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감사특위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입니다. ‘대한민국은 감사 중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런 저런 각종 감사가 너무 많으며 이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한 감사 중복 또한 많은 실정인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닌 군정이 잘되게 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애로와 갈등이 많은 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업무를 크게 개선한 사례,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한 사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준 사항 등을 찾아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제시 등 군정전반에 대한 6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한국일보가 주체하고 행정자치부 등 정부 9개 부처 등이 후원한 제3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전국 지자체 중 우수농특산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우리 군 프리미엄호평이 2006년 농림부 주관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로 선정됨으로써 농·림·축·수산업 중흥의 원년선포에 부응하였으며 중앙과 도를 오가며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인 결과 예년에 비해 중앙정부지원이 15% 정도 증가하였고 체납 없는 면 목표달성과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전력투구한 결과 상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총 7건의 민자유치사업을 성사시켜 지역경제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06년 전원마을조성사업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2007년도 사업지구로 확정됨으로써 15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은 물론 향후 지역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년도 청자문화축제가 개최시기를 가을로 변경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6년연속 문화관광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으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여 지역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부진과 잘못된 사항으로서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종합타운이 우선 협상대상 선정 통보취소 소송건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은 부지매입에 대해 2005년 9월 30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최종 승인하였는데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전라병영성 복원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회의적일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있어 국·도비 확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학명～평동간 도로와 신성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인해 기형적으로 개설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녹차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매각 절차상의 혼선을 유발하고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함에 따라 많은 논란의 야기와 의혹의 양상을 자초하였는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을 처리할 시에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이 되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동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째, 신활력사업 성과분석 실시입니다. 신활력사업이 당초 목적한바 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으로 신활력 사업에 대한 지난 2년간 추진사항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해결 노력입니다. 읍·면 정기종합감사 시에 제도 개선을 해 주도록 요청한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 노력입니다. 국·도비를 잔액 반납사례가 너무 많으며 심지어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분야별로 면밀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기바라며 전액을 반납할 경우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군에서 발주한 사업 시공자가 읍·면장에게 설명토록 지시입니다. 명예감독제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다 군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일 경우 읍·면에서는 그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읍·면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공자가 반드시 읍·면장에게 사업설명을 의무화 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학금지원과 관련하여 각급학교에 장학기금 지원 시 선생님들의 주소지 이전실적 등 강진군에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강진농고, 병영상고 등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도 충분히 지원하여 서남권개발에 대한 기술력 향상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단위 학생의 경우 방과 후에 강진읍내로 나와 학원수강을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경이라 대중교통편이 끊겨 어려움이 있음으로 1회정도 군내버스를 방면별로 운행해주도록 협의하고 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지원을 고등학교만 지원하다가 일관성이 없게 관내 전 학교에 나누어주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그 이자수입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원금자체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방법이 맞는 것인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터넷민원 적극 해결입니다. 인터넷상의 민원에 대해 답글에서 검토한다고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한 통보 등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음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강진읍내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하여 산호다방에서 경찰서 한쪽 차선 주차, 중앙로 홀·짝제 주차운영, 로타리 나무교체, 읍 외곽로 신호체계 개선 등에 대해 관계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민 다수가 불편을 느껴 원하고 있는 사항인만큼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분야로 첫째, 농지전용 행정지도 및 단속 철저입니다. 농지전용의 경우 군민들이 불법전용부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행정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며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단속결과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잡곡생산량 자세히 파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잡곡의 품목별 생산량을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업체와 연계해서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전면 사내지구 공공비축미 배정 시정조치입니다. 공공비축미를 배정함에 있어 ㏊당 20.6가마로 알고 있는데 신전면 사내지구의 경우 ㏊당 11가마를 배정함으로써 약 2천여 가마를 적게 배정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 바랍니다. 넷째, 감척한 어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정부차원의 어선감척이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군에도 감척한 사람들이 있는바 감척한 어선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람도 있음으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박수리 적정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 강구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근에 준공한 마량 미항 내에서 선박수리를 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오염 우려도 있음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흥댐 상류에서 월곡제 천까지 어로개설입니다. 옴천면은 장흥댐 담수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장흥댐 상류지역인 오추동에서 월곡제 천까지 어로를 개설하여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서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옴천면이 청정지역이고 친환경농업지역임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분야로 첫째, 청자연구과정 기록철저입니다. 청자사업소가 설립된 이후 20년동안 청자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이 없음으로 앞으로 청자를 생산할 때마다 기록을 철저히 하여 보전하고 후계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둘째, 폐농약병 수거 장려금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폐비닐의 경우 수거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수거가 잘되고 있음으로 폐농약병 수거에도 장려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셋째, 각 가정에 과일나무 한그루 심기운동 전개 검토입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군민들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군민의 각 가정에 과일나무 한그루씩 심기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덕 제방 둑 나무식재 심도 있는 검토입니다. 만덕 숲 조성사업에 있어 만덕 제방 둑에 나무를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는바 제방 둑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 나무가 크면 뿌리가 소금물에 잠기게 되어 고사되고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넘어질 경우 제방붕괴가 우려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축제 성과분석 후 축소 및 통폐합 검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소모성축제,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축소 및 통폐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함평 국화축제와 같은 아이템을 접목하여 내실 있는 축제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 개발 분야로 첫째 건우 2차아파트 조속한 대책마련입니다. 건우 2차아파트는 행정의 잘못으로 입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으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부 건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단위 공동 빈집정비 검토입니다. 주거 불가능한 농촌 빈집정비 시 마을별로 수요량을 파악하여 이장 책임 하에 포크레인 1대로 마을단위 공동으로 정비함으로써 같은 예산으로서 더 많은 빈집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바랍니다. 셋째, 성전 거목마을에서 장등과 도림을 경유하는 농어촌도로 개설 해결책 강구입니다. 성전 거목마을에서 장등 도림을 경유하여 성전소재지로 가는 농어촌도로는 3년 전에 완공했는데 성전으로 나가는 지점에서 막혀 지금까지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바 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기에 개설토록 조치바랍니다. 넷째, 목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 방안강구입니다. 목리에는 각종 혐오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군에서 약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우 1차아파트에서 강진고간 구간 포장입니다. 건우 1차아파트에서 강진고 앞까지 약수터를 다니느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바 이곳이 개인 땅으로 도로는 아니지만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기능을 하고 있음으로 차도, 인도를 구분해서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태양광발전소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연구검토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당초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경제적 파급이나 고용창출 면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한바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요정비대상 마을회관 정비계획수립 순차적으로 정비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 관내에 마을회관 중에서 요정비대상이 100여동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우선 순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200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위탁운영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전문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사항 확인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마을 물리치료기 전수조사 현황파악 후 조치입니다. 각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물리치료기가 A/S를 신청해도 오지 않고 마을에서 필요한 물리치료기가 아니어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전수조사해서 현황파악 후 조치하고 금후 물리치료기 구입 시에는 노인들에게 효과가 많은 기종을 선택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산 반영입니다. 노인들에게 유일한 휴식공간인 복지회관이 현재 강진읍만 없는 실정임에도 강진군 전체노인이 이용하는 강진노인복지회관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내년 추경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별도의 강진읍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과통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69건에 대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시고 건의한 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추진사항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