청사가 이전해야 할 시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이런 시간까지 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앞에 처음에 부임했을때 열심히 잘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제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리를 옮겨서 시로 가니까 시에서 나머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제가 처음 구청에 와서 의원님들 고생하는 모습, 또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구를 떠나지만 의원님들께서 시에 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제방에 들러가지고 차 한잔 해 주시고 가시는 정을 주신다면 더 영광이겠습니다. 아무튼 시에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